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9/12/12 20:00
http://www.bigt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735
저건 팩트입니다. 법무부가 국회의원에 제공했으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정확한 1차 자료죠. 2018년부터 2배 넘게 늘었습니다.
19/12/14 19:01
박근혜 후기부터 불체자가 슬금슬금 늘어나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 안에 40만 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본글의 불체자는 특정국가의 불체자만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총 불체자 수 입니다.
19/12/12 20:39
근데 일본가면 지문 꼭 찍고 입국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인 입국시 지문 찍는 절차 그런거 있나요? 비자도 없이 개나소나 다 와서 불법체류에 범죄 일으키면 어떻게 잡죠?
19/12/12 20:56
노무현 정권 시절 강금실 법무장관에 의해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권 후반기인 2012년부터 다시 만 17세 이상 외국인의 입국시 지문날인이 생겼습니다.
19/12/12 20:43
우리도 비자없이 동남아 입국하는데 무비자 입국좀한다고 다 불체자로 모는건 쵸큼... 물론 불법체류 자체는 칼같이 잡는게 맞다고 봅니다.
19/12/14 18:30
출입국관리 정책의 큰 줄기 가운데 하나가 사증 분야인데, 이건 외교와도 연계가 됩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그러시더군요. 외교 분야에서 '예산없이 상대국가에게 선심쓰기 좋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증정책 문을 넓히거나 무사증입국이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와 교섭을 할 때 이런 카드를 많이 쓴다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미국에 비슷하게 졸라대고는 했죠. 신 남방정책과 연계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9/12/12 22:59
태국 무비자가 81년이면.. 현재의 불체자 급증이 왜...
요즘 불체자 잘 잡고 있네. 라고 보면 되나요. 왜 급증했지??
19/12/14 18:23
말하자면 이 분야가 '총체적인 난국'상태라서 꽤 긴데...
태국은 불체분야에 있어서 전통의 강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상황이 안 좋으니까 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19/12/13 00:13
깔만한 일을 하니까 그런거 아닐까요? 그리고 말 좀 순화하시는게 어떨까요? 제가 '일단 실드 치고 보는군요!'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19/12/13 12:05
(수정됨) 무비자가 직접적원인이면 81년부터 애초에 기울기가 높았겠죠?
제가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10년 동안 했는데 최근 1년부터 살이 빠졌으면 운동이 아니라 식단조절을 해서겠죠? 운동이 영향이야 줬겠지만요. 그리고 태국은 90일 무비자 지금껀 제주도 여행객 5일 무비자 이게 같나요? 그냥 무비자를 깠으면 몰라 지금 전제부터 틀린글인데 일단 까고 본게 아닌가요?
19/12/13 13:40
태국만 저렇게 기울기가 높아진건
동남아 국가중 태국만 무비자였기 때문이죠. 이제 그 혜택을 다른 동남아 국가에 넘겨주겠단 얘기 아닌가요? 옛날부터 있던 무비자인 태국 불체자가 왜 최근에 늘었느냐? 비행기값도 예전에 비해 싸졌고 외국인 성매애업소 등도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런 토양 하에서 다른 나라에 무비자를 늘린다? 한국 여성들이 성매매시장에서 퇴출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겠네요
19/12/12 23:54
90일 무비자 입국아닌가요? 들어온다음 90일 초과하여 불체자 되는거구요. 아주 제한적인 경우만 입국되는거면 불체자가 저렇게 급격하게 늘어날리가 없죠. 무비자협정기간은 오래되어서 협접체결되고난후 급증한건 아니지만 2018년도부터 급증한건 맞습니다. 불체자 관리못하는상황에서 무비자 더열어준건 까도 되는 내용이구요. 일단 까고보는거야 문재인뿐만아니라 그전정권들도 다그랬으니 패스할게요
19/12/13 00:18
(수정됨) http://m.hani.co.kr/arti/area/capital/920240.html
