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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 15:36
원론적인 면에서 공소장 공개를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은 충분히 수긍이 가는 이야기인데, 추장관 본인도 그것을 적극 이용해서 정치공세를 했던 사람이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딱 저 사건부터???? 자신들이 어떤욕을 먹고 있는지 어떤 이유인지 전혀 모르는것인지..알면서도 저렇게 나오는것인지 정말 답답하네요.
20/02/05 16:26
두가지 얘기가 있군요
1.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서원(개명 전 이름 최순실)씨 등에 관한 공소장에 대해선 기소 3시간40분만에 공개한 전력이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법원의 한 관계자는 “그간 기소와 함께 검찰이 국회에 공소장을 공유해 온 관계로 법원은 전례가 없어 이번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02/05 15:42
(수정됨) 인사권은 고유권한이라고 치지만 이건 너무 나갔습니다. 떳떳하면 정면돌파를 마다할 이유가 없죠.
탄핵정국 때 안민석이 수십 번 써먹은 멘트로 대신하겠습니다. ' 숨(기)는자가 범인이다'
20/02/05 15:43
노무현 정신을 계승한다는 정부의 법무부장관이 현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던 시절의 참여정부에서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증언감정법에 근거한 공소장 공개 하게 만든걸 잘못된 관행이라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는거 보면 현 정부가 말하는 노무현 정부의 계승은 아서스식 계승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2/05 16:31
(수정됨) 문재인은 자기 친구 앞에 정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정부가 어떤 미사여구로 치장을 해도 그 반부패의지를 진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초기부터 특별감찰관을 저렇게 공석으로 놔두는 것부터가 개혁 운운하는건 진심이 아니고 오로지 권력에 대한 탐욕만이 있다는걸 잘 보여주죠. 자기 친구 당선시키려 이렇게까지 굴었다고 해도 그닥 충격적이지 않네요.
20/02/05 15:47
https://www.facebook.com/100001509595778/posts/2793948587332100/?d=n
진중권이 이 사안에 대해 시원하게 글 잘 썼더군요.
20/02/05 15:49
말로 조지는 건 유시민이고, 글로 죽이는 건 진중권이라고
적이되면 이 만큼 피곤한 상대도 없을겁니다. 잃을게 없는 지금 상태로는 더 그렇죠.
20/02/05 18:11
사실 유시민 작가도 다 내려놓던 시절에는 정말 맞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논리적인 말빨에 이길 수 있는 주제와 포지션만 잡으니 무적이었죠. 이제는 다 옛말이 되었지만요.
20/02/05 17:32
유시민도 그렇고 심지어는 현 야당 인사도 High Ground 잡으면 아나킨 털던 오비완처럼 탈탈 터는게 가능하긴 할 겁니다. 그래도 진중권씨 글빨이 좋아서 더 시원하긴 하더군요.
20/02/05 15:48
이런건 차라리 정면돌파를 해야죠. 매도 먼저 맞는게 낫다고 괜히 총선정국에 야당이 물어뜯기 좋은 먹이감만 쟁여 놓는 꼴이 되버렸군요. 당대표때도 간간이 헛발질 하시더니 누구를 위해 저러시는지 참 답답합니다.
20/02/05 15:49
정말 너무할 정도로, 치졸하게 숨겼어요
공소장 공개가 나쁜 관행이라 우겼는데, 정작 그 공개를 노무현때 처음 시작했단 것, 그동안 수백건의 공개 때는 가만 있다 하필이면 현 정부의 치부가 드러날 때 비공개를 강행했단 점에서.. 정말정말 구리구리해 보이죠
20/02/05 15:50
(수정됨) 사실 조사를 받는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처럼 뭉갤 수 있는게 이상한거지 뭉개라고 뽑아준건 아니긴 하니까요
근데 공소장 달라고 한당이 자한당이네요 전 또 민간에 공개한다는줄 알았네요--;; 국민 전체에 선공개를 하면 하지 자한당에 주는건 안될일인거같네요. 무슨 짓을 하려고
20/02/05 21:04
뭐 정상적인 사람이 공개해달라면 이상하다고 보지 않겠지만 재들은 비슷한 짓거리 해놓고 통치행위라고 우겨놓고는 이제와서 저러는게 웃겨서 한소리 했습니다.
20/02/05 15:54
왜 우연히도 조국부터 피의사실공포가 금지되고
왜 우연히도 정경심부터 검찰청 포토라인이 없어지고 왜 우연히도 울산 관권선거의혹부터 공소장 공개조차 금지하는거지? 저렇게 할거면 김성태가 불쌍하네요? 재판결과가 무죄인데 피의사실 공포에 포토라인에 공소장 공개까지 당하고 말이죠?
20/02/05 15:55
저도 어제 뉴스보면서 정면 돌파로 나가는게 좋지 않나?
검찰도 조직 수호(?)를 위해 대립각이기는 하지만 저렇게 비공개 해버리면 자충수죠. 후에 재판결과로 유죄등이 나오면 거봐라 권력형 청와대 선거개입건이 맞네 하면서 후폭풍 장난 아닐텐데요. 뭐 그 반대 결과라면 법무부 결정이 옳았네 할수도 있겠네요.
