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2002년과 매우 비슷한 인상률 및 시대상황인가 싶다가 스토리가 바뀌며 상당히 역사적인 수준의 낮은 인상률쪽으로 전환되며 2년 연속 유지되었습니다.

2020년 인상률은 2019년 상반기의 경제상황과 관련이 높고 2021년은 2020년 상반기, 즉 최근 6개월간의 상황과 관련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1999년 인상률은 1998년 상반기가 되겠고. 2010년 인상률은 2009년 상반기가 됩니다.

1997년은 정말 심각한 시기,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몇번 보기 힘들 시기였습니다. 상반기까지도 안좋은 분위기였다가 하반기를 지나며 큰 위기는 지나갑니다. 다음해에는 아주 짧지만 굵은 형태의 특이한 버블이 나타납니다.

2008년 4분기가 위기의 절정이었고 2009년 상반기까지 침체구간이 이어지다가 하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위기로부터 확연히 벗어납니다.

2001~2002년 당시와 2018~2019년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많습니다.

2010년대 후반은 저렇게까지 오를 수 있는 시기가 전혀 아닌데 현실에서 실제 그렇게 오르는 바람에 그 이후의 스토리가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상률은 이런 그림이 됩니다.

전에도 말한 것의 반복인데, 아무튼 제 생각에 적절한 그림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 2001~200년 당시와 비슷한 상황을 국내 자체적으로라도 뭔가 강력한 수단을 통해 만들면서 저렇게 하던가

2. 그게 아니라면 2018, 19, 20에 걸쳐 흘러내린 후 2021~2022쯤에 16%쯤 갔다놓든가.

밑에서 보겠지만 2016년은 임금 및 소득과 관련해 크게 사고가 난 해입니다.

즉, 2018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이전에 이미 사고가 나 있었기 때문에 1보다는 2가 현실적으로 쉬운 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1을 하겠다면 엄청나게 강력한, 뭔가 상상을 초월하는 초고강도의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에서의 상황과는 180도 반대로 다릅니다.

2016년에 이미 사고가 났으니 그에 대한 수습을 하면 적절합니다.

그 사고라는건 소득이 임금을 못따라가는 것이고, 그렇다면 '수습'이라는건 <최저임금의 상승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최저수준 시중임금'에 상승압력을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얻는 최저 수준의 소득을 어느정도는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뭔가 때가 왔다 싶을때 그 작업을 아주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2021~2022쯤에 16%쯤에 갔다놓든가"

실제로 때가 오기도 했죠. 코로나로 인해 현재 세계 모든 경제대국들이 2차세계대전 전후복구의 시대 이후에는 유례가 없는 수준의 인프라투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세계적 움직임에 같이 동조를 하더라도 한국 원화에 문제가 생기거나 할 일은 전혀 없기 때문에 200조짜리 경기부양책을 실시하고 민간대출의 규제를 싸그리 풀어버리면서 최저임금을 20%씩 올려도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상승으로 인한 경기충격이 크지 않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정책 임금이 아니라 시장 임금이 크게 높아지도록, 정확히 말하면 크게 높아지는 환경이 만들어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합니다.

경기충격은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환경 조성을 생략한 상태에서의 최저임금 상승은 경기충격을 불러일으키고, 그 충격은 양극화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임금 상승률, 정확히 말하면 소득 증가의 압력을 조성하는 것은 양극화 해소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하려면 뭔가 아주 특단의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충격은 충격대로 받고 향후 양극화는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현실에서의 상황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 촉진, 살아남은 사업자들이 앞으로 돈을 아주 많이 벌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야 하는건 완화된 경쟁구도 하에서 그 사업자들의 매출 급증 및 고용 급증입니다.

위는 과거 글에서 '잠정수치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아래는 실제 수치입니다.

중위임금의 50%를 넘어서는 것은 적신호라고 일반적으로는 알려져 있습니다.

넘어선 시점은 2016년입니다.

그냥 수치만 보면 이렇습니다.

속도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사고'라고 표현한게 2016이고 급격한 증가는 2018입니다.

뭐가 가장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수혜)을 강하게 받을까요.

제가 볼때는 '정규직'입니다.

2016에 사고가 났다고 했죠.

박스권 돌파, 신고가는 2016입니다.

