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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2 17:23
아예 정치인 언급이 들어가먄 정치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설사 없더라도 마음에 안들면 추후 댓글로 정치 카테고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19/12/12 17:50
대출 규제로 집값이 상승했다기 보다는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사다리가 걷어 차여졌다고 보는게 맞을 겁니다.
최대 대출 한도를 낮춰 서울 집을 사려면 돈을 그만큼 더 모아야 하는데 집값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돈 모으는 속도를 이미 아득히 추월했어요.
19/12/13 14:15
19/12/13 14:31
지금은 다른 의견이 아예 허용되지 않는 커뮤니티들이 많죠. 무조건 입틀막하고 정치 관련 얘기를 꺼냈다간 ... 아무리 떳떳해도 집단 린치가 목적이면 피곤할 수 밖에 없어요. 완전 북한이죠.
19/12/12 17:29
(수정됨) <재개발 재건축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도록 놔두게 되면, 그것이 시장을 일종의 호황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고 사람들의 심리를 낙관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시장에는 상승의 요인이 된다>
이걸 규제의 명분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결국 부적절한 명분이었다는게 증명된것 같습니다. 시장에 돈은 한정적이고 그 한정적인 돈이 기존주택뿐만 아니라 분양시장으로도 나눠서 들어가야 결과적으로 돈이 분산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분산을 막아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너무 뻔한 것이죠. 서울권 재건축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한군데에서만 엄청난 규모의 돈을 빨아들이죠. 그런데 그걸 막아버리면 그 돈이 어떻게 될지는 불보듯 훤한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에서 주택수/인구수 비율도 가장 낮고, 아파트수/주택수 비율도 가장 낮은 것이 서울입니다. 서울 주변 위성도시는 서울보다는 좀 낫지만 전국적으로는 서울 다음으로 낮습니다. 서울은 아파트가 없어도 너무 없고, 평탄한 동네가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이상하게도 건폐율, 용적률이 너무 낮습니다. 서울을 효율적으로 쓰고 주변으로 갈수록 널널해지는게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서울밖으로 나갈수록 오히려 효율적으로 씁니다. 그러니 개발을 서둘러 위로 쭉쭉 올리고 옆으로 빽빽하게 최대한 지어도 모자랄판인데 되려 꽁꽁 틀어막고 있으니 어떻게 될까요.
19/12/12 17:36
분상제든, 아니면 전월세 관련 정책(상한제, 갱신청구권 등)이든간에 정책들의 효과는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순간에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시행이나 발표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이미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분상제의 경우,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빨리 안사면 큰일나겠다'라는 심리가 팽배해지고 실제 거래가 발생을 합니다.
19/12/12 17:54
이름부터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서, 모든 분양은 다 해당됩니다.
사실 그거안해도 분양가 상한제는 사실상 전면 시행되고 있었던 것과 다름이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입을 빌려 정부가 시키면, 시키는대로 당연히 해야하거든요. 그런데도 분상제가 나온 이유는 '집 짓지 말라'고 노골적으로 강제하기 위함입니다. 자체보증으로 정부의 통제를 우회할 생각따위 포기하고 그냥 무조건 짓지마라.. 그 소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지어야 하는건 최대한 싸게 팔아서 로또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머지는 포기해라. 로또 사는 사람의 이익. 기존의 집주인(새로 지어질 집들과 동일한 수요층이 바라는 집들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 이 두가지 때문에 그러는거죠. 로또는 누가 사나요. 다 돈많은 사람들만 사죠. 나이로는 86세대들입니다. 집주인들은 누굴까요. 그것도 나이로는 86세대들이죠. 그 세대에서 누가 돈이 많을까요.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돈이 많죠. 그냥 대학이 아니라 인서울급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19/12/12 17:51
이미 한번 시행해봤던 제도에요. 실거래가 찍히는 것만 유지대고 프리미엄이 음지에서 거래될 뿐입니다.
위례 신도시의 경우 실제로는 1.5배 이상으로 거래됬걸 본적이 있습니다.
19/12/12 18:03
반대편 글쓴 글쓴이를 대 놓고 비꼬았다면 잘못한게 맞겠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걸 다시 꺼내와서 비웃음 놓을 필요가 있느냐는 뜻에서 드린 얘기입니다. OvertheTop님 말씀으로 짐작해 보는 의견은 먼저 한게 있으니 당할 만 하다...로 읽히는데 저는 그에 공감을 못 해서 적었네요.
19/12/12 17:38
망한게 맞을까요? 사실 계층상승 노리는 고소득 흙수저 말고는 다 행복한거 아닐까요? 저는 저소득 흙수저라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19/12/12 17:38
그러게요. 댓글 보니 재미있네요.
글쓴님도 유게에서 제대로 읽지도 않고 희한한 댓글 달아놓으셨던데 님도 이렇게 끌려나오면 좋으신가요?
19/12/12 17:39
김수현 실장인가요? 그 분이 기회 드릴테니 팔라고 대놓고 말씀하시기에 진짜 이번엔 맘먹고 하나보다 했는데... 역시나. 근데 정작 그 분은 집 안 파셨더라구요. 원래 살던 집이겠죠? 크크...
19/12/12 17:39
실거주자들이 서울 집을 사고 있어서 집값이 내년에는 내릴 걸로 보입니다.
별개로 서울에 100층 아파트 지으면 안되는 걸까요? 일부 지역에는 해도 될 거 같은데 말이죠.