20/02/05 15:57
공소장 공개 자체에는 공공의 이익 면에서 찬반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려면 최소한 현정권과 관계된 공소장부터 법무부장관 독단으로 비공개 선례를 남기면 안되죠. 포토라인 금지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당장 정경심 교수의 소환 때부터 1호로 적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던거 아닌가요?
정치라는 것이 선의에 의해서만 돌아가지 않고, 때로는 모략과 정치공학적 셈법을 따져서 대중의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철저하게 실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선을 넘으면 역효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국 전 장관은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명분을 본인의 과거행실로 걷어찼고, 검찰 역시 조국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해서 명분을 깎아먹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건과 관련한 현 정권의 대처 방식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면 덜 나쁜 쪽에 대해서 공감을 더 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별 혐의가 없다고 확신한다면 차라리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고 공소장을 까는게 낫습니다.
20/02/05 16:20
청와대가 찍은 확실한 차기후보가 없으니 대권 욕심을 위한 어필도 있다고 봐야죠.
세간에 추미애와 김부겸의 TK 대망론(TK30% 득표는 필승)도 꽤나 나돌고 있습니다.
20/02/05 16:04
박근혜가 이랬어봐요. 저도 그랬지만 다들 나가서 촛불들고 시위했겠죠. 이명박이 저랬으면 김어준네는 꼼꼼하다고 욕했겠죠. 저도 불혹이 넘었고 여러 정권을 봐왔지만 이렇게 대놓고 안하무인인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20/02/05 17:26
바로 그 사람들은 태극기 노인네(순화한 표현)이라고 조롱받고 그 세력을 못 쳐낸 정당은 정권을 잃고 선거에서 대패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기 부대도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결과라고 봅니다.
20/02/05 16:15
(수정됨) 그리고 가스통이랑 태극기가 동반된 맞불시위로 대응당했을거 같습니다.
지금도 박근혜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야당 주류인데, 누구보다 안하무인이다라고 할 수준까지는 못되고 그냥 황당하고 짜증나는 안하무인인거같습니다.
20/02/05 16:50
저는 그래도 사람이랑 사람아닌 걸 비교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쪽만 깟는데
이젠 사람이길 포기한거 같네요 하...
20/02/05 16:53
민주당에도 대대로 계승되는 괴이한 질환 비슷한게 있는데 일정확률로 누구도 이해못할 황당한 짓거리를 저지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케이스인거같구요.
20/02/05 17:30
특별감찰관을 40개월째 공석으로 해놓은 것과 연계시켜보면, 이해못할 황당한 짓거리가 아니라 명백하게 이 정권은 청와대 및 대통령 측근에 대한 비위감찰을 싫어한다는 논리적 결론이 나옵니다. 그걸 좋아하는 정권따위야 세상에 없겠지만 이 정권은 그런 시도를 뿌리부터 틀어막기 위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거 같네요. 실제로 비위가 있던가 아니면 없을거라는 자신감이 없던가 둘 중 하나겠죠
20/02/05 16:05
뭐 놀랍지도 않네요. 걔들이 내로남불 하루이틀도 아니고.....
민주주의란 내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거라는 사상으로 무장한 분들이라
20/02/05 16:09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건 아니건 간에... 그걸 왜 지금 청와대 관련 수사를 하는 타이밍에 딱 이야기를 해서 비공개를 하나요.
진짜 이명박근혜때 법무부 장관이 이랬으면 인간취급도 못받을 타이밍이죠.
20/02/05 16:11
진중권 말마따나 그냥 구 운동권 586들이 권력맛 돈맛 알았고
더 해먹으려고 더 권력잡으려고 더 세습하려고 노력중이고 걸리니까 우리동지 봐줘 이러고 뭐 이러는거 같습니다 에휴
20/02/05 16:14
부인이 주식으로 반일코인 타니까
남편은 SNS로 죽창가 부르짖고 정말 우연이죠 걸리니까 자기가 노무현인것마냥 피해자 행세하고 정말 대단한사람들임
20/02/05 16:22
(수정됨) 공소장 전문은 비공개고 공소요지는 공개 가능하다고 하는데 요지가 어느정도인지가 중요하겠네요 (여기서 관례란, 국회 의원실에서 요청하면 전문 보내주는 관례라고 합니다)
어차피 공소장은 재판 들어가면 공개되는거고 기소단계에서 말하는거 아닌가요? 그보단 선거개입 사건의 진실이 중요한데, 이번에 보도나온 대로라면 이걸 이렇게까지?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인력을 총동원하기까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 만약 검찰이 제기하는 의혹(임종석 지휘)이 사실이면 정권은 그냥 나가리인데... 그정도로 큰 일입니다. 이게 만약 실장이 지휘한거면 일단 민주당에서 휘하 정무라인 수석,비서관들(상당수가 민주당 정치인 출신입니다) 영구제명하고 당대표가 대통령 면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당 권유는 못하더라도 이정도로 당이 쭈구리는 아니다 정도 보여줘야 그나마 국회에서 여당 역할을 할 수 있을겁니다. 아무튼 울산시장 선거를 위해서 굳이 실장까지 낄 일인가?? 하면 그것도 좀 이상해서 어떤 수석실(현재 정무,민정,시민사회까지 나오죠)까지가 참여냐, 혹은 비서관급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명박 정부에서 민간인 사찰 당시 비서관급에서 짤랐죠. (그 유명한 "제가 몸통입니다" 사건)
20/02/05 16:43
검찰이 묻어뒀다가 공교로운 시기에 다시 꺼낸 기획수사라서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는 좀 그렇습니다.
