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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14 13:52
한국 정서상 합법화는 머나먼 이야기고 그냥 예전처럼 비범죄화 취급하되 위생관리만이라도 잘 하는식으로 가는게 좋다보는데 요즘은 워낙 변종성매매들이 많아서 이마저도 이젠 힘들죠.
22/06/14 13:55
냉정하게 얘기해서 노르딕 모델(성매수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성매매가 꽤 많이 줄어든다고는 하더라구요. 우리나라도 그 추세로 따라갈 분위기인거 같은데...
22/06/14 13:57
근데 그 노르딕 모델 마약에는 적용이 안되나요?
어차피 불법으로 사고파는 매커니즘은 똑같은데 왜 성매매에서만 노르딕모델 적용으로 판매자 우위를 점하는걸까요?
22/06/14 13:58
성매매는 (개인적으로) 윤리나 도덕관을 해치는 문제지만, 마약은 직접적으로 몸을 망치니까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아닐까요? 뭐 네덜란드 모델처럼 정부에서 공인으로 마약을 파는 제도도 있긴 합니다만.
22/06/14 14:00
몸에 직접적인 해가 되냐 마냐는 지금 이 문제에서 상관없지않나 생각합니다. 메커니즘의 효율을 얘기하는거니까요.
노르딕 모델의 메커니즘이 효과적이라면 마약에도 똑같이 적용해서 효과를 보면 될텐데 왜 마약은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하냐는거죠.
22/06/14 14:22
쾌락의 강도가 상당히 다르지 않을까요?
물론 개인차가 존재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사정의 쾌락은 감옥에 간다는 두려움으로 어느정도 컨트롤이 되겠지만 마약의 쾌감은 감옥을 가더라도 일단 지르고 볼 정도이기 때문에 저 모델이 적용이 안되겠죠.
22/06/14 13:59
적어도 통계적으로는 많이 잡힌다고는 하는데, 음지로 숨어드는것 까지 파악할 수는 없겠죠. 근데 논리적으로는 성매매 근절하기 좋은 방법입니다.
22/06/14 15:59
저번이랑 똑같이 달아서 저번에 쓴 글 다시한번 갖고 왔습니다
저자는 런던 랭카스터 로스쿨 소속 연구자 Sarah Kingston 박사(여성연구자이며 주 연구분야는 성매매 성범죄 관련 형사 부문)이고 주요 페이퍼 내용 중 참고할만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노르딕 모델 시행 후 성매매 수요를 감소시켜 성매매를 효과적으로 줄였다는 주장이 있으나 성매매가 불법인 상황에서 성매매는 더욱 음성화 되기 때문에 제도 시행으로 인한 감소가 아니라 은폐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뉴질랜드 연구에서 파악된 바로는 오직 4%의 성매매 여성이 강압적인 성매매를 했다고 보고됨(96%는 자발적) - 노르딕 모델에서 성매매 여성들은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성매수자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에 더 소극적인 모습도 발견 - 해당 제도에서 성매수자는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더욱 착취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운영되고 이에 따라 성매매 여성이 더 취약하게 만들기도 함 - 결론적으로, 노르딕 모델은 성매매 수요와 착취를 감소시키기보다는 악화시키는 것으로 파악(the Nordic model does not reduce demand, sex trafficking, violence or exploitation. Rather, it acts a policy irritant exacerbating these very issues) 원문은 오픈엑세스로 확인가능한 페이퍼입니다.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s10611-018-9795-6 혹시나 해서 한국어로 된 내용도 찾아보니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아일랜드에 도입된 노르딕 모델에 대한 연구 관련 논설 페이지도 있네요. "2019년 9월, 아일랜드 노르딕 법의 영향력을 평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발주로 Queen’s University Belfast (퀸즈대학교 벨파스트)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증가된 두려움은 성매매 여성이 보다 소외되고 낙인찍히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가 발간된 직후 소위 ‘성노동자’ 연합체인 ‘아일랜드 성노동자 협회’의 대변인 Kate McGrew는 법은 성매매에 대한 수요를 줄이고 성매매 여성을 보호하는 데 있어서 실패했다고 지적하고 성구매의 비범죄화를 요구" 물론 여성진흥원은 다른 연구자가 위 내용에 대해 한계를 지적한 내용에 대해 다루고 싶어한듯 하나 아일랜드 현지에서 제도도입 후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해 회의적인 리포팅이 된건 비단 저 내용만은 아니고 꽤나 보이는 듯 합니다. 여성진흥원 링크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stop.or.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Y7Y7uWGG9UgPLMvyYTACEE&srch_menu_nix=5DS3dRgR&cont_idx=632 논리적으로 성매매 근절한다는게 보이는 곳에서만 아니면 된다는 의미이신가 싶네요
22/06/14 16:53
'논란이 있다' 정도이지 '노르딕은 확실히 실패했다' 수준은 아닐걸요. 출처에도 적혀있다시피
[이 보고서가 가진 방법론적 한계 및 문제점에 대해 지적] 했는 것처럼, 그냥 각 페미 분파들이 믿고 싶은 대로 갈라져 있을 겁니다. 주로 '창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여성으로서 보호하자는 쪽이 노르딕 모델을 비판하는 쪽인데, 이쪽 지지자가 그렇게 다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22/06/14 13:59
2019년 9월, 아일랜드 노르딕 법의 영향력을 평가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발주로 Queen’s University Belfast (퀸즈대학교 벨파스트)에 의해 수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은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보고서는 범죄에 대한 증가된 두려움은 성매매 여성이 보다 소외되고 낙인찍히는 느낌을 갖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https://www.stop.or.kr/brdartcl/boardarticleView.do?brd_id=BDIDX_Y7Y7uWGG9UgPLMvyYTACEE&srch_menu_nix=5DS3dRgR&cont_idx=632 실패라는데요
22/06/14 14:03
이거 말이 많습니다.
