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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27 14:02
포괄임금제가 문제가 많은건 맞아서 개선되길 원하긴 하지만 노동시간 기록 제출 의무때문에 좀 번거롭긴 할것 같긴합니다. 또 점심 휴게시간 등으로 시끄럽긴 할듯?
22/09/27 14:04
저희 회사는 출입기록 관리로 이미 식사시간, 담배피는 시간 등은 근무시간에서 다 빠지긴 합니다.
아마 52시간제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IT 기업들은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좀 다를 수도 있겠네요.
22/09/27 15:49
그런 시스템이 있는 회사들은 근태 칼같이 챙겨서 추가수당 챙겨주는거에 인색하지 않고
시스템이 없는 중소규모 회사들이 보통 포괄임금제로 부려먹죠...
22/09/27 16:15
아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족한 시간은 칼같이 더 근무하라고 하지만 초과된 부분은 한명씩 불러 근무시간이 아니며, 자기개발 등을 위해 자발적인 회사체류시간 이라는 서명(강제)을 받아두더라고요 크크크
22/09/27 14:07
오 도입되면 이제 주 90시간 이렇게 일하는 직종들 야근 수당이 나오는걸까요?
근데 왠지 시기가 시기인맘큼 도입은 안될거같긴하네요 주 52시간도 약간 한국경제 태평성대였을때라 통과된게 아닐지… 일단 경제신문부터 시작해서 온갖 공포기사가 쏟아질거같내요 크크크 시기가 어느땐데 기업들을 죽이나?! 이런 느낌으로요
22/09/27 14:24
현행법으론 특례의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 52시간에서 탄력근로제로 조절가능한 최대 근로시수가 64시간일겁니다.
40 - 52 - 64일거라서요. 90시간을 일했다면 수당의 문제보다 일단 근로감독관이 회사를 방문하는게 빠를지도.... 지금까지 왠만한 논란은 응? 그럴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워라밸 생각하는 현 세대들 상대로 52시간의 후퇴를 추진하는건 나 정부에서 내보내줘 하는거나 다름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22/09/27 14:34
로펌이나 회계법인, 컨설팅펌같은 프로페셔널 펌들은 그냥 숨쉬듯 주 64시간 넘기는걸로 알아서…
아니면 이 업종들은 애초에 예외라 설령 저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달라질게 없는걸까요 흑흑
22/09/27 14:39
로펌같은 곳은 노동자로 고용되는게 아니고 파트너(?) 이런식이라서 우회될 겁니다.
보험설계사가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요.
22/09/27 14:40
노동자의 권익을 부르짖는 언론사가 노동법의 한계근로시간이랑 따로노는것도 그렇고..
사회의 이면엔 아스트랄한 곳이 꽤 많습니다.... 근데 로펌의 변호사쯤 되면, 프리랜서로 봐야 할거고 노동자의 개념이 성립 안할거라고 생각됩니다.
22/09/27 15:09
흔한 도제식 운영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은 늘 그렇지만
업계에서 찍히면 다음 루트 짤려나가는 거라 불이익이지만 참고사는 형태의 방향성으로 봅니다. 사실 지금도 일부 아르바이트는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 형태로 돌려치기 하는 케이스들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보완해서 커버쳐야 할거라고 보구요.
22/09/27 14:08
정작 IT 업계는 작년에 대폭 임금 인상되었고
올해 오히려 인건비 부담으로 정리해고가 예정된 수순 아닌가요? 포괄임금이고 뭐고 일단 짤리지 않아야 할텐데요. 좋은 취지라도 적절한 시기라는 게 있는데..
22/09/27 14:47
제가 관련분야 종사자는 아니지만,
구인난일 때 이런 건 어차피 필요가 없고(대우가 좋음) 보통 인력이 남아돌 때 노동자를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22/09/27 17:21
저도 한다리 건너 들었는데 요즘 SI쪽은 그냥 배째고 집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하면 그냥 다음날 안나와도 그만이라고 할정도로 인력이 없단 이야기가..
