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에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 급기야 0.8명 밑으로 추락하면서 경각심이 커지는 게 보입니다. 저출산의 딜레마는 결국 미래에 노동과 납세를 할 아이들이 일정 수 이상 태어나야 하는데, 양육자가 큰 양육부담을 떠안는데다 양육자의 커리어에도 불이익이 간다는 데 있습니다. 물론 자녀에 대한 양육자 개개인의 애착과 욕심이 있으니 기르는 거지만요.

 이 추세대로면 수십년 후 생산연령인구는 지금보다 훨씬 무거운 세금부담을 짊어질 운명인 반면, 자녀를 안 키운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수월히 모은 노동소득에 더해 노인수당과 복지까지 타먹을 겁니다. 일부 사람들이 분개하는 포인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출산을 하는 사람들을 마냥 탓해도 되는가를 고민해보면 심경이 복잡해집니다. 물론 비혼주의 비혼주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자신이 트렌디한 현대인인 것처럼 구는 자들이 있는데다, 관과 미디어가 이를 조장하는 감이 있습니다. 비혼/비출산주의자 상당수는 자기가 비혼주의임을 떠벌리지 못해 안달이 나 있으며, 이는 자기가 소수집단이 아니라고 과시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출산가구에 지원을 몰아주자는 주장에 이들이 정치적 반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발적 비혼/비출산만 있는 게 아니라, 현 사회구조가 많은 사람들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도 한국사회를 크게 좀먹는 건 노조, 근본적으로는 노동권입니다.


 커리어를 중시하는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니, 출산으로 인해 현재 몸담고 있는 job에서 도태되는 걸 아주 두려워하는 경향이 보입니다. 한편 어떤 직장이 유자녀 직원이나 출산예정 직원을 기피하는 게 드러나기라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딱 그 직장을 악마화하는 데 그칩니다.


 물론 학교같이 반쯤 공공성을 띠는 직장이라면 사회 선도를 위해 유자녀 직원을 다방면에서 배려하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기업은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곳이고, 직원의 생산성을 평가할 때 개별 사정까지 봐줘야 할 이유가 하등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업 전형에 합격했다는 이유만으로 십수년씩 울궈먹으며 기업이 자기 생애소득을 책임져야 한다는 건 유아적 사고입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불이익을 완충하는 역할은 민간에 떠넘길 게 아니라, 정부에서 잘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의 수당을 기업이 아닌 정부가 부담하는 안이 있습니다. 다소 다른 예시지만 주52시간 근무제를 해도 고용이 안 늘어나는 건, 4대보험 등을 기업이 부담해야 하므로 기업은 사람을 적게 뽑아서 오래 굴리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육아휴직 수당을 기업에 강제하면,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은 그냥 애 낳으면 잘라버리거나 더 심하게는 여성 구직자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두번째가 이 글의 주제와 직결되는 주장1이기도 한데, 경력단절이 불가피함을 긍정하되 구직수당과 재취업 지원을 정부가 상당부분 책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평생직장에 집착하는 건 정신병입니다. 한번 취업에 성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내 최고 수준의 일자리를 십수년 이상 보장해줘야 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고, 현재 한국사회의 여러 병폐가 저런 걸 바라는 니즈들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모두가 몇년 주기로 이직을 하는 사회라면, 출산/육아 때문에 job에서 잠시 튕겨나오는 건 큰 문제가 안됩니다. 상당수 민간기업이 공무원마냥 복지부동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부담되는 겁니다.


 여기서 세종시의 높은 출산율을 본받자는 반론이 예상됩니다. 앞서 말했듯 민간은 공공과 같을 수가 없는 환경입니다. 공공부문은 이윤을 추구하지도 않고, 직원에게 혁신을 요구하지도 않고, 직원들도 딱히 출세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반면 소위 말하는 4차산업 운운할 정도로 민간은 혁신의 주기가 짧아졌기 때문에, 직원에게 몇년씩 휴직을 내놓기 힘든 환경입니다. 한국은 고립계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에 놓여 있다는 걸 되새겨야 합니다. 노동권으로 옥죄어봤자, 그 규제를 감당할 수 있는 소수 대기업과 '성 안의 노동자'들만 호위호식할 뿐 '성 밖의 국민'들은 더 힘들어질 뿐입니다. 요컨대 민간은 민간다운 자유주의적인 해법이 훨씬 현실에 들어맞습니다.


 이 대목에서 일본, 독일이나 그 외 노동주의적이라고 알려진 국가들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단 슈뢰더 총리의 하르츠개혁까지 말하기엔 얘기가 너무 길어질테니 생략하겠습니다. 수많은 노르딕 국가들이 친기업 노선으로 바꿨다는 점도 생략하겠습니다.


