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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05 20:55
https://pgr21.co.kr/freedom/99721#4822614
2016~2017년 촛불집회 비판하면서 촛불=국민 주권=전체주의=반(反)대한민국 세력 식으로 희한한 공격하던 와중에 나온 이야기랍니다. 직접 민주주의는 어렵다가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반(反)대한민국 세력에 전체주의래요. 윤석열 사상이랑 코드가 잘 맞긴 하네요.
23/09/05 21:25
https://pgr21.co.kr/freedom/99721#4822632
이미 그런 발언을 한 전적이 있죠 김영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한다" - 김영호가 소속된 단체의 2017년 주장 상기 단체는 촛불집회를 겨냥해 '반동세력의 책동'이라고도 하더군요.
23/09/05 21:39
(수정됨) 저 발언에 대해 문제시 하고 질의를 하니까 국민 주권을 행사하면 무정부가 온다는 식의 망언을 한 거 아닙니까.
직접민주주의는 원론적으로 인구 국토가 엄청나게 큰 현대 국가에서 실현되게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러니 간접적으로 국민의 대표를 선거로 선출해서 대의정이란 방식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대리인 문제가 정치에도 나타나듯. 대신 잘해주라고 뽑아놨더니 뽑아준 사람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는 문제는 당연히 일어나죠. 이걸 막기 위해 여러 방안이 강구되는데 그 중 하나가 직접 민주주의를 보충하는 거죠. 국민투표, 국민소환, 국민 발안 등이요. 그리고 꼭 그걸 제도적으로 넣지 않아도. 헌법 법률에 넣었듯 국민의 집회 시위권을 헌법재판소 등에서 헌재결정례로 중요하게 강조하듯,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으로서, 더더욱 정치적 다수로 대표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집회 시위로 표출해야 할 경우 그런 걸 소수자의 목소리라고 묵살하거나 억압해선 안 된다는 식의 내용이 계속 나오죠. 그게 한국이 존중하는 헌법 가치고 집회 시위 자유권, 참정권,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참여 민주주의로 보는 거고(정치학으로 보면) 그런 것들이 더더욱 중요시 되는 거지 그냥 선거 때 뽑아만 놨다고 그게 땡이고 그 이후엔 국민은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있어야 한다 그런 민주주의가 요즘 도대체 어딨습니까. 김영호는 2017년 촛불집회를 굉장히 부당하게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폄하하고 북한식 전체주의니, 체제를 전복하느니, 반대한민국세력이니 이런 공격을 해대면서 직접민주주의를 공격하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조항을 직접 공격해댄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 야당 의원이. 대한민국 국무위원에게. 당신 대한민국 헌법을 제대로 지킬 생각이 있느냐, 과거 이 발언은 대체 무슨 의도였냐?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는가? 당연히 질의할 수 있고 질의해야죠. 이건 통진당한테 김일성주의 비판할 수 있느냐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할 생각 없는 인간이 왜 대한민국 장관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까? 하긴 헌법을 지킬 생각이 없는 거 같은 인간이 대통령이긴 하죠. 그러니 장관들이 다 저런 인간들이 임명된 거고요. 그리고 그걸 물어봤더니. 여전히 저 조항에 대한 대답으로. 국민이 주권을 소유만 하지 행사하면 안 된다 행사하면 무정부가 온다는 식의 이상한 헛소리를 하면서 장관 자질이 의심되는 헛소리를 내뱉었죠. 2016년에 무정부가 왔습니까? 수십만 수백만 국민이 운집해서 목소리를 냈는데. 직접적으로 민주적 집회를 하고 직접 민주주의의 한 모습을 보여준 건데. 무정부가 왔나요? 김영호는 그렇다 무정부가 왔다 전체주의가 왔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선의해석을 해줄 필요가 없는 게. 2016-2017년 촛불집회를 북한식 전체주의, 반대한민국 세력이라고 폄하하고.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걸 북한 헌법 조항이랑 비교하면서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비난한 게 김영호에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게 전체주의고 무정부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23/09/05 22:05
개인적으로 촛불집회는 정당한 국민의 주권 행사였고 박근혜 탄핵도 정당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오늘 질의응답을 다 들어보니 김영호 장관의 오늘 발언만 놓고 보자면 극우주의자의 헌법 폄하라고 몰아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윤건영 의원이 발언을 그렇게 여러 번 유도하긴 했는데 잘(?) 피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23/09/05 22:09
유도하긴 했는데가 아니라 철회를 하고 사과를 해야죠.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면 국민의 헌법상 권리 행사, 자유권적 기본권 행사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을 이루는 집회 자유 행사를 가지고 북한식이니 전체주의니 이래놓고. 그게 다 남아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게 도대체 뭐냐? 따지면. 그땐 제가 잘못했다든가 뭐 해명을 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무정부 어쩌구로 망언을 추가한 게 잘 피해가요? 사과를 해야 할 일을 가지고 사과를 안 하고 넘어간 건 잘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에요. 애초에 잘못을 했으면 남자답게 인정하고 앞으로 안 해야지, 뭐 어쩌겠단 겁니까? 또 잘못할 생각이 가득해보이는데요. 그런 사람이 대한민국 국무위원 자격이 있습니까?
