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2/11/09 00:47
(수정됨) 제 글에 댓글 달아주신 분께는
제가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의 댓글을 남기신 분이 아니라면 보통 대댓글을 달려고 노력하는데요,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22/11/09 00:28
(수정됨) 여자들은 수송으로 시험봐도 사무직으로 빼주고
전 진짜 pc는 잘 모르겟습니다 기계적인 회사의 몇퍼는 강제로 여자 뽑아라 이게 정말 옳은건지 한번 써보고 싶엇는데 평등이 되면 여성들의 체력이 늘어나는건지 이해가 안가요 저는 병잇는 사람이니 건강한 여성보다 제가 약자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저렇게 해준다면야 이런 생각하는걸 그만두긴할텐데 그걸 다 정상인 남성에게 뒤집어 쓰게 하는게 옳은건지 정말 모르겟습니다
22/11/09 00:29
동감합니다. 비슷한 예로 당직 건들이 있죠.
서울교통공사에서도 여성들의 당직 업무를 줄이겠다고 하는 판이니..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9211356001 이건 여성들이 원하는 진정한 평등도 아닙니다.
22/11/09 01:43
그래서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크게 손해를 보게 만드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SPC의 대응을 봐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배째라고 하는데 그 배를 진짜 째줘야 바뀌기 시작하겠죠.
22/11/09 00:33
사고 얼마 전에도 비슷한 내용의 라디오 인터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도, 그 이전에도, 그 한참 전에도 동일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사고도 발생하고 있는데 해결이 되지 않는 건 그냥 돈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윗대가리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인데 개선의 의지도 역량도 없는 자들에게 맡겨둔 채로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22/11/09 00:49
(수정됨) 저는 요새 평가와 보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평가하고 보상해야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안전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까요. 적어도 지금의 정치와 법으로는 해결이 안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2/11/09 13:12
징벌적 배상 있어야 합니다 저런거 터지면 무조건 30억씩 뱉어내고 위대가리 짤리고 그래야 개선이 돼요
한국의 많은 부조리는 다 벌이 너무 미미한데서 옵니다
22/11/09 00:51
코레일 관련직원들이라며 온 분들은 슬퍼하지도 미안한 기색하나없이
[그저 일을 하고 계시더군요] 유족들이 조용히 있었으면 코레일 사장도, 차관도 장례식장에 올 일이 아니었을 것만 같습니다.
22/11/09 00:36
물가 인상 억눌러야한다고 요금을 못 올리니 기재부는 당연한 듯 관행처럼 인력을 쥐어짜고
위에 있는 분들이 스윗하시니 남자라서 얻는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해야하고 거기에 연고도 없는 쌩 신입이니 끝날때까지 지옥이 계속되었네요.
22/11/09 00:55
(수정됨) 과거 있었던 직장에서 HR일을 했습니다.
특정 지사의 특정 보직에 계속 결원이 발생하길래 아예 하루 종일 제가 현장 나가서 무슨 이슈인가 알아봤죠.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혼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고 올려도 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계속 신입들만 그 일을 하다가 퇴사하고, 또 다른 신입이 와서 그 일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22/11/09 00:57
저는 아무도 일하다 죽지 않는다는 건 냉정하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제보다, 작년보다 사람이 적게 죽는 나라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노동자 개인의 태도 탓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22/11/09 00:44
(수정됨) 공기업 취업 준비할 때 코레일이 2018년쯤인가? 그때부터 갑자기 이전에 없던 수송을 따로 뽑길래 이게 뭔가 했더니, 저런 일을 맡기려고 했던 거군요. 그리고 격오지만 따로 TO를 두고 뽑던데 짬찬 놈들이 도망가니까, 신입들로 땜빵하려고 했던거군요.
22/11/09 01:00
그런 조직이 그런 형태로 계속 굴러간다는 건 경영진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겠지요.
이번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본글에는 싣지 않았는데요, 당장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108/116379589/1 코레일, 시멘트 회사들에 “사망사고로 오봉역 운행 중단”… 수급 차질 불가피 이번 사고로 인해 코레일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부분작업중지명령을 받았는데 그거 때문에 시멘트 값이 올라간다는 소리입니다. 아 물론 이 뉴스 내용이 사실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언론이 이딴 소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사람이 죽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언론이 멈추면 문제 해결도 멈출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22/11/09 01:03
판 댓글 1위에서 탈선사고가 사망사고였냐길래 영등포 아니었나 싶어서 뉴스 뒤적이던 차에 네이버 뉴스 베댓을 보니 기가 막힌게 있더군요
팩트 : 현장에 나가야 할 숙련된 인력들은 노조질, 시위질하느라 바쁨 갓 입사한 애들이나 짬처리당해서 어거지로 하는거지2022.11.08. 13:53 근데 뭐.. 우리나라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노조를 안좋게 바라보니 이게 평균적인 시선일 것 같긴 합니다
22/11/09 01:23
현장 조건이 문제인 거지 사무직이 현장직으로 갔다는 것, 여성 현장직 채용자가 사무직으로 전환된다는 건 본질이 아니죠. 현장 자체가 대다수의 여성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인 것이고 남성에게도 해로운 조건인 거잖아요.
22/11/09 01:31
(수정됨) 말씀대로 이 사건의 문제 해결에서 최우선 순위가 되어야 할 문제는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 변경과 성별에 따른 차별은 후순위라도 언젠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에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직무 변경은 노동법-근로기준법에서 전직이라는 주제로 다루는데요, https://www.jobplanet.co.kr/contents/news-1236 채용 단계에서 특정 전문 직군으로 제한해 채용된 경우나, 특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직무의 경우라면 전직 처분은 더 제한됩니다. '특정 직무'를 전제해 채용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나 동의 없이 다른 업무를 시키는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라는 내용이 있네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될 수 있는 내용도 위 링크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만 본문의 내용처럼 신입이라서 분위기와 강압에 못 이겨 본인의 동의가 있... 어버리면 뭐... 성별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하려 합니다.
22/11/09 01:35
결국 돌고돌아서 책임과 위험을 떠안았다는게 본질이죠.
따지자면 남의 일 하다가 사고당한건데 자기 일 하다가 사고 당한 거랑 동치시킬 수 없습니다.현장의 위험은 위험이고 그 위험을 불합리하게 누군가가 떠안은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글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처음부터 시키지도 않을거면서 왜 그 직렬로 뽑는건지 해명해야합니다.저 환경의 위험과 별개로 말이죠.