선거전에 이렇게 정권인사들에 대한 대형수사를 벌이는건 정치개입 소지가 아주 크죠. 사건인지하고 접수했을때 바로 수사하고 기소했으면 누가 뭐라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소권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행사하면서 정의를 내새우는게 정말 가증스러울 뿐입니다. 이 정권의 위선에 이런 분노를 느끼시는 분도 많겠지만 저는 검찰이 더 싫네요.
20/02/05 16:48
1년 8개월전간 묻어왔던 굳이 이 시점에 총력을 기울여 수사하는걸 어떻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조국 전 장관의 임명이 없었다면 계속 묻혀 있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겠죠.
20/02/05 16:52
듣고 보니 그렇군요. 조국을 임명한 문재인때문에 이 사단이 났고, 문재인이 조국에게 마음의 빚을 질 만 합니다. 허허
각설하고, 현직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을 잘도 수사할 수 있었겄습니다. 장관에서 짤리고 현재 직책도 없는 사람 수사하는데도 이 난리인데 말이죠, 이정도면 검찰개혁이 400만은 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겠죠
20/02/05 16:59
지금 정권실세란 사람들 잘만 수사하고 있는데 왜 그때는 못한다고 단정하시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그냥 ’검찰은 자기들 필요에 따라 하고 싶으면 하고 별 이득이 안되면 가만히 있는다’라는게 모든 상황에 다 들어맞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20/02/06 01:16
(수정됨) 뭔가 착각하시는데 검찰수사가 본격화된 건 윤석열 총장 임명 후이고 당시 문통도 ‘성역’없는 수사하라고 ‘수사’적 지시를 내렸는데 윤총장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오케이 콜~하는 바람에 이 사단까지 온거에요. 그 전엔 일선 검사들도 감히 본격수사 못할 정도로 정권 눈치보고 있었고요. 검찰이 자기들 필요에 의해 수사가 진척된 게 아니라 문통이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스스로 제 발등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온거죠.
검찰이 고려할 수 있는 이익이란 건 기껏해야 정부의 인사권을 의식한 개인적 차원의 ‘밥그릇’+ ‘기세등등한 열혈 문정부 지지자들이 가할 린치에 대한 공포심’ 정도겠죠. 어떻게 지지율이 작년 말까지도 야당총합보다 더블스코어 이상 차이나는 집권여당 정부를 상대로 어떤 정치적 이익을 고려해서 이런 일을 기획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이 사냥개 입마개 목줄 풀고 맘껏 물어 뜯으라고 풀어주니까 그제서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본인들 생리대로 미친듯이 움직인거에요. 검찰은 관상용 반려견이 아니라 반드시 사냥개여야 하는 운명이고요. 차라리 윤석열 개인이 대권 욕심으로 문정부를 상대로 지나친 공격을 한다는 식이면 모를까 ‘검찰’이라는 두리뭉실한 집단화로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것은 비논리적이에요. 사실 문통지지자들도 스스로도 문재인이 자기 의지로 임명한 윤석열 개인을 극렬 비난하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이란 걸 잘 알죠. 그러니까 '검찰개혁'이니 하는 추상적인 어법으로 외형적으로는 '검찰 조직' 자체만 공격하는 거고요. 그러고보니 최근에 본인이 대통령인 줄 아는 듯한 최강욱이 윤석열 상대로 쿠데타까지 언급한 걸 보면 이 선도 곧 무너지겠죠. 검찰이 정권 초반에 문정부 눈치를 보면서 비리수사를 못한 것을 보면 확실한 시그널이 떨어져야만 사냥개 본능이 작동하는 애들이란 식으로 비판은 할 수 있겠죠 (다만 지금 검찰개혁 운운하는 분들은 정작 왜 사냥개가 그렇게 사냥을 열심히 하는건데? 식의 황당한 논리만 내놓고 있죠). 하여간 이번 사태에서 제일 웃긴 것은 그 시그널을 결국 문통이 먼저 괜히 똥폼잡는다고 주변에서 다 반대하는 윤석열 임명함으로써 착각하고 내린 것이고요. 어떤 제3의 조직과 음모가 도사린 게 아니란 겁니다. X맨은 항상 내부에 있습니다.
20/02/05 17:06
실제로 문제가 있는 사건이라면 어떻습니까? 검찰이 정권의 충실한 개노릇을 하느라 계속 묻어둔다면요?
국민 입장에서는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찰하고는 비교할수 없는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죠. 이게 이명박근혜때의 상황이고요. 막상 정권을 잡고 나니 야당때는 그렇게 욕했던 검찰의 모습을 바라는건가요? 검찰의 의도를 떠나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는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다면 국회가 국민들이 판단할수 있도록 내용을 공개하는게 맞죠. 떳떳하다면 더더욱 정면돌파하면 될 일입니다.