23/09/05 21:22
그리스 폴리스는 무정부상태였다?
직접민주주의가 무슨 가게에서 진상부리듯 마음대로 주권을 행사하라는것도 아닌데...? 누가 보면 프랑스혁명은 직접민주주의여서 혼란했겠습니다?
23/09/05 21:28
모든 주권자가 직접 행사하면 무정부된다라면서요 거기서 숫자는 님이 언급 안했습니다...어디 예외를 써두신것도 아니고...말이죠...
그리고 잘 안굴러가는거와 무정부는 같은게 아니죠...그리고...
23/09/05 21:59
[한국자유회의 창립 선언문]
… 4. 우리는, 정치적 대중집회를 조직해 놓고, 혁명의 전단계라거나 시민적 명예혁명이라고 하여 정통성의 대체를 암시적으로 선동하는 반동세력의 책동과, 이를 정당화하듯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개인의 존재와 자유를 부정하며 국가와 사회를 동일시하는 내용을 가진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摘示)한다. 5. 국민주권 사상은, 정치행위의 준거상징임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민족 또는 민중을 “집단적 개체”로 내세워 그것을 현실적인 주권자로 명분화함으로써, 사실적으로는 독재와 폭력을 제도화하여 자유를 말살하는 체제에 이르게 하는 교활한 의식화에 우리는 단호히 대처한다. 6.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입헌적 정통성 원리에 입각한 경쟁과 이를 통한 대의제에 근거하여 국민주권 이념을 제도화함으로써 자유가 보호된다는 것을 다시금 환기하며, 이를 이해하는 교양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정치권 전체가 대의기능에서 이탈하고 反대한민국 세력에 의해 조직화된 대중적 정치집회에 영합하여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체제전복 음모에 동조하고 있는 천박한 의식과 행동을 우리는 단호히 규탄한다. 여기서 출발한 질의입니다.
23/09/05 20:51
왜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았습니다.
1. 윤건영 "장관님 님이 옛날에 주도해서 발족한 단체에서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얘기하는 건 전형적인 전체주의 사고라고 주장하던데 팩트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55312?sid=100 2. 장관 "님이 무식해서 그런데 어쩌구저쩌구" 3. 그 단체는 어디일까요? 4.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7년 1월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한국언론회관에서 [‘한국자유회의’] 창립대회가 열렸다. “자유지성인”이라 자임한 이들은 촛불집회를 두고 “다수의 폭정, 헌정의 위기”와 “한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체제붕괴’로 나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위기감”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곤 “북한 정권의 ‘통일전선전략’을 추종하는 전체주의적 전복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https://v.daum.net/v/20230713050518781 5. 김 후보는 ‘한국자유회의 선언문 해제’에서 “‘보수 대 진보’라는 구도는 근거없는 허구적 도식”이라며, 한국의 사상 및 정치세력 지형은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전체주의 세력”의 대결 구도라고 단언했다. 누가 ‘전체주의 세력’인가? 김 후보를 포함한 한국자유회의의 자칭 ‘자유지성인’들한테 한국의 ‘진보’는 “대한민국의 근대화의 성취를 부인하고 북한 전체주의를 옹호하는 시대착오적인 반동”이다. [2016~2017년 촛불집회를 주도한 이들은 “반(反)대한민국 세력]”이다. 6. 저는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23/09/05 20:57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윤석열 국정철학에 딱 맞는 통일부 장관이네요. 김영호 통일부. 신원식 국방. 이동관 방통위. 이상민 행안(참사가 몇번째인데도 여전히 철밥통) 뭐 드래곤볼 모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인간들만 모으는 것도 진짜 재주는 재주입니다.
23/09/06 23:23
하긴 자게 맨 위에 글에서 엄청나게 활약 중이더군요. 박민식이 백선엽에 대한 역사를 새로 만들려고 온갖 억지를 다 쓰고 있는 중입니다.
23/09/05 20:52
이런 발언에도 좋은 해석이 나오는거보면
정말이지 여당은 정치하기 쉽습니다 정말이지 쉬워요 정말이지.... 하.... 욕을 쓸수도 없고 거참 대놓고 헌법 부정해도 안잡혀가니 검찰권이 좋긴 정말 좋습니다.
