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7/07 18:10
아 저도 큰 기대를 안했는데...
'공청회'타이틀로 유투브 공유를 하면서 저럴줄은 몰랐습니다.....차라리 유투브 공유를 하지 말던가;
20/07/07 18:03
어차피 180석 얻었는데 뭐가 아쉬워서 소통을 하나요. 이것보다 더 한 꼴도 앞으로 많이 볼 테니 벌써부터 이러시면 힘들 겁니다
20/07/07 18:03
참석인원 50명제한으로 막아서
일반인들 왔다가 입장 못하고 돌아가신분들도 많고.. 기재부 공무원들이랑 어용 학자들의 자화자찬 쇼 수십분간 하고, 반대한다는 분 발언은 짧게 끊어 버리고.. 공청회라면서 댓글은 다 막아놓고 대단합니다
20/07/07 18:03
(수정됨) "기본 공제를받으면 팔고또사고 팔고또사고해야하기때문에 의미가없다"
"단타 막아야해서 거래세는 폐지 불가능" "하지만 국가가 왜 장기보유를 유도해야하는지 의문" "세수를 중립적으로 해야한다"면서 "모든 세수는 굳이 중립적일필요없다" "구글링해서 알아보니 세금 복잡해서 우대 불가능 " "월별 징수보다 연별징수가 더 힘들어 그렇기때문에 월별징수해야" "어차피 2023년부터인데 왜 지금 난리냐 그냥 안심하시고 투자해라" "양도세,거래세 부과하는건 증세가 아니다" "금융 시장 활성화는 우리 소관 아니다" "과세는 정의다" 레전드...
20/07/07 18:44
사실 과거에도 공청회하면 초청패널 중심으로 운영하긴했습니다만...
굳이 이 주제를 저렇게 운영할 이유가 있었나 싶습니다 ㅡ_ㅡ;;; 그렇지 않아도 다들 민감한데;;;; 차라리 그냥 공청회하지 말고 밀어 붙이던가;
20/07/07 18:52
저도 초청패널 중심인건 그렇다 치는데 인원제한 걸어서 사람들도 못오게 막고 유튜브 채팅과 다시보기도 막는거 보니 폰공청회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안하느니만 못한거죠 이건.
20/07/07 18:48
현재 분위기면 차기 정권에서는 어느 쪽이되든 국회 의석수가 이리저리 갈릴거라서 개정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걱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양도세건 거래세건 좋으니 하나만 했으면 좋겠구요. 다만 월별 원청징수는 개오바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양보를 안할 분위기네요. 허허.
20/07/07 18:50
공정과세가 정의인건 맞긴하죠....공정의 기준이 뭔가가 문제지 ㅠㅠ
월별 원천징수는...뭔가 중세시대 소작농한테 삥뜯는 느낌이 드네요...
20/07/07 19:12
세수는 중립적이어야 한다면서 모든 세수가 중립적일 필요는 없다는 말에서 과세는 정의라는 명제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알 수 있죠
공평한 과세는 정의지만 자의적인 과세는 위헌이죠
20/07/07 19:19
그냥 깔끔하게 양도세나 거래세 중 하나로 정리하고,
월별 징수 같은것만 안한다고 해도 별 얘기 없을일을 왜 이렇게 이슈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20/07/07 19:21
월별징수가 일단 제일 마음에 안들고,
장기투자자 우대정책 없는게 그 다음에 맘에 안드네요. 그리고, 장투를 왜 유도해야하는지 의문이라고 얘기한 놈은 진짜 당장 짤라버려야할거 같은데요.
20/07/07 18:42
와 진짜 시궁창 쥐들도 아니고, 치졸하고 비열하네요.
이명박 대통령을 설치류에 비유하던데, 진짜 설치류 같은 작자들이 저 사람들입니다.
20/07/07 21:04
잠깐 머릴를 식히고 생각해보니...
기재부 공무원이 '위에서 공청회하라는데 공청회하면 국민들에게 엄청 욕먹을거 같으니까'....이렇게 진행한거 아닌가 싶기도합니다. ....그러게 애초에 국민이 열받을 정책을 왜 ㅠㅠ
20/07/07 21:09
저는 정부도 정부지만....경제정책 기조가 계속 이렇게 갈까봐 걱정입니다.
당장 부동산만해도 이미 올라버린 집값은 정권이 바뀐다고 해봐야 바꾸기 쉽지 않을것 같아서요...
20/07/07 21:19
사실 뭐 이정도의 쇼는 이전 정권도 많이들 했습니다.
문제는 이 안건이 매우 민감한 안건이라는건데.....유투브 채널 개설을 안했으면 차라리 별말없이 넘어갈걸 왜 개설했는지 모르겠어요.
20/07/07 19:08
앞에 둘도 열심히 해먹거나 망치거나 했는데
문 정부는 항상 상상 그 이상이네요. 그냥 전국민 대상으로 90% 소득세 걷고 배급제 실시하지 그래요?
20/07/07 19:21
와 진짜 미쳣다는 말 밖에 안 나오네요. 이제 그 쇼를 대놓고 하는 이유는 정치 공학상으로 대선까지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기 때문이겠죠.
20/07/07 23:36
가끔 가불기가 면죄부인냥 쓰이는 댓글을 보는데... 가불기가 뭐 면죄부라도 되나요?
가불기에 걸리는거 자체가 무능의 증거인거 같습니다만...
20/07/07 19:59
고 국장은 “부동산 같은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기 때문에 장기보유 시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그렇지 않다”며 “장기보유에 혜택을 주면 단기를 장기로 바꾸는 금융기법 새로 생길 것이고 이 경우 제도가 복잡해진다”고 말했다.
이 이야기가 장기투자하면 세수 줄어드니까, 그냥 단기투자하라는 결론 맞죠? 하하..
20/07/07 20:13
아마 지인니 잘못알고 있을 가능성도 커요 etf하나로 투자하는순간 2000만원이고 뭐고 양도세입니다.
펀드는 주식이아니라서요 크크크
20/07/07 20:48
저런 공청회나 TF 회의에 가끔 나갈 일이 있는데, 가서 다른 패널 얘기하는거 듣다보면 진짜 혈압오르는 경우가 한두번이 아닙니다. 보통 답을 정해놓고 논리를 어거지로 설계하다보니 주장이 꼬여서 앞뒤가 하나도 안맞습니다. 거기에 우기기까지 더하니 진짜 환장하죠.
공개 공청회/회의도 저런데 비공개 회의는 어떨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20/07/07 21:57
이것이 K-공청회.. 크크크
공청회지만 듣진 않는다. 그럼 청이라는 말을 빼야하나요..? K-공회? 흠.. 근데 한국식 공청회가 저모양이라는 뜻을 가져야하니 역시 K-공청회가 맞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