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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큰 이슈가 되었던 숙명여고 쌍둥이 딸 시험문제 및 정답 유출의 당사자로 지목되었던 두 딸의 아버지 교무부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뭐, 이 사건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테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1.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의 성적이

문과(언니) ; 1학년 1학기 ; 121등 -> 1학년 2학기 ; 5등 -> 2학년 1학기 ; 1등
이과(동생) ; 1학년 1학기 ; 59등 -> 1학년 2학기 ; 2등 -> 2학년 1학기 ; 1등

로 성적이 말도 안 되게 급상승해서 의심을 받고 되었음. 두 자매가 성적 우수상을 받은 다음 날 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고, 이에 교육청은 숙명여자 고등학교에 감사를 시행했음.

2.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시험을 앞두고 교무실 금고에 시험지가 보관된 날마다 혼자 야근을 했음. 그는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근무대장에는 ‘시간외 근무’를 기록하지 않았음.

3. 결정적으로 화학시험에서 주관식 정답을 10:11이라고 잘못 발표했었음. 문제가 평이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은 15:11이라고 적어냈음. 그런데 전교에서 10:11이라고 수정 전의 답을 적어 낸 사람은 쌍둥이 뿐이었음. 이후 15:11이라고 정정발표함.

4. 2018. 8. 31 서울시 교육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집의 컴퓨터를 교체함. 이에 대해 교무부장은 집의 컴퓨터가 낡아 교체했을 뿐이라고 주장.

5. 경찰 수사결과 쌍둥이 동생이 만든 '암기장'에서 2학년 1학기 기말고사의 전 과목 정답을 메모해둔 ‘암기장’이 발견됐음. 이것은 유출 의혹을 입증한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음. 또한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 적힌 휴대전화 메모,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등 자매가 문제나 정답을 시험 전 미리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증거를 확보함. 물리 시험지에 어려운 문제의 계산과정도 없이 정답을 적어낸 정황도 발견.

6. 교무부장과 쌍둥이 자매는 일체의 혐의를 모두 부인함.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이 오른 것 뿐이라고 주장함.

7. 숙명여고는 2018년 11월 쌍둥이 자매의 성적을 0점으로 재산정하고 퇴학 처리

8. 1심에서 교무부장 현씨가 딸들을 위해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것이 모두 인정된다며 쌍둥이 아버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항소함.

9.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 다만 현씨의 아내가 세 자녀와 고령의 노모를 부양하게 된 점, 두 딸도 공소가 제기돼 형사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 1심보다 6개월 감형한 징역 3년을 선고.

2심 재판부는 현씨 측이 "성적 급상승이 유죄 정황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2015~2017년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등 10여개 학교의 성적 급상승 사례를 조회했음. 재판부는 "50등 밖에서 1년 동안 전체 1등까지 오른 경우는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며 "딸들의 성적 향상은 그만큼 이례적"이라고 했음.

10. 2020. 3. 12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11. 쌍둥이 자매는 당초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혐의를 계속 부인함에 따라 사건이 다시 검찰로 되돌아감.
이에 검찰은 이들 자매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고,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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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이런 일이야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겠지만 해도 티안나게 적당히 해야지. 100등 밖에 있던 애가 강남에서 갑자기 전교 1등을 하는데 의심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한 건 도대체 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