22/11/09 01:50
정확히 말하면 원래 사무영업 직렬에 열차 조성업무가 포함됐습니다. 과거에는요. 열차 조성이라는게 열차를 뗐다 붙였다 하는 입환 작업을 말하는데, 이게 상당히 위험한 업무에 속합니다. 사고도 꾸준히 날만큼요. 원래 과거 코레일은 사무영업이라 해도 죄다 남자라 크게 문제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영업에 여성들이 꽤 몰리니까 이제 위험한 현장일(입환쪽)은 남성들 전부 몰아넣고, 여성들은 내근으로 몰아버리다 보니 불만이 폭주할 수 밖에 없어서 수송 직렬을 따로 뽑은 것 같습니다만.
위험한 부분이다 보니 전문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겁니다. 수송 직렬을 따로 뽑기 시작하면서 실기도 보기 시작했거든요. 문제는 '원래' 사무영업에 수송 직렬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수송 뽑기 시작했던 게 끽해야 2018년 하반기부터인데, 고작해야 4년만에 신입들로 전부 채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죠. 결국 부족하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코레일은 남녀 할당제 자체를 하면 안됐다고 봅니다. 할 거면 애초에 업무에 따라 철저하게 검증해야 했어요. 까놓고 수송에 당장 여자 투입해봐야 이것저것 들어가는 노력 생각하면 0.5남자 효율만큼도 안 나올 겁니다. 근본적으로 경찰이나 소방관이랑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레일 현장직(특히 시설이나 수송) 열악하기는 원래부터 유명했거든요.
22/11/09 01:37
대다수의 여성이 일 할 수 없는데 뽑는척해야한다는것도 문제인거죠
그리고 어떤일이면 대다수의 여성이 남성이랑 똑같은 조건으로 현장 일 할 수 있을까요? 서비스 센터에서 여성은 힘든거 못 들기때문에 외근 못나가서 남성보다 적게 번다고 남녀차별이라고 하던 기사가 기억나는데 어떻게 변해야 진짜 똑같이가 될까요?
22/11/09 01:55
"여성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은 없습니다. "업무 수행에 부족한 체력/능력을 가진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업무 수행에 부족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면직을 시켜야지 업무 전환을 해주면 안됩니다. 이런 부당 행위가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고요.
22/11/09 02:11
'여성이 일할 수 없는 조건'은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요 근데
'현장 직무를 수행하기에 체력/정신적으로 미달된 사람'이죠;;; 여성이건 남성이건 해당 직렬을 수행하기에 미달이면 들어가면 안 되죠 들어가서 남녀가 바뀌는게 아니고;;
22/11/09 01:33
윗선의 선의, 착한 마음에 호소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럴 놈들이었으면 애진작에 사고를 예방했을 것이다) 평가와 보상의 방법으로 안전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한다, 고 요새 생각 중입니다.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22/11/09 15:35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는 문제입니다.
애초에 모든 공공요금, 세금 자체가 너무 싸요. 그리고 다들 이 저렴한 금액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뭐든지 해결하는데는 비용이 필수적인데 아무도 이 비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안타까워하는데는 돈이 들지 않지만 해결하는데는 돈이 들거든요. 그것도 [내, 돈].
22/11/09 01:44
확실히 PC가 사회적 문제이기는한게
결국 글을보니 현장에서 구를 남자들이 부족한건데 정작 성비는 맞춰뽑아야하니 숫자는 채워도 언제나 현장인력은 부족할수밖에 없거든요 그 경찰조차도 지금 수사나 기동대쪽은 죽어나감에도 널널한 곳은 또 널널해서 진급시험 준비 잘 해가며 승진중인게 현실이니까요 그렇다고 현장에서 필요하다고 필요한만큼 인력을 뽑아버리면 성비균형에 의해 놀고먹을 인력들도 천단위로 뽑히게 되는건데 이게 가능한일이 아니죠 그러니 아쉬운대로 부서 돌려막기라도 하면서 버텼나본데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나보네요
22/11/09 02:14
경찰 공기업 공무원 이쪽은 한참전부터 레전드오브레전드긴합니다
이거 지적하면 남녀갈라치기 어쩌고 소리부터 나오는데 아마 구체적으로 밖으로 나오면 대부분 사람들 생각이 많이 달라질겁니다 별로 밖으로 안 새나와서 사람들 인식이 못따라가고있죠
22/11/09 07:57
야구님 댓 보니까 몇년전 소개 받았었던 여자가 생각나네요 소방관이라 해서 엄청 호기심을 가지고 만났는데
막상 만나서 들어보니 여자들은 현장 안 뛰고 사무직 일하고 자기는 그나마도 일이 없어서 평일에 ktx 타고 대학원 다니면서 승진 준비한다하더라구요. 허허 몇년 뒤 결혼사진이 올라와서 봤는데 방화복 풀착장해서 소방관 컨셉으로 찍었더라구요. 좀 헛웃음이났습니다.
22/11/09 01:52
(수정됨) 사용자측에서는 경총을 필두로 목숨 걸고 막으려 들겠죠.
그런 저항을 뚫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법제화하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얻어야 할 텐데요, 그게 가능이나 할지 앞길이 막막합니다.
22/11/09 02:02
52시간제 예외로 두는 공무원 처우개선이 먼저죠.
요금이랑 물가 연동제도 법으로 박아둬서 기재부가 인건비 관련 총액수를 증액하는데 부담이 없도록 해야하고요. 지런거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 운운하는건 결국 표 안 되는 공노비는 버리겠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22/11/09 02:07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서 제가 말해서 댓글 달자면 공무원 쪽은 말씀하신 부분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공무원 쪽에만 적용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결국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대가를 치루게하는 현실적인 방법이라 생각해서 하는 말입니다.
22/11/09 02:15
관련해서 저같은 경우는 사후처벌보다 사전예방에 보다 많이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일이 벌어지고나서 위반한 것들을 확인하는 것보다 그전부터 관리,감독해서 미리미리 위험을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22/11/09 18:44
공무원 처우개선=세금증가
한마디로 불가능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자치 이거 아주 몹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장들이 다 민선이 되면서 신나게 공노비들 쥐어짤 생각만 하거든요. 주민들이 그걸 좋아합니다. 지방세 몇천원 내는거 엄청 대단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더 신나게 쥐어짭니다. 그래야 재선 삼선하고 금뱃지 달거거든요.
22/11/09 03:30
젊은 사람들 힘든일 피한다고 하는데 저런 사고가 발생하니까 하지 않는겁니다.
입환업무 관련하여 소홀한 부분에 책임자 처벌도 당연하지만 재난으로 이어질수 있을 궤도이탈사고(준사고 포함)도 15건이라고 하니 자동화를 서두르는게 맞습니다
22/11/09 06:01
안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인명으로 막고 있는 곳이 아직도 적지 않은듯합니다.
