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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0/11/26 13:37:16
Name aurel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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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시사] 영국 싱크탱크,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제안 (수정됨)




영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보수계열 싱크탱크라고 일컬어지는 Policy Exchange에서 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을 촉구했습니다.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0/nov/22/uk-should-tilt-foreign-policy-to-indo-pacific-region-report-says

해당 싱크탱크의 보고서들은 종종 실제 정책으로 이어진다고 하던데, 금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의 서문은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작성했습니다. 아베 총리와 영국 주류 관료들의 관계가 상당히 가까운 모양입니다. 

하여간 금번에 발간된 보고서 원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태평양 헌장(charter)을 위한 대원칙
(1) 그 어떤 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토적 확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이해관계 지역의 주민의 동의 없이 혹은 무력을 동반한 영토 확장은 불가하다 
(3) 그 어떤 나라도 인도-태평양 지역의 접근을 차단 당해서는 안 된다
(4) 그 어떤 나라도 기술을 이용해 타국의 정치/사회/경제 질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5) 그 어떤 나라도 양지/음지에서 타국의 디지털 정보를 훔쳐서는 안 된다 
(6) 정보통신 기술의 이용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개방되어야 한다 
(7) 모든 경제적 협정(금융지원 포함)은 최고수준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경제적 정치적 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영국의 전략 
(1) 미국과의 협력 심화
(2)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인도와의 군사/기술/경제 협력 심화 
(3) 유연한 파트너십 체결 (우선순위: 한국, 싱가포르,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 후순위: 베트남, 태국, 필리핀) 
(4) 경제적 번영 어젠다 설정 (Prosperity Agenda)
(5) 안보 어젠다 설정 (Security Agenda) 
4번과 5번을 보면 바이든 행정부가 밀고 있는 슬로건 Secure and Prosperous Indo-Pacific이 연상되는군요. 

영국이 해야할 일 
(1) 글로벌 브리튼 기치 하에 FTA 확대 및 런던의 금융 비교우위 활용 / 특히 TPP 가입 추진
(2) 디지털 FTA 추진
(3) 중국의 BRI(일대일로)를 대체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투자메커니즘 수립 추진 (미국, 일본 등과 함께) 
(4) 인도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이 영국 주식시장에 상장할 수 있도록 지원
(5) 서플라이 체인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이니셔티브 추진 (특히 의료분야) 
(6)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에게 금융IT기술 지원
(7) 개방된 인터넷 이니셔티브 추진 (Free and Open Internet Initiative)
(8) 우주기술동맹 추진 
(9) 인도태평양 특별대사 직책 신설 (Special Envoy for the Indo-Pacific)
(10) QUAD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대화에 참여 
(11) 아세안 국가들과 안보협력 
(12) 홍콩의 자치권 지원
(13) 대만과의 협력 심화 
(14) 기후변화 관련 이니셔티브 주도 및 관련 기술 지원 등 

그리고 세부 추진 항목 별로 영국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분야에서 리드할지, 어떤 분야에서 파트너로 참여할지, 어떤 분야에서 그저 가입을 추진할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어떤 국가들과 협력할지 명시하고 있는데, 한국이 포함된 분야를 눈여겨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위 사진 참고)

한편 본 보고서는 각 국가의 이해관계자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한 결과라고 하는데, 한국측의 참여자는 전인범 장군입니다. 그는 과거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하고 지금은 야인(?)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본 보고서 외에도 전인범 씨는 미국과 영국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서방세계와의 관계가 끈끈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수한 인재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아주 큰 손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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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GainNoPain
20/11/26 13:45
수정 아이콘
전인범이 물러난 것은 자신이 오마이와의 인터뷰에서 이야기한 518 발언때문에 그런거죠.
민주당으로부터 팽당했다고 보기엔 무리입니다.
aurelius
20/11/26 13:47
수정 아이콘
전인범과 민주당의 관계는 아래 중앙일보가 쓴 논설이 사실에 부합해보입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55479
NoGainNoPain
20/11/26 13:54
수정 아이콘
전인범이 518 발언을 한 인터뷰 일자가 2017년 2월 7일이고, 그때부터 3일뒤에 캠프를 떠나 미국으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 중요한 사실관계를 생략한 논설은 신뢰가 가질 않습니다.
덴드로븀
20/11/26 14:00
수정 아이콘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70210/82801576/9?comm
[전인범 “5·18 발포, 전두환 지시라고 생각 안해”] 2017-02-10