어학연수비자로 와도 저만큼 불체자가 되는데 단체관광으로 오면 어찌될까요. https://www.google.com/amp/s/news.sbs.co.kr/amp/news.amp%3fnews_id=N1005303320&cmd=amp 기존 비자브로커들이 여행사 차려서 보낼게 뻔합니다
19/12/12 23:33
(수정됨)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23/2018082300349.html
태국과 무사증 협정 맺어진 것은 81년. 작년에 법무부 무사증 협정 중단 검토했으나 정책 추진과 태국 관광객 유치 때문에 외교부 반대. https://www.yna.co.kr/view/AKR20180704087300004 불법 체류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외국인 관광 유치를 위한 무사증 입국 확대 정책에 따라 그 틈을 타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 작년에 태국 불법 체류가 유독 크게 늘어난 이유는 정확하게 모르는 듯. 이 정도가 작년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뉴스가 이정도 수준에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19/12/12 23:44
강제추방 외국인 중 나라별로는 태국이 가장 많다. 이는 사증면제 제도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과 태국은 1981년 상호비자면제협정을 맺었다. 90일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최근 몇 년 사이 태국인들의 유흥·마사지업소 취업이 늘자 “사증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었지만 주요 관광국인 태국과의 외교적 논란 등을 우려해 제도가 유지 중이다.
유흥 업소에 태국인이 주류였던 이유는 무비자입국제도 때문이었죠. 필리핀 이런애들은 예술비자 받고 들어와 룸에서 일하고 그랬는데 이제 많이 들어오겠네요. 닫아야하는거 아니냐고 말이 많았는데 더 열어주는걸보면 불체자 관리는 할 생각은 있는건지..
19/12/14 18:18
예 맞습니다. 태국 마사지가 창궐하는 이유도 그거죠.
실제로 브로커와 불체자의 거래관행도 태국은 사증이 필요한 다른 국가와 다르다고 하더군요. 애프터 서비스도 더 나을 정도라고 합니다. -_-;;
19/12/12 23:47
http://www.asiatoday.co.kr/view.php?key=20181014010007100
태국이 무비자국가되자마자 불체자 급증한건 아닌데 2018년도부터 확실히 급증하긴했네요. 태국 불체자도 해결못하고 대책없는 상황에서 다른 동남아 국가에게도 무비자 어용하건 성급한 정치적결정맞습니다. 앞으론 이번에 무비자 허용한 동남아국가 여성들 불체자 엄청 늘긴할겁니다.
19/12/13 08:42
불법체류자 늘어나는게 정책목표도 맞을겁니다. 인구문제 해결하려고 최종적으로 비자제도 자체의 무력화를 생각할거에요. 숫자 많아지고 애들좀 태어나고 감성팔이 하다보면 강제출국도 못시키고 그러다 한국에 어영부영 눌러앉게되는거죠.
19/12/13 13:3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291445713763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불법체류자 문제는 그 불법성에만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며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한국 상황에 맞춰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양성화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미 다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19/12/13 12:53
(수정됨)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베트남 필리핀을 왜 난민취급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기사내용을 보시면 [단체관광객]이 [제주도가 목적지]인경우에 내륙 공항 입국시 [최대 5일간] 무비자 입국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불체자의 경우 이번 무비자 이전부터 베트남 불체자가 3위, 필리핀도 10워권인 상황이었습니다. 기존불체자들도 개인이 학생 혹은 비취업을 목적으로 왔다가 장기불법체류하는경우가 대다수이지 여행목적으로 불체자가되는경우는 10퍼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한국에 음지의 영역에서 일하겠다고 오는건무비자랑 상관없이 브로커 통해서 오는거라..
19/12/13 13:34
(수정됨) 그러면 3위, 10위에서 2위,3위가 되겠네요.
