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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 10:33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0134700017?input=1195m
보복부 장관이 문제없다고 인증했는데 여기서 더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20/02/08 10:38
복지부 장관이 문제없다고 인증하는건 문제 해결에 아무 상관도 없죠. 사법기관도 아니고. 단지 보복부 장관 개인의 소회일 뿐이지. 또 실제로 문제없다고 못 박았다기 보다 "적당히 화해하자"는 뉘앙스기도 하구요.
20/02/08 10:43
복지부 장관이 병원 관련 문제에서 문제없다고 했으면 문제가 없는거죠. 이게 어떻게 장관 개인의 소회가 됩니까 저거 관리하는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하는 일일텐데요.
20/02/08 10:47
소관 장관 자체도 연루됫거나 하면 그러는거죠. 무슨 소관 부서의 장관이 아무 상관없다는 소리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데요. 보건복지부가 뭐하는 곳인지 모르시나요
20/02/08 10:48
복지부장관이 아무 상관없다는 소리는 한적 없습니다만. 복지부장관이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이국종 교수의 의견으로 아직 문제가 남아있고 그럼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이다. 라는게 제 생각의 전부입니다.
20/02/08 10:47
링크한 인터뷰 내용이
["양쪽이 다 열심히 했는데 양쪽이 다 지쳐 있는 상황으로, 법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양자가 포용하는 자세라면 간호사를 10명쯤 더 늘리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었을 텐데 감정 골이 너무 깊었다"며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상대를 돌봐주지 않는 상태가 진행되고 있는 것"] 과 같은 식이라 개인의 소회라고 얘기했고 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에서 가려할 일 아닙니까? 여기서 더 예를 들면 정치글이 될 것같아서 이만 줄입니다만
20/02/08 10:50
병원 의료 관련 문제에 오용된 예산 사용이 있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해당 부서 감사 및 필요시 사법처리까지 가야 한다.뭐 이런 의견이죠. 보건복지부 소관을 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구요.
20/02/08 10:50
[그는 양측이 모두 최선을 다하다 지쳐있는 상태로 아주대병원이 법과 규정을 어긴 일은 없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권역외상센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을 보면 개인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으로서 인터뷰한 게 명백한 것 같습니다만. 사법기관으로 가려면 누가 아주대병원을 고발하나요? 이국종 교수가 한다면 무고죄도 감수할 수 있나요? 그는 영웅이지만 면책특권을 가진 건 아닙니다.
20/02/08 10:52
그게 올바른 방향인가요? 복지부 장관이 한쪽에 치우쳐진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무리해서 얻는 게 뭔가요? 감정의 해소뿐 뭐가 있습니까?
20/02/08 10:57
일각여삼추 님// 제가 이국종 교수 팬보이도 아니고 이국종 교수가 말했으니 옳다는 포지션은 아니죠. 이국종 교수의 말이 일리가 있고,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니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 비록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규정상 문제없음으로 밝혀졌으나 그 규정상 문제없음이 밝혀지지 않은 사안(이국종 교수가 지속적으로 억울함을 주장하는 그것들)까지 포함해서가 아닐 수 있다. 필요시 병원을 고발하고 안하고는 이국종 교수가 판단할 문제이나 사법기관까지 갈수도 있는 일이다. 최종적으로 사법기관까지 가게 되면 보복부 장관이 옳다 그르다 한건 의견의 하나일 뿐이고 결정은 그곳에서 내려질 것이다.
라는 포지션입니다.
20/02/08 10:52
의료 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권한이 보건복지부에 있습니다.
개인의 소회가 아니고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햇으면 규정상은 문제가 없는거예요. 사법기관까지 간다는건 보건복지부의 결정에 불복할때나 가는건데요. 그럴 사안은 아닌거 같습니다. 저 말대로면 사법기관에서 가려야 될일이 아니고 입법을 해서 새 규정을 더 만들어 주던가 해야될 일이죠.
20/02/08 10:54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하나 규정에 어긋남이 있었다고 이국종 교수가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인터뷰 내용도 불복한다는 내용이고. 그러니 저는 사법기관까지 갈 수도 있는 일이라 말하는 거구요.
20/02/08 10:58
보복부 장관이 문제없다고 한건 이거와 다른 이야기죠. 법과 규정은 어긴게 아니예요 저 이국종 교수 이야기도..