전 전 사령관은 9일자 언론 인터뷰에서 5·18과 관련해 “군인들은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도 발포 명령을 누가 내렸는지 아무도 모른다. 지휘 체계가 문란했던 점이 (당시 군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5·18 당시 특전사령관이었던 정호용 전 의원에 대해선 “그분의 잘못된 부분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런데 그분이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문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전 사령관에 대해 “그분의 안보국방 능력을 높이 평가해 자문단으로 모신 것이지 부인을 자문단으로 모신 게 아니다”고 말했다. 전 전 사령관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은 8일 교비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복타르
20/11/26 14:06
수정 아이콘
"전인범이 문재인을 떠났다. 문재인이 무조건 싫어서 떠난 것은 아니다.
<중략>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지난해 11월 삼척 앞바다로 내려온 북한 선원 2명을 강제북송한 조치다."

전인범은 2017년에 떠났는데, 2019년 사건때문에 떠났다는 논설을 사실에 부합된다고 보기엔...
아리쑤리랑
20/11/26 13: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지금 구소련 지역에서도 얼타고 있는 러시아 정도를 제외하고 동아시아에 미 영 프 독 일 등 열강들이 다 집결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걸 체감 못하는분들이 아직 꽤 많더군요.

이젠 강대국 반열에서 좀 애매한 위치까지 갔지만 유럽에서 중국에 우호적인편이었던 이탈리아까지 인도태평양 전략 참가하는 모양새고요.

https://www.hindustantimes.com/analysis/from-multilateralism-to-indo-pacific-india-and-italy-deepen-bonds/story-RIUODAiHgphpQMgqqhFzYO.html
aurelius
20/11/26 13:56
수정 아이콘
그렇습니다.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이제 영국까지. 유럽 주요 국가들이 눈을 인도태평양으로 돌린 듯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실세들도 인도태평양 전략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지요.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해서는 바이든 대선캠프의 외교고문 Ely Ratner의 발언과 행보 등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호주의 안보전문가 Rory Medcalf가 쓴 [Indo-Pacific Empire: China, America and the Contest for the World's Pivotal Region] 책에서 Special Thanks 파트에 Ely Ratner의 이름이 들어가있더군요.
아리쑤리랑
20/11/26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네 지금 중국이 닥친문제는 기존의 반중인사야 그렇다 치더라도 이전의 중국과 공존을 꾀하던 지중파들마저 모두 적으로 돌려버렸다는점입니다.

저 또한 미국과 유럽 지식인들이나 인플루언서들 동향을 살피고 있는데 중국에 호의적인이들이 거의 없고 오히려 중국에 대해 따끔한 교훈 정도는 줘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는 (토니 블링컨이 말했듯 그것이 군사적 충돌로 간다하더라도) 감수할수 있다는 여론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 문제는 중국이 가까워도 너무 가깝다는거고 힘의 총량은 아직 서구가 중국을 누르고 있다는거겠죠.
훈수둘팔자
20/11/26 14:01
수정 아이콘
유럽 국가 Top4가 인/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큼 유럽의 전통적인 위협이었던 동유럽에서 러시아의 준동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러는 것에 가까울까요?
아리쑤리랑
20/11/26 14:02
수정 아이콘
일단 러시아는 동유럽은 커녕 이전 자기 연방 소속국이었던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등에 대해서도 제대로 힘을 못쓰는걸 증명했으니까요.
aurelius
20/11/26 14:03
수정 아이콘
그렇죠.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분명 러시아가 지원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러시아는 완벽히 무력했죠. 오히려 터키보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을 보면 러시아의 체면이 정말 말이 아닙니다.
훈수둘팔자
20/11/26 14:05
수정 아이콘
이번 아-아전쟁 이후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분할도에서 수도인 스테나파케르트를 제외하고서는 러시아 평화유지군의 지분이 상당히 컸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이기다 시피 했던 아제르바이잔이 러시아를 상당히 배려했다고 봐서 아직 러시아의 끝발이 꽤 있다고 봤는데, 이정도의 힘으로 판단해도 유럽은 이제 러시아는 힘 못쓴다고 판단했나 보군요.