세월호 이후 얼마나 개선되었을까요 ? 그리고 피해는 이런식으로 신입과 하청에게 떨어지기 일쑤죠. 경영자가 자기 목숨이라고 생각하고 안전을 챙기지 않는한 이런 일은 반복될것 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22/11/09 06:15
이런일이 반복되는데 사회적인식이 변하고 안전수칙을 중시하고 경영마인드를 개선하고 이런 소리는 맞는 말일지라도 현실성은 없는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그나마 현실성있는 접근방법이라고 보는데, 이거도 난이도가 너무 높다는게 문제네요. 힘있는 사람들이 정말 안좋아 할 법이니까요.
22/11/09 18:47
정말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건사고는 사기업보다 공공기관같은 공적조직에서 더 많이, 자주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국가는 돈이 없고 지자체는 더 돈이 없거든요. 돈이 왜 없을까요? 세금을 함부로 못올립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야하는건 모두가 다 알고있어요. 다만 누가 달아야하느냐가 문제인거죠.
22/11/09 06:21
뭐 해결 불가능에 가까운 문제죠. 안전도 돈인데 코레일은 대표적인 적자공기업중 하나라. 적자노선 임의로 폐지 가능하냐? 어려움. 요금인상 임의로 가능하냐? 어려움. 그럼 인력이라도 효율성 있게 뽑을수 있냐? 이것도 어려움.
22/11/09 06:29
코레일을 조져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걸 국민 모두 알아야합니다
상위기관인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국회 위원회들을 조져야죠 돈 번거는 싹 가져와. 근데 비용? 지출? 못줘 천원 주면서 안전도 챙기고 기술혁신도하고 운영 이런거 다~ 해라. 그리고 공적역할까지. 아 근데 그중에 삼백원은 반납하고. 이딴 양아치들이 어딨습니까? 네 대한민국입니다
22/11/09 06:54
자본주의 사회에서 규제나 제제가 부족하면 사람의ㅜ목숩도 비용과 수익으로 수치화되죠.
미국의 징벌적 배상이 합리적인게.. 문제가 발생시 어마어마한 비용 또한 발생하여 사람의 목숨을 돈으로 수치화하여도 안전을 고려하는게 이득이 되도록 방향을 잡게 해주는거죠.
22/11/09 07:32
안타까운 죽음이 너무 많네요...이와중에 예산은 또 10퍼 줄인다데..
언제 쯤이면 이런 소식을 안들을 수 있을지. 먹먹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11/09 07:38
코레일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닌 공기업입니다. 그 뜻은 오늘도 편하고 싸게 철도를 이용하는 저를 포함한 다수 국민들이 저 청년의 핏값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느껴야 한다는 뜻이겠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11/09 07:46
공기업..마른수건 짜내기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직장입니다
이태원'사고' 이후로 혼잡한 지하철역 아침에 직원 많은거 보셨을까요 그거 다 본사직원 일근직원들 일찍 출근시켜서 지원보낸겁니다..신당역때 이어서 이번에도 이런 땜질 처방 말고 인원 늘리는게 답이라고 하지만 서울시에서 돌아온 답은 '기간제 알바생은 가능하다'더군요
22/11/09 08:11
돈 몇푼 아끼려고 인력을 감축하다가 사고가 나면 그 몇푼 하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물어주게 해야죠.
보상을 충분히 하더라도 인력을 감축하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건 경영판단이지만 현재는 보상도 충분히 하지 않는 거잖아요. 6년동안 15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셨는데 만약에 사망사고마다 무조건 최소한 100억원의 보상금을 주게 하면 회사에선 6년간 1500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것과 인력을 감축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이익인가를 고민하게 될 테니까요.
22/11/09 08:22
이 와중에 예산감축해서 인원 더 줄인다고하죠?
민영화 시키면 이익극대화를 내세우면서 더 줄일거고 결국 안전부실의 댓가는 이용하는 국민의 피로 치르게 될 겁니다.
22/11/09 08:32
코레일 계열사 쪽에서 일하는 하층민입니다. 저런 글을 볼 때 .. 참 착잡합니다. 내부사정은 더 막장이거든요 .. 본사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자들로 뺑뺑이 돌리다보는 구조니 근본적인 부분이 썩어빠져있고... 노동조합은 (특히 민주노총 계열) 본사라는 괴물을 상대하다 자신들도 괴물이 되어버려서 노동자들의 진정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보단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잇속이나 챙기기 바쁘고,,, 정부는 근본적인 부분을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추가 인원을 채용 안하는 기조로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곳에서 ... 예견되어 있던 사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11/09 15:29
진정한 어려움을 해결할 의지도 없고,
추가 채용도 없으면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은 계속 죽어나가는 미래만 남았네요. 착잡합니다.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22/11/09 08:42
결국 안전은 돈으로 사는 건데
이런 사고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도 전기료나 대중교통 올린다고 하면 오만데서 발작버튼 눌리고 공기업 때리는건 국민 스포츠며 정치권도 어디할거 없이 매번 성과급 말장난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공기업도 돈 없으니 밑에 쥐어짜고만 있고 현장직들은 나몰라라 이 건은 더해서 남자라서 당했다 까지 한 스푼 추가;; 20년대 한국 사회 문제 총집편인데 해소가 될 지 모르겠습니다... 돌아가신 분만 안타깝고 지금 겨우 버티시는 분들이 무사하기 바랄 뿐이네요
22/11/09 09:08
까놓고 말해, 아무도 못한다 봐야죠.
근본 문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한국의 서비스 수준 대비 말도 안되게 싼 교통요금, 혹은 세금(공기업이니) 이야기가 안나올 수가 없는데 이걸 누가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22/11/09 09:32
그럼 또 죽어야 겠네요
에휴...이정도면 다음 사람 죽을꺼 카운트 다운 해야 겠어요 어차피 해결 못할거 즐기자 생각하고 정신줄 놓고 마음편해질려구요..
22/11/09 13:41
지금 우리가 싸게 사용하는 교통비, 의료비 같은 것들은 누군가를 착취해서 이루어진거죠.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겁니다. 이것이 싫다면 가격이 지금의 수배 또는 수십배가 되야 할 텐데 사람들이야 지금은 안전이 우선이라고 외치지만 막상 청구서를 받아봤을 때 그걸 좋아 할 국민은 없을겁니다.
22/11/09 08:52
제 친구가 코레일 딱 저 업무 하다가 떄려치우고 공무원 전환했는데
뭐 부바부, 지바부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노가다성이 좀 짙긴 해도 나름 꿀 빠는데,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위험해서 못있겠다고 갈아타긴 했죠.. 사무로 뽑아도 남직원 수송 돌리는건 사실 코레일 들어갈거면 익스큐즈 해야..