중위임금이라는 것은 위의 고용노동부 통계가 거의 표준에 가깝기는 하지만 완전히 표준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중위임금을 직접적으로 산정하는 어떤 기준치와도 2013~2029에 소수점 단위로 늘 미세한 오차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애초에 중위'임금'이라는 것부터가 문제가 있습니다.

1인 기준 중위소득과 너무 차이가 납니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1인 기준 소득의 50~150%고, 그게 두 사람 모이고 애도 하나 있으면 그게 딱 중산층 가정입니다.

지금 한국의 현실로 따진다면, 애 아빠가 어디 공장 다니고 엄마는 마트에서 일하면 많게는 400에서 적게는 300받죠.

그럼 그거 1인 기준으로는 150~200입니다.

그런 분들이 경기도 혹은 지방광역시에서 적게는 1억대에서 많게는 4억대? 사이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딱 한국의 중산층이라는겁니다.

그런데 위의 중위임금은 2019년에 1인 기준으로 280입니다.

임금이야 물론 그렇게 되기는 하겠죠. 근데 소득과 너무 다릅니다. 

실제 중위소득은 그거보다 훨씬 낮습니다.

네모친 구간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일자리가 전고점을 넘고, 최저/중위 비율이 50을 넘고, 2분위가 옆으로 누우면서 1분위는 감소를 해버리는.

2016년입니다.

최근 1인 기준 중위소득이 170만원쯤 되고, 감면 및 비과세 대상자 포함하면 140만원쯤 될겁니다.

중위소득이라는건 1000명이 있으면 500위 하는 사람이 얼마쯤 버느냐입니다.

최저임금이 중위소득을 넘어버리게되면 500~1000위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가 박살납니다.

그 중에서도 낮을수록 더 박살나고, 높으면 조금 덜 박살납니다. 그 대신 임금이 많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높은 계층의 소득은 최저임금 상승률의 영향을 어느정도 받으며 늘어나게 되어 그 결과 소득상위계층 주도로 전체 소득이 늘어납니다.

중위소득이라는건 공식적 수치상의 중위임금과는 거리가 있고, 서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중위소득이라는건 최저임금과 매우 가깝습니다.

임금과 소득이 확 벌어집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나와야 하는건 완화된 경쟁구도 하에서 그 사업자들의 매출 급증 및 고용 급증"이라고 했는데요.

2017년 이맘때쯤에 이런 그림을 만든적이 있습니다.

거의 그대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얘기를 하려면 너무 한도끝도없어서 생략합니다. 한가지를 가지고도 몇개의 글이 나올 수 있는 종류의 문제입니다.

이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릅니다. 위의 쇠고기 같은 것이 체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와 복사판입니다. 물론 서울 아파트의 실제 변동성은 지수보다 2배 가량이 되지만, 어쨌든 공식적(KB)으로 존재하는 수치상으로는 너무 같습니다.

최저임금은 그걸 어느정도 반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소 사육두수는 장기적으로 크게 늘어나기 힘듭니다.

국내 한정으로는 표면적으로 변동이 크지만 국내 한정으로 보더라도 최대 생산량은 장기적으로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특성을 가진 것이 사람들이 체감하는 물가입니다.

그게 이런식으로 나타납니다.

2001~2002년의 최저임금 급증기는 물가의 상승기와 겹쳐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급증의 여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최근의 경우 그것과는 그림이 확실히 다릅니다.

참기름 기준으로 하더라도 시기가 늦고, 그 외는 '이제 막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게 2019년 4분기~2020년 2분기까지 나타났던 <전국 대부분 도시의 부동산이 전부 동반해서 상승하는'현상과 겹쳐있었던 듯 합니다.

쌀의 경우 공급과잉+수요감소라는 거시적 환경이 있어서 정말 지지리도 안오르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그 움직임을 두고 관련정책을 가지고 해석할 수는 있겠으나, 관련 정책으로 인한 움직임이 위와같이 나타났다는 것은 분명히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 '관련 정책'이라는게 그렇게 새삼스러운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특이한 움직임이 나타난겁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만한 여건이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를 핑계로 해서 가격이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바꾸어 말하면 '심지어 쌀 조차도 장기적인 침체를 탈피할만한 상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기에 어떤 정책으로 인한 가격의 변동이 위와같은 수준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경써야할 것은 A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와 해외를 통털어 A에 적합한 환경이 절묘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