페미니즘 쪽에서도 흔히들 '창녀 혐오 반대'를 주장하는 범인권 계열은 노르딕 법안을 저평가하는 쪽이구요. 근데 이 쪽은 숫자로 소수입니다. 나머지 페미니즘(한국계 포함)은 노르딕 모델을 적극 찬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http://jkyd2004.org/2021-%EC%97%B0%EC%86%8D%EA%B0%95%EC%97%B0-%EC%99%9C-%EB%85%B8%EB%A5%B4%EB%94%95-%EB%AA%A8%EB%8D%B8%EC%9D%B8%EA%B0%80-%ED%98%84%EC%9E%A5%EC%8A%A4%EC%BC%80%EC%B9%98-1%EA%B0%95-%EB%8F%85%EC%9D%BC-netzwerk-ella-%EC%84%A4%EB%A6%BD%EC%9E%90-%ED%9B%84%EC%8A%A4%EC%BC%80/
22/06/14 14:19
근데 통계적으로 저 정책이 효과있냐 없냐랑 노르딕 모델 찬성하는 숫자 반대하는 숫자랑은 아예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통계적으로 저 정책이 효과가 있는거냐 없는거냐가 중요해보이는데...
22/06/14 14:21
이상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 실현되고, 효과가 없는 정책이 폐기되는게 맞겠지만, 현실이 어디 그렇게 돌아가던가요.
목소리 높고 목소리 많은 쪽으로 가겠죠.
22/06/14 14:40
뭐 법은 지정하면 될거고, 저는 노르딕 모델이나 징역 10년이나 옳지 않아보이는 건 거기서 거기라서요. 차라리 죄다 징역 10년이면 공평하기라도 하겠죠.
22/06/14 14:43
뭐 그냥 노르딕모델에 대한 비꼬기입니다. 성인 간의 쌍방 거래에 대해서 구매자만 처벌하는건 제 생각에는 불공평한 법 집행이고 그걸 효과만 가지고 긍정하겠다면, 효과만 있으면 뭐든 안 될게 없다는 거냐 뭐 이런 소립니다.
22/06/14 15:37
노르딕 모델이 성매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면 역 노르딕 모델(성매도자만 처벌하는 방식)을 도입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성을 파는 사람이 성을 사는 사람보다 숫자가 적을테고, 마약 같은 경우도 유통, 판매자를 강하게 처벌하니까요. 아니면 게임이론처럼 성매도인이던 성매수인이던 자수하는 사람만 처벌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22/06/14 13:59
성매매 합법화해서 관리해도 불법 성매매가 없어지진 않을거고 인류가 없어지지 않은한 성매매는 없어지지 않을건데
왜 나라에서는 성욕을 거래의 대상으로 못 삼게 하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22/06/14 14:33
뭐 채혈/장기매매나 미성년자 강제노동이나 과도한 노동이나 무규칙격투기 같은게 불법인 이유랑 같겠죠.. 인간몸을 계량화해서 파는게 합법적이 되면 부작용이 더 클것같긴합니다..
걍 음지화하고 실제로는 단속을 안하되 나쁜것이라고 교육하면서 위생단속이나 노예계약 같은 불법계약 단속만 하는게 전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22/06/14 16:44
그게 성매매도 (정신포함해서) 몸에 위해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범주로 보면 같다고 봐야겠죠..
