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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6 11:21
천재지변 같은 재난 관련해서 사실 미국은 항상 과할 정도로 예방 조치를 취하는데, 이번에는 좀 성격이 다르다보니 뒷북치는 느낌이 듭니다.
20/03/16 11:22
우리도 관련해서 근거 법률이 있다면 비슷한 조치 좀 해줬으면 합니다.
자영업자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맛집이나 클럽에 사람 몰려드는 꼴 보니까 자칫하면 큰일나겠다 싶던데요.
20/03/16 11:28
할 수 있는게 없을 겁니다.
야외 집회정도면 강제로 막을 수 있지... 실내에서 뭘 하는걸 막을 방법이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가능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정기국회, 임시국회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서 대통령이 긴급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거나 추후 국회심사를 받아야 하는 긴급조치, 그리고 정말 마지막으로 계엄령 정도뿐이겠죠. 긴급명령, 긴급조치, 계엄령 모두 그것들이 발동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는지 기억한다면 절대 쉽게 못하죠.
20/03/16 11:35
(수정됨) 긴급조치는 유신헌법 조항인데요?
뭐 후에 전두환때야 이름만 비상조치에 입법부 사후의결이 들어가있지만 이때도 헌법에 준하는 권한이긴했지만 어쨌든 현행헌법에는 없죠...
20/03/16 11:30
프랑스만 봐도 다중이용시설 폐쇄령 내린다니까 바로 사람들 모여서 마지막 만찬이라고 모여서 놀고먹고 마시고, 그걸 마크롱이 보면서 '바보같다' 고 화내는거보면, 미국 유럽의 저런 결정은 경험을 통한 선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유롭게 놔두면 사람들이 말을 안들어먹는다는걸 너무 잘 알아서...
20/03/16 11:45
그거 중앙일보발 기사인데 전문가들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진단키트 상세해설한 전문의, "가짜뉴스 싸우는 게 더 일" https://news.v.daum.net/v/20200316085809218
20/03/16 11:45
오늘 소식 아니고 반박된 12일 자 내용입니다.
1. 한국의 5개(4개라는 말도 있더군요) 기업 중 한 군데에서만 FDA에 신청하였으나 13일에 신청 하였음. 즉 12일 미국 국회에서는 아직 심사조차 들어가지 않았는데 FDA에서 한국 키트가 사용 불가라며 이야기가 나옴. 2. 미국 국회에서 설명한 검사 방법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키트가 사용하는 검사 방법이 아님. 이를 근거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RT-PCR 방식 키트가 아닌 사용하지 않는 다른 키트에 대해 심사를 했거나 아예 없는 이야기를 지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3/16 11:59
시간 순서로 봤을 때 우리 반박 자체가 아마 14일이나 15일쯤에 나간 걸로 보입니다.
그거와는 별개로 반박이 되든 논파가 되든 보수 유투버 쪽에서는 정정안하고 저걸로 계속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있더라고요.
20/03/16 12:23
12일자 미의회 발언을 13일에 홍혜걸이 SNS로 올렸고 이걸 주요 언론들이 확인없이 받아쓰기 시작해서 어제 질본에서 반박을 했습니다.
20/03/16 13:23
홍혜걸이 마스크 여러번 써도 된다고 해서 믿고 썼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다고 하더군요. 이래저래 이번일로 이미지가 안좋아진 사람입니다.
20/03/16 11:51
I can only comment that our test is accurate 라는 내용을 "우리 검사만 정확하다"로 오역해서 발생한 일입니다.
20/03/16 11:54
우리나라 메이저 3대 언론 모두 근본없어진지 오래입니다. 언론사들 본인들이 정치병 걸리면 발생하는 문제로, 로라 비커 BBC 특파원도 자기 기사 오역하지 말라고 일침을 놓은 적도 있습니다.
20/03/16 11:56
(수정됨) 본인 SNS에서 논박하다가 오역으로 드러났더라구요. 워낙 유명한 분이기도 하고 학위도 있으시니 학식 자체에는 이견이 없지만...누구든 결론을 정해놓고 사고하다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객관적일 수는 없는 법이죠. 다만 이런 상황에서 "정해놓은 결론"이 들키는 건 어쩔 수 없는 노릇이구요. 언론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늘었군요.
20/03/16 12:46
디매,펨코 저도 가끔 보지만 이런 사이트 특성(글 리젠많고 조회수 적고 감정적 댓글이 대부분인)상
어떤 사안에 대해 피지알처럼 사후서비스?가 잘 안됩니다. 누가 툭 던지고 가면 그기에 감정적 댓글만 있고 그기에 또 누가 사실관계 설명해봐야 안먹히고 지나가버리죠. 인간의 기본적 특성상 보고싶은것만 보다보니 확증편향을 띄는 경향도 생길수밖에 없구요. 자기가 어떤 성향이던간에 저 사람은 나를 설득할려는 사람이지 진실을 말할려는건 아니다. 라는 생각으로 글을 대하는게 좋습니다. 아 물론 저도 잘 안됩니다.
