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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3/09/05 12:27:29
Name Na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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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nk #1 https://www3.nhk.or.jp/news/html/20230905/k10014180931000.html
Subject [일반] 쿄애니 방화사건 4년만에 공판시작. 쟁점은 책임능력 (수정됨)


이젠 기억에도 희미한, 케이온!, 바이올렛 에버가든 등의 제작사로 유명한 교토 애니메이션의 1스튜디오에서 2019년 7월 일어난 방화사건.

이 사건으로 재직중이던 제작진 36명이 목숨을 잃었고, 32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며 피의자인 아오바 신지(당시 41세) 역시 전신의 90%에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링크에 있는 nhk뉴스의 발췌 번역입니다.

오사카의 병원으로 이송된 아오바 용의자는 피부배양 이식수술을 받았고, 10개월에 걸쳐 12차례의 수술과 재활을 거쳐 겨우 휠체어 이동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으며, 그 뒤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습니다. 4년이 지난 현재도 스스로 일어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만, 휠체어를 탄 상태의 이동이나 대화는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조사단계에서 아오바 신지는 [가솔린을 쓰면 더 많이 죽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소설을 (쿄애니측에게)도용당했다. 그래서 원한을 품었다]라고 진술한 한 편, 피해자 규모에 대해서는 [2명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36명이나 죽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라고도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 36명의 사망자와 32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헤이세이 연호 이래 살인사건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건이며, 특히나 단독범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규모로는 전후 최악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 서브컬쳐 계에서 꽤나 유명한 제작사였던 교토 애니메이션의 유능한 인재가 다수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당한 탓에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해외의 주목도도 높았던 사건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4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이 사건의 첫 공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오바 신지에 대해서는 건조물 침입죄, 방화,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재판에 출석한 아오바 피고는 기소 내용에 대해 묻는 판사의 질문에 [사실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희생될 줄은 몰랐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의 법리적 핵심은 책임능력을 가리는 데 있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미 피고측 변호인과 검찰은 책임능력에 대해 공방을 벌였는데요. 먼저 검찰은 약 반년간에 걸쳐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토대로 피고에게 책임능력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에서는 기소 뒤 재판소에 별도의 정신감정을 요청하여 수개월간 실시했다고 합니다. 재판 이전,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심신상실(이 경우 무죄)이나 심실미약(이 경우는 감형)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었는데요.

오늘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자신의 소설의 아이디어가 도용되었다, 공안에게 추적당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등 망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수도 있으나 망상에 의한 범행이 아닌, 엉뚱한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는 것을 앞으로 입증하겠다] 라고 주장했으며, 변호인 측은 [(피고는 심실상실 상태로)법적인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무죄] 를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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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재판의 방청은 35석에 대해 500명의 지원자가 몰리는 등 세간의 관심이 매우 컸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원자들은 [애니 팬으로서 사명감을 느꼈다. 피고가 직접 사죄했으면 한다] [10년전 히키코모리였는데 쿄애니의 애니메이션을 보고 감동받고 히키코모리에서 빠져나왔던 경험이 있다. 피고는 의료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고 따라서 피고의 목숨은 그 자신만의 목숨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가 (세월이 흐른 지금)생각하고 있는 내용을 직접 말해주었으면 한다] 등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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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으로 희생된 다케모토 야스히로 감독. 대표작으로 풀메탈 패닉, 럭키스타, 스즈미야 하루히의 우울 등이 있습니다.

다케모토 감독의 어머니는
[4년이 지났지만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의 크기는 아직도 그대로다. 재판이 시작된다고 해서 아들이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이렇다 할 감정은 없지만, 피고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속죄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싶다. 어떤 판결이 나오는지 지켜보고자 한다]

아버지는
[피고가 그런 엄청난 사건을 일으킨 뒤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싶다. 후회하는지, 아닌지... 아니라고 한다면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피고가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므로 선고 기일에는 직접 가보고자 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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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비아빠
23/09/05 12:30
수정 아이콘
죽을 사람 4년 걸려서 살려놓고 그 다음에 재판이라... 의료비는 뭘로 처리되나 궁금하네요
23/09/05 12:39
수정 아이콘
근데 그냥 죽었으면 말그대로 사람 그렇게 죽여놓고 아무 책임없이 그냥 가버리는 꼴이죠. 그건 그것대로 참… 스러울 것 같습니다.

