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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11/27 20:19:00
Name 군디츠마라
Subject 3분기 출산율 0.88명…석달 동안 태어난 아기 고작 7만명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046828?ntype=RANKING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저출산 추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네요.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88명대로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이대로라면 올해 출산율은 1명대가 무너졌던 작년(2018년) 0.98명보다 더 낮은 0.8명대를 기록할 것 같습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화두가 되어 여기에서도 많은 글들이 올라오고 여러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게 걱정입니다. 제가 학창시절인 2000년대 초반부터 저출산을 우려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대책을 강구했지만 10년, 20년이 다 다되어가는 지금은 예상보다 더 나빠졌어요...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의 미래 모습이 현재의 일본인데 그나마 일본은 각종 정책으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올라가는 기미가 보이고 있고 그동안 쌓아둔 것도 많아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있지만 그 일본도 결국 버티다못해 이민 수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2~3년 뒤에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이 겪었던 길을 비슷하게 걸어갈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국은 그런 일본보다 쌓아둔 것도 없고 저출산-고령화 속도도 더 빨라 위기를 더 크게 체감할 듯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민간이 공론화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선시대 노총각, 노처녀의 결혼을 관에서 지원해주었던 것처럼 청년층의 결혼율을 어떻게든 올려야 그나마 1점대로 회복이라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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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투니
19/11/27 20:20
수정 아이콘
결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먹고 살면서 한 숨 돌릴만큼은 벌게 해줘야...
군디츠마라
19/11/27 20:30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소득이 떨어지고 집값이 올라가면서 출산율이 줄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도시화, 산업화된 국가의 문제인지라 뚜렷한 해결책이 안보이네요. 그나마 일본도 인구유지 수준인 2.1명대는 못 올렸고 인구가 증가하는 미국도 백인만 보면 1.7명대 수준이니까요.
19/11/27 21:59
수정 아이콘
한숨 안돌리고 벌면 의식주라도 해결하게 해줘야...
19/11/27 20:22
수정 아이콘
남녀갈등은 심해지고
집값은 올라가고
애를 낳아도 막막하고
경기는 불황이고

답이있을까요?
19/11/27 20:24
수정 아이콘
다른 나라도 위 갈등 겪고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0.2~0.4높다면 우리나라가 뭔가 더 잘못되었다는 거겠죠.
소독용 에탄올
19/11/27 21:36
수정 아이콘
한국하고 비슷하게혹은 그 이상으로 산아제한정책을 꽤 강하게 장기간 했던 동네는 옆동네 중국정도 뿐일겁니다.
한국은 아직 가족영역에 높은 지출을 하고 있지 않고요.

다른나라들은 산아제한 관련한 최근의 강한 경험이 없고, 상대적으로 가족영역에 돈을 더 많이 쓰는 차이가 있습니다.
군디츠마라
19/11/27 20:31
수정 아이콘
그러기에 정부와 민간이 공론화하고 해결책을 논의해봐야 되는데 저출산 문제가 바로바로 나타나는 문제도 아니고 다른 현안이 워낙 많아 신경을 잘 안쓰는 거 같아요. 지방정부 차원에서 육아수당이나 그런것 빼고는요.
꿀꿀꾸잉
19/11/27 20:2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나라를 위해서 야근도 마다않고 월급인상 요구 안하고 대신 사채까지 써가며 재래시장에서 국산품만 과소비하고 아이는 최소 6명은 낳는 애국 청년층이 많아야할텐데 .. 후...
FreeSeason
19/11/27 20:25
수정 아이콘
문제네요 문제. 휴가 시즌에는 국내 여행가서 지역 상권도 살려줘야 되는데
센터내꼬야
19/11/27 20:24
수정 아이콘
최근에 결혼하고 느낀게.... 한국이 공포사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험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게 큰거 같아요.
육아와 결혼의 공포는 작지 않지만 안한사람이 생각한만큼 큰 것도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과잉된 논의가 만든 괴물.. 도 있다 생각합니다.