20/03/16 12:05
그 이야기 꺼낸 의사출신 기자분 멀리 가셨죠.
여기저기 전문의들 한테 난타당하고 부인이 하는 사업까지 말아먹게 생겼다는.. 최대집씨와 더불어 일반의와 전문의 사이에 갭을 국민들에게 가르쳐준 사례로 꼽힐듯..
20/03/16 12:24
"충분한 사실확인 전에 먼저 보도 할 가치가 있는 뉴스였다" 소리와
"제가 그것(가짜뉴스)까지 책임져야 되나요?" 소리는, 확실히 쓰레기 취급도 아까운 자기 변명이었죠.
20/03/16 12:25
이런 가짜뉴스 만들어서 사회적 비용과 불안을 엄청나게 발생시키더라도, 여전히 종편 같은 곳에서 전문가 대접하면서 불러주고, 지지자들은 떠받들어주고, 본인은 여전히 잘못한 것 없고 합리적 의심이었다고 해명하겠죠. 코로나 사태로 엄청나게 고생한 감염내과 의사들은 이 사건 끝나도 어차피 돈 많이 못버는 분야라 여전히 고생하면서 살고, 가짜뉴스 만든 사람은 이미 인플루언서로 자리잡았기 때문에 방송출연, 광고출연하면서 본인이 의료분야 최고 전문가인척 하면서 잘 먹고 잘 살겠죠. 그게 더 슬퍼요.
20/03/16 12:39
그냥 일반의들이나 현재 방역에 관련된 과가 아닌 타 과의 전문의들이 전문이라는 이름의 코스프레하면서 장담할수 없는 발언하는거 볼때마다 빡침..
20/03/16 11:38
신천지 상황 보고도 정신 못차리는 교회 등을 생각하면 일정부분 계엄령 같은 상황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네요.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황에서 '자유'가 필요한 거지 이 상황에서 교회 다니고 클럽 나가고 하는 것들은 냉정히 말하자면 반국가적 행위나 마찬가지니까요(반세계적 행위?).
20/03/16 11:58
신천지나 1부리거나 (방향이 다르지) 정도는 다르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신천지 빠져드는거겠죠. (하던대로 열심히 하는 와중에) 교묘히 방향만 바뀌니까요...
20/03/16 11:50
우리도 해야죠.
선거땜에 눈치보는거 같은데 최소 교회나 집회 강제금지조치는 해야합니다. 자화자찬 하고 있을때가 아니에요.
20/03/16 11:58
(수정됨) 여기서 선거가 나오시네요. 언제나 댓글들이 참 한결같으세요.
일부러 관심 끌려고 자꾸 선거이야기 끌고 오시는건가요? 선거 게시판은 폼이 아닙니다. 선거 이야기 하고 싶으시면 선거게시판 가서 하세요.
20/03/16 12:04
야회집회 금지는 몰라도 모든 임의의 실내모임에 대한 금지조지를 실행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네요...발생한 곳을 임시폐쇄조치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요...
20/03/16 12:08
실내에서 단체행사, 집회등을 막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관련 법안을 개정하거나 새로 만들어야하는데... 국회가 그걸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추경을 처리할 때 급하게라도 개정한다면 모를까... 그걸 바라기엔 우리 국회의원들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구요. 긴급명령은 국회가 어쨋든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불가. 계엄령은 박정희, 전두환의 그 기억들로 쉽게 못한다는게...
20/03/16 12:12
소위 코로나 3법도 이전에 계류 중인 개정안들 먼지 털어서 처리한거라 빠른거지...다시 개정안내서 통과시킬려면...
국회의원 100여명 이상이 자가격리등으로 빠져버리는 상황에서야 긴급명령 가능할듯...
20/03/16 11:57
캘리포니아 오하이오 매사추세츠 일리노이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364669
20/03/16 12:10
(수정됨) 내일부터 통금시간도 생깁니다. 부통령이 발표했네요.
미국이 일단 초중고대학교 봄학기를 전부다 포기할 확률이 높고, 새로운 변화가 몰아치겠네요. 학생들 여름 캠프나 모든 대회가 거의 다 취소되었습니다. 대학운동선수들 활동도 시합없어도 다 최소시합 규칙준수한걸로 해주기로 했더군요. 일본은 올림픽 못여는것에 100% 걸지요. 지금 이런걸 할때가 아님.