20/02/05 17:14
묻어둔다
검찰이 권력눈치를 보나! 공수처로 단죄하자 꺼낸다 검찰이 총선앞두고 선거개입한다! 공숮더로 단죄하자 조국이 민정수석일때 수사한다 검찰이 법무부 산하인데 누굴 건드냐! 하극상이다. 공수처로 단죄하자 좋은 전술입니다. 노무현 때보다 확실히 정치력만큼은 좋아졌어요. 더럽게 써서 그렇지.
20/02/05 17:27
검찰의 의도를 왜 의도적으로 무시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중권도 그렇고 정부를 비판하시는 분들중 몇분의 검찰에 대한 태도를 보면 무슨 무생물 취급을 합니다. 권력다툼이라는 이 사태의 본질을 애써 무시하고 있어요. zodd님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바라는 검찰의 모습은 가만히 있다가 자기목에 칼이 들어오니 그때서야 거악에 맞서는 투사 흉내 내지 말고 일관되고 투명한 기준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협상카드용으로 사건을 악용하지 말고요. 저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여권내에도 썩은 자들은 분명 있고 그걸 도려내야 정부도 성공하고 국민들도 성공하니까요. 사안을 바라볼때 한쪽눈을 감고 바라보면 맹점이 생깁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정부에 대한 비판 저는 대부분 합당하다고 여깁니다. 그런 비판적인 눈으로 그 주변도 둘러봐주십사 주제넘게 부탁드려 봅니다.
20/02/05 18:36
1년8개월전과 현재 검찰총장의 차이도 그당시 검찰이 적극적 수사를 하지못했던 이유가 될수있지 않을까요? 자기조직 관련해 기획수사로 협상카드로 사용한다는말은 저도 개연성이 없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피의사실공표금지 수사관들에 대한 인사권행사 공소장공개금지등 일련의 행태들이 왜 자신들을 수사할때 유독특별히 적용되어야 하는지 이해할수가없기는 매한가지인것 같습니다
20/02/05 16:34
'그나마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를 살펴보니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공개한 보도자료에서 공개된 내용 이외에 새로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이 때문에 "국회의 요청에도 검찰 보도자료를 '복붙(복사·붙여넣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기사들 검색해보니 이정도 라네요.
20/02/05 16:31
이번 건은 정말 실망입니다.정말 내로남불 행태라 보여지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눈가리고 아웅하겠단거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맹목적 지지자들을 결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동해서 여론만 끌면 된다, 실제 정의나 과정, 공정은 우리에겐 도구나 무기일 뿐이다란걸까요.정말 회의감이 듭니다.
20/02/05 16:35
왜저렇게 뻔뻔한가에 대한 진중권 글입니다. 대놓고 뻔뻔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단하죠.
https://www.facebook.com/jungkwon.chin/posts/2780916631968629
20/02/05 16:35
지금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고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정권에 불리한 사건의 공소장을 공개거부 했다고 생각하고 사안을 다시 보면 답 나옵니다
20/02/05 16:38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0020302109919055013&ref=naver
그냥 진보의 민낯 같습니다. 그래도 조 장관 전에는 다들 위선이라도 있었는데 진짜 이젠 위선도 없어요...진보라고 가난해야되는건 아니지만 그렇게 증오하던 강남 건물주 부르주아가 되는건 아니잖아요 진짜 조국 이후 일관적이에요. 그냥 뻔뻔합니다 모두다
20/02/05 16:39
조국처럼 위선이 드러나도 지지해주는데 가면 쓸 필요없죠. 무능한 야당 있을때 가면 벗어던지고 대한민국을 집어삼켜야 하니까요.
20/02/05 16:44
트위터 들어가봣더니 더 가관이네요
이런말 너무 웃긴게 '진보 기득권'이라는게 진짜 존재한가봐요. 진보진영에서 부와 권력과 명예를 손에 넣는데 성공한 분들 공지영 안도현 이외수 등... 진짜 아찔해지네요. 제가 한때라도 저런 사람들 지지했다니 허...
20/02/05 16:53
송지선 아나운서 자살이라던가 페미코인이라던가 오점이 없는 인간은 아니지만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위선 없이 당당하게 살아온 양반이죠.
20/02/05 16:39
(수정됨) 막아봐야 흘릴건데 이미 관련 내용이 나오고 있죠
감찰한다고 해도 한명이 총대 매던가 유출 이유 기자와 말 맞추면 되는거고 실효성도 없는걸 굳이 왜 막았는지는 의문이 네요 당대표 때도 그러더니 뜬금 없는데서 실수을 하던데 이번 경우도 비슷한듯
20/02/05 16:39
이건 긁어부스럼인듯... 왜 굳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vs 윤석열때처럼 적당히 언플하면서 압박 넣고 지지자 결집하면 무난히 흘러갔을겁니다. 왜 굳이 숨겨서 말이 더 나오게 만드나요.
20/02/05 16:41
결국 조국 건부터 시작해서 이번 정부는 전부 다 손절하지않고 있는거죠. 대통령의 마음의 빚 얘기도 그렇구요. 어느 정부보다 정치공학적 지지율에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지지율 수치에 올인한 만큼 과정 공정 이런것보다 결과만을 중시하고 있는 거죠. 전 결국 결과만 좋으면 다 덮어질 거라 봅니다.