돈이 어떻게 지원되느냐의 문제고, 그돈을 쓰는건 결국 아주대병원인데, 외상센터 지원 관련 돈을 쓸수 있는 법에 애매하게 걸치게 계속 다른데로 돈을 넣는거니까요.. 다른것도 장부상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빈 병상이라거나.) 운영하는건 언제나 가능하죠..
20/02/08 10:41
국회 입장에서는 그 이국종 교수가 있는 그 외상센터가 돈이 부족하다 하니 보조금 계속 올려줬을 거예요. 40억 정도면 큰 예산도 아니구요. 학교 급식실 개선하는데도 25억 30억 드는데 대학병원 외상센터에 저정도 못 들일까요. 쪽지로도 저정도 예산 후딱 들이미는데(이젠 그렇게 못하지만) 국회의원들 큰 문제라고 생각 안할듯 합니다...
20/02/08 10:53
보조금 규모가 63억이나 되고 이국종 교수가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올해 국감에서는 누군가 털수도 있겠네요. 그러길 바래서 이국종교수가 이렇게까지 결단을 내린듯 하구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 정할때 보조금이 깎일지는 또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만.....
20/02/08 11:06
제가 아주대 병원 근무자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인 대학병원급에서 국가 보조금 후려치는거 보면 참 실소만 나오죠. 물론 다들 똑똑한 사람들이라 장부상에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규정상은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기도 하고. 하지만 사법기관에서 제대로 파보면 최근의 여러 사태들처럼 [겉보기에만 규정상 문제없음]이었음이 드러나겠죠.
20/02/08 10:50
이 일 이슈가 될 때마다 온갖 이유를 들면서 병원 쪽도 이해할 만하다 말하는 사람들 많은데, 그런 것과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지금 문제되고 있는 일 사이에는 별 연관성이 없어요. 이국종 교수 인터뷰 들어보면 적자 문제고 병상 문제고 다 병원 측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게 발언 요지이고 이건 이번 사건 터지고서 지금까지 계속 일관된 발언입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거면 감방 가겠다는 말도 반복적으로 나왔고요.
보건복지부야 병원 측의 원만한 협조 얻어서 좋게좋게 진행하지 못하면 일처리 제대로 안 돼서 골머리를 앓을 테니 계속 적당히 물타는 발언 하는 걸 텐데, 이미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돌이키지 못하면 결국 잘 해보자고 노력한 사람만 상처입고 나가떨어지는 헬피엔딩 되는 거죠. 복지부든 경기도든 책임있는 정부기관이 지금이라도 일을 사리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20/02/08 11:04
(수정됨) 보복부 전체가 병원 눈치는 안보겠습니다만, 보복부의 이 사안과 연관된 부서의 실무자들은 눈치 보겠죠. 잘못되면 같이 훅가는 거니까. 그러니 상부의 감사에서도 자신들 유리한 쪽으로 발언할테고.
20/02/08 14:06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릴...실무자든 뭐든 병원 눈치 볼 필요가 어딨어요 왜 같이 훅갑니까... 뭐 잘못된다고 보건복지부가 책임지는거 없는데요. 기껏해봐야 장관이 바뀌는건데 병원 문제로 장관 안바뀝니다.
20/02/08 13:46
애초에 이국종교수 인터뷰도 100% 신뢰가 안되는게 보건복지부 보고서 나온것만 봐도 이국종 교수 주장을 반박하고 있죠. 아주대 외상센터는 2018년까지 정부 지원금 받고도 적자가 분명했는데요.
20/02/08 11:07
돈 덜 들여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실제로 국가가 나서서 퀄리티 있게 운영하면 드는 돈이 0 이 두 개는 더 붙어야 될 걸요.
그 정도 예산을 부으려면 우선순위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고, 우선순위 이야기 나오면 외상이 앞쪽도 아니니까... 해결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20/02/08 11:11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철저하게 가성비 그 자체라 조금 단순화해서 얘기드리면
[국가에 도움되는 노동 인력들 중에 살릴만한 놈들 싸게 싸게 살리고 안되는 놈 버리자.]에 가깝습니다. 외상센터 환자들은 살리는데 돈도 많이 드는데다가 외상 특성상 살려놔도 후유증이 많이 남죠. 외상은 철저하게 국가 안전망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 건데 한국 의료 보험은 70년대에 처음 만들어질때부터 그쪽과는 거리가 멀었으니깐.
