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자유게시판에서 한 글을 보았습니다.
(https://pgr21.co.kr/freedom/90488)
글의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가 취업한파의 대책으로 내놓은 90만개의 공공일자리 중 57만개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적은 임금의 실속 없는 일자리’라는 것인데요. 여러 점에서 비판받는 정책이지만 저는 여기에 이전부터 해온 생각들을 추가로 적어보려 합니다.

국가의 성장동력은 20~40대의 주 경제활동인구에서 창출됩니다. 하지만 신생아 수는 줄고 인간의 평균수명은 매일매일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전 세계에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모두 알고 계시듯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많이 심각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져야 할 젊은 층의 투표권보다 노년층의 투표권이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의 입법과 행정부의 정책방향들이 더 근시안적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노년층의 관심은 10년, 20년 뒤가 아닌 당장 내일이거든요.

저는 위 글에서 나온 정책이 바로 이런 성향을 보여주는 예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물론 위 정책은 문정부특유의 언발에 오줌누기 정책이라는 것을 알지만요).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이런 정책들의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은 지금 당장은 근사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미래의 증세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근시안적인 정책이 늘어날수록 현재의 즉각적인 소비가 더 증가하고 그 부채는 미래의 누군가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테니까요.

현재 20대의 상황은 많이 암울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겹쳐진 작년은 취업 한파라는 말조차 사치입니다. 취업 문이 없는데 한파가 치면 뭐하나요. 문재인 정부가 후보시절에 공약해서 임기 초반 무리하게 늘렸던 공공일자리의 여파로 지금 공기업 및 공무원 공채 인원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사기업이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만…

물론 국격을 구성하는 것은 경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복지 정책 혹은 국방 정책 등도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경제다’라는 말도 있듯, 많은 분들이 느끼기엔 국가의 성장동력은 경제적 성장에서 비롯됩니다. 그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은 20~40대지 노년층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앞으로의 정책들, 출마하는 정치인들은 20~40대를 위한 경제촉진책과 부양책이 아닌 노년층을 위한 무리한 복지정책만 남발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사회를 살아가는 30대로서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오늘의 내가 아닌 누군가가 얻어가고 있는 혜택을 미래의 내가 갚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층의 투표권은 더더욱 사그라들 테니 이를 투표로서 뒤집기는 계속 힘들어 질 것입니다. 하물며 지금 태어나고 있는 친구들은 20년뒤의 참상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 말을 장황하게 했지만 어쨌든 제 글의 목적은 ‘20~40대를 위한 정책을 필 수 있도록 투표의 방향성을 바꾸는게 좋지 않을까’입니다. 물론 이게 단순히 <50살까진 2표, 그 이후론 1표>처럼 무식하게 바꾸자는 뜻은 아니고 정치공학적으로, 또 개개인이 납득할 만한 방법으로 변경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이 아이디어는 한 자유게시판의 글을 읽고 나온 것입니다.
(https://pgr21.co.kr/freedom/87985)
한 책에서 제시한, 1인 1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곱투표제’라는 제도를 설명하는 글인데요. 보드게임이나 소셜게임을 좋아하는 입장으로서 이런 식으로 투표를 접근한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제곱투표제’에 대해 자세한 것은 글을 확인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예를 들면 누적투표제 같은 방식은 어떨까요. 모든 유권자는 매 투표마다 10표를 받으며 한 투표에 원하는 만큼 사용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투표수는 다음 투표로 이월되며 다음 투표에는 최대 20표, 또 이월한다면 그 다음에는 30표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층은 미래를 위해 투표권을 아끼는 등 전략적인 투표가 가능하지만 다음 투표가 가능할지도 모르는 노년층은 그 투표에 최대한 많은 투표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런 투표제가 시행되면 어느 순간 정치인들은 전략적으로 정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다양한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지도 모릅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바는 ‘현재의 투표제도가 미래의 성장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1인 1표제도의 변경이 어떠한가’입니다. 실제로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한번쯤 논의해보고 싶어 이렇게 글을 써보았습니다. 의견 및 비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은 새로운 투표방식으로 어떤 것들이 제시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