저는 이번 러시아가 아르메니아에 대한 지원이 부진했던 이유가 민주화 혁명 이후 친서방 루트를 타는 아르메니아 길들이기도 있고, 소련 시절의 유산이었던 카라바흐의 영유권은 아제르바이잔에 있다고 러시아조차 명시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는데, 아닌가요?
아리쑤리랑
20/11/26 14:07
수정 아이콘
러시아가 원했던건 애시당초 그런 충돌의 중단과 이전상태 복귀인데 결국 현상유지에 실패하고 자신들이 원하는바를 이루지 못했으니까요.

여긴 이전 공산권이던 폴란드도 아니고 자기 국가의 일부였던 벨라루스 같은 동네인만큼 충격이 크죠. 현재 러시아는 걔들을 길들이고 하기 이전에 자기 국력이 고갈되가고 있어서 최대한 자국 주변에서는 안정을 원하고 있으니까요.
옥수수뿌리
20/11/27 03:15
수정 아이콘
세계의 별 네개이상 ‘강대국’이라고 하면 UN 상임이사국 5국 + 독일 일본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서방세계 (제1세계)가 반중으로 한데 뭉치고 있다는 얘기군요.

사람들은 뭐랄까 주변국가에 대한 객관화를 제대로 못하는것 같아요. 특히 일본에 대한 평가가 어떨때는 과대평가 하다가 어떨때는 과소평가를 하곤 말이죠

한편 러시아가 경제력이 고갈되어서 주변국 통제도 제대로 못하는 위기수준으로 내려갔는데 반대로 러시아 고평가를 받는것 같습니다

어쩐지 1년새에 서방세계에서 중국에 대해 우호적인 목소리가 쏙 들어갔어요. 제가 사는 곳도 중국인 유학생 관광객들이 완전히 얌전해지고 숨죽여 다닐 지경입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나름 좋게 보는 시각도 꽤 있었는데 코로나가 돌이킬수 없는 길로 빠트린 셈이군요
아리쑤리랑
20/11/27 06:36
수정 아이콘
네 지금 중국은 세계대전이 아니라 이러다 의화단 사건때 꼴 안나게 몸 사려야 되는데 더 설치고 있으니 얻어맞을 가능성이 갈수록 올라가죠
Emas Parker
20/11/26 13:50
수정 아이콘
스리랑카?
패트와매트
20/11/26 13:58
수정 아이콘
서방선진국 공조 다 좋은데 정작 지역핵심 이해당사자인 동남아 각국이 우선순위가 낮은게 애매한 것 같습니다. 역시 경제력 낮은애들은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는건지
훈수둘팔자
20/11/26 13:58
수정 아이콘
영국과 일본이야 차기 공대공 미사일 개발도 협력하는 등 사이가 상당히 좋은 편이죠.

그나저나 대원칙 1,2항은 아무래도 중국의 팽창 때문일 가능성이 제일 높겠지만, 저게 만에 하나 있을 남북통일 시기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으면 하네요. 물론 동맹인 만큼 터치는 없으리라 예상합니다만..
DownTeamisDown
20/11/26 14:26
수정 아이콘
북한을 그렇다고 친중으로 남겨둘수는 없으니까 결국 서방권 국가는 반대 안할겁니다. 아니면 북한에 새로운 친 서방정권을 세우는 방법도 있는데 이건 넘 어려우니까...
Energy Poor
20/11/26 14:54
수정 아이콘
결국 중국 조지자는 얘기군요
달과별
20/11/26 18:07
수정 아이콘
영국은 지금 인도태평양을 신경 쓸 국력과 수준이 안 될텐데요. 보수계열 싱크탱크라니 신뢰도가 엄청 하락하는군요. 유럽연합을 떠나서 다른 곳을 기웃거려 보겠다는 것인데 현실 직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퀀텀리프
20/11/26 23:52
수정 아이콘
중국은 북한 말고는 친구가 없..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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