20/02/08 13:28
이건 관련해서 좀 알아봤는데, 근본적으로 아주대와 부산대 병원이 전국 외상환자 대부분 감당하는 구조더군요. 아주대 작년 한달을 바이패스로 환자 못받았다 면서도 1년에 외상 환자 3천명 이상 받아 수술했고, 부산대가 천여명 정도... 아주대 쳐내고 외상센터 1차로 들어간 인천 길병원이 1년에 중증 외상환자 거의 보지도 않을 때요.
난이도 있고 위험할수록 아주대로 전원 시키고 아주대가 다 감당하는 구조에, 지원도 타 센터보다 특별하지 않았으니 결국 피로가 쌓이고 현장과 병원측이 파열음이 난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적자가 나지 않았다... 라는게 되게 애매한게, 이국종 선생님이 말씀하신 간호사 분들 증원 안하고, 헬기 안띄우고, 한달간 바이패스 돌리고 해서 그렇지 원래 원하셨던 대로 증원 하면 할 수록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외상외과가 원래 병원에 차지하던 병동을 외상센터로 독립해서 나간 만큼 병원에 이득이 되는게 아니냐, 하고 선생님이 보시는 것 같지만 아주대 병원 입장에선 만성 적자과를 원래 원해서 안고 있던 것도 아니니까요. 개인적으로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복지부는 뭐했나, 하는 생각 뿐입니다. 아주대와 이국종 선생님에게만 과부하가 걸리고, 과부하가 걸리는걸 막지 못할거라면 지원이라도 몰아주던가 했어야...
20/02/08 13:42
동의합니다. 애초에 아주대와 부산대 빼고는 잘 돌아가는 외상센터도 없는게 현실이죠. 거기에 아주대가 수도권이라 더 커버해야 하는 숫자가 많구요. 이국종 교수가 대단한건 맞지만 이국종 교수가 원하는 레벨의 중증환자 치료를 아주대 혼자서 하기에는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20/02/08 22:09
충격폭로처럼 분위기 잡고 인터뷰해도 결국 매번 같은 내용인데, 개인적으로 아주대 옹호하는 의견이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해서 정리해봅니다.
1. 병상을 주지 않았다 아주대 외상센터는 이미 전용 100병상을 쓰고 있다. 종합병원은 과별로 병상을 할당해서 쓰고 있는데, 병상마다 세팅도 다르고 간호 인력도 다르다. 또 현실적으로 대학병원 배드로테이션이 비는 경우는 없다. 특정한 환자 외에는 사용이 어려운 특수병상이거나 환자 입퇴원 과정에서 잠깐 공석일 뿐. 2. 인력지원금은 다른 곳에 썼다 아주대 외상센터 법상 최소 간호사는 64명이다. 아주대는 이미 92명의 간호사를 채용하고 있었다. 정부지원 이후 36명을 추가하면서 128명의 간호사를 운영하게 된다. 64명이 아닌 36명을 채용했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건데, 외상센터 추가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쓰고 있으므로 문제없다는 게 아주대와 복지부 입장. 3. 외상센터는 적자가 아니다 2018년 복지부 손익분석보고서 기준으로 59억 적자, 정부지원금 반영해도 34억 적자. 2019년부터 지원금이 올랐다고 하나, 이 시점까지 적자라는 사실은 확정임. 또 단순하게 계산해서 2019년은 기존 적자분만큼의 지원금이 제공되었으니 적자가 아니라고 하기는 어려운게, 비용상승 요인 역시 같이 있기 때문.
20/02/09 14:35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이유가 누구말이 맞고 틀리고를 자꾸 따지는데 이사건의 본질은 역시 정치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 vs 국가적 재정과 인력의 낭비다] 이 싸움이죠 아주대병원은...12년도에 외상센터에 [선정]되었거든요 경기도에서 200억을 받았네 어쩌네 하지만 위의 저 vs에서 명백하게 후자였음이 드러났는데 전자에 해당하는 인물과 궁합이 맞을리가 없죠 이번 사건으로 외상센터가 국립병원으로 이관되는게 가장 좋은 결과로 보입니다. 그렇게되면 국민들 대다수가 전자에 해당하는 동안에만 세금을 먹으면서 유지될 수 있는 시한부 조작이 될겁니다. 국민 대다수가 저렇게까지 돈을 들여서 사람을 살려야하냐? 라는 생각을 가지면 없어지게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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