막상 하니 생각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군디츠마라
19/11/27 20:35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IMF가 한국 사회를 상당히 바꿨다고 봅니다. 그동안 노력하면 돈을 벌고 장성하면 결혼해서 아이낳고 사는게 당연하던 사회관념이 IMF 이후 평생직장이 사라지고 대량실직이 일어나면서 희망이 많이 사라졌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해 자녀교육에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하게 되고 이게 결혼과 육아에 부담을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드러나다
19/11/27 20:37
수정 아이콘
비슷한 생각입니다. 과민하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방구차야
19/11/27 20:40
수정 아이콘
공포감이 확실히 있습니다. 주변에 얘나으신분한테 물어보면 힘들고 걱정인 상황은 분명하지만 그와 함께 주위의 조력이나 풀리는길이 생긴다고하네요. 그럼에도 걱정만으로 아이를 못낳는 못난 1인입니다
Rorschach
19/11/27 20:42
수정 아이콘
과민한 것도 확실히 맞긴 한데 애초에 '결혼을 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 아이를 낳아도 되고 안낳아도 되고' 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도 큰 것 같습니다. 해야하는 일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겪어보지 못한 일에 대한 공포가 어느정도까지 커도 여전히 두렵지만 할 것 같은데, 해도 되고 아니면 말고 라는 생각이 많으니 '그냥 안하고 말지 뭐' 가 쉽게 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해도 되고 안해도 되고' 라는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술유리창
19/11/27 20:49
수정 아이콘
공감 합니다. 결혼과 육아를 과하게 두려워하는걸 자주 봅니다.
야루가팡팡
19/11/27 22:24
수정 아이콘
어떻게든 제 삶은 유지하겠지만
그게 더 해지는게 무서워요ㅠ
시그마
19/11/28 00:29
수정 아이콘
제 생각엔 sns의 보편화가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끼리끼리 잘 살았는데
지금은 sns로 끊임없이 잘나가는 사람들과 비교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못 따라잡을게 명백히 보이니까 아예 시작도 안 하게 되는것 같아요.
어떻게보면 게임이랑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구요.
예를 들어 철권같이 고인물과 뉴비 간에 격차가 큰 게임은 재밌어보여서 시작해보려고해도
고인물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아무리 해도 못 이길 것 같이 느껴지면 걍 접고 안 하게 되죠.
꺄르르뭥미
19/11/28 04:03
수정 아이콘
대단하시네요. 저는 부모님 도움없이 맞벌이 해서 그런지 육아가 생각보다 너~~~~~~무 힘들던데요.
19/11/28 09:12
수정 아이콘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떼를 좋아하는 부장님이 생각나네요
센터내꼬야
19/11/29 20:11
수정 아이콘
사실 안해보고 안다고 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상하죠.
11년째도피중
19/11/28 11:07
수정 아이콘
음.... 서로 다른 주장간에 납득할만한 이유들이 있다고 봅니다. 결혼하면 그나마 누리고 있던 나의 경제적 자유가 박탈당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거든요. 특히 하위계층일수록 심하지요. 계층의 고착화가 확실히 강해져가고 있는터라.

다만 이대로는 사회의 연속성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게 문제겠죠. 솔직히 정부에서 예산을 쓴다해도 쓴만큼 출산율에 크게 반영이 될거라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유자향커피
19/11/29 19:45
수정 아이콘
실패한 경험을 가진 사람은 모두 차디찬 한강물 속에 계시거든요..