아오바 신지 주치의를 맡았던 우에다 교수(현 돗토리 대학 의학부)의 수기를 보면 [희생자, 피해자 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죽어서 도망가게”할 수는 없었다] 라고 심경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23/09/05 12:40
수정 아이콘
내버려두면 죽을 사람을 치료해서 살려놓고 사형을 구형해서 죽이려고 하는게 뭔가 좀 웃프긴 하네요
그래도 그렇게 하는게 정의구현이겠죠
닉네임을바꾸다
23/09/05 12:4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냥 그시점에서 범죄자가 죽어서 끝난거면 공소권없음으로 종료니까요...
23/09/05 12:51
수정 아이콘
그게 문명의 방식이긴하죠
티아라멘츠
23/09/05 13:36
수정 아이콘
그래도 살려서 재판해야죠. 윗댓대로 죽어서 도망가게 둘 수는 없습니다.
류지나
23/09/05 12:32
수정 아이콘
일본은 사형제 실시 국가니까,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얄짤없이 사형되겠군요
23/09/05 12:42
수정 아이콘
36명 사망 32명 부상이라는 피해규모를 봐도 만약 유죄라면 사형은 거의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냥냥이
23/09/05 23:5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본에서 보통 4명이상 살인의 경우 사형이라고 하더라구요. 명탐정코난이나 긴다이치시리중 연쇄/연속살인이 나오면 끝에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나서 범인이 자살하는 이유가 4명이상이면 거의 자동적으로 사형이고 사형자체도 이루지고 있기때문이라고.

스토리상 재판으로 구질구질하게 3심재판과정 보여주고 (중범죄의 경우.왠간하면1심으로 형이 확정되지 안도록 절차화되어 있습니다) 하기에는 너무 사족스러우닌깐요
우리는 하나의 빛
23/09/05 12:39
수정 아이콘
변호인이라는 게 원래 그런거기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죄'를 주장하는 건 좀 인간적으로다가 너무하지않나 싶네요....
'2명정도 죽을거라고 생각했다'고 지금 말한다는 건 죽일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얘긴데 심신 상실로 무죄??
23/09/05 12: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원래 변호사를 Devil's Advocate라고도 하니까요. 제3자 입장에서는 뭐가 어째 싶기도 하지만, 또 그렇다고 그걸로 변호사를 비난할 수도 없긴 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면 아마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면 감형이 최대한인데, 36명 사망 32명 부상이라는 피해규모로 볼 때 여기서 감형이 된다한들 의미없는 수준일 것이라 변호인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로 승부를 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 아닐까 싶어요(그게 도의적으로 맞느냐 아니냐는 변호인이 생각할 게 아니니 접어두고 말씀입니다).
서린언니
23/09/05 13:08
수정 아이콘
영화중에 데블스 에드버킷이 있었는데 변호사 얘기였군요
Dark Swarm
23/09/05 17:59
수정 아이콘
적당한 수준 피해라면야 감형을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유죄가 되는 순간 사형 외에는 없는 규모라 제가 보기에도 무죄 외에는 딱히 해볼만한 무언가가 없었다고 봅니다.
23/09/05 22:17
수정 아이콘
사건의 규모가 규모인지라 본문 작성 시점에도 재판이 진행중이었던터라 그 이후에도 정보가 계속 나왔는데, 지금 대댓글 작성시점에서 정보 보니 변호인 측에서는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심신미약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방어선을 치긴 했습니다.