22/09/27 14:17
쉽게 말해서 윤석열 너 52시간제 시행령으로 무력화 시키지 말아라 법.... 이네요
그런 의미에서 찬성합니다. 저도 윗 분들 말에 어느정도 동의하는데, 솔직히 윤석열은 냅두면 52시간제 나락보내고도 남을 놈이라서 봐요....
22/09/27 14:24
오 왠일로 일하는 민주당이네요.
시기가 좋지 않은것은 맞지만 이미 많이 늦었기때문에 이제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야당 때만 일하는거 아니지 민주당아?
22/09/27 14:26
이건 정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괄임금제가 정 필요하면 대상 범위를 엄격히 한정지어야겠죠.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거의 모든 직종이나 업무에 적용되게 놔두지 말고요.
22/09/27 14:26
개인적으로 법령에 대해선 굉장히 잘한다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저걸 하기 위해 필요한 근로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재, 그에 따른 급여계산법 적용 등을 위한 제반시설 혹은 데이터 처리 방법등을 생각해보면 막막합니다. flex가 어느회사 플랫폼이드라.. 간접투자할 방법이 있든가...
22/09/27 14:37
작년에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으로 머리통 터져나가면서 어찌저찌 긴급수술 수준으로 때려막은거 생각하면
이번 웨이브가 정식으로 셋업되는 순간, 이제 포괄이 아닌 개인의 근무시수를 전부 급여계산시에 적용해야 한다는 소리가 되기 때문에 HR쪽 파트들은 지옥불로 입성하게 된다고 봅니다. 현재 포괄로 잡아둔 임금을 오히려 오버페이 (52시간 기준 급여 잡아두지만 실제로 일은 토요일 7시간분만큼 덜하는)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정비해서 맞춰야 하고, 52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체크, 출근퇴근에 대한 고용주와 고용인이 납득하는 데이터 생성 등등 생각할게 꽤 많습니다. 뭐 물론 늘 그렇지만 노동자의 권익은 보호되어야 하고 합당하게 지출되어야 할 비용에 대해 주는건 맞다고 보는데 법령으로 정해지고 그 뒤에 따라 붙어야 할 문제가 생각보다 많죠. 임금명세서 교부건만 해도 여전히 1공수를 기반으로 일당제 뛰는 일용노동자에 대한 가이드는 없다시피 한 수준이라 (......)
22/09/27 15:02
52시간 52시간 하니까 기준이 52인줄 아시는 분들 많은데
기준은 주 40시간 입니다 52까지 야근 가능하다는거고.. 근무시간 체크는 솔루션이 꽤 많아서 불지옥까지 가려나 싶네요
22/09/27 15:18
솔루션도 다 돈이니까요.
지금 흔하게 쓸 수 있는 수준의 솔루션이 시프티 같은 류의 SaaS일텐데 이쪽이 기본서비스가 인당 아마 월 2천원일겁니다. 대형으로 가면 그래도 어느정도 가격적인 협상안은 가능한데 해당 SaaS에서 모든걸 할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다른 시스템과 연동등을 하기 위한 추가적인 개발과 데이터 빨대꽂기를 하려면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아 이 부분은 이미 몇달째 검토중인 부분입니다. 현재는 유사한 솔루션을 타사 시스템으로 사용중에 있는데 이쪽도 월 1000원정도 됩니다. 얼마 안되는거 같은데 월에 이용료 2백만원은 우습게 나가는 상황인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하신 돈이더군요... (후....) 200만원이면 최저임금으로 근로자 한명 고용할 돈이다 이런 소리 들을때마다... 그 한명이 저인원들 근태 관리 못할건데요 라는 말하면 이제 끌려가서 한 30분 잔소리 들어야 되고 그렇죠... 52시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포괄 자체를 8x5를 근무 전제를 깔아도 52시간에 맞춰서 임금을 맞춰둔거니까 결국 그에 따른 주5일 8시간 40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테이블 세팅 새로 해야 된다는 소리니까, 이제 노무사님이랑 이야기좀 해보고 그래야겠죠. 뭐 나름 그래도 의의를 둔다면 시간급여가 정확하게 표준 1시간에 따른 급여가 될테니, 1.5배, 2배 할증의 야근수당 계산을 위한 표준금액 맞추기는 쉬워질거라고 봅니다. 업무에 연관이 되어서도 있겠지만 제도적 개선은 언제나 환영하는데 그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늘 깜깜이로 오고 시간만 다가오다가 얻어맞는 입장에선 만만치 않네요.