20/03/16 12:26
(수정됨) 어제 모 유튜브 생방에서 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사람 중에 인버스가 아니라 주주혜택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나오던데...그게 떠오르네요
20/03/16 12:30
계엄령밖에 답이 없습니다. 계엄령이 아니면 근거가 없어요
지금 상황보면 계엄령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것 같기도 한데... 아직까지는 시민의식을 믿는것 같습니다.
20/03/16 16:22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6., 2015. 12. 29., 2020. 3. 4.>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감염법에 근거해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문체부에서 정 안되면 이 조항을 근거로 예배 등을 금지하겠다는 얘기 한적도 있었습니다.(종교쪽은 문체부 담당입니다)
20/03/16 12:51
그렇게 따지면 음식점, pc방, 노래방 등 다 문 닫아아죠.
해당 조치가 지금 시점에서 필요한건 맞는데 종교계에만 국한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20/03/16 12:59
그런 의미라면 해볼만하다 보는데 중국 입국금지도 경제 때문에 못 했었는데 과연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네요.
솔직히 중국 입국금지보다 더한 충격이 올 꺼라고 봐서 어떻게든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20/03/16 13:32
다시 보니 집회금지라는게 제가 말한 예시들이랑 상관 없는 옥외집회나 종교집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한다고 해서 별 소용이 있을까요? 미사나 예배한다고 모이는 게 PC방이나 음식점 등에 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봐서요.
개학도 언제까지고 미룰수 없을텐데 종교계에 책임 미루기 아니라면 별 성과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20/03/16 17:25
위에 kartagra님이 법적 근거는 찾아주셨구요
1. 세금내는 상업활동인 음식점 pc방 노래방은 생계유지와 서민경제를 위해 남겨둘 필요가 있구요 2. 세금도 안 내고 자발적이며 신성한(자칭) 모임은 막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인된 상업활동과 집회는 엄연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개신교의 미개한 지적수준을 봤을때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20/03/16 18:17
제게는 님이 말씀하시는게 방역대책이기보단 종교계 아니꼽게 보이니 제물로 바치자 정도로 보입니다.
작게 쥐구멍 뚫어 놓은 것도 아니고 대놓고 커다란 구멍 뚫려 있는데 막으려면 다 막아야 효과 있을테고 다 못 막겠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한쪽만 막는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0/03/16 12:49
(수정됨) 아뇨 그런 분들도 있었다 이런거죠
초기에 중국 안막았다고 과잉대응 안한거라는 분들이 있잖... 아직 유럽 안터졌고 한국발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확대될때 중국막았으면 이런 꼴 안봤을거라고하면서요
20/03/16 12:53
정부 입장에서도 골치아플것 같긴 하네요.
일각에서는 중국 안막았으니 대응부족이다 일각에서는 과잉대응으로 인해 경제가 주저앉는다 뭐, 양쪽에서 압박받는거 치고는 잘 막고 있는듯... 확진자 천명대로 올라선 이후에 '그러니까 중국 막지 그랬냐' 라는건 결과론일 뿐이고... 무슨 정부관계자들이 예언자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아쉬우면 2월초에 시위라도 하든지 하지...
20/03/16 14:08
네 실제로 그랬죠. 중국의 무증상감염발표를 자기들 방역실패변명으로 보인다며 믿지 않았던 일부 전문가가 틀렸고, 그 일부 전문가 말을 따른 정부가 실패했습니다.
결과론이 아니라 이미 1월말 2월초부터 줄기차게 권고 요구해온 사안을 효과가 없어지는 실패가 올 때까지 무시했죠.
20/03/16 12:42
우버이츠가 이걸 기회로 얼마나 노날지가 궁금하네요. 2월 결산으론 전년대비 68% 성장이었는데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몸집이 얼마나 불어나련지… 동시에 손정의 회장도 결과론적으론 또 복안이 맞아들어간 모양이 나올런지 궁금해집니다.
20/03/16 12:54
우리도 아직 안심할 시기는 아니고 특히 단일 교회 같은데서 수천명 터져도 이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렇게 일상을 마비시키지 않고 이정도로 막아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20/03/16 13:10
이리터지면 우리도 저래야 한다 저리터지면 우리도 저래야 한다 왜 늦느냐
뭐 시민들 입장에서야 최선의 방법을 최선의 타이밍에 해줬으면 좋겠지만 하는 입장에서도 참 만만치 않겠다 싶어요. 입장이 다르고 환경이 다른 부분도 있긴 하니.
20/03/16 13:41
솔직히 초창기에 중국 입국금지 못 하는 것 보고 욕 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 별 상관 없었고 오히려 좋았다 쪽으로 흘러가 혼란스럽더라구요.
훈수 두는 입장에서야 사건 일어날때마다 이러니저러니 할 수 있겠지만 정책 입안자 되면 쉽게 결정 내리기 힘들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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