20/02/05 16:53
이번 총선 투표는 정말 잘해야 합니다.
과반도 안 되는 의석으로 저렇게 국민 눈치 안보고 뻔뻔하게 하는데 혹시 민주당이 과반 혹은 4+1 협의체가 개헌선이라도 확보하게 되면 정말 지금까지와는 다른 경험해보지 못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나라로 갈 것 같습니다.
20/02/05 17:05
4+1이라고 하는건 속이 너무 보이네요. 바미당도 그렇고 민평당만 해도 검찰수사 비판했는데 말이죠 원조독재당의 착한독재가 답이라고 하는건 여당 이상으로 뻔뻔한태도라 봅니다
20/02/05 17:12
떡고물 주면 민주당에 협조하는건 상황에 따라서는 자한당도 합니다. 노동안건 정의당 패싱하고 자한당하고 협조해서 통과시킨 것도 있고 여폭법도 합의해서 처리된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협조는 착한 협조고 저쪽이 하는 협조는 나쁜협조 이런식으로 하는 건 그냥 콘크리트 믿고 뭉개는거의 연장선에 불과하죠
20/02/05 17:38
표의 등가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는데 최소한의 협상은 될 안을 내놔야 군소야당들이 공수처법 파토내고 자한당안 통과시키자고 생각을 해보죠. 비례대표 폐지같은 소리나 하고 장외투쟁이나 하는 정치력을 가진 '그 대안정당'만큼 민주당 도우미가 없습니다
20/02/05 17:13
대안을 찾는게 아니라 견제할 당에 투표를 하자는거죠.
견제할 야당이 설마 과반이상이 되더라도 나라가 기하급수적으로 변할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민주당 개헌선 확보라면 돌이킬 수 없을만큼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 봅니다.
20/02/05 17:59
아직도 선택 가능한 대안 중 최선은 민주당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견은 좀 동의가 되네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면 더이상 최선이 아니게 될 것 같아요.
20/02/05 17:03
이건 그대로 내놓고 맞는거보다 비공개하는게 낫다는 정치적 판단일건데, 명분이 없죠 조국한테 적용된 여러 보호조항은 앞으로의 기소문화 개선을위한 첫발이라고 방어라도 할수있지만 이번 건은 있는걸 감추는게 어떻게 개선인지 지지층부터 의문을 표할겁니다. 무슨 생각인지 알수가 없네요.
20/02/05 17:08
어차피 재판 시작하면 방청객으로 들어가서 내용 보고 기사 내는 거 별로 어려운 일 아닙니다. 사소한 일 단 하나라도 주도권 놓치지 않겠다는 기싸움 성격의 결정이죠.
20/02/05 17:18
정확히는 공소장에 적힌 기소 내용과 근거를 재판정에서 모조리 내놓고 법리다툼을 하는 거죠. 공소장에 적힌 것보다 훨씬 방대한 양의 자료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기자들은 재판 방청해서 내용 받아적고 요약하고 해석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일하기 매우 번거로워지겠지만 정확성은 좀 더 올라갈 테고요.
개인적으로 추측하기에, 추미애 장관의 이번 결정은 공소장 내용이 공개될 경우 검찰 측의 공소내용만 언론을 타고 기소내용을 부정하는 측의 반박은 그다지 다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모두 자기 할 말을 다 할 수 있는 반면,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 측의 주장이 출입기자단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파되고 그게 사실인 양 굳어지는 세태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게 여권 인사들의 주장이었으니까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법원에서 해결하라는 거죠.
20/02/05 17:22
개인적으로 방향성은 맞다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정경심 교수 재판 관련 기사들을 좀 봤는데 검찰의 내용으로만 나오는 기사들이 많은거 봐선 현재로선 크게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고 보입니다만... 뭐 이번만 안하고 앞으로는 계속 한다면 문제겠지만 앞으로도 그 방향으로 간다면 욕은 현재 먹더라도 훨씬 나은 방향이겠죠.
20/02/05 18:22
사실 거시적으로 볼 때는 별 의미없는 수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식 루트를 아무리 막아봐야 비공식 루트로 자료 다 새어나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고,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한 공격이 공소장 내용에 기반한 공격에 더해질 뿐이니까요. 검찰조직과의 단기적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생각 같은데, 뭐 이러나저러나 어차피 오래갈 사안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저러는 것도 이해는 가네요.
20/02/05 21:03
말씀하신게 맞다면 저도 단기로 봅니다. 저거 막을수 없는걸 몰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기냐 장기냐를 오판할수는 있겠지만 정말 막을수 있다고 생각해서 안 내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20/02/05 17:22
정경심 교수나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된 재판의 경우, 여권 지지자들은 '증거 부족으로 1심 무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찰이 판결을 총선 후로 미루기 위해 일부러 판사와 각을 세우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고 여론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며 검찰 측을 거세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사-기소-재판-판결이라는 일련의 사법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시점이 총선 전이냐 후냐는 별로 신경쓸 문제가 아니지 않나 싶은데, 친절겸손미소 님은 좀 생각이 다르실 수 있겠죠.
20/02/05 17:35
당연히 mudblood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만 mudblood님과 저는 생각이 조금 다른 거 같습니다.