22/11/09 09:26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를 겨누어야 바뀔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의 공기업은 숨도 마음대로 못 쉽니다.
사고도, 사고가 일어났지만 아무 것도 바뀌지 않았을 현장도 안타깝습니다.
22/11/09 10:47
원희룡이 최근 (탈선사고 관련일겁니다.) 일갈한거 보고 역시 국토부 기재부 정부 너네가 바뀔일 없겠지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최소한 계속 이어지고 있는 철도 사고들은 코레일... 더 나아가 KR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예요. 그들 규격외예요. 국토부 기재부가 숫자를 벗어나서 사람을 보듬어야 해결 가능합니다. 갑갑할 뿐입니다.
22/11/09 09:39
안그래도 사람을 갈아서 유지하던 나라인데 인구도 감소하고 경제는 힘들고... 최저임금 오르는 만큼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임금과 안전비용도 상승해야 하는데 발 맞춰 가지 못한거죠. 탈북자 여성이 했던 이야기가 와 닿더군요 hub가서 한번 일해보니 아무거나 택배 시키지 못하겠더라고... 마트를 많이 가게 되었다고 말이죠. 저희가 누리는 편의, 쾌적하고 빠른 공공서비스... 이 모든 것을 유지하던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치룬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11/09 10:20
한전, 지하철, 철도가 계속 적자를 봐도 국민을 위해서 적자를 보는 게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재무가 개선되어야 사람을 고용하고 안전사고가 줄어들텐데, 재무가 개선되려면 요금이 인상 되어야겠죠. 그런데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조용히 넘어가지 않겠죠?
22/11/09 10:30
일단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분에게 명복을 빌구요.. 다만 안타까운 건 이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안전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책임자의 비도덕성만 질타하는 것도 옳지 않다고 보구요(솔직히 도로 위에서 과속하고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들의 안전의식이 더 낮을까 싶습니다), 징벌적손해배상 제도의 취지에는 저도 진심으로 동감하지만 지금처럼 정말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는 그것도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 듭니다. 어찌 보면 사회 인프라를 떠받들고 있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해주기 싫어하는 문화가 문제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 공무원이라든지 군 장교라든지 하는 분들 보면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걸로 압니다.
22/11/09 15:28
참...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막막합니다.
최근 모 사단에서 간부 장기복무 신청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정치권에서 아무 관심도 없을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22/11/09 10:39
안전을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는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풍토로 바뀌어야 합니다 효율성, 비용절감을 외치며 저질러지는 비극을 이제는 멈춰야죠 아울러 돌아가신 분께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2/11/09 11:21
공기업 대기업 사업장도 사고나면 무조건 영업정지인데 잘 모르시나보네요
중처법때문에에 안전관리하라고 업무가 3배는 늘어났는데 사람은 줄어드는 중입니다.
22/11/09 11:36
공기업은 물론이거니와 교육청, 학교 같은 곳도 대상입니다. 말이 사업장이지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이면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2/11/09 18:50
당연히 해당됩니다. 근데 그 담당자 해임되면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일은 누가할까요? 지금도 직원이 모자라서 다들 최소 2,3인분씩 하고 있을 겁니다.
아, 이제 누군가는 4인분을 해야겠네요.
22/11/09 10:59
중대재해로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만 윗분의 댓글을 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코레일 입사시의 사무영업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책상에 앉아 일하는 사무직과는 다르더군요. '사무로 들어갔는데 현장으로 돌린다'는 표현이 있어 그런가보다 했는데 코레일은 사무영업이라 불리는 직군 자체가 현장직에 가깝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https://gugwan.tistory.com/5 ) 즉 2018년 이후 사무영업은 일반과 수송으로 나뉘고, 일반은 대다수가 역무원으로 배치, 수송은 입환직으로 배치됩니다. 말하자면 둘 다 현장인 셈입니다. 역무원의 고충이 현장의 고충이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수송으로 들어왔는데 사무로 돌린다'는 표현도 정확하게 말하면 '수송으로 들어왔는데 일반으로 돌린다'라고 해야 오해가 적을 것 같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모으고 생각을 발전시키기 위해 좀더 정확한 표현을(이게 맞다면) 사용했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입니다.
22/11/09 14:19
[펌] 사무영업직이라고 있는데 이 직렬은 본사나 본부의 처원들은 사무직이지만 현장직으로 발령나면 역무원, 수송원, 로컬관제원으로 나뉩니다. 매표소에서 표 팔고 역관리하는 역무원, 열차 연결, 분리 등 열차 조성업무를 하는 수송원과 해당역 열차의 진로를 담당하는 로컬관제원으로 나뉩니다.
수송원 제일 꺼려하는 직종이죠. 정말 안타깝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best&No=581643 위 링크 댓글들 가운데 고인과 함께 일하신 분도 있고,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먹먹하네요.
22/11/09 15:23
동종기업 현장직원입니다
요즘 철도공기업들 구조조정이 트렌드입니다 특히 보수정권이 집권하고 구조조정에 날개 돋혔습니다 안전인력은 감축이 아닌 확충이 정답인데 인건비 굳히려고 현장 인원감축에 혈안이 된 본사 간부들과 고위관료들이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선로관련기기 오작동? 안전인력이 충분했다면 애초에 발견해서 조치됬을겁니다 공기업은 비대하고 철밥통이니 직원 줄여서 인건비 굳혀야 한다는 사람들이 고위관료이고 정치인들이다 보니 필연적으로 발생한 안전사고입니다 구조조정은 즉시 중단하고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만큼의 인원 충원만이 답입니다 요즘 노조들 보면 일부 깡패같은 노조들 제외하곤 임금인상 요구가 메인 안건인곳도 없습니다 1차원인 : 현장안전인력 감축 2차원인 : 권력에 빌붙기 위해 1차원인에 결재 싸인한 간부들 3차원인 : 구조조정 지시내린 국토교통부 및 정권과 하수인들 코레일을 비롯한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및 각 지방지하철 공기업들도 똑같은상황입니다 서울지하철은 곧 파업예정이기도 하죠 같은 원인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소개해주신 덕분에 더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2/11/09 11:17
열차 비용부터 올려야죠. 여야 눈치보느라 어디 하나 올리겠다는 소리 안합니다.