19/12/12 17:49
(수정됨) 내년에는 수요가 줄지 않아서 내릴 가능성 낮습니다. 내릴 기미라도 보이는 건 4년 정도 후로 전망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구 구조가 그 때가 아이가 학령기 돌입해서 주택 구매/전세 고려하는 젊은 부부 수가 꺾일 시기거든요. 하지만 언제나 그랬든 하락보다는 보합세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대지에 세대수 늘리는 재건축은 장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잔치라고 싫어할게 아니라 정부가 돈 쓸 필요도 없이 남들이 돈 써서 공급을 늘리겠다는데 왜 막는지 이해가 안되요.
19/12/12 17:56
투자 하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사고 실거주자들이 나중에 사고 그 후에 조정이 발생하니
내년쯤이라고 예상했는데 더 갈 수도 있죠. 정확한 시점까지야 모르겠지만, 시장은 쏠림현상에 대해 반드시 철퇴를 가하잖아요. 미국 주식 최고가 연일 기록하고 서울 집값도 쭉쭉 오르지만, 오늘 올랐으니 내일도 오른다는 건 다 근거 없는 희망이죠.
19/12/12 18:02
오늘 올랐으니 내일 오른다고 한 적도 없는데... 서울은 지금 사회 구조상 수요가 계속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공급은 극단적으로 억제하니 오를 수 밖에요. 공급이 거의 없는 수준이라 수요도 동반으로 억제되도 하락이 아니라 보합세가 될 거고요. 공급을 늘려야 하락이 될 여지라도 있죠. 지금 요지 아파트들은 전세로도 못 구해서 난리에요. 전세 매물 괜찮은거 올라오면 전화통에 불납니다. 이런 상황이니 매매가/전세가가 어제와 오늘이 다른 거죠.
19/12/12 18:40
(수정됨) 밑에 줄은 몽키매직 님에게 한 게 아니라 원론적인 얘기를 한 겁니다.
과거에 오르고 지금도 올랐으니 내일도 오른다는 건 아니라는 일반적인 얘기죠.
19/12/12 18:03
조정이라고 해봐야 10%선도 안될겁니다. 몇배 상승한 가격에 비해 새발의 피도 안되겠죠. 아 정부가 서브프라임급 대출폭파를 시킨다면 반토막 이상 나긴 하겠죠
19/12/12 17:50
서울 집값상승의 근본적 원인은 돈이 고이는 것과 서울선호가 높다는 건데, 이번 정부가 이 문제에 있어서 돈을 더 고이게하려는 정책이나 서울선호를 더 높이기 위한 정책을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면 반대지. 실제로 문재인에 대한 반대의견 중에 그런거 많았죠.
개인적으론 그저 혹여나 지금 서울에 집 산 후에 나중에 서울 집값이 별로 안 오른다거나 떨어진다면서 정부탓하는 사람들이나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19/12/12 17:53
썼죠 최저임금올리고 3기신도시등 토지보상금들을 풀어서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화폐가치가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gtx등 강남에 엄청난호재 서울시장의 용산마스터플랜 분양가상한제등 서울선호할수밖에 없는 정책들을 표현했죠 임대사업자등록도 마찬가지구요
19/12/12 18:00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아직 안풀리지 않았나요?
2기 신도시에서 서울 진입 어렵다고 난리인데 GTX 애초에 추진은 이미 지난 정권부터 이어져 있었던 거고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공포가 만들어낸 폭풍이라고 봅니다. 근데 재건축/재개발로 무조건적으로 공급을 늘리면 다 해결되지도 않을겁니다. 뉴타운 한참 개발할 때 원주민 정착률을 생각해보면 무작정 갈아엎어서 공급을 늘리면 그만큼 오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 부동산 문제는 해결 안 될 것이라 봅니다. 관습법상 수도서울 얘기로 수도 이전 못하면서 끝났다고 봅니다. 지방이 그만큼 커야 하는데, 산업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로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될 기미가 전혀 없기 때문이지요.
19/12/12 18:07
GTX 예타 어려운걸 총선앞두고 그냥 예타 풀어버렸죠
예정되어있었던건 맞습니다만 GTX D노선 이런것도 흘리고있죠 공급늘리면 어느정도 해결은 되죠 공급이 무한정은 아니겠지만 너무 억지로 틀어막고있으니까요 뭐 수도이전과 달리 서울부동산해결안될거라는데에는 공감합니다
19/12/12 18:00
문재인 정부는 경기도에서 서울 접근성을 높여줄테니 기다려달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고있죠.
서울의 개발 접근성을 올린다는건 결국 주요 핵심 인프라는 서울에 계속 확충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서울 내 주택공급은 제한하겠다라고하니 당분간 마지막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 신축 아파트들의 선호도가 당연히 올라가죠. 접근성을 아무리 올려도 그냥 서울 안이 좋은건 누구나 아는데 그 좋은 서울안에서 장기간 신축 아파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겁니다. 그러니 청약으로는 가망이 없는 사람들이 무리해서라도 서울 신축이나 비교적 컨디션이 좋은 아파트로 몰리게되는거고요.