종합해보면 역시 동기 자체는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고, 전문가 증언을 참조로 이 책임능력을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된다고 해도 규모상 사형이나 아주 잘 봐줘도 종신형까지가 양형의 한계일 것 같긴 합니다만...
23/09/05 12:40
수정 아이콘
https://pgr21.co.kr/freedom/81871
이 글로 본 기억이 나네요. 돌아가신 분은 안타깝고 살인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 왔다갔다 하네요.
23/09/05 12:50
수정 아이콘
살려서 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르게 한다는 점에선 그래도 의의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사건의 배경도 알 수 있겠구요.
23/09/05 13:00
수정 아이콘
네 듣고보니 맞는 말씀 같습니다. 위에 남겨주신 주치의 말도 와닿고요.
멍멍이개
23/09/05 14:04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에서 범죄를 저지른 자는 '죽어야 한다'가 아닌 '벌을 받았다'로 끝나야 합니다. 타죽으나 사형받고 죽으나 죽는건 마찬가지일지언정 벌을 받았으냐 아니냐가 곧 행정력이 발동이 되었는가 정의가 실현되었는가와 같은 문제도 있고 하니까요
23/09/05 12:49
수정 아이콘
뭐 도조 히데키도 자살 시도 했는데 열심히 치료한 다음 교수대에 매달았으니. 국가 권력이 공식적으로 형벌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거죠.
23/09/05 13:00
수정 아이콘
그것도 있겠습니다만, 유족들도 물론 얼굴도 보기싫다는 분들도 많은데,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고 싶다라거나 판결을 통해 죽은 자와도 어떻게든 (마음의)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고오스
23/09/05 12:51
수정 아이콘
쿄애니가 더 성장하는데 기름불을 끼얹은 놈이군요 후...
23/09/05 13:01
수정 아이콘
그래도 당시는 쿄애니 이대로 문닫는것 아니냐 하는 말까지 나왔던 걸 생각하면… 그나마 어찌어찌 수습한 게 다행입니다.
서린언니
23/09/05 13:11
수정 아이콘
전 사건 한달후쯤 갔는데 사고건물 완전 봉쇄한 그때도 탄내가 나더라구요. 애니 7년정도 했는데 정말 참담한 심정입니다. 감독급 인재는 업계 몇백명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하거든요
23/09/05 13:19
수정 아이콘
현장은 현재는 건물철거는 완료된 상태고, 쿄애니쪽 입장에 의하면 제1스튜디오가 있던 땅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위령비를 설치하려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사업용지로서의 활용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중] 이라고 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쿄애니 본사 인근에 위령비 건립 계획도 별도로 추진중이라고 하고, 유족들과 의견 조율중이라고 하네요. 현재로서는 내년 7월, 사건으로부터 5년의 기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minyuhee
23/09/05 13:24
수정 아이콘
현대자본주의는 끝없이 생산과 소비를 굴려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재판과 법정도 마찬가지.
결국 인간에게 적합한 자원은 한정되 있으니 다음 세기엔 볼 수 없는 광경이 되겠죠.
실제상황입니다
23/09/05 14:04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책임능력이 있는 건 확실한가요? 검사를 했다고는 하는데 하다못해 촉법소년의 책임능력도 온전치 못하다고 하는 판에 정신질환이 있었던 게 맞다면 책임능력도 현저히 떨어지는 게 맞긴 맞잖아요? 36명이나 죽여놓고 그게 할 소리냐 싶기도 합니다만...
23/09/05 15:04
수정 아이콘
일단 정신감정이 검찰측에서 한 번 변호인측 요청으로 또 한 번 총 두 번 실시되었고 각각의 감정을 담당한 전문의들도 증인으로 불려나올 계획이라고 하니 그 부분은 재판의 향방을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예전에 2013년에 편의점 강도로 복역중 정신감정에서도 뭔가 이상결과가 나타났다고는 하는데, 또 수감자에 대한 정신감정은 간이검사일 가능성도 있다고 하고 여러모로 비전문가 입장에서 단정내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이오르다체
23/09/05 14:31
수정 아이콘
관심있어서 검색해봤는데 피고 측 변호인의 반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사망한 이유에는 건물 구조의 영향도 있다"라고 주장하네요.
쥐어짜내서 한다는 변론이 건물 구조 탓..
이선화
23/09/05 14:59
수정 아이콘
실제로 위법한 걸 알고 죽이려고 불을 지른 걸 인정하는 이상 변호인으로서도 심신상실 + 건물 구조 말고는 뭐 답도 없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피해 규모도 커서 감형이고 뭐고 사형 확정급이라...
23/09/05 15:27
수정 아이콘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사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3/09/05 20:37
수정 아이콘
심지어 사형폐지국도 아니니까요. 사건이 사건이니만큼 법적 책임능력이 인정된다면 형량은 뭐 거의 확정수준 아닐지...
하늘하늘
23/09/05 16:00
수정 아이콘
풀메탈패닉, 러키스타, 하루히... 내가 첫눈에 반하고 여전히 제일좋아하는 애니인데 ..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런 인재를 이렇게 일찍 잃어버리는건 정말 너무너무 아까운일 같습니다.
23/09/05 17:42
수정 아이콘
저는 여기에 빙과 감독님...
23/09/05 20:28
수정 아이콘
감독, 애니메이터, 관리직 등 정말 많은 인재가 사라졌죠...
No.99 AaronJudge
23/09/05 18:06
수정 아이콘
ㅠㅜㅜㅜㅜ 너무 많은 인재들이 죽었어요
23/09/05 20:35
수정 아이콘
본문의 다케모토씨 외에도 애니메이터 키가미씨나 동영상 담당이던 우다씨 등 진짜 이름만 대도 유명하던 분들이 다 희생되었죠. 4월에 신입으로 들어온 분들 중에도 희생된 분들이 있고....
23/09/06 00:19
수정 아이콘
한국이면 모를까 일본은 사형 실시하는 국가니까 살려놓고 죽여야죠.

한국이면 왜 살려놨냐 말 많겠지만 이런면에서 일본이 참 부럽습니다.
23/09/06 08:47
수정 아이콘
희생자와 유족들이 안타깝네요. 변호인도 국선인지 모르겠지만 고생많은 모양새고
23/09/06 14:47
수정 아이콘
조금이라도 인정하면 사형이라 금치산자 인정받는거 말곤 빠져나갈 길이 없죠.
통할리도 만무하고
23/09/06 17:19
수정 아이콘
본문에서 곁다리로 빠지는 얘기긴 한데, 일본은 사형제 유지 중인데도 유럽 같은 서구와 외교문제 없는 건가요? 한국에서 사형 집행하면 유럽발 제재 당한다고 하는 말 들을 때마다 일본은 뭐지 싶었거든요.
23/09/06 20:35
수정 아이콘
개별항목으로 봐야합니다. 범죄인 인도에 관해서 일본 - 유럽은 범죄인 인도조약이 맺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본인이 유럽으로 도망갔을때 유럽은 일본 송환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준 사형제 폐지라 유럽으로 도망친 한국인들을 잡아서 한국으로 보낼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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