회사가 조 단위 적자다보니 낡아빠진 안전시설 보강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2/11/09 11:25
안전에는 비용이 든다라고 말을 해도
내일 당장 대중교통 비용을 두배인상한다고하면 반대하겠죠 윗대가리,윗대가리 하는데 그 윗대가리의 끝은 사장이 아니라 시장이죠
22/11/09 12:22
기재부 기재부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기재부도 사실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하는거죠. 코레일에 예산 부어서 인건비 얹어주면 그만큼 다른 어디선가는 빵꾸가 나는거라.
22/11/09 12:30
기재부가 저번정부에서는 코로나 관련 금액을 어떻게서든 안주려고 했던거에비해 이번정부 넘어오니까 비슷한 내용가지고 바로 주려는거보고 여기도 한번 뜯어고치기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2/11/09 12:24
단순하게 시장경제만 돌아가는게 아니라 요금인상을 정부나 지자체가 결정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이게 민영이었으면 벌써 2배이상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래도 사람들 탄다고 봅니다.(물론 울며겨자먹기지만) 정치인들 책임이 가장 큽니다. 요금을 올려주던지 세금부어서 적자 메워주던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했던일인데 둘다 하기 싫었던거고 그래서 결국 이문제가 나왔다고 봅니다. + 임원들도 구조조정 해야하는데 이쪽은 자기들 낙하산이니까 더 만들기도 하고말이죠.
22/11/09 12:30
몇명 죽는걸로 정권이 뒤집힐 일은 없겠지만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시내버스/지하철 기본요금 2500원으로 인상 시외/고속버스/일반/고속열차 요금 30% 인상 시행되면 바로 정권 뒤집힐겁니다. 어느 당 정권이든간에 말이죠.
22/11/09 12:32
이게 문제죠. 문제는 상황이 점점 안좋아져서 이제는 칼을 안빼들면 대중교통 자체가 안돌아갈 수준까지 온것 아닌가 합니다.
결국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켜서 정권 붕괴올꺼냐 어떻게 올려가면서 잘 설득할거냐의 결정만 남았다고 봅니다. 지금은 몇명 죽는거지만 지금인력에서 10% 줄여서 민간인 수백명이 죽거나 하면 이건 수습 불가의길로 갈것같아서요.
22/11/09 13:24
한국이 진짜 싼게 맞죠
국뽕 요소로 유럽보다 한국 지하철이 싸고 시설 좋다고 자주 보는데 그렇게 싸다는건 어딘가에서 착취당하고 있다는거죠 한국이 저소득 나라도 아니고 저는 요금 못올리면 시설이라도 더 좋아지진 않았으면 좋겟습니다
22/11/09 12:40
전 정치인도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살아남는다는 점에서 정부나 공기업의 일도 시장경제와 유사하다고 봐요.
물론 국민들이 이런 결과를 바라고 선택하진 않았겠지만 결과라는건 인간이 선택할수있는게 아니니깐요
22/11/09 13:51
사실 시장경제는 돈많은 사람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돈 많은 사람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그저 돈이 많은 쪽으로 가는거죠. 마찬가지로 1인 1표라고 말은 해도 결국엔 표가 많은 쪽으로 향해갑니다. 어찌보면 시장경제보다 더 잔인한 면이 있습니다. 6대4로 당선 되었다고 4의 권한을 2등에게 주진 않죠.
22/11/09 14:11
제 얘기는 권리의 평등에 대한 것인데 말씀하시는 건 그것과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처음 두 줄은 그걸 떠나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군요. 좀더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정 방식에 대해서는 단순대표제로 정부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그다지 잘 들어맞는 얘기는 아닌 듯합니다.
22/11/09 14:44
처음 2번째줄에 추가를 해본다면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결국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들었을테고 그렇다면 그 사람의 돈도 돈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돈을 따라 움직일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순대표제로 정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가 혹시 있을까요?
22/11/09 13:26
원론 측면에서 얘기하자면 대중교통은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수단이라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게 충분히 타당성이 있죠. 이 경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인데 장애인에 대해서는 이들의 편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대응이 가능하겠고(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지만 '원론적으로'니까^^;) 사람이 적은 지역이 문제가 되겠군요. 사람 없는 곳에 대중교통을 충분히 확충하는 건 그다지 원론적으로도 합당한 것 같지 않아서.
22/11/09 11:39
비교하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거야 말로 .. 함 제대로 파헤쳐야죠. 누군가 죽을걸 충분히 가정하고 업무를 했다고 보이는데...
22/11/09 12:13
(수정됨) 요즘 죽음에 대한 소식이 많아, 가슴이 답답합니다...
모든 국민, 언론, 정부가 자신들의 탐욕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 먼 말처럼 탐욕에 미친듯이 내달리고, 주변을 되돌아보지 못하는 태도가, 무관심. 오해. 갈등. 폭력. 죽음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2/11/09 12:41
여기만 해도 최근에 택시비 오른 요금이 비싸다는 댓들 봤는데 확실히 국민들이 대중교통 금액 올리는거에 반감이 꽤나 있다고 봐서 이걸 어케 풀어야 할지 답도 없네요. 소방 경찰 시설 쪽은 남자고 여자고 제발 체력 안되는 애들은 좀 뽑지 말지 그놈의 쿼터 크크크크크
22/11/09 13:16
개인적으로 pc 쿼터제가 진짜 이해가 안가는게 희귀병이라 받질 않으면서 여성은 왜 받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사무직으로 안돌리면 이해하겟는데 현장으로 받고 사무직으로 돌리고 희귀병 환자들도 사무직은 할 수 있는데 소방 군대 경찰 사무직은 일반 사무직이랑 다른건지
22/11/09 13:43
얼마전까지도 이런 걸 지적하면 성차별주의자라고 욕먹었는데요. 경고할 때는 무시하더니 이제 피를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이 좀 달라지나보네요.
22/11/09 14:09
업무를 떠안은게 지연,학연,혈연때문이라면 한국사회 문제 어쩌구하면서 바꿔야한다고 얘기나올텐데 신기하게 소재를 성별로만 바꾸면 언급하기만해도 호도한게 되버리네요.
22/11/09 14:16
다른직무로 변경되는 것도 하나의 사고원인인디 당연하죠? 이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얽힌 거고, 각각의 문제는 다 쉬이 얕볼거리가 아닙니다.
22/11/09 13:45
사실 코레일은 총체적 난국이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단순히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걸로 절대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에요.