제 선입견일 수도 있고 추측일수도 있고 카더라일수 있겠지만 20~30대를 집중적인 성매매로 인생을 보낸 여성이 몸(정신포함)에 데미지가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22/06/14 17:00
그럼 20~30대에 성관계를 많이 하면 몸에 데미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정상적인 성관계 자체가 몸에 데미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닐테고, 위생 문제나 과도한 횟수가 악영향을 준다면 차라리 양지화 해서 조절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많이 하는게 불법의 근거가 될정도로 악영향을 주는지도 사실 좀 의문이긴 합니다. 뭐든 과도하면 다 몸에 데미지야 있죠. 당장 운동 선수들도 관절 여기저기 나가는건 디폴트고, 그 정도 데미지 가능성이 불법의 근거라면 복싱도 불법으로 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22/06/14 17:59
일단 신체 데미지 누적 면에서 본인이 합법 성매매가 대다수의 스포츠 ( 특히 격투 계열)이나 건설 노동과 같은 강도 높은 노동 보다 합법과 불법을 가를만큼 유의미 하게 위험하다는 것에 동의가 어렵네요.
정신적 데미지라면 하기 싫은 상대와 하게 되는 그것일텐데, 그게 안 맞으면 그 일을 안 하면 될텐데 말이죠. 대다수 대인 서비스직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 상대하는 공무원이 그만두거나, 극단적으로는 자살하기도 하던데 그런것들과 비교해도 합법과 불법을 가를만큼 유의미하게 차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22/06/14 18:17
뭐 저도 비겁하게 발한발 빼자면 성매매불법이야기하는 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카더라 하는거니… 구름님 말씀에 적절히 논리적으로 반박할만한 깜냥이 제게는 없습니다.
22/06/14 14:04
이미 뭐 오피같은데는 다 신상정보 등록까지 하고 하는 마당이라 뭐 큰 효과가 있을까싶긴하네요.
어차피 사는애들은 사려고 안달이 나있기때문에 파는애들은 더 강한 족쇄를 맬거고 사는애들은 스스로 그 족쇄차겠죠 뭐
22/06/14 14:05
이거 나름 괜찮은데요. 마약 사건도 이런 식으로 사실상 플리바기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검거는 상당히 많이 되는 편이지요. 물론 근절까지 가능하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22/06/14 14:08
매년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현재 성매매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추세입니다.
성매매 금지(불법) 성매매 형사처벌 금지 (불법이지만 형사상 죄는 아님) 노르딕 모델 (성매수자만 불법) 우리나라는 가장 강경한 1번인데, 교육 내용을 들어보면 은근히 3번으로 가야한다라고 기울어져 있더라구요. 흥미로웠습니다.
22/06/14 14:13
물론입니다. 자발적인 성매매자와 매수자가 만날 경우, 성매매 건수 자체가 줄지는 않겠지만, 대신 성매수자가 성매매자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난폭한 행동을 할 수가 없게 제약하기 때문입니다. (수틀리면 성매매자가 신고할테니까)
22/06/14 14:20
저번에 반론하려다 말았는데, '모든 인구수에 비하자면' 극소수라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자발적인 성매매자가 많은지, 비자발적인 성매매자가 많은지 통계치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22/06/14 14:22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모델의 효과는 2가지인데, [1] 성매매를 줄인다 [2] 성매매자를 보호한다.
자발적인 성매매자가 많으면 [1]의 효과는 줄겠지만, 대신 [2]의 효과는 더 늘 수 있겠죠. 어느 쪽이건 간에 지금보다는 낫다고 여기는 듯 합니다.
22/06/14 14:32
2번의 효과는 없거나 적어지도록 해야 성매매가 더 근절되는거 아닌가요?
오히려 매매자를 폭력이든 뭐든 보호한다는 개념 자체가 결국 장려밖에 더 되나 싶네요.
22/06/14 14:36
글쎄요... 저는 여성이 아니라서 그 부분은 단언은 못하겠습니다.
노르딕 모델이 도입되어서, 내가 설령 신고를 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매매자의 길을 걷겠다고 나서는 여성의 수가 늘어날까요?
22/06/14 15:19
류지나 님// 당연히 위험수당이 줄면 범죄가 줄지 않겠죠.
처벌이 약해지면 오히려 건 수가 더 주는 사례가 없는걸로 아는데 다른 사안들과 특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2/06/14 14:32
난 돈내고 섹스를 한다. 만화 <유료 서비스> 리뷰.
https://blog.naver.com/indizio/222567725909 성매매를 근절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2/06/14 14:47
저도 예전엔 차라리 세금 걷으면 좋겠다 라고 막연히 생각했었는데,
이제 나이먹고 각종 세금을 직접내는 상황이 되니.. 이걸 파는쪽, 사는쪽 어떻게 세금을 걷어야되나? 를 생각해보니 답이 없어지더군요. 세금걷는다 = 구매자, 판매자의 신상이 특정된다가 되어버릴텐데..
