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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3/01/03 20:34:58
Name kurt
Subject [일반] 목숨값과 국가보안법

진도 간첩단 억울한 사형 '목숨값' 25억 배상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1/h2013010202341221950.htm

군사정권 당시 고문으로 유명하던 곳이 있었습니다. 일반 경찰서 안에서도 구타
및 고문은 많았지만 특히 세곳이 유명했죠.

남산의 중앙정보부(현 국정원), 서빙고의 보안사(현 기무사), 대공분실(남영동을
비롯한 서울 곳곳)

남산에 끌려가면 죽거나 반죽음이 되어서 나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정은 가혹
하기로 유명했고 중정부장과 후에 안기부장은 대통령 비서실장 보다도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안사는 군인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민간인까지 잡아들여 고
문을 했었습니다. 12. 12 쿠데타때는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잡아다가 고문을 한
곳 이기도 하죠. 그리고 전두환이 정승화보다 더 싫어했다는 강창성 사령관도 거기
에서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삼청교육대까지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기무사로 바뀐
뒤에도 이명박 정부에서도 민간인 사찰을 했었습니다.

대공분실은 서울 곳곳에 있었는데, 특히 남영동에서는 김근태 의원, 박종철 열사
가 고문을 당한곳이기도 했었습니다. 박종철 열사는 88올림픽이 열리기 1년전인 87
년 1월에 물고문으로 사망을 하고 그로 인해 6월항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전두환
은 이때 계엄령을 선포하고 부산을 비롯한 대도시에 군을 투입하려고 한미연합사에
보고를 합니다. 결국 미국의 반대와 올림픽 등의 이유로 작전 전날 취소를 하게
되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군사정권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으로 몰기만 하면 되는 '
전가의 보도'인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초대 대법원장이자 보수주의자였
던 김병로 법관조차 우려했던 임시법인 '국가보안법'

고문으로 인한 진술만으로 손쉽게 높은 형량, 무기징역, 사형으로 사람들의 입을
막을수가 있었던 70-80년대. 목숨값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다가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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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플방지위원회
13/01/03 23:17
수정 아이콘
이런 역사 때문에라도 국가보안법은 철폐해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새로운 법을 만들지언정.
법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간 살인도구죠.
낭만토스
13/01/04 02:57
수정 아이콘
돈으로 그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겠냐만은
그래도 역대 최고액으로 보상받았으니 그나마 다행이네요
풀리지 않는 한이겠으나 한 0.1g 정도라도 말이죠
13/01/04 09:16
수정 아이콘
단지 '정권'보안법에 지나지 않는 이 법을 철폐해도 국가안보에 어떠한 영향도 없을텐데 말이죠.
더펄이
13/01/04 16:13
수정 아이콘
아무에게는 정권이고 아무에게는 국가라서 그렇습니다.
13/01/04 13:20
수정 아이콘
목숨값. 참 단어가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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