1. 코레일은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위한 적자 노선을 떠안고 있음. 2. 그걸 코레일 마음대로 못함. 3. 코레일의 구조는 '이득이 나는 노선(고속철도)'에서 적자를 메우는 구조임. 4. 근본적으로 공공서비스를 하면서 나는 적자는 국가에서 메워줘야함. 근데 당연히 국가는 돈없어 배째 하면서 일부만 보상해줌(pso 보상). 5. 선로사용로라고 국가철도공단에 내는 비용도 따로 있습니다. 6. 코로나로 인한 부담, 부족한 pso보상, 선로사용료. 7. 요금동결. 이걸 징벌적 손해배상 먹이면 해결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구조적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근본적으로 돈이 부족한 부분은 어디서 해결하기가 힘듭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을 갈아넣는 건데, 코레일 현장직은 사실상 노가다입니다. 그간 많이 뽑혔던 여성들은 현장 일 하는데 기대치가 0.5인분 미만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남성을 더 굴려먹고... 그렇다고 현장일할 사람 채용을 더 늘리자니 돈이 없는데? 그냥 총체적 난국이죠. 이걸 하나하나 풀고 가려면 결국 대격변 수준이 필요해요. 개인적으로는 당장 srt랑 코레일부터 통합시켜버리고 그 다음으로 국가철도공단이랑 코레일도 통합 수순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안 하겠죠. 낙하산 자리 줄어드니까. 저 선로사용로도 기형적인게, 원래 시설관리 업무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철도를 상하분리 할 거였으면 시설관리 쪽은 국가철도공단이 맞고, 선로 위만 공사가 맡는 게 맞았죠. 근데 기형적인 상하분리가 되어버려서 시설 쪽도 코레일이 맡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위탁'받은 겁니다. 법적으로도 그래요. 그러다 보니 코레일이 국가철도공단에 선로사용로를 내고->그걸 다시 국가철도공단이 유지보수 위탁 비용으로 코레일에 돌려 줍니다. 이게 대체 뭔 헛짓거립니까. 저런 구조다 보니 국가철도공단이랑 코레일이 사고나면 아무튼 네가 잘못했다느니 서로 쌈박질이나 하고 있고요. 이럴 바엔 그냥 통합해서 사고나면 한놈을 확실히 조지는 편이 낫죠. 과거에는 상하분리가 트렌드였다면, 이젠 딱히 그런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고 요금동결. 이건 뭐... 요금을 올리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지만 가장 답이 없는 부분이죠.
22/11/09 17:15
(수정됨) 의미 있습니다. 본래 고속철도 노선은 확실히 흑자가 납니다. 그럼 고속철도만 운영하는 SRT가 왜 최근 적자가 났냐?
코로나 때문에요. 코로나 이전에는 흑자가 났습니다. 본래 SRT 같은 경우 알짜 흑자 노선이라 위에서 말한 선로사용료부터 코레일보다 훨씬 많이 국가철도공단에 냅니다.(비율로 따져서) 그만큼 여력이 남았다는 얘기죠. 코레일-SRT 통합을 반대하는 집단이 코레일이나 SRT가 아니라 뜬금없이 '국가철도공단'이 등장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국철공 입장에선 통합하면 당연히 선로사용로가 코레일 기준으로 맞춰질 테니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게 명약관화거든요. 이걸 코레일-SRT로 통합하고 쓸데없는 윗대가리들 좀 쳐내면서 정비 같은 관리도 일원화 하는 쪽이 맞죠. 지금은 어차피 말만 다른 회사지 선로 같이 쓰면서 운영만 SRT에서 하고 차량 정비나 시설은 코레일에서 전부 도맡아 하고 있는데요. 코레일 쪽으로 일원화 하면 요금도 약간 인상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SRT 요금이 살짝 싸거든요. 이게 그나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중에서 가장 쉬운 축에 속할 겁니다.
22/11/09 17:33
http://news.bizwatch.co.kr/article/real_estate/2022/01/13/0026
SRT 흑자라고 해봐야 2018년에 기록한 456억이 최고인데 이게 코레일에 합쳐진다고 한들 적자가 확 줄어들 것 같지는 않네요. SR로 굳이 분사할 필요가 없었고 일원화 하는 방향은 저도 찬성은 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하죠...
22/11/09 17:40
저 흑자를 단순히 보면 안 됩니다. 선로사용료라 하니까 뭔가 되게 없어 보이는데, 코레일이든 SRT든 저게 차지하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본적으로 철도를 깔 때 생겼던 막대한 비용을 메우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내는 게 선로사용료니 당연하죠.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1/09/08/2021090800071.html [코레일은 매출액의 34%, SR은 50%를 내고 있다.] [SRT가 2017년 이후 낸 선로사용료는 총 1조1421억원이다. KTX를 운행했을 때보다 4년간 3655억원을 더 냈다는 계산이다. 이를 SRT 면허기간인 30년으로 계산하면 10조2000억원에 달한다. KTX보다 3조3000억원을 사용료로 더 내는 셈이다.] 이걸 보시면 왜 국가철도공단이 통합에 반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SRT는 코레일보다 훨씬 많은 선로사용료를 내고 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SRT가 순수 알짜 흑자 노선이라서 그렇습니다. 적자가 확 줄어들진 않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쉬운 게 통합임은 맞습니다. 또한 의미가 없지는 않고요. 게다가 요금도 KTX기준으로 맞추든가 해서 슬쩍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반발이 적은 요금인상책이라 볼 수 있죠. 통합이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되지 못함은 확실하지만, 어차피 답 없는 거 이거라도 해야 한다 느낌입니다. 지금보단 나을 테니까요.
22/11/09 17:57
(수정됨) 일단 현재의 국가철도공단-코레일-SR의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마냥 국가철도공단도 나쁘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철도를 까는 것은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고 돈도 공단에서 부담을 하죠. 링크하신 기사는 저도 먼저 읽어본 기사고 현재 국가철도공단의 부채가 20조입니다. 코레일의 누적적자는 18.7조, SR은 누적흑자가 1천억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가철도공단-코레일-SR은 운명공동체 아닙니까? 총 부채가 40조 가까이 되고 결국 이걸 전부다 해결해야 되는 거지 코레일 적자만 줄인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죠. 국가철도공단이 무너지면 코레일-SR도 무너지고, 코레일-SR이 무너지면 국가철도공단이 무너지는 건데 선로이용료를 코레일이 많이 납부하느냐 SR이 납부하느냐는 솔직히 조삼모사 같습니다. https://shindonga.donga.com/3/all/13/3578260/1 최근 10년간 코레일의 순이익을 살펴보면 SR이 다시 코레일로 합쳐진다고 한들 이 상황이 개선될지는 의문입니다.