여행목적으로 입국해서 다 잠적할겁니다.. https://m.sedaily.com/NewsVIew/1VJ42ZM47Y 중국여행객들 단체잠적은 10년전부터 꾸준했어요 태국은 비자 브로커조차도 필요없으니 불체자가 폭증한거에요 필리핀,베트남은 애초에 여행 비자 자체가 잘 안나오던 나라라 예술비자 이런걸 브로커 통해서 받아서 입국했는데 비자 브로커가 필요해서 그나마 들어오기 어렵던 나라들이 이번에 여행사 통해서 많이 들어오겠네요
19/12/13 13:50
중국 여행객들 단체 잠적이 있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에게 주던 혜택-제주도 향하는 관광객들이 (비자 없이) 내륙 공항에도 5일까지 머물 수 있게 하는-을 다른 3국에게도 열어주는 것이라 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9&aid=0004481257 -법무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비자 입국이 허용됐던 중국인 단체관광객 중 불법체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며 "전담 여행사를 지정하고 단체관광객 중 무단 이탈률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즉시 여행사에 대해 여행객 초청을 제한하거나 여행객 입국을 금지하는 등 제재 조치를 마련해 안전장치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광객 유치하려면 본문에서 링크한 기사처럼 관광객들에게 어느정도 편의를 봐줘야 할텐데... (불법체류 안 할) 잘 사는 나라만 편의 봐줘서야 관광이 활성화될까 하는 의문도 들고... 5일 정도 체류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불법체류자 늘리는데 얼마나 영향을 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중국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19/12/13 14:09
중국의 경우 2012년부터 단체관광객 내륙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었는데
2010년대 이후의 중국의 경제발전 수준과 임금 등을 생각하면 새롭게 한국에서 불법체류자로 살 유인이 동남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요. 반면에 베트남,필리핀과 한국의 임금격차를 생각하면 엄청나죠 그나마 동남아에서 잘산다는 태국인 불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필리핀 베트남의 인력들 수입하려는 분들이 많겠네요
19/12/13 14:18
네.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무비자를 허용하는 것만으로 (감당하지 못할만큼) 혹은 (장점보다 단점이 더 클 정도로) 불법체류자 늘어나는가 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태국과 같은 레벨의 무비자는 아니기도 하니까... 단순히 태국이 늘어났으니 필리핀, 베트남도 늘어날까 하는 생각은 잘 안 드네요.
19/12/13 14:31
정확한 결과는 제도가 시행되어봐야 알겠죠
다만 전 저 제도로 인해 외국인 성매매 주류가 태국에서 베트남,필리핀으로 나눠지게 될 거라고 장담합니다. 이 제도의 실제목적이 관광활성화 같은 것보단 신남방정책의 치적을 위해서라고 보기도 하구요
19/12/14 18:53
체류기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취업만 하는 경우(예컨대 90일짜리 상용비자로 입국해서 노가다판에서 일하다가 불체되기 전에 출국하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라면 체류기간이 중요합니다만, 처음부터 불체를 생각하고 오는 경우라면 체류기간이 얼마 주어지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입국이 되기만 하면 되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동남아 쪽도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도 옳습니다. 우리가 4대 열강만 쳐다보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동남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도 관리해야죠. 실제로 베트남이나 태국도 잘사는 사람들은 정말 괜찮아요. 부담없이 입국시켜도 도망 안가고 잘 출국합니다. 결국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돈냄새 풍기는 관광객을 잘 골라오면, 최대한 괴롭히지 말고 신속하게 입국시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전담여행사'입니다. 듣도보도 못하던 회사에서 관광객이라고 데려오면 안받아주고, 믿을만한 곳에서 골라오면 받아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도 부작용이 있는 것이, 전담여행사에서 데려온 사람들 도망가길래 문광부에서 전담여행사 지정 취소해버리면 소송걸고 집행정지 신청해서 질질 끄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세상에 간단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19/12/14 07:31
(수정됨) 정책 자체는 반갑지 않은데 댓글 읽어보니 글 자체는 진실을 호도히는 느낌이네요. 글만 봐서는 2017년에 태국 무비자 풀린 걸로 알겠네요. 80년대에 비자 풀린 것 알고 봐도 글 내용은 틀린 게 아니라 교묘하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