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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0 09:12
이게 문제가 된단걸 몰랐을까...
아니면 범칙금 같은거 내도 그전까지 기분내면 된다는 마인드인가... 여러모로 참 상식을 벗어나는....
22/02/10 10:16
저는 사실 저러면 안되는 규정이 있다는 건 몰랐습니다.
http://auto.zum.com/news/main_view?id=15949 (이번 사건 관련 기사) 기사에 따르면 "어떠한 자동차등에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장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도로교통법/관계조문에 써있다고 하는데, 아마 면허 따면서 그런 내용을 보고 지나갔을지는 모르겠지만, 봤어도 '살면서 그런 일을 할 일은 없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지나갔을 듯... 그런데 차량 랩핑을 제작하는 과정, 랩핑을 부착하는 공정 등에서는 반드시 그런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차주가 그런걸 알아보지 않은 건지, 알아봤는데 랩핑 제작 업체나 공업사에서 괜찮다고 잘못 안내를 해준 건지, 아니면 괜찮지 않다고 알기는 알았는데 그냥 한 번 질러본 건지 신기하긴 하네요.
22/02/10 10:29
저도 관련 법규를 알던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공공기관용 설비를 사칭 혹은 착각을 유발할 만큼 유사한 디자인을 하는 것은 대부분 문제시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걸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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