19/12/12 17:53
주택구매에 가장 관심이 큰 계층이 결혼 10년차라고 하더군요. 요 계층이 24~25년부터 감소되기 시작한다네요. 그때쯤에는 수요가 감소되기 시작할때니 실제적으로 수급상황이 조절되기는 개뿔 공급도 감소하니 갈보합으로 전망합니다. 물론 서울 주요지역한해서요. 지방은 약보합혹은 천천히 하락하겠죠
19/12/12 17:54
저금리 기조에 공포감을 조성해준게 이렇게까지 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런데 신축 아파트 위주로 위치가 괜찮은 곳위주로 철저하게 선별적으로 올라갑니다. 신축이 올라가니 재건축아파트와 갭이 벌어지고 그럼 또 미래 언젠가 새아파트가 될 재건축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싸보여서 재건축으로 돈이 몰리고 그럼 또 신축과 갭이 줄어드니 다시 신축으로 몰리고.. 서울 집값이 내려갈 요인을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 잘 안보입니다. 분상제 소급 적용으로 인해서 가뜩이나 낮은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더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진행해야할 정비 구역이 아니면 그냥 사업진행을 멈추는게 이득이거든요. 근데 이 가격에서 더 올라가도 되나 싶은 가격이라 조정이 어려우면 진정이라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안하신분들이 제일 패닉이지만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도 소위 말하는 급지간 갭차이도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어서요.
19/12/12 17:55
근데 대출 규제한게 집값을 올리는 상승 요인이 맞나요?
그럼 대출 규제를 풀었어야 한다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집값을 더 올렸으면 올렸지 내리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집 사려던 서민이 대출 규제로 집을 못 사서 역대급 상승장 이득을 못 본 박탈감은 있을지언정 대출 규제는 어쩔 수 없었던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제가 모르는 다른 면이 있을까요?
19/12/12 18:05
그럼 대출을 풀면 대출가능금액이 넘사벽인 부자들이 왕창 사서 부익부빈익빈이 심각해졌겠죠. 경제란 글루미님 생각만큼 일차원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19/12/12 18:11
공급은 한정되있습니다 강남이 오르는이유도 그래요 부자들이 다 살수없습니다
근데 강남주택수는 한정되있어요 대출이 되면 살수있는 실수요자들이 대출 못받아서 부자에 밀리는데 일차원이라뇨.. 그런 생각을 가지고있으니까 부동산정책이 대실패된겁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자들이 정의님이랑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었을겁니다
19/12/12 18:29
글루미님이 지금 현금부자들만 샀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실수요자들이 대출못받아서 못샀을 수 있지만, 그건 부자들도 똑같습니다. 무슨 사회가 거지/부자들로 나눠져 있지 않으니까요. 고로 그렇게 간단히 말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적정대출규제범위가 어느정도냐의 분석이 그렇게 쉬우면 경제부총리 도전하세요. 무지할수록 쉽게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는거에요.
19/12/12 18:47
부자들이 왜 똑같죠? 서민들만 못사고 그이상 9억이상 대출안받아서 살수있는 중산급이상 그리고 그이상이 다 한정된 재화를 줏어갈수있게 하는데요? 계층사다리를 만들어버렸는데요?
대출 10프로 20프로만 더나오면 살수있었던 사람들이 못사게 만들었다니까요 불과 이정부 들어오기 바로전엔 다 가능했던것들이 불가능해져버렸는데 뭐가 간단히 말할수없는 문제라는거죠?
19/12/12 18:06
그렇다면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 상승으로 인한 부의 분배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대출 규제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9/12/12 18:13
집사는데는 대출규제를 걸었습니다 근데 전세자금대출엔 규제가 하나도없어요 그냥 80-90프로까지 다받을수있습니다
9.3대책으로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은 막았습니다만은.. 그렇게 풍부한 전세자금대출로 전세를 확보시켜주니 집값이 고공행진할수밖에요 대출규제에 문제가 있는겁니다 전세자금대출도 똑같이 막았어야죠 근데 그렇게 할수는 없겠죠? 그런 모순이 이런 간극을 만들어낸겁니다
19/12/12 18:02
한국은 원래 대출 규제의 수준이 늘 강력했습니다. 덜 강력해졌다가 더 강력해졌다가 하기는 해도 강력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풀지는 않더라도 더 조이는건 어렵습니다. 원래 너무 꽉 조여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조이면 옆나라 중국 비슷하게 가는거죠. 조여도 좀 살살 더 조였으면 모를까, 너무 심하게 꽉 더 조여버리니 문제가 생기죠. 정치가 독재고 경제가 후진적인 나라들은 그런식으로 꽉꽉 조이고 이것저것 규제로 틀어막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정도 단계는 아닌것 같습니다. 이제 서구 선진국들하는 것처럼 할때도 된것 같은데 말이죠.
19/12/12 18:05
그리고 그게 단순히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의 중요 원인입니다.
복지는 대부분 소득재분배와 관련이 높고, 자산은 분배가 어렵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리셋이 될뿐 그 외는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한 것은 하위계층이 최대한 더 사도록 만드는 것 밖에 자산양극화 해소의 방법이 달리 없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의 방향으로 가버리면 양극화가 장기적으로 더욱 심화되죠. 자산의 양극화가 다시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심화가 심화를 부르며 계속 악순환에 빠집니다.
19/12/12 18:08
그런데 하위계층이라면 돈이 될 만한 부동산을 찾는 능력이 부족해서 오히려 자산이 하위계층에서 상위계층으로 재분배될 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19/12/12 18:12
대출규제는 시장진입을 제한해서 부동산 상승의 수혜를 일부 고자산자, 제2금융권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고
집값상승요인은 공급제한에서 발생한 것이죠. 즉 공급을 제한해서 집값이 올라갈 상황을 만들고 그 이익을 고자산자와 제2금융권이 독점하도록 설계를 한겁니다. 주식으로 치면 작전치면서 개미를 털어낸거죠.