22/09/27 15:55
적어주신것에서 궁금해서 그런데, 개별 출퇴근시간 시스템과 그것에 의한 잔업처리, 급여적용 여부는 어느정도 시스템화되어있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까지 복잡해지는 문제라는게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22/09/27 16:00
HR이 굉장히 잘 되어있는 수준의 회사들이면 별 문제 아닐 수 있는데
근태관리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치 않는 수준의 회사들에 근접할수록 실무단에서 죽어나갑니다. 특히 근무지가 한곳에 집중되어있고 하면 또 문제가 아닌데, 포괄임금제였으니까 그냥 다 풀어두고 에라모르겠다 하던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그 핵심은 관리자급 팀장, 부서장급들의 인식변화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거로 이야기 드리고 싶네요.... 당장 팀장, 부서장급들이 본인의 근태에 대해서 뭘 알려고 들어 등의 이유부터 부정확한 근거 안남기기를 하는 마당이라, 그 조직의 구성원까지 이거 하세요라는 말을 하는게 쉽지가 않은데, 오너십의 경영자가 눈에 불켜고 드라이브 걸어주지 않는 이상 HR조직이 뭘 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정규직 A씨가 휴가를 안쓰고 어디 사라져있는지, 몇시부터 몇시에 일을 했는지조차 제대로 판가름 안되고 있는데 이걸 현장소장 니가 책임지세요 라고 하기엔 현장소장부터 말을 안듣..... 시스템화 되어있으면 데이터 기반으로 급여계산이든, 추가 근무수당이든 뭐든 다 주는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근데 그 raw data를 만드는 과정이 문제인거죠. 지금까진 포괄임금이었으니 오버로 빵꾸가 나던 언더로 빵꾸가 나던 그럴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 회사가 근 20년 굴러왔다는게 문제입니다.
22/09/27 16:14
(수정됨) 그리고 신뢰할 수 있을만한 근태데이터라는 문제가 꽤 애매한 구간입니다. 저희 회사를 기준으로 이야기 드린다면
저희가 일용노동자에 대해서는 근태어플을 사용하면서 그에 따른 추가적인 가이드를 잡는 중인데 핸드폰 하나로 아이디 돌려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핸드폰을 중고로 구해다가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예 새폰을 통신사에서 개통까지 해서 쓰시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근태 체크인 하는순간 어플에서 셀카라도 찍히게 해서 같이 전송받아 정리를 시켜야 하나, 아니면 찍는 위치에 CCTV를 달아서 실제 그 위치에서 찍는게 맞는질 모니터링 해야 하나 같은 만약의 만약이 계속 생깁니다. 일단 데이터가 들어왔으면 샘플링을 하든 전수조사를 하든 그걸 또 체크하는 누군가나 시스템이 있어야 되거든요... 체크인순간 셀카가 찍히려면 앱에서의 권한이 필요할텐데 애플과 구글이 이걸 허가할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될거고, 생각을 확장하다보면 이제 끝이 없어집니다. SaaS로 괜찮은 서비스들을 몇개 추려내봤는데 이제 금액을 보면 위에도 언급했지만 한소리 듣기 딱 좋죠.. FLEX정도의 솔루션으로 가게 되는 방법도 있긴 할텐데 이쪽이 인당 급여까지 하면 얼마였드라..... 우리 정규직이 몇명이었드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부에 이제 구축해둔 시스템이 있는데, 자체개발이라 다 뜯어고쳐야 합니다...... 