옛날 젊은이들이야 배움이 부족하여 비판적이고 논리적인 사고가 떨어졌으니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가지고 미래를 판단했지만, 지금의 젊은이들은 배울만큼 배웠는데다 정보화 사회답게 다양한 정보들이 도처에 널려있으니 이를 통해 합리적 결론은 도출하는 거지요.
센터내꼬야
19/11/29 20:10
수정 아이콘
다양한 정보가 있다고 합리적 결론에 도출한다는 것에는 부정적입니다. 정보를 보면서 합리적 결론에 이르렀다는 착각이 만들어낸 공포도 큰 부분이라 생각해요.
유자향커피
19/11/30 19:25
수정 아이콘
언제나 다양한 정보를 통해 합리적 결론에 도출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번 저출산의 경우는 해당한다고 봅니다.
특히 남성은 말입니다.

기존 결혼제도는 명백하게 남성에게 불이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카미트리아
19/11/27 20:25
수정 아이콘
겨울 왕국 보는데 애들 시끄럽다,
노키즈관 있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경제적인게 가장 크지만,
사회 분위기적으로도 아이에 대해서
전혀 긍정적인 분위기는 아니죠..

아이를 가지면,
경제적인 측면 마이너스,
개인적인 측면 마이너스,
사회적인 측면 마이너스.

이런 계산이 서는데 점점 아이를 가지는 사람이 줄수 밖에요..
마약남생이
19/11/27 20:30
수정 아이콘
저는 노키즈존은 반인권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연령만으로 포괄적으로 차별하는건
노흑인존, 노아재존, 노아줌마존, 노oo지역존
이런거랑 다를바가 없는거죠
카미트리아
19/11/27 20:33
수정 아이콘
카페나 그런 공간 노키즈 존까지는 납득하는 편인데..

디즈니 극장 에니 보면서 노키즈관 이야기 할 줄은 몰랐네요
방구차야
19/11/27 20:38
수정 아이콘
자가통제가 어려운 연령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하는건 반인권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나이드신분도 운전면허를 반납하는것처럼요
애패는 엄마
19/11/27 20:47
수정 아이콘
노키즈존은 정확히 아이들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을 가진 부모에 대한 차별에 가까워요.
마약남생이
19/11/27 20:55
수정 아이콘
아니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떠든다. 주변에 방해된다.
그런이유로 식당같은 대중적 공간을 포괄적으로 노키즈하는 건 차별입니다.
친절겸손미소
19/11/27 22:24
수정 아이콘
차별이라고 주장할 거면 어떤 근거로 차별인지 설명해야지, 지금 말씀은 결국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외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군요
공부맨
19/11/27 23:01
수정 아이콘
아이는 부모만 키우는게 아니라 사회도 같이 키웁니다. 학교도 그렇고 어린이 보호구역도 있고.. 노키즈존은 사회의 용인이 필요하다고봅니다.
19/11/28 10:17
수정 아이콘
공동 육아의 개념인건데 지금 출산율이 0.88이라 그 공동 육아의 개념이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아름다운 이상향을 외치는 수준의 주장입니다.
도르래
19/11/28 00:25
수정 아이콘
실제 상해 등을 초래할 위험이 큰 노령층 운전자의 면허반납도 면허증 소지자의 자율 아니었던가요.
19/11/27 20:27
수정 아이콘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길... 이 추세 지속되면 2050,60년쯤되면 의보터져서 민영화 될거같은데
군디츠마라
19/11/27 20:36
수정 아이콘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 이민 받지 않는한 사회복지의 대폭적인 개혁(이라고 쓰고 축소라 읽는)은 불가피합니다. 현재 일본도 수도와 같은 필수 인프라를 지자체가 유지 못해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구요.
소독용 에탄올
19/11/27 21:38
수정 아이콘
한국 지자체들 중 상당수는 필수인프라가 필요 없어지는(...) 상황에 몰릴거라 민영화 하기 어려울겁니다.
대도시권 몇군데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지역에서 지역공동체가 없어져가는 일만 기다리는 상황이 올테니까요.
군디츠마라
19/11/27 21:41
수정 아이콘
하긴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면 인프라를 없애겠지 굳이 돈 더 들어가는 민영화를 할 이유가 없겠군요.
김아무개
19/11/27 22:16
수정 아이콘
이민은 좋지만.. 그게 죄 기러기아빠 생활을 노리고 귀국할 예정의 노동자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다 못해.,. 중국처럼 해외 송금에 세금이라도 많이 먹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네 놀랍도록 불체자 외국인노동자가 없더군요?