19/12/12 17:59
지금과 다른 정책을 썼다면 집값이 어찌 되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수도권 공급 엄청 늘이는 방법을 썼다면 지방이 버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수도권 공급 안 하는 상태에서 강한 규제가 없었다면 집값이 더 폭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방을 포기하지 않고 서울 집값을 완벽하게 잡아내는게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고.... 부동산이란 건 참 어렵군요.
19/12/12 18:28
(수정됨) 전 정부는 확실히 경기 부양을 위해 대출을 풀어준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그게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라고 단언해서 말하기는 힘든게.. 당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분양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었고 안좋게는 생각하지만 건설 경기가 밑바닥 경기이기 때문에 담보대출 한도를 올려준거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 기준으로 생각하면 담보비율을 미친듯이 풀어준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래도 낮은편이죠. 장기간 정체되어있던 가격의 70%를 해준거니까요. 물론 전정권이 가지는 비호감적인 부분때문에 부동산을 이용한 경기 부양이 안좋게 보이는 것도 납득은 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 당시에 주택 경기가 살아나서 많은 정비 사업이 진행되면서 지금의 신규 공급이 이루어진겁니다. 그리고 현 정권이 대출 규제를 하는부분은 저도 나쁜 방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택가격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요. 단 대출 규제와 함께 시행됐던 정책들이 공급을 엄청나게 제한하는 정책 일변도이기때문에 시장에 매도 물건이 나오기 어렵게 만들고 막상 매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양도세를 부과하니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양도세를 포함해서 호가를 높게 부를 수 밖에 없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 이유는 한번 부동산이라는 자산시장에 들어오면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그 자산시장안에서 재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매도를 하는건 어딘가를 매수하기 위해서인데 양도세가 너무 높으면 거래가 어려워지니까요. 그리고 위와 같은 양도세 중과 정책과 양도세 혜택을 주는 일종의 당근 정책이었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로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매물을 극도로 제한하고 서울내 신규 공급이 될 수 있는 정비사업은 모두 분양가상한제 및 HUG의 분양가 통제로 막아버리니 결국 시장에는 요상한 가격을 가진 매물만 남게 되고 가끔 그 매물이 거래되면 시세가 되버리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거죠. 뭔가 쓰다보니 길게 썻는데; 담보 대출 상한 규제가 및 다주택자 담보대출 규제가 집값안정을 위해 나쁜 정책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께 시행되는 정책이 더 문제가 많다고 보죠. 이게 주변에 경쟁물건이 많으면 당연히 미친가격이 되니 알아서 조정이 될건데 그걸 막는 정책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12/12 18:15
서울 재개발, 재건축 틀어막는다고 비판하면서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때문에 유동성 풀렸다고 또 욕하는 건 뭐죠.
만약 정부가 서울 재건축, 재개발을 풀어줬다고 치면 3기 신도시는 더더욱 꼭 해야 하는 정책인 겁니다. 서울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멸실로 인한 공급 부족이 생기는데 그거 뭘로 메꿉니까. 냅두면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 감소로 가격 상승하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완공될 때까지 어디 300~400km 떨어진 지방 미분양 지역에 세들어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들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지역에 머물죠. 비판을 하더라도 하나만...
19/12/12 18:27
부동산 정책은 제가 계속해서 느끼는 것은 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완벽한 해결책이 안 나오는데다가 그걸 빌미로 이득 보려는 세력이 너무 많아서 답이 안나오는 문제라고 생각하네요. 다른 방안들을 봐도 글쎄라는 생각이 먼저 드니.
19/12/12 18:46
저랑 저기서 댓글싸움하시던분이 있었죠. 대출받아 8-9억짜리 집사는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던 그게 17년이었으니. 이봐요. 그집들 이제 최소 16억 18억합니다.
19/12/12 18:53
거기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야 결과론적인 얘기고,
지금도 5년 후에 그 집값이 20억 30억 할지 또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를 모르는 시점에서는 대출받아 집사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는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9/12/12 19:28
솔직히 부동산 정책은 대체 정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오르면 오른다고 난리고 내려가면 내려간다고 난리고 동결되면 동결됐다고 난리고. 물론, 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겠지만, 결국 어떤 정책을 쓰든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불이익을 보게 되다보니 최선의 정책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전문가나 관련 지식이 없어서 이제까지 언론이나 인터넷 반응만 보고 하는 말입니다만.
19/12/12 19:37
집값 방향성을 어느쪽으로 할건지는 정답이없다고 말할수도 있지만,
방향과 정반대로 가는 정책은 그냥 실패라고 불러야. 거기에 무슨 이견이 있겠습니까.
19/12/12 20:07
사실 '동결되었다고 난리'가 가장 적은 거 같습니다.
정답은 '서서히 우상향' 정도 될겁니다. 물가상승율 정도로 서서히 우상향..(물가상승율을 폭등시켜셔 맞추면 안됨)
19/12/12 19:38
2년전이 제가 막 재테크 관심가지던 때인데, 유명한 재테크 블로거중 정부 대책대로 가면 무조건 폭등한다가 95%쯤이었어요.
그냥 모두가 결과를 알고 있던 정책이던데..