왜냐면 하필이면 인권보호조치 1호 수혜자가 다 정권 최측근들이라서요. 피의사실은 조국 때부터 안 하고, 정경심 때부터 포토라인은 없어지고, 울산 관권선거의혹으로 최측근 13명이 줄줄이 엮이는 건에서 공소장 공개를 금지하네요. 정치라는 관점으로 현상을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시점'을 얘기하시더라구요. 대표적으로 정경심 기소 때가 생각나네요. mudblood님 말씀처럼 시점이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관점으로 똑같이 본다면, 시점이 하수상함을 부정할 수 없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절차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만 한다면]'의 정상적이란 단어도 정말 많은 가치판단을 야기하겠죠.
20/02/05 17:56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인권친화적 방향으로의 검찰 수사관행 개혁'에 대해서는 정권 인사 보호를 위한 얄팍한 수라는 주장과 조국 지명을 기점으로 과거부터 주장해왔던 방향의 개혁을 시작하려던 것이었다는 주장 두 개가 대립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한참 전인 11년에 낸 책에 저술한 개혁 방향과 지금 실행 중인 정책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는 점에서 저는 후자 쪽의 의견도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게 크게 문제될 사안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수사관행이 인권침해적이든 인권친화적이든 재판 결과와는 무관할 테니,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는 판사가 결정하겠죠. 판결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재판을 통해 검찰의 주장과 근거, 피고인의 반박 주장과 근거 모두 투명하게 드러날 테니 국민 여론의 최종적 판단도 재판 과정을 통해 밝혀진 실체적 진실에 의거해 내려질 테고요. 사법부 판단에 외압을 행사한다면 대단히 큰일이고 분개해 마땅합니다만... 수사관행 변화에 대한 주장들은 수사하던 당시에는 의미가 있었겠지만, 이제 와서는 어느 쪽이든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포토라인에 섰든 안 섰든 공소장 공개가 빨리 되든 늦게 되든 죄를 지었으면 유죄일 테고 죄를 안 지었으면 무죄이지 않겠어요?
20/02/05 18:02
를 할 거였으면 앞서 2년은 안 했다는 게 이상합니다. 그때는 본인이 지명한 검찰총장, 법무부장관이 아니었던가요?
그때는 없던 인권이 지금은 생겼다. 라는건 말이 안되는거죠. 남의 편은 없는 인권이 내 편은 생겼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인권을 따지고 싶었으면 정권 초기에 시행을 했어야죠.
20/02/05 18:17
세상사가 다 그렇지만, 하고 싶은 일은 산더미고 자원은 한정적이니까요. 임기 첫 2년간 시작하지 않은 일은 이후 3년간 손도 대지 말아야 올바르다는 주장에는 별로 공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건에 대해 '만약 조국이 정말로 도덕적 법적으로 완전무결히 깨끗한 사람이었다면, 법무부장관에 문제없이 취임했을 때 지금 논란이 되는 인권친화적 검찰개혁 정책을 실행했을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사안을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YES라면 정권 잘못이 딱히 없는 거고 NO라면 정권이 비열하게 굴고 있는 것이겠죠. 저는 YES였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한 판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20/02/05 17:07
검찰이 야당측도 같은 수위로 때리고 있나요? 아니면 하필 여당측 인물의 혐의가 눈에 띄게 두드러지나요?
만약 첫 번째 질문의 답이 "아니오" 라면 이것까지도 정부의 정당방위로 간주하고 싶고, 두 번째 질문의 답이 "예"일 경우에만 정부의 잘못이라 여겨야 할 겁니다. 지지자들의 분노는 검찰의 선택적 수사에 대한 것이었으니, 그에 대한 방어권을 활용했을 때 딱히 지지를 거두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02/05 17:13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에서도 자주 언급되지만 야당과 그 분을 비난했던 분들에게 현정부와 비교 상대로 더 많이 언급되죠.
저는 문재인 정부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다음 정부에서는 더이상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그 분을 비난했던 분들에게 비교 대상으로 언급이 안됬으면 좋겠네요.
20/02/05 17:15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때리던 건 노회찬 등 진보계열 인사들은 매한가지였고,
진중권은 서거 이후에는 노무현 재단과 줄곧 호의적인 태도를 유지해온 편입니다. 추도식에도 종종 참석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요?
20/02/05 17:26
노무현 대통령 탄핵의 주역중 하나이자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개혁을 위해 만든 공소장 공개를 [잘못된 관행]이라 폄하하는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02/05 17:28
추미애장관이 비난받는것도 이해하고 이번공소장 비공개가 솔직히 보기좋지않습니다
딱히 옹호하는 입장도아니고요 그래서 위에 쓴거처럼 다른인사들이 이런저런이야기하는거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진중권이라는 사람에 대한 불호도 강하고 거기다가 저 인사입에서 노무현에대한 언급이 나온다는게 싫은겁니다
20/02/05 17:32
메신저를 비난한적도없습니다 싫어졌다고했을뿐이죠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이야기한게 메신저에 대한 비난이 되는건가요? 자한당사람들이 노무현정신 운운해서 싫다고하는거랑 비슷하다고 봐주시면되겠네요
20/02/05 17:40
(수정됨) 이유는 있죠 과거했던 그의 발언들
야구팬으로써 있었던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게 종합적으로 싫어진인사인데 그사람이 노무현으로 글을쓴다는게 싫은거에요
20/02/05 17:13
이건 정무적 감각이 너무 없는 판단이네요. 검찰 개혁과 부패한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프레임 간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소장 공개는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들이미는 게 국민들에게 먹힐 거라고 생각한 것인지.