중국이 자국민을 보호하는 방법중 하나라 생각하면 참으로 묘책같습니다.
포프의대모험
19/11/27 21:21
수정 아이콘
의보만 터지겠습니까 연금도 터지고 보험도 다 터질거같은데
가스불을깜빡했다
19/11/27 20:29
수정 아이콘
근데 가끔 보는 '먹고 살만해야 애를 낳는다'는 명제가 맞기는 한건가요...?
군디츠마라
19/11/27 20:40
수정 아이콘
정확히 말하면 애를 낳아서 자기에게 이득이 되어야 출산을 많이 하는데 대표적으로 농업중심인 아프리카 국가들은 자녀를 많이 낳으면 농사일에 보탬이 되니 수입이 늘고 먼저 낳은 애들이 자기 동생들을 돌봐주니 양육부담이 줄며, 나중에 자신이 늙고 나서 자녀들의 봉양을 받을 것을 기대해서 많이 낳는데 현대화된 산업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가 적은게 좋죠.

다만 현재 한국의 문제는 결혼의 문제인데 청년들의 소득이 적어 결혼을 망설이게 되고 특히 남성의 경우 군대 문제로 인해 사회 진출이 늦고 그만큼 목돈을 마련할 시기가 늦어지며, 결혼도 늦어지게 되니 출산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9/11/27 20:47
수정 아이콘
세종시가 출산율 1위인거보면 답 나오죠.
19/11/28 01:04
수정 아이콘
이젠 그 세종시도 낮아요...
우리아들뭐하니
19/11/28 17:09
수정 아이콘
초기의 공무원 티오는 다차고 이제 하청업체들이 늘어나고있으니까요..
아리쑤리랑
19/11/27 20:50
수정 아이콘
그게 반례가 너무 많아서 그다지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못사는 동네 출산율이 더 높은 경우가 부지기수라서요.
19/11/27 20:50
수정 아이콘
우선 모아둔것도 없고, 돈벌이 시원찮은데 결혼해서 애낳겠다고 하면 ??! 이렇게 쳐다보니까..
19/11/27 21:35
수정 아이콘
현실은 못사는 동네가 애는 더 많이 낳아요. 못사는 동네에서는 최대한 많이 애를 낳아서 하나라도 로또 터져서 나머지 부양하길 바래야 하지만 잘사는 동네는 갖고 있는거 지키는게 더 중요하거든요
티모대위
19/11/27 20:31
수정 아이콘
저출산은 더 많은 커플이 더 일찍 결혼하게 되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걸 방해하는 요소가 수백가지에요 우리나라는....
군디츠마라
19/11/27 20:43
수정 아이콘
아무래도 결혼율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회복할 것 같은데 현재 한국의 환경(청년들의 낮은 소득, 군대로 인한 늦은 사회진출, 높은 집값, 결혼에 대한 높은 기대치 등등)이 결혼해서 출산하기에는 많이 어렵고 앞으로도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박정희
19/11/28 03:13
수정 아이콘
그중 핵심은 주거죠. 데이트비용이니 결혼비용이니 뭐니뭐니 해봤자 집값에 비하면 얼마 안됩니다.
푸잉푸잉
19/11/27 20:31
수정 아이콘
예전에 봤던 이디오크러시 라는 영화가 생각나는 현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교육이 잘되고 삶의 여건이 더 좋아질수록 자녀계획으로 아이를 낳지만,
교육이 부족한? 사람들은 일단 낳고보자 이런 영화였죠.

아직도 출산률이 높은 나라들은 낳고보자 라는 인식이 강한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이를 가짐으로서 내게 손해인가 득인가 계산을 많이해서..