22/11/09 18:23
(수정됨) 국철공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당연히. 선로를 까는 막대한 비용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하니까요. 국철공이 선로를 깔면서 막대한 빚을 떠안고, 코레일이 선로사용로로 저 비용을 되갚는 구조였죠. 국가철도공단의 부채가 많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냥 철도라는 게 까는 비용이 무지막지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국철공 부채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죠. 철도청 시절부터 내려오던 막대한 부채를 승계했으니까요. 국철공의 적자 대부분은 저 막대한 부채의 이자비용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국철공의 적자도 줄여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저 셋 중에 적자를 누가 감당하는 게 가장 낫냐 하면, 당연히 국철공입니다. 왜냐면 그나마 눈 가리고 아웅하기가 쉽거든요. 애초에 어느정도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게 국철공이기도 합니다. 공사가 건설에 대한 모든 빚을 떠안아버리면 부채가 너무 커보여서 당연히 말이 나오거든요. 한 마디로, 코레일은 어그로가 너무 끌려요. 조삼모사를 해서라도 지금은 코레일 적자를 줄여야 합니다. 상하분리도 아니고 상하통합도 아닌 한국 철도 특성상 거의 모든 일을 코레일이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합한다면 적어도 이전보다는 낫죠. 말했지만 코레일 문제는 총체적 난국이라 한방에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장 쉬운 것부터 하는 게 맞는 거죠.
22/11/09 17:41
SRT가 흑자가 그 꼬라지인건 SR 나눴다고 선로이용료를 코레일보다 더 뜯어간것 + 중복 편제에 코레일 에 관리 위탁(코레일 자산 임대) 였으니까요...
물론 철시공도 다 닦아넣고서 통합적으로 철도 정책을 추진하는게 더 근본에 가까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SR은 거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죠...
22/11/09 17:59
국가철도공단도 부채가 20조라서 더 뜯어갈만 합니다. 부자가 돈 없는 거지들 빨대 꽂은 게 아니라 이거라도 안받으면 내가 당장 나자빠지게 생겼으니까 더 거두는 거에요..
22/11/09 18:53
철시공은 건설 부채를 저기다가 다 닦아놓은거니까 그런거죠. 그러라고 코레일에서 굳이 떼어다 만든 공기업 아닌가요?
대한민국 철도 중에서 건설비 감안해서 흑자가 나는 노선이 대체 어디 있나요. 그럼에도 지은거면 정치권이랑 세금이 해결을 해야지 그걸 코레일 쥐어짜봐야... 예전의 구일역 사고 이번에 오봉역 사고만 되풀이 되는거 아닌가요.
22/11/09 13:46
한국의 철도는 극도의 포화상태로 이미 한계까지 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뭘 더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구요. 여기서 시스템이 어쩌니 하면서 손을 보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출이 나갈겁니다. 감당이 안될텐데요?
22/11/09 14:09
안전 좋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로부터 먼 몇명 죽어서 싼값에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기업의 딜레마는 여기에 있습니다. 직원안전을 위해 지금의 두배의 요금을 받겠다고 하면, 누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시스템이 바뀌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돈은 누가 내고 싶어하나요? 서민들 유리지갑 떼어간다는 오명을 뒤집어쓰기 쉽기 마련입니다.
22/11/09 14:31
요금이 두배건 세배건 일터가 사람이 죽지 않을 환경이어야지 누가 그걸 받아들이고 말고 할게 뭐있어요.
요금이 너무 비싸니 사람이 좀 죽더라도 인원 줄이고 요금도 내리자고 할건가요? 안전은 좋고 나쁘고 하는 복지 같은게 아니라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겁니다. 본인한테 전임자가 안전사고로 죽은일을 '요금을 올릴순 없잖아' 하면서 하라면 할 건가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로부터 먼 몇명 죽어서 싼값에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떤 미친놈이요?
22/11/09 14:33
(수정됨) 요금이 너무 비싸니 사람이 좀 죽더라도 인원 줄이고 요금도 내리자고 할건가요?
->쭉 그렇게 내려와 있었던 거고, 우리 모두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22/11/09 14:54
지금까지 사회에서 우리가 저렴하게, 불편없이 사용하는 서비스 대부분은 누군가의 희생으로 그렇게 돌아가던 것들입니다. 전기 수도 의료 교통 뭐 하나 빠지지 않구요. 전기 작업을 활선으로 해서 누군가는 타죽고 떨어졌지만 그 대신 국민들은 전기가 끊어지지 않고 편하게 쓸 수 있었고 의료진들이 저수가에도 사명감으로 버텼기 때문에 기피과들이 유지가 되는겁니다. 외국이 비합리적이여서 비싸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게 아닙니다.
22/11/09 15:01
사람들이 반대할거라고 말하는데 본인들도 다 반대하는건가요?
임금이 너무 적다. 복지가 엉망이다. 밥도 안챙겨주냐. 이런게 아니라 인원이 없어서 사람이 죽어 나간다는데 반대 할 수 있나요? 애초에 찬반에 올릴 수 있는 사안인가요?
22/11/09 15:05
제가 정치인으로 활동중인 상황이라면 저는 안전대책을 위한 요금인상에 반대하겠습니다.
좋은 일이겠지만 사람들은 요금을 올리면 욕하고 표를 안 줄 겁니다. 반대로 몇달 버티면 다들 잊어버리겠죠.
22/11/09 15:32
예산 충분치않아서 살릴수 있는 사람 죽어나가는 분야가 잘 안알려져서 그렇지 찾아보면 부지기수입니다. 매년 백명씩 꽃다운 청춘이 죽어나가는 군대가 대표적이고요 소방 경찰 의료 사람 생명이 걸린 공공영역에서 예산이 충분한 곳은 없습니다. 의료보험료도 지금 10배쯤 되면 의료사고 많이 줄어들 겁니다. 결국 우린 세금을 무한히 낼수 없으니 적당히 내고 알아서 분배하도록 정치인들에게 일임해 놓고서 욕받이로 삼는 것뿐이죠.
22/11/09 16:42
이 말이 맞죠
아이폰이 비싸다고 해도 그 가격 유지할 수 있는건 착취당하는 해외 후진국 나라 노동자들 덕분인거고 아이폰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물품이 그렇죠
22/11/09 15:45
임금이 너무 적고, 복지가 엉망이고, 밥도 안챙겨주는 곳은 필연적으로 인원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금이 적고 복지가 엉망인 곳에 많은 사람이 지원할리가 없거든요. 결국은 임금을 올리고, 복지 혜택도 상향 조정해줘야 사람이 옵니다. 문제는 그게 다 돈이고, [공]이 붙은 곳은 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의 상승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모든 문제는 내 주머니에서 실제로 돈이 나가니까 발생합니다.
22/11/09 16:25
(수정됨) 희귀병 환자인 약자 입장에서 저는 세금 올리면 저는 좋습니다
세금 올리게 되면 이것만 올리는게 아니라 저한테 혜택이 있는 부분도 올릴테니까요 문제는 지금도 세금 많이 낸다고 생각하는 혜택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겟죠
22/11/09 15:05
그렇게 대놓고는 말 안하죠.