20/02/05 17:14
대한변협회장이었던 김변호사 인터뷰처럼 국회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적법한 권한에 기초해 자료를 요구했고 05년 이래 처리방법이 정형화되었는데 이걸 고작 법무부 훈령으로 막는다?
내용 여하를 떠나 근거가 너무 미약하며 내용여하를 떠나 왜 이 정부 고위측과 연계될 때 이런게 시작될까요..음모론을 자초하죠
20/02/05 17:25
100플이 넘어가는데도 비판일색이네요. 솔직히 쉴드 치는 분들 좀 있으리라 기대했는데 다들 절레절레하시는거 보면... 크크...
하아 총선은 다가오는데 그저 한숨만
20/02/05 17:36
안 궁금했는데 공소장 내용이 마구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추미애나 정부가 해명하고 반론 한다 해도 ‘정말?’ 이렇게 색안경 한번 끼고 눈에 ‘진짜니? 근데 왜 비공개?’ 이렇게 의심 필터 장착하고 두번 걸러서 볼 준비 되어 있고요. 의심과 불신 키우기 딱 좋죠. 숨긴다고 숨겨지는 시대도 아니고 아무리 봐도 무리수인데 추미애는 왜 저러는 걸까요?
20/02/05 18:47
김기춘때랑 전혀 달라진거 없죠.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건 (일명 정윤회 사건..) 때도 그렇고 항상 메신저를 공격하며 빠져나갔었죠. 당시에도 문건에 대한 얘기 덮으려고 서류가 어떻게 유출됐냐 국기문란이다 어쩌고 했었는데, 추미애도 딱 그정도 인간인가 봅니다.
20/02/05 17:44
첫 공판기일에는 공소사실을 낭독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결국 공개가 됩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첫 공판기일이 잡히기 까지 2~4개월 정도 소요된는 점을 이용한 거겠죠.
20/02/05 17:47
조국사건으로 본 여권 지지층들의 튼실한 실드를 생각해봤을 때 일반적인 사안이면 공소장 공개하고 검찰의 침소봉대로 몰아가면서
지지자 결집시키는 게 훨씬 이득이었을텐데 훨씬 나았을텐데 그러지 못한다는 건 저게 공개되면 타격이 상당하다는거죠. 그리고 이런 추론이 일반 게시판에서 나올 정도면 앞으로 언론보도의 추이는 안봐도 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비공개를 결정한 이상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이런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죠. 추미애가 최악의 수를 뒀군요.
20/02/05 19:02
그렇죠
어지간했으면 공개하고 정치검찰 몰아갔겠죠 여지껏 나온 것보다 심각하고 확실한 것들이 있나 봅니다 민정수석 남편둔 정경심이 차명계좌로 주식을 하고 남편 반일 선동할때 반일테마주를 사도 쉴드치는 사람들인데
20/02/05 19:08
(수정됨) 이익환수하면 내집이 내집이 아닌게 되요?물론 병크 터트려서 지나치게 부당한 손해를 입힌다는 경우야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침소봉대같은데요
뭔가 착각하시는데 박정희가 그린벨트 깐것도 공적 개발을 제한한 토지공개념의 일종이에요.
20/02/05 19:14
(수정됨) the hive 님// 그런 박정희를 그리 싫어하는 이정부와 지지자님아니신가요?
지금 토지공개념과 동일임금 찬성하시는 거죠 좀 지나면 전국민 무상급식도 가능해보이네요 어차피 이 정부는 잘 사는 것 보다 다 똑같이 사는 거에 관심있어 보이니까요 물론 자기들 제외하고지만 가붕게는 꿀꿀이죽 먹어도 다 똑같으니 개천에서 행복할꺼라 믿는 분들 아닌가요
20/02/05 19:25
(수정됨) Yo.h 님// 박정희를 싫어한다고 모든걸 다 반대하는건 아니죠. 님도 문재인은 까지만 문재인의 이란 파병은 찬성하잖아요.
토지공개념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게 극소수는 잘사고 나머지는 개돼지든 가붕게든 가난의 평등을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전제조건은 하나 있습니다. 정부건 민간이건 공적인 마인드가 충실한 인간이어야 도움이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공개념은 소용이 없죠. 덧이지만 자한당 지지층중에는 오히려 다 똑같이 못살아야한다는 이유로 자한당을 지지한다는 경우도 꽤 봤습니다.
20/02/06 02:40
the hive 님// 이건 맞는 말씀. 한국은 원래 진보나 보수나 이데올로기 원칙 그런것 따위 없고. 나보다 잘난놈 보기 배아프다...징징거리는 문화죠..크크..보수가 원래 그런 건 수십년전에 이미 판독이 되었는데 진보도 같은 종이라는 게 최근에야 확증된게 다를 뿐이죠.
20/02/05 18:43
이번정부 실세들이 죄다 부동산부자들인데 무슨..