이문제는 현재로서 답이 없는것같네요.
군디츠마라
19/11/27 20:49
수정 아이콘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 출산율 높다는 인도나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도 교육수준 특히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서 출산율이 조금이나마 떨어져서 유엔에서도 지구 인구가 100년 뒤에 100억을 돌파한 뒤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일단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되어야 다산을 할텐데 정보화 사회가 발전하면서 개개인에게도 많은 지식이 요구되고 있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졌지 낮아지지는 않을 거라 급격한 베이비붐 현상은 나타나기 힘들 거 같습니다.
19/11/27 20:33
수정 아이콘
애인도 못만드는데 어쩌라고

국가는 내가 애인을 만들수 있게 책임지고 도와달라!!
제발 ...
군디츠마라
19/11/27 20:50
수정 아이콘
그러고보니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이 나름 미래(?)를 내다본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다레니안
19/11/27 20:38
수정 아이콘
이러다 정말로 독신세금이 등장할 것 같네요. ㅡㅡ;;
군디츠마라
19/11/27 20:55
수정 아이콘
정말로 아우구스투스식 저출산 대책(독신자 재산상속 금지, 무자녀자 세금 50% 과중부과, 다자녀 가장 공직우대)이 논의될 것 같기는 한데 위헌판결나고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소독용 에탄올
19/11/27 21:40
수정 아이콘
독신세는 해당 이름의 세금만 없을뿐이지 이미 지금도 세액공제등에 차이를 두는 형태로 걷고있기도 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13
수정 아이콘
이름만 다르지 이미 독신에게 부과되는 비율이 높죠.
잠이온다
19/11/27 20:40
수정 아이콘
뭐든 문제에 대처하려면 국가적으로 통합된 힘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 같은데 자한당을 보면 통합 자체도 요원해보이고, 대통령 중임제 개편도 어려워보이네요....
군디츠마라
19/11/27 20:56
수정 아이콘
현재 정치 환경상 이러한 국가적 문제에 여야가릴 것 없이 진지한 논의와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는 심각성을 느끼기는 어려우니까요.
19/11/28 00:03
수정 아이콘
이런거 한번에 뜯어고칠 수 있는건 김영삼이 막차였죠. 지금 정치 시스템 상에서는 자한당이건 민주당이건 힘들어요. 자한당이 여당되서 발의해도 민주당이 태클걸텐데요.
사악군
19/11/28 09:40
수정 아이콘
이 정권 초반에는 가능했죠.
일각여삼추
19/11/27 20:40
수정 아이콘
이 정부의 해답은 페미입니다. 페미가 출산이다.
아기다리고기다리
19/11/27 20:47
수정 아이콘
??? : 이게 다 냄져들 때문이다!
졸린 꿈
19/11/27 23:40
수정 아이콘
페미 정부라는것에 뭐 반발은 안하겠지만 페미한다고 결혼안한다는건 또 많이 나가신 이야기 같습니다
BERSERK_KHAN
19/11/28 00:04
수정 아이콘
한국형 레디컬 페미의 주요 워딩이 비혼과 비출산이라 페미를 밀어주면 그만큼 결혼과 육아에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In The Long Run
19/11/27 20:41
수정 아이콘
이나라에서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는데 어떡해요 흑흑
군디츠마라
19/11/27 21:40
수정 아이콘
사실 이 문제가 저출산의 핵심이죠. 자녀를 낳고 키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더 힘들어질 거 같거든요.
동싱수싱
19/11/28 12:09
수정 아이콘
저희 부부도 이래서 애 안 낳을려구요
블랙스타
19/11/27 20:42
수정 아이콘
이미 결혼하고 애낳는 분들은 이해가 안되시겠죠
최강한화
19/11/27 20:42
수정 아이콘
20~30대들이 출산할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연애부터 결혼, 출산까지 쉬운게 없거든요. 산넘어 산입니다.
군디츠마라
19/11/27 20:59
수정 아이콘
현재 사회 분위기를 봐도 점점 연애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본의 초식화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조만간 확산될 것 같구요. 게다가 기술의 발전으로 연애 말고도 더 재밌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구요.
하늘보리차
19/11/27 20:44
수정 아이콘
뿌린대로 거두는 법
나라가 밀어준 출산율 하락이죠.
막아도 힘든 걸 밀어줬으니 더 떨어질듯
군디츠마라
19/11/27 21:39
수정 아이콘
그래도 0명대로 떨어진 이상 그냥 불구경하듯 방관할 수는 없죠. 어떻게든 1명은 유지해야 되요.
최종병기캐리어
19/11/27 20:48
수정 아이콘
강남 3구에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짓고 '신생아 명의'로 20년 무상임대 라도 해야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군디츠마라
19/11/27 21:02
수정 아이콘
일단 그린벨트를 좀 풀고 대규모 개발을 하면 좋을거 같은데 집값이 한국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해보면 순탄치는 않을 것 같고, 또 임대와 자가로 계급을 나누는 현상(ex. 휴거)이 나타나는 걸 보면 어느 정부라 해도 쉽지는 않을 거 같아요.
애패는 엄마
19/11/27 20:48
수정 아이콘
나라에서 출산율 밀어주려고 해도 국민들이 싫어하죠
부동산 제어도 싫어하고 분배도 싫어하고 아이들 시끄럽다고 싫어하니
그냥 서로가 서로를 욕하고 있죠.
군디츠마라
19/11/27 20:58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파보면 사회구조적 문제라 국가 전체를 뒤바꾸는 개혁이 필요할 거 같은데 가능할 거 같지도 않고 수도권 집중화가 고착화되면서 지방균형발전을 통한 저출산 해결이 더 어려워졌어요.
19/11/27 20:49
수정 아이콘
월급 200+따리에 월세살고 모아둔돈 2~3천만원 있는 남자랑 결혼하실 여성분?