 한국, 일본을 제외한 절대다수의 국가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 위주로 돌아갑니다. 산별노조끼리 쟁의하면, 대기업이라고 풍족하고 중소기업이라고 열악한 게 아니라 같은 직무일 때 생산성에 비례하는 대우를 받는 경향이 생깁니다. 반면에 한국은 현대차노조같은 대기업노조 or 철도노조같은 독과점시장/공공부문 노조가 분수에 넘치는 요구를 하는 반면, 훨씬 열악하게 일하는 '성 밖의 국민'들은 오히려 찍소리도 못합니다. 양질의 일자리는 극도로 경직된 반면 그 외 일자리는 노동유연성이 높은 편이고요. 한국의 노동제도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고착화했습니다.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와 어떤 job을 가졌는지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어떤 온실에 들어갔는지에 인생이 결정되는 웃기는 구조죠.


 그리고 현재 청년 취업 이슈의 근본적인 원인에 이 메커니즘이 있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양질의 일자리는 대부분 고용유연성이 낮아서, 학교 졸업 후 처음에 안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역전의 기회를 도모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을 학습하여, 몇년을 꿇더라도 처음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어합니다. 그러니 초과학기를 다니거나, 취업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대학원에 가서 석박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학벌, 대졸 타이틀이 과잉대표되는 것도 첫 직장이 중요한 영향이 큽니다. 더 거슬러올라가면 대입이라는 근시안적인 목표에 눈이 멀어서 개나 소나 사교육 뺑뺑이 돌리는 것도, 20세 전후에 인생이 결정된다는 시각들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블라인드 채용'이나 각종 할당제나 등급제수능 따위로 찍어누르려고 할 뿐이죠.


 첫 직장을 잘잡기 위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를 늦추는 경향이 심해지고, 취업 자체도 점점 어려워지니 그 이후의 결혼은 어떻겠습니까? 취업 후 적당히 자리를 잡으면 나이가 서른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 모은 돈으로 결혼자금은 택도 없지요. 결혼과 출산시기가 늦어지는 건 단순히 개개인의 자발적 선택이 아닌,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파생효과이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기대심리가 과하게 커진 반면 현실은 그에 못미치는 것도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근본원인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상당비율 한국인들은 취준, 대입이라는 비생산적인 경쟁에 부칩니다. 비생산적이라는 건 노력의 총량 대비 가치창출이 낮다는 의미고요. 쎄빠지게 고생했는데 30대 이후의 삶이 기대에 못미치고 팍팍하면 아이를 기르고 싶겠습니까.


 얘기가 새는 감이 있지만, 요즘 젊은이들이 trendy한 가치랍시고 밀고 있는 '공정사회' 운운은 저러한 사회적 스트레스를 심화할 뿐입니다. 공정하기만 해서는 아무런 해결이 안됩니다. 그 경쟁이 생산적이고 패배의 리스크가 크지 않아야 비로소 사회가 윤택하게 돌아갑니다. 취업 전 실적 대비 취업 후 실적의 중요성이 커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금의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p.s. 

 여담이지만 매스컴에 등장할 정도로 대대적인 파업을 할 수 있는 주체는 대부분 양심없는 기득권 집단입니다. 그러니 정당한 권리라느니 한국은 노동감수성이 빻았느니 하는 소리는 가볍게 비웃으면 됩니다.

 사실 산별노조 국가도 딱히 빈부격차 완화에 도움은 안됩니다. PC 언론인 시사IN에서도 영국 대학 경제학 교수가 쓴 관련 논문을 소개한 바 있고요.

 앞에 일본도 기업별노조 위주라고 했죠. 일본이 한국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일단 한국은 대기업 하드캐리인 반면 일본은 강소기업이 풍부하게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러면 한국도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되겠다' 한다면 단세포의 발상입니다. 기업 육성은 정부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일본은 잃어버린 수십년 간 1명대 출산율을 방어했으니, 국민들의 눈높이를 연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편입니다. 그들도 마냥 살기 좋아서 어중간한 기업 들어가서도 아이 기르는 건 아닌데, 수십년 간 나름의 적응과 안정기를 거친 거죠. 지금 유럽 경제와 인구구조를 보면, 오히려 일본이 세계 선진국 중에 선방하는 축인 것 같습니다.

 한국인 일본 비슷하게 되려면 사람들이 체념하는 단계에 가서 오히려 안빈낙도하며 아이를 기르는 시대가 와야 하는데, 이미 출산율 0.8 언더가 된 시점에서 이를 기다리자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