19/12/12 19:55
글쓴이 말대로라면 서울 핵심 지역을 제외하면 정책이 잘 먹혔다는 건데 왜 거기에 분노가 뒤섞여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 심리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힘들게 하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모순되는 욕망이 상존하는 거죠. 쟤는 올랐는데 왜 우리는 안 올랐냐!
19/12/12 20:10
또 대출규제 풀면 또 가계부채 급격하게 오를거고 또 그거 해결하려면 세금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요즘 가계부채 뉴스가 잠잠한거 보면 이쪽은 효과가 있는거 같긴 한데 참 부동산은 복잡하네요. 뭐 자기가 무리한 대출 받아서 망해도 찡찡대지 않는다면 대출규제 지금보다 좀 느슨하게 하는것도 나빠보이지는 않아보이는데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19/12/12 20:11
8.2 대책은 대실패가 맞는데.. 너무 순진한 대책이었죠. 그 뒤 대책들은 잘 나오는 편이었는데, 분상제는 좀..
서울에 공급을 늘릴 순 없고.. 수요를 조절하려는 생각을 너무 단순하게 함. 그리고 실수요자/투기꾼 구도가 애초에 잘못된 인식. 솔직히 투자하려는 사람들이 집 사서 놀리나요? 그 사람들도 필요해서 사는 거고, 투자목적이 명확한 사람들이 오히려 수요,공급곡선을 형성하는 대부분의 사람이죠.
19/12/13 11:04
오를 시기가 돼서 올랐으면 문재인한테 그렇게 좀 발표하라고 전해주세요. "부동산 안정화됐다" 같은 대국민 기만 발언 하지 말구요.
님은 아파트 상승 추세 분석 전에 사람들이 왜 분노하는지부터 알아보고 글을 써야겠네요
19/12/12 21:15
부동산 잡을거란 기대도 안했는데 본인피셜로 자신있다고 한거때문에 더 벙쩌요..
실패 인정하고 정책 수정을 해야지 아직도 본인이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봅니다.
19/12/12 21:47
솔직히 최악입니다 문통 존경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개포 처음 분양할때 평당 4천이상 고분양가논란있었는데 지금 서울에서 4천은 우습죠 재건축 재개발규제로 공급 틀어막고 로또청약만들고 양도세 겁나 올려서 또 공급막고 그러니 강남4구 마용성 신축중심으로 수요가 몰려 급등하고 신축오른뒤 주변구축 키맞추고... 보유세 종부세 인상 목적은 두가지로밖에 안보입니다 하나는 세금 두번째는 징벌... 보유세를 올리면 양도세를 낮춰서 공급이되도록해야하는데 정부가 지향하는바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는 감정싸움으로봅니다 어디 누가 이기나해보자라는...
19/12/12 22:06
글쓴이는 아니지만 부동산 정책 패키지 나올때 주된 비판과 우려는 결국 거래와 유동성 그리고 공급을 옥죄는 걸로는 서울 집값 못 막는다, 그러니
부동산 가격 안정이 목표라면 서울시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든, 용적률을 높이든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라는 것이었죠. 근데 당시만 해도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른다고 이야기까지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기억이 나고, 이상하게도 정책당국자들도 공급을 억누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거라 하고... 뭐 목표가 지방부동산 가격 안정화였다면 사실 성공한 정책이긴 합니다.
19/12/12 22:16
(수정됨) 답변 감사합니다. 참 모두를 만족시키기 어려운게 부동산이고 뭘 해도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내 집값이 오르면 일 잘하는 거고 아니면 못하는 거고.. 집없는 사람은 그 반대 입장이지만 막상 내 집이 생기면 또 입장이 180도 바뀌지요.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카스 좀비모드 게임 같다고 해야할까요.
투기만 어떻게 잠재우고 유동성을 생산적인 쪽으로 이끌어낸다면 제 입장에선 잘했다고 평가할 것 같아요.
19/12/12 22:25
부동산이란게 결국은 대부분 국민들의 가장 큰 자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개인적으로 아쉽고 흥미로운 건, 부동산+기타 투자자산 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번 정부 들어서 오히려 부동산 투자를 부추긴 점이 있다는 겁니다. 글쓴이야 부동산만 언급한 것이지만, 간단히 주식만 봐도 세법상 대주주 요건이 말도 안되게 강화될 예정입니다(21년 3억 이상 보유시 세법상 대주주). 양도소득세율도 높게는 30% 수준까지 터치하게되고.. 부동산 거래 등을 옥죈 거 같지만 사실 다른 투자자산을 더 죄어나서 부동산으로 쏠릴 유인을 더 크게 해두었어요. 물론 주식시장이 안 좋은게 세금 문제때문은 절대 아닙니다.흐흐 다만, 현 정부의 종합적인 자산 정책에 대해 봤을때, 다른 자산들 다 묶어놓으니 그나마 열려있는 부동산으로 자금 쏠리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정부가 그걸 유도한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생기는 것도 당연한거죠
19/12/12 22:43
일견 타당한 지적같네요. 부동산에 묶여 있는 돈이 기업에 투자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순진할수도 있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지금 정치제도하에서 중장기적이고 일관성있는 부동산대책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도 사실은 좀 의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 한들 정치세력이 교체되면 한순간에 말짱 도루묵이 되버리니... 여와 야 정부,시민들,전문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이끌어 내어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변하지 않을 일관성있는 중장기대책을 만들어 내었으면 합니다.
19/12/13 01:06
현정부 반대로 했으면 차라리 더 나았을듯 합니다.