22/06/14 17:06
오후 세시에 여기 링크 타고 가서 이 책 리뷰 봤는데
지금까지 두시간째 이 분 블로그 보고 있습니다. 책 리뷰 뿐이 아니고 다른 글도 엄청 재미있네요
22/06/15 11:43
댓글 내용은 못 봤지만
알려주신 글이라 추정되는 서평을 찾아서 봤습니다. 10년전 글이지만, 역시 대박 재미있네요 이번 주말에 도서관에 책이 있는지 찾아보고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2/06/14 14:34
저는 그냥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 노르딕 모델은 그냥 허상이라고 봅니다. 결국 경찰 몸뚱이는 하나인데, 막아야 될 범죄는 그 보다 훨씬 많죠.
22/06/14 15:16
그냥 합법화하고 세금도 다 걷고 성병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더이상 사회적, 의료적인 비용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죠.
어차피 인류 역사상 성매매 근절은 어려운데, 저는 이렇게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교적인 문화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실리적인 부분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22/06/14 16:02
(수정됨) 합법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더 큽니다. 성매매 시장확대, 성매매 여성 증가는 결혼할만한 여성 숫자를 감소시킵니다. 미혼남성의 증가는 반대로 폭력 갈등이나 사회불안을 증가시키구요. 성매매는 변종된 일부다처제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독일의 사례를 보듯 합법화한다고 대다수가 갑자기 세금을 내지 않죠. 성매매는 합법 불법과 관계없이 음성적인 산업이고 오히려 단속비용만 증가합니다.
22/06/14 16:27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독일보다 훨씬 엄격하게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결혼을 안 하고 미혼 남성 비율도 높고 출산율도 압도적으로 낮은데요?
22/06/14 16:42
그렇긴 한데 비포 애프터가 안 좋으니 합법화하기는 좀 그렇다는 거겠죠
건강이 흡연자보다 더 안 좋은 비흡연자가 그래서 흡연을 하는 건 말이 안되니까요 크크크
22/06/14 15:33
지금도 기술적으로야 현금없는 사회, 안면인식, 위치추적을 결합하면 거의 완벽한 단속이 가능합니다.
지역내 자금이동을 100% 추적하고, 인간하고 재화 이동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으면 지하경제라는게 굴러갈 수 없거든요. 물론 기술적으로 없에는 일이 가능하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까지 해서 없에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습니다.
22/06/14 15:42
머스크형이 사람보다 좋은 섹스 로봇이라도 만들면 근절이 되겠지만.. 그 전엔 합법화 내지 비범죄화하는게 서로를 보호하기도 더 좋을 것 같네요.
22/06/14 16:58
지금도 남녀 섹스돌은 다 존재하지만 어느쪽이 더 수요가 많고 어느 한쪽만 불편해하는지 보면 앞으로도 별 다를것 없을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22/06/14 17:14
예 말씀하신 예상 자체는 맞는데, 아무래도 남자 로봇이 수동적인 여성형에 비해 만들기 어려운데 지금보다 훨씬 퀄리티 있는 기기가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여자들이 생기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었습니다. 물론 뭐 그래도 특정 여성층은 반대하겠죠 허허
22/06/14 16:48
여성이 적극적으로 섹스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장하고 폭력적이라면서 포르노 비판하는게 그쪽이라서
섹스 로봇 나오면 더 거품을 물면 물었지 무관심해하지는 않을 겁니다.크크
22/06/14 16:28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라떼를 시전하는 나이때라서
아직도 범죄자에게 끌려온 불쌍한 피해자들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것 같아서 본인들때 미안한거 속죄하고 싶겠죠
22/06/14 16:44
합법화 해도 세금낼 업주 거의 없겠죠. 그냥 땅밑에 들어가서 사업하지 누가 세금 몇백,몇천씩 내겠습니까.
하물며 인터넷에서도 세금 몇십원 몇백원에 난리를 치는데요 거기에 음지화될수록 단속도 더 힘들어질텐데 굳이 싶죠. 지금도 조폭들 깡패들 모조리 싹 집어넣을수 있지만 굳이 그러지 않는거랑 비슷할거라 봅니다.
22/06/14 16:57
합법화하고 자영업자처럼 성매매자들 자격증(?) 또는 허가증 시스템으로 국가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면 좋겠네요.
매수자들도 본인인증 하고 예약하도록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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