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크루즈 선 문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 매끄럽지 못하고

이로 인해서 빠르게 하선 및 격리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크루즈 승객들이 방치되고 있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일본은 고도로 전문화 된 관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일본에 자주 발생하는 태풍과 지진 등의 재난에 이 관료 시스템이 제대로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고 대책을 세우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 전염병 사태에는 매뉴얼에 없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라는 생각이 일반적인 인터넷 상의 의견인 듯합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천명에 달하는 크루즈 선 승객을 저대로 방치할 경우 감염자가 최소 수백명 이상 발생하는 것은 자명해 보이는데

이상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는 큰 문제는 2가지의 문제가 있습니다만

첫번째는 단기적으로 비국민을 수천명 격리수용한다는 점이 국가의 위기대응에 대한 총체적 역량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즉 갑자기 환자가 급증할 경우 추가적인 병상, 격리시설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점)

두번째는 한국의 귀국자 수용을 천안, 아산으로 하냐의 문제에서 봤듯이 민주사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수용지를 만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염병 사태에 대한 대응이 매뉴얼에 없기 때문에 일본의 관료들이 제대로 대처못한 것일 수도 있지만 매뉴얼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문제에서도 동일한 유형의 의문이 제기되는데

체르노빌 식의 수많은 인력 동원 + 콘크리트 구조물 처리 및 해당 지역 소개하는 문제조차도 사람을 동원하는 일도 해당 지역에 대한 재산권의 침해도 민주사회에서 단기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체르노빌을 두고 현실 공산주의 정부의 투명하지 않은 태도가 일을 키웠다고 하는데 오히려 사태를 봉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비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부의 조치와 태도가 더 효과가 있었습니다.

바꿔 생각해서 만약 한국 울진 등지에서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급 원자력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부에서 계엄령을 내리고 전국에서 현역 및 예비군, 민방위를 동원해서 체르노빌 때와 같이 교대작업에 수십만명을 투입해 사태를 해결하는 문제가 과연 민주화 된 사회인 한국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관료제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사회에서 이런 대량의 인적 동원 및 갈등을 유발할 사태에 대한 대응이 과연 한국의 시스템에서 가능한지를 생각해보면 가능할지가 미지수라는 것이지요.

사실 미국처럼 땅이 넓으면 그냥 쓰리마일 섬 문제 방치해버렸듯이 방치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은 일본보다 인구밀도가 높은데 그런식의 대응도 어려울 것입니다.

후쿠시마 때도 찝찝했던 이유가 민주정부였던 일본의 대응이 공산전체주의정부였던 소련만 못했다는 거였는데 이번 사건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굉장히 찝찝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태를 은폐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소련, 중국같은 독재체제에서 문제가 더 심각할지 몰라도 심각성을 수뇌부가 인지하게 되었을 때,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사회통제 및 해결 문제에 대한 민주주의 정부의 대응 역시 효율성과 실효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본의 대응을 웃음거리로 볼 것이 아니라 과연 한국이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얼마나 더 나은 대응을 할 수 있을것인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의 사고를 웃음거리나 후진성의 증거로 볼 것이 아니라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국가적 재난 사태에서 과연 한국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냐를 돌아보는게 더 큰 문제로 보여집니다.

저는 후쿠시마 사태 이후로 일본에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면 웃음이 하나도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