지금 부동산정책은 공급은 막고 대출도 막는 정책입니다. 공급이없으니 수요는 늘고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대출이 안되니 부자아닌사람들은 아에끼지도 못하는 상황인거죠. 애초 공급을 막는 정책을 펴면서 집값안정화를 입에 올리는거 자체가 기만이라 생각합니다
19/12/12 21:56
이번 정부는 북한과 정전 협정이상을 해내지 않는 이상 부동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듣기는 힘들거 같습니다.
지방이기는 해도 제가 2.5년 전에 산 아파트가 많이 올라서 1.5억쯤 올랐는데 별로 기쁘지 않아요. (그 때 안 사고 전세 샀으면 더 피눈물 흘렸겠지만) 제가 이사가고 싶은 아파트는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6억 쯤 올랐네요) 부알못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아파트 값이 어느정도 고점이라고 봅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가리지 않고 어딜가도 부동산 얘기만 하거든요. 부동산은 또 너무 폭락해도 문제인거라.. 참..
19/12/12 22:37
역대 최악의 부동산 정책임이 틀림없고, 바로 잡아야할 부분은 바로 잡아야하는데 한나라의 수장인 대통령이 부동산이 안정화되었다고 선언한 순간 관료들도 터치하기 힘들겠죠. 안정화라니, 이젠 기대한 상식 보다 아집으로 똘똘 뭉친것만 같습니다.
19/12/13 01:11
전 개인적으로 집값을 잡을 목적이 아니면서 그게 목적인'척' 하는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납니다. 뻔히 실패하는게 눈에 보이는데도 .. 규제의 나라 지겨워요
19/12/13 01:15
사실 서울 집값 오르는 이유는 서울에 사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일자리가 많고 지하철 등 도시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답은 하나뿐이죠. 서울 집중 막으면 됩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키고 대기업본사들 경기도 권으로 이전 유도해서 서울에 진입하지 않아도 사는 데 큰 불편없도록 만들어 주면 됩니다. 이 기회에 행정수도 이전도 완벽하게 하고 서울대도 세종으로 옮기고 몇몇 사립명문대 충청도 권으로 옮기면 서울 집중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싫어하는 게 서울 시민들이죠. 또 서울 진입한다고 무리하게 대출땡겨 집 산 사람들한테 문제 생기겠죠. 그래서 지금은 정부가 가만히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마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둔다면 지방 균형 발전 분명 강하게 추진할 거라 봅니다. 그 때도 안 한다면 집값 잡을 생각이 없는 거라고 결론낼 수밖에 없겠죠.
19/12/13 06:44
사기업,사학은 지방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박정희,전두환 시절처럼 강제하는건 애초에 불가능하구요. 지방으로 내려가야 할 메리트가 아예 없죠. 우리나라 고급인력들은 다들 서울 살고 싶어하고 그나마 심리적 마지노선이 인천이랑 경기도 남쪽으론 수원, 북쪽으론 의정부입니다. 같은 경기도라도 수원,의정부 이상으로 벗어나려고는 안해요. 사기업,사학을 충청권으로 내려가라는건 수도권으로 모이는 고급인력을 포기하라는 뜻이거든요. 공무원,공기업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내 공기업 지방 이전하면 여직원들 그만둔다는 소리는 들어보셨을테고.. 세종시 공무원들도 인사교류로 서울시 가고싶어하고 (정작 서울에서 세종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거의 불가능) 심지어 행정고시 1차 psat도 서울시 행정직렬이 재경직렬 커트를 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죠. 솔직히 대한민국의 갈수록 점점 커지는 서울-지방 격차는 군사독재 시절마냥 무력으로 강제하지 않는한 불가능..
19/12/14 22:55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그만두면 새로 뽑으면 돼죠. 공무원, 공기업 들어가려는 사람은 널리고 널렸습니다.
19/12/13 10:45
이게 이렇게 간단한일이면 진즉에 했게요.
"공공기관 지방 이전시키고 대기업본사들 경기도 권으로 이전 유도해서 서울에 진입하지 않아도 사는 데 큰 불편없도록 만들어 주면"-->여기에 들어가는 돈 다 어디서 끌어와야하나요?
19/12/13 07:14
김수현이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에서 보면 잘 나오죠. 서민이 집사면 보수화 된다, 부동산 정책은 정치 정책이다. 그들은 서민이 서울에 집사는걸 원치 않아요 그냥 임대 전월세나 살기를 원하는거죠. 김수현 중용하는거보면 문통 생각도 똑같다는거구요.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본인들 생각은 저렇다라고라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 상대로 정부나 대통령이 나서서 기만하지 말고요
19/12/13 13:28
몰아간다고 한적 없습니다. 애초에 현정부의 부동산 정책이나 경제에 대해서 옹호할 생각도 없구요. 그저 예전 정부나 지금이나 부동산 대책은 어떤 식으로 내놔도 결과와 평가 모두 비슷하게 흘러가더군요. 다들 단언하듯이 이러지 말아야 한다는 말은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비슷해지기 때문에 정치적 반대세력에겐 거의 승률 100%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부동산 이 2가지는요. 다음 정권이 예를 들어 보수 정권이 되면 또 역대 최악 소리 나올거예요. 당연히 민주당 이하 야권에겐 꽃놀이패가 될거구요. 솔직히 뭐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생각만 들고, 양상만 반복되겠구나 싶은게 있습니다.