86운동권들도 이미 기득권이에요. 정경심 목표가 강남 빌딩인데 토지국유화 하겠습니까?크크
20/02/05 18:54
(수정됨) https://news.v.daum.net/v/20200205113546590
자기들 재산은 지켜야 하니 묘수를 만들겠죠 집값을 띄운것도 토지공개념 명분을 만들려는 것 아닌가 싶네요
20/02/05 19:05
(수정됨) 토지국유화론과 토지공개념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그냥 땅을 뺏어가는거고, 후자는 토지 이득에 세금이나 규제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뭐 김의겸같은자야 내로남불로 까이는게 맞지만;;
20/02/05 19:11
(수정됨) 공산권 국가들 집 대부분이 공산당 간부들 꺼죠
공산당 간부들 명품가방을 몇보따리씩들고 식당갈때 가족들 각각 벤츠bmw타고 모이더군요 아직 마인드는 촌스럽더라구요^^
20/02/05 18:22
비판하는 국민을 심판하려는 정부
오늘도 양념당하는 국민은 괴롭습니다. 다시금 시대의 퇴행이네요. 사실 대통령과 집권세력의 폭주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결말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하루입니다.
20/02/05 19:05
베테랑 황정민이 그랬죠.
니들은 왜 일을 왜 이렇게 크게 만드냐고, 그냥 미안하다 사과한마디만 하면 되는걸. 하나를 덮으려 두개로 막는 것, 전 정권이나 지금정권이나 일을 키우는게 보여요. '너희들이 어디까지 막을 수 있니.'
20/02/05 19:12
그냥 공소장 비공개라는 사실 자체에 여론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고도의 정치질 아닌가 싶기도.
야 걸리는거 있나보다 해서 용써서 포장지 까보면 별거없게 힘빼는 그런 그림 말이죠
20/02/05 19:24
당연히 큰문제고 몇명은 감방갈수도 있겠죠 여당 지지율 조져버릴수도 있고
근데 어케되든 판결까지 시간 엄청끌거고.. 그거랑 별개로 지금 이순간에 수사대상과 그들의 유/무죄에 이슈가 쏠리는걸 막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요.
20/02/05 21:46
법무부장관이 법을 안 지키는게 문제겠죠.
공소장 내용이 선거에 영향을 줄거라고 생각하고 막은거라면 더 문제구요. 나중에 어쩌려고 이러는건지.
20/02/05 22:04
(수정됨) 진중권은 그 자신이 노무현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 비웃음당해도 할말 없죠..
노무현 안꺼내도 극딜하면서 할말 다 할 수 있을텐데.. 언제부터 그렇게 존경했다고.. 쯧쯧.. 그런데 추미애 역시 저번 인사까지는 그렇다해도 이건 노골적인 무리수죠.. 추매애도 결국 차기 생각해서 아부 좀 하면서 잘보이고 싶은건가.. 그래봤자 차기라는 건 아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적당히 할건 하더라도 하지 말아야할 건 안하면서 선을 잘 타야 진짜 기회가 오는 것이거늘.. 노골적이라면 아래 안철수 신당 네이밍도 비웃음 나올정도지만... 그걸 비웃자마자 추미애 역시 이런 똥볼을 차고 앉아 있으니 한심한 지경입니다... 아무리 대한민국 정치수준이 서로 똥볼 차는 게 상수이긴 했어도.. 어째 죄다 이 모양 그 수준들인지...
20/02/06 01:19
진중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꺼내는건...
니네가 계속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이용해먹는데 지금 모습이 과연 노무현을 언급할 자격이 있냐... 식으로 민주당 까는 이야기라서요. 먼저 노무현을 존경한다는 식으로 꺼낸건 아닌거 같습니다. 최근 몇몇 글만 봐서 다른글에서 그랬으면 뭐 뻘 댓글이고요.
20/02/05 22:30
담을 수는 있죠.. 대신 비웃음 당하는 거고..
뭐..제대로 하려면 과거 노무현탓 한걸 반성은 하고 하던가.. 저도 예전에 노무현 탓했고 또 지금도 탓할 건 합니다.. 대신 제가 뭘 주장하는데 굳이 노무현을 존경하듯이 동원하지는 않거든요.. 그게 어려운건 전혀 아니죠.. 물론 누구처럼 과거 아무소리나 적다 창피당해놓고 그에 대핸 반성은 커녕 지금도 아무소리나 적는 사람이야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도 못할겁니다만...
20/02/05 22:59
밀접한 관련일지 아닐지는 확신할 단계는 아니나
김어준식 표현으로 신라젠의 저수지가 그 분이 포함된 사모펀드라는게 의혹의 핵심이죠. 유재수도 무관하진 않은걸로 보이고..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냐면 아직은 아니다 정도겠네요.
20/02/06 00:21
진중권 말이 맞았네요. 야당은 최악일 수가 없다고, 최악은 늘 집권당이라고.
무조건 야당찍겠습니다. 투표포기도 생각해봤는데 그건 여당만 좋은일이잖아요. 반드시 투표하겠습니다.
20/02/06 04:14
안철수가 말한대로 이건 선거개입이 사실이라고 인정한 꼴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사건이니만큼 문재인이 탄핵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야당에 표를 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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