요금 올리기전에 먼저 돈 새는곳을 막아서 ~ 시스템을 바꿔서 ~ 안전을 챙기라고 할꺼고... 요금 올려봐야 돈은 다 윗사람이 먹네 어디가 먹네~~ 실효가 없을꺼다~ 할껄요. 그거부터 고치라고 할껍니다. 물론 이런것도 아예 틀린말은 아니겠지만... 다른 모든게 완벽하지기 전에 요금을 올리지 말라는 말은 그냥 실상은 요금 올리는게 싫다는말이나 마찬가지죠. 야당이고 언론이고 서민 물가 오른다 어쩐다로 공격할텐데...( 이번 정권뿐이 아니라 지난 정권이건 어디건 마찬가지일껍니다. 공수하는 쪽만 다를뿐 ) 그거 감수하고 올릴 정치인 없을꺼예요. 좀더 사고가 나고 피를 본후에 여론이 어쩔수 없이 올려야겠네 바뀔때까지는...
22/11/09 15:12
[요금 올리기전에 먼저 돈 새는곳을 막아서 ~ 시스템을 바꿔서 ~ 안전을 챙기라고 할꺼고...
요금 올려봐야 돈은 다 윗사람이 먹네 어디가 먹네~~ 실효가 없을꺼다~] 진짜 딱 이 소리나올게 확실합니다. 공공요금이든 세금이든 뭐든지 올리면 백퍼예요.
22/11/09 15:13
그래서 제가 허경영의 "나라에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놈이 많은 것입니다"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잘못된 인식을 심어줬어요.
22/11/09 15:26
사실 하신 말씀에 제가 반박할 게 없습니다.
다만 위 말씀을 살짝 뒤집으면 내가 죽어서 싼값에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면 남들은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가 되겠네요. 점점 사고의 발생 건수가 많아지고, 대책은 없는 채로 그저 내가 탄 기차에 사고가 없기를 바래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올까봐 두렵습니다. 근데 조만간 올 것 같습니다. 허허허.
22/11/09 16:01
(수정됨) 문제는 정치적으로 모두 얽혀 있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생각하자고 하고
상대 진영을 공격할 수 있는 문제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너도 범인이까 입다물어"로 가고 후자의 경우는 "니가 잘못한거야 이 악마야"로 가면서 결국 문제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22/11/09 14:25
아니 2022년 대한민국 공기업에서 십수명이 일하다 사고로 죽는다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코레일 사장 혹은 국토부 장관 구속해야 하는거 아닙니까? 글 읽다 이입되서 마음이 너무 안좋습니다. 가족을 이런식으로 잃으면 너무너무 아프겠죠.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첫날부터 코레일 사장이 무릎꿇고 빌고 동료들이 와서 슬퍼해주고 울고 했으면 가족들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았을건데. 십수명이 죽도록 그런 메뉴얼도 없고 유가족이 일을 크게 벌릴 사람일지 아닐지 눈치나 보고 있다니..
22/11/09 15:02
본 링크 댓글에 글에 사적인 감정이 너무 들어가서 객관적인 사실일지 알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글에 감정이 너무 묻어나서 오히려 더 사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구체적인 장면이 눈에 선해서 너무 가슴아프네요
22/11/12 02:31
저 글을 보고도 객관적인 사실일지 알기 어렵다면 직접 유족분들을 찾아뵈라고밖엔 말을 못해주겠네요... 가서 직접 그 아픔을 보고 느끼라고. 근데 그렇게 말해주면 그런 사람들은 정작 못갈겁니다 마주하기 무서워서.
22/11/09 15:21
(수정됨) 오늘 유달리 바빠서 댓글 주신 모든 분들께 미처 대댓글을 달지 못했습니다 OTL
세세한 현장 사정들, 거시적인 담론들 알려주신 분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22/11/09 16:58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행위자의 부주의 탓으로 돌리고 말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행위자의 부주의를 야기하고 촉진하는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경직된 조직 문화가 그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요인들은 헤드만 경질한다고 저절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그 기업 내에 인전사고위험을 예방하지 못하고 잘못 대응하게 하는 나쁜 경로, 패턴이 자리잡아 있는 것입니다. SPC도 그 예에 해당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징벌배상을 말씀하시는데 징벌배상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징벌배상의 존재 자체가 기업이 제시하는 합의금의 상한을 올립니다. 윗분들 말씀대로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비용 투자를 덜 아까워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치료 만능주의나 사후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징벌배상만 있다면 안전사고가 없는 것이라면 영미권(징벌배상 일반적)이 독일(징벌배상 없거나 예외적) 같은 나라보다 훨씬 사고가 덜 나겠네요? 그러나 꼭 그런 지는 모릅니다. 징벌배상은 단점도 분명합니다. 판사에게 많은 재량을 줍니다. 그리고 징벌배상은 결국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만 쟁취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받는 돈이니까요. 기업은 비겁하게 유가족의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해서 합의금 상한을 달리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에서는 기업을 위한 징벌배상 보험 출시를 고려들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치료 만능주의는 안이합니다. 짧은 생각으로는 오히려 노조가 강해지고 포괄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노조가 강성일 뿐이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노조의 문호도 너무 높습니다. 대다수 안전사고가 이제 하청, 협력업체에서 발생하거나 특고 노동자들에게 발생하는데 지금의 노조는 이들에 대해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노조가 정규직만을 위한 노조에서 포괄적 노조로 거듭나야 합니다. 자사 노조를 무시하는 기업이 보통 안전도 무시합니다.
22/11/09 19:19
모든 방법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초반에 제가 말한 "크게 손해 보게 하는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로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언급을 한 것 뿐이지 징벌적 손해 배상이 만능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노동자의 권리를 가지지 못한 부분을 지적한 공무원의 경우는 다른 것이 우선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고도 했습니다.
22/11/09 18:32
이와중에 공공기관 예산 일괄 10% 감축 지시로 국립병원 간호인력, 철도관련 인원들 감축 예정이랍니다. 지금도 부족해서 증원해달라고 한다는데 감축한다니 파업 예정이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환자 시민들 볼모로잡고 파업한다고 기사빵빵하게 나다가 헬피엔딩 예상합니다.
22/11/10 20:30
요금을 올린다고 안전에 투자된다고 할 수도 없고, 안전에 투자한다고 해서 요금이 두 배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장 인력, 안전관리 인력 확충할 때 오르는 요금이 얼마나 될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다음 단계의 논의가 가능할듯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