19/12/13 13:57
제가 몰아 간다고 단어를 잘못봣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전 이번 정부의 경제/부동산 만큼은 정치적 반대세력이 좋은 승률을 가질 보지 않습니다. 현 정부의 경제나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영향을 받고 수치가 나타났기 때문이죠. 실예로 자한당 황교안이 내놓은 경제 이론에 대해 많은 사람이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해 대한 무조건 적인 지지 의사보다 자한당의 현실 인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자한당 정책을 지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단 지금은 정권을 잡은 여권의 후안무치가 (과거의 자한당 만큼은 아닐지언정) 적지 않기 때문에 반대 급부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19/12/13 10:01
그러니까 둘러치지 말고 그냥 금리를 올리면 된다니까요? 주담대 이자가 집값상승률보다 더 높아지면 그냥 바로 도미노 넘어지기 시작합니다만?
이자를 못값으니 청산 -> 담보확보해서 싼 경매매물 대량양산 -> 집값하락 -> 부실채권 대량발생 -> 원금상환 종용 -> 청산...의 무한루프. 중간에 부동산업자들, 금융회사들 죽어가는건 알바아니고, 나야 뭐 가진건 x알 두쪽밖에 없는 놈이니 잃을것도 없고 크크크크..
19/12/13 13:23
대출규제가 효과가 있던게 아닌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세요? 이 정부는 꾸준히 대출 규제를 해왔고 그거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왜 금리를 올린다고 이게 해결될거라고 말씀하시는 지 이해가 안되요. 금리를 올리면 전월세 거주 형태가 많은 우리나라 특성상 금리상승분이 월세에 반영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오히려 전월세 세입자들이 억지로 끌어올린 금리인상분만 내고 중산층 하층민들이 더 못상게 될 것이 자명한데요. 그럼 더더욱 정부 욕을 하겠죠.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거에요? 금리 인상 때문에 이자를 못내서 집주인이 집을 처분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네요.
19/12/13 13:42
(수정됨) 아 끝에 붙인 (크크크)를 이해 못하셨군요;;
당연히 금리 올리면 민생경제는 개박살나죠. 제가 위에 쓴건 일본의 장기침체,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때 벌어졌던 일을 재구성한겁니다. 오로지 [부동산]만 잡겠다고 하면 저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겠지만, 당연히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반어적으로 써본겁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대출규제는 대출액을 제한한거지 금리를 높힌게 아니잖아요. 그런식으로는 효과를 못 볼 거라는건 동감합니다.
19/12/13 10:47
이정도로 했으면 대안이 어떻든간에 비판은 충분히 할만하죠. 2년간 이러게 올려놨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부동산 정책 성공적! 이라고 자기위안하기전에요. 예전 글들에서도 말했지만 어떤 정부도 부동산가격을 하락시키려는 정부는 없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속은겁니다. 근데 어떤 정부도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폭등 시켜놓고 부동산 시장 안정적이라고 자위하진 않아요. 아직까지 30-40대 지지율이 높다라는게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19/12/13 13:55
개인적으로는 시장에 놀고있는(?) 돈이 이 정도로 많은지 예측하지 못했던게 정부의 실책이라 봅니다. 게다가 세계적으로 경기가 호황이면 저 돈이 주식쪽으로 투자됐을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안정자산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쪽으로 쏠린것도 한몫했고요.
19/12/13 16:48
일가구 이주택까지는 사정이 있으니 인정하겠는데 삼주택 이상부터는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면 되지 않나요?
주택을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만 다 토해내도 집값은 훨씬 안정화 될거라 생각하는데요.
19/12/13 18:01
보유세 인상이 좋은것만은 아닙니다..그게 전월세로 전가될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안할수도없고 할수도없고.. 그래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하는건데,.,.그것도 문제있을수있어서 어렵긴하죠
19/12/13 19:05
투기 목적으로 삼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없습니다.
아니, 그냥 3주택 자체가 정말 없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기본적으로 자가거주 위주의 시장이라, 개인보유 아파트 중 임대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몇년전에 1주택 90%쯤이었다가 지금은 아마 85쯤 될거구요. 나머지 15%중 2주택빼면 한 5%나 될까요. 아파트 임대는 대부분 LH에서 나오는거고, 개인보유 아파트 중 전월세로 나오는 물량은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럼 다주택자는 다 어디있을까. 대부분 다세대/다가구, 즉 빌라 원룸 다가구단독 등에 있습니다. 한국은 非개인(공공+민간기업)이 공급하는 임대주택 비중이 낮은데, 아파트는 그 비중이 낮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될까요. 아파트가 아닌 건축물의 임대는 전부 싹 다 개인이 하고 있는겁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한국의 다주택자입니다. 아파트를 타겟으로 3주택 이상 보유세 중과하면 타겟을 빗겨나가 빌라와 원룸에 적중됩니다. 그거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세가 잘 오르나? 10년 동안 월세가 그대로인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내려간 곳도 많죠. 세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로 전가가 될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죠.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소립니다. 그 세입자라는건 저분위계층입니다. 아파트 시장의 3주택자를 타겟으로 화살을 쏘면, 화살이 거기가 아니라 다른데 맞게 됩니다. 비아파트 거주 저소득층 세입자를 향해 날아가죠.
19/12/13 19:55
어떻게 손만 대면 망치는 정책들만 펼치는지.... 이젠 쓴웃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걸, 표가 되나 안 되나의 <정치>로 풀어나가니... 부작용만 많아질 수밖에요. 실물경제는 침체일로인데, 그 숱한 부동산대책 삽질로 서울 아파트값만 미친듯이 고공행진시켜버린 능력, 일부러 그리 만들라해도 안 될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라면 능력입니다. 세금 많이 걷지, 집값 잡을랴고 애쓴다는 의지는 풍겼지....