저도 그냥 외부 SaaS 솔루션 쓰자고 하고 싶은데 엄한데 발 잘못 들이면 Duzon같이 목줄채워질 수 있다는거도 고려해야 하죠... 그래서 늘 생각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가면 쉽습니다. 현장소장이 있고, 관리자가 있으니까 그 관리자가 일을 제대로 할거고 그에 따른 상벌이 있으면 될텐데 제가 그쪽 담당도 아닐 뿐더러, 그게 유인책으로 적용가능하냐는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나올만한 이야기가 이응이응 건설현장에는 안면인식 장비가 설치되어있던데 같은 이야기로 갈 수 있는데, 원청이야 가능하지만 을-병-정쯤으로 가기 시작하면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의 문제도 있고 비용보다 그 장비가 통신도 해야 하고 전기도 써야 하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현장사무실쯤에 설치를 하는 방법으로 가게 되는데, 현장의 출입구와 사무실의 위치간 이동거리 문제 때문에 가깝다면 한 5분내외지만 먼곳들은 이제 최소 10분이상 소모가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결국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로자 정보 등록하는 문제도 만만치는 않고.. 건설근로자공제회였나 여기서, 체크카드 인식해서 근태체크하는 시스템을 팔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쪽이 답인가 싶어서 알아봤으나 이쪽의 근태 데이터를 가져올 방법이 현재론 거의 존재치 않는다는 문제가 있더군요.. 후... ㅠㅠ 그나마 그 카드도 누군가한테 던져준다면? 어쩌다 보니 실무는 안하지만, 시스템을 세팅해야 하는 입장에서 꽤 고민되는 문제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이상데이터를 체크하고 잡아서 간간히 압박은 주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게 줄어드는게 맞는지, 실제로 이상데이터가 감소중인지에 대한걸 확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22/09/27 16:36
어.. 일단 현장 사람들의 인식 문제야 뭐... 근로계약서 개정 + 서명하고 합의로 가는거 말고 답이 없겠죠;;
근데 신뢰할 수 있는 근태데이터는 지문이 제일 편하지 않나요? 말씀하신것처럼 건설현장/사무소간 거리때문에 설치하는 문제는 있을것 같은데, 오히려 현장 입구쪽에 설치문제만 해결하면 더 쉽지 않나 싶긴 합니다. 전기끌어오기+통신 연결하는게 말씀하시는 다른 조건들 클리어하는것보다 더 쉽지 않나 생각되긴 합니다. (물론 제가 잘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겠지만요..) 저희회사 기준으로는, 5인이하의 소규모 회사라서 보안업체에 계약된 근태시스템 사용중입니다. 거기서 제공하는 근태기계에는 지문등록이 가능하고요. 이 근태기계가 평상시에는 근태기록을 자체저장하다가, pc에서 근태프로그램 실행시에 pc로 근태자료를 전송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장비에 근태기록이 저장되는 형식 + 필요할때 통신이 아니라 케이블로라도 데이터 빼오는게 가능한 형식이면 크게 어렵지 않나 싶은데말이죠. 장비는 건설현장 입구쪽에 설치하고, 케이블로 현장사무소에서 데이터 빼는게 가능하게끔 하는 식으로 말이죠.. 여튼 건설현장쪽이면 이래저래 시스템 다시 세팅하시는게 쉽지 않으실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어쨌든 확실한건, 카드나 이런건 워낙 악용되기가 쉽다보니.. 결국은 지문이 제일 편한게 아닌가 생각되긴 합니다.