23/09/05 20:56
뭐 댓글중간에 나오지만...저 발언이...촛불을 전체주의 반대한민국세력이라고 까내리던 내력을 커버하겠다고 나온 말이라 크크
그렇게 해석하는게 무리죠...
23/09/05 21:00
(수정됨) 예?
뭔소리에요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고 대통령이랑 각료들은 그냥 대표자&관료 아니에요..? 왕정국가 아닌데 여기..
23/09/05 21:01
[단독] 김영호 후보자 참여 단체 "촛불집회는 반동세력의 책동"
https://m.mbn.co.kr/news/4945478 창립 선언문엔 헌법 1조 2항을 북한식 전체주의와 연결하는 내용도 포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2항)고 웅변을 토하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의식은 '집단적 개체'([북한헌법 제 63조])를 주권자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전형적 전체주의 사고의 발로임을 적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호가 발기인으로 참여한 단체 창립 선언문에. 헌법 제1조 2항 국민 주권 가지고. 북한식 전체주의라고 희한한 공격 실제로 했었네요. 그걸 야당 의원이 질의한 거였고요. 그걸 오늘 "국민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 행사하면 무정부 상태"라고 국회에서 답변한 거고요. 이게 윤석열 정권 통일부 장관 현직자입니다. 윤석열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인재죠.
23/09/05 22:54
87년과 박근혜 하야를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완성 단계라고 생각했는데.....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하는 세상이 올 줄이야..
23/09/05 21:26
제가 모바일이라 새로 글 파기 힘들어서
선출직 군의원도 김건희씨 관련이면 자기들이 다수라고 제명도 하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면 무정부상태라고 하는게 오히려 어울리는 말일 듯 한데 국힘에 의해 '제명' 당한 군의원 "서울-양평 고속도 재갈 물리기"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58695
23/09/05 21:50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했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호가 뭔 소리하나 했더니 유신헌법 이야기였네요?!?!!
23/09/05 21:52
실드치기 힘들게 왜이러눙....
왠만한 철면피 아니면 김영호 저 발언이느 요즘 윤석열 아이들 하는 짓을 어떻게 커버치라고... 아니 보통 실드건 옹호를 하게 하려면 상식을 포함하거나 뭐 하나라도 발췌해서 쓰다담 하게 해줘야할텐데 이런 일들은 지지자들에게 자괴감만 들게 하네요
23/09/05 22:44
(수정됨) 실제 원하는 것을 하려면 헌법이 더 걸리적거릴 텐데 헌법 좋아하기는.
저 의원은 태도가 보수스럽긴 하지만 그 보수스러움으로 헤이트스피치 금지도 추진하고 아베 비리도 캤다고 하니 자유지성인 따위에게 비기기 송구하네요.
23/09/06 00:39
https://youtu.be/GjorS02pe_Q
[대통령 출근길 "전 정권 지명 장관 중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 SBS] 2022. 7. 5. https://shorturl.at/twxO8 [김영호 논란] 2. 국가보안법 위반 3. 음주운전 4. 과거 발언 및 주장 관련 4.1.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부정 4.2. 독자 핵무장 주장 논란 4.3. 반일종족주의 발언 논란 4.4.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 대한 발언 논란 4.5. 한국 전술핵 배치 발언 논란 4.6. 미국의 한국 선거 예견 발언 논란 4.7. 한반도기 대한민국 정체성 부정 주장 4.8. 전국민 주권 무정부 상태 발언 논란 5. 인사청문회 자료 부실 제출 훌륭하신 분입니다.
23/09/06 11:32
유명하신 분들이 대부분 잠수타고 계신 이런 시절에도 폼 유지하시는 중이세요.
개인적으로는 극우의 관점을 볼 수 있는것 같아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3/09/06 09:24
니시다의 발언은 그나마 약간은 이해할 구석이 있는게, 일제시대때 제정된 헌법에 따르면 주권재민의 개념은 흐릿하고, 천황이 3권 위에 군림하는 형태였거든요. 물론 패전이후엔 싹 다 뜯어고치긴 했지만. 어쨌건, 황위계승에 대해서 국민들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는 논지에서 왕가의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는 논리까지는 약간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근데... 애초에 주권재민의 원칙 아래에서 공화정 국가로 건립된 대한민국에서 헌법 1조 2항을 부정하는 사람이 장관후보로 나온다굽쇼??!!
23/09/06 12:28
예전에 쉴드 글을 보면 참신한 내용이나 논리에 감탄하는 경우도 꽤 되었는데
요새는 내용 자체가 너무 기울어져서 그런지 아니면 할 말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주 보이는 쉴드 논리가 '해당 건에 한하여'더군요. 아무리 요새 짧은게 유행이고 긴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한다지만 다들 그런 식으로 생각하길 바라는 건지, 그렇게 생각한다고 여기는건지 화나는 건 애저녁에 지나고 애처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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