19/12/14 10:17
바로 아래 글에 있는 국회의원 재산추이 변화 글이랑 같이 읽어보시면 답이 나오죠. 부동산 정책이 망했다고요?
국민들이 망한거지 여당의원들과 정권 인사들이 망한 게 아닙니다만.
19/12/14 16:50
수요 공급 문제인데 말씀주신것처럼 서울의 공급이 부족하죠
수요는 잡혔다고봅니다 투기수요는 어느정도 대출규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공급을 늘려야 돼는데 그게 안돼니 집값이 오르는거구요 . 글고 서울만 오르는것도아닙니다 대전 대구도 올라요 실제 분석하면 금리와의 영향성이 크긴합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은 택지 공급이 어렵고 재건축 밖에는 답이없기때문에 문제가돼죠. 이거 해결하는건 쉽지않을겁니다. 공급을 늘리려는게 제3기 신도시인데 이것도 좀 물음표.. 재건축 재개발을 과감히 풀어야할텐데. 형평성 논란때문에 이것더 쉽지않고.. 하튼 부동산 정책이 간단하진 않을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19/12/14 17:07
(수정됨) 일시 이주수요와 관련해서 생각해본다면, 3기 신도시 등이 입주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주요 재건축 단지가 철거/이주 단계로 진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 이주수요가 반드시 거기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는 사람이 가고 빠는 사람이 빠지고 하면서 남는 자리가 어느정도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너무 늦습니다. 그 전에 뭔가 완충장치가 필요합니다. 내년 혹은 늦어도 내후년부터 빠르게 대규모로 왕창 지어질 수 있도록 시장환경을 조성해야합니다. 내후년은 안되겠네요. 당장 내년에 대규모 착공이 가능하도록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도 비는 기간이 있지만, 이왕 이렇게 된거 그건 어쩔 수 없죠. 다른 나라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공실률 기준으로 한국의 주택시장을 보자면, 공실률이 아예 없는 수준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늘 있는 공실은 다른 나라들의 경우 그 규모가 꽤 큽니다. 그 수치가 장기적으로 어느정도 늘었다 줄었다를 하게되죠. 그런데 한국은, 특히 서울 경기 및 광역시 아파트는 공실이란게 아예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은 언제나 아주 꽉꽉 들어차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공실이 구조적으로 늘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있는 상태를 만드는게 중요하고, 수년~10년 가량의 단기적인 구도를 볼때도 원활한 재개발 재건축 -> 도시 환경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일단 집이 어느정도 지어져야 징검다리 역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의 경우는 현재로서 안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든간에 뭐든 일단 많이 짓고 봐야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언발에 오줌누기밖에 안될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지어야 최소한 징검다리 역할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19/12/14 17:22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에는 이른바 '선대인류' 관점이 너무 팽배했습니다. 공급 필요 없다는거죠.
집이 너무 없는데도 그걸 부정하고 자꾸 공급과잉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또한 예컨데 재건축은 안되고 리모델링은 된다는 식의 취향을 가지고 있는걸 보면, 86세대 및 그 후예들이 가진 '공구리 거부감'이라는 정서적 경향도 강합니다. 그것도 넓게 보자면 선대인류 관점에 해당되겠습니다. 목가적 지향, 젊었을때 가지고 있었던 제3세계에 대한 동경 등등.. 그런 모든 것들이 섞여서 녹아들어가 있죠. 정부 정책을 주도한 김수현의 경우는, 저서 내용을 볼때 그런 유사경제학과 달리 아주 제대로 된 사고를 하는 분인것 같습니다. 그런데 선대인 류 관점은 이미 '정치적 지위'라는 것을 획득한 상태입니다. 그 관점이 정치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지위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김수현 본인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줄 암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정치로 본다'는 안좋은 경향을 가진 인물이기도 하니, 그 점도 현실 정책에 반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19/12/14 22:58
공급을 늘린다보다 수요를 줄인다 쪽에 가까운 정책운영이라봅니다.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건 물꼬를 터주면 여기저기서 같은 요구가 있게되고 그건 오히려 수요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가되기때문입니다. (일시적 수요증가) 3기 신도시는 과천빼고는 다 쓰레기라보고 수요를 가져가지 못할거라봅니다. 제대로된 공급이 아니예요 서울시건 정부건 수도권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요컨데 주거지역은 주거지역만 크다고 가격이 오르지않습니다. (즉 수요가 생기지 않습니다)강남 집값이 비싼건 강남에 이미 강북보다 더 많은 법인이 있기 때문이죠 일자리 환경등 모든 요소가 갖춰져야합니다. 일산과 분당의 차이이기도하죠 강남과 마용성이 뜨는 이유이기도하구요 결국 수도권에 산업을 분산시키는게 젤 중요한데 그게 꼭 엄청 지방이 아니라 경기도라도 괜찮습니다만 이게 절대적으로 진행이 안돼갑니다 인천 송도 판교 정자 광교처럼 자급자족가능한 지역을 많이만들면 집값문제는 해결됩니다. 정부정책은 이쪽에 가까웠던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기업 특혜와 언제나 결부돼다보니 너무 진행이 느립니다.. 서울은 땅이없고 참 답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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