22/09/27 16:53
(수정됨) 지문은 딱 이 기사 하나로 설명드릴 수 있을것 같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77568 사실 경비가 수백이어도 도둑 하나 못막긴 해요... 현장입구는 원청님의 가호가 있어야 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트워크까지 써야 한다면 더더욱.. 데이터를 수기로 빼야 한다는건 RPA등으로 해결방법을 찾아내야 할텐데, 현장 관리자보고 그거 하라고 하면 잘 될리가... 그냥 제가 사람에 대한 기대를 바닥에 깔아서 그렇기도 한데, 일을 줄이고 싶지 늘리고 싶지 않은건 모든 사람의 똑같은 목표 아니겠습니까.... 무난하게는 세콤이나, 캡스등의 단말기에서 자료 빼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이미 3년전쯤에 제가 강제로 정리해버렸습니다. 실외에 장비 두니까 심심하면 터집니다, 단말기 교체 전화가 하루에 1번꼴로 오는데 그럼 20-30분씩 시간 날아가요.. ㅠㅠ 뭐 아무튼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포괄임금을 폐지하는 관련 사항으로 근태를 담당해야 할 직원들 입장에선 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법은 존재하는데, 신뢰를 할 수 있을만한 방법을 만드는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소규모까진 괜찮은데 50-150인쯤 회사들이 꽤 머리가 아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22/09/27 17:00
(수정됨) 완벽한 대처법이야 당연히 없고, 그래도 가성비로 가기에는 지문이 제일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상황에 따라서 근태기계에 cctv 같이 설치해서 평상시 확인한다는 인식 + 문제있을때 걸러내는 방법도 가능하긴 하니까요. 현장입구쪽 얘기한건, 꼭 네트워크 아니더라도 케이블로 연결한다음에 현장사무소에서 와이파이 같은걸로 전송가능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소프트웨어쪽은 잘 몰라서, 이게 원격제어로 가능한지 안되는지를 모르겠네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것같기도 한데... 결국 근로자의 귀차니즘과 싸우려면 결국은 현장쪽에 근태기계를 설치하고,이 근태기계를 어떻게 유지시킬지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가셔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외에 장비 두는게 쉬운문제는 확실히 아니니까요;; 여튼 말씀하신대로 100명 넘어가는 규모면 꽤 손이 많이가겠구나.. 싶은 생각이 새삼 드네요.
22/09/27 17:04
(수정됨) 시스템은 어떻게든 맞춰내면 됩니다.
문제는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행동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걸 최대한 빗겨나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게 문제 ㅠㅠ 엇나감에 대한 상과벌도 있어야 할거고 모니터링할 방법도 있어야 하죠, 결국 그 방법들이 다 돈이니까 그 안에서의 최선의 Best를 찾는건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늘 고민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법령으로 아 이정도의 시스템이면 우리가 인정을 해줄게 형태의 인증을 받은 물건들이 나오면 될 수도 있는데, 그 인증을 받은 대가로 또 비싸거나 개판오분전이거나 (......악)
22/09/27 14:44
개인적인 의견은... 법은 항상 후행이기 때문에 더 넓은 상황에서 더 합리적인 원칙을 세우는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포괄임금제가 원칙에 벗어난 꼼수라고 보기에 (그게 근로자의 시간 침해는 물론이고 기업의 인력 관리능력 향상, 재고에도 문제가 되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22/09/27 15:22
대의적으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중소기업 인사일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 걱정이 앞서네요... 포괄임금제가 편하고 좋은데...
22/09/27 15:24
(수정됨) 뭐 전통적으로 작은 기업일수록 유예기간을 길게 주는 편이니까...일단 법이 언제 통과될지부터에서 실적용기간까지는 생각보단 길긴할터라...
22/09/27 16:37
이렇게 법적인 건으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이 차라리 반갑네요...
국가가 비상상태라고 보는데 누가 비속어니 바이든이니로 정말로 쓸데없는 이야기로 시간 늘어지는 것보다... 그리고 제발 누구 벌하고 말고로 늘어지지 말고 죄지은자 벌받고 끝낸뒤 미래를 위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22/09/27 17:26
포괄임금제는 진짜 악용사례가 끔찍해서 없애야해요. 게임 IT 분야 외에도 밤낮없이 피드백 해야하는 업종에 계신분들은 너무 힘들죠. 여행사도 그렇구요.
22/09/27 17:49
분명히 좋은 방향인데, 삼전조차도 포괄임금제여서 쉽게 바뀔지가 모르겠네요. 포괄임금제가 바뀌게 되면 실질적임금상승이라, 근태관리가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2/09/27 20:38
정확히는 임금 상승이 아니라 인건비 상승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기XX들이 '사용자들도 이 법안 싫어한다'는 요지의 기사를 쓰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요.
22/09/27 19:11
이런건 보통 최대한 안주려고 시스템을 만들게 되니... 사측이나 노동자 측이나 서로 피곤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해서 실제 구현단계에서 서로 짜증날 수 있다고 봐요. 취지는 정말 좋은데...
그나저나 민주당은 역시 야당을 해야 잘하는 군요. 여당을 잘하는 당이 없는게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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