없죠? 그러니까 애 못낳죠.

이게 평균이에요.

와우로 치면 레이드 보스몹 첫주차에 개나소나 다 잡나요? 템 구리니까 합 맞고, 컨 좋은 레이드팀 아니면 못잡죠?

마찬가지에요. 나중에 시간지나서 템 맞추면 보스 잡습니다.

근데 템 파밍이 안되잖아요? 최소한 영던 풀파밍 다 하면 레이드 도전할수 있게 게임 밸런스를 짜놔야 하는건데

지금 한국사회는 영던이 없어요. 다들 일반던전만 도는데 무슨 레이드를 뜁니까? 템이 되야 레이드를 뛰지
라투니
19/11/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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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하는게,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하진 않지만, 제가 만약 아이를 낳아서 저처럼 키운다면 아이에게 죄를 짓는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행복하게, 남들 하는 만큼 평균적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지만 그것조차 힘들 것 같아요.
혜원맛광배
19/11/27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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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Horde is nothing
19/11/2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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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제연봉에 애 낳는게 좀 미안할듯
어릴때 돈문제로 감정죽이고 부모님한태 놀러가자고,외식하자고 안하고 살았는대
그런짓 못시키겠어요
군디츠마라
19/1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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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아시아계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낮은 걸 보면 아무래도 결혼이 남녀간의 문제라기보단 체면, 즉 집안과 집안의 문제라서 더 큰 거 같아요. 그러니 자녀를 낳아도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할 수밖에 없구요.
19/11/27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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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한 7,8년 전만해도 결혼하는데 돈이 얼마나 있다고 아파트 사냐. 단칸방부터 시작해서 늘리는거지 하셨는데 이제는 그런 말씀 못하시더라고요.
시그마
19/1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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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추천드리고 싶네요
타는쓰레기
19/11/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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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런데요...
선생님 정도 조건이면 전체를 놓고 봤을때 꽤 괜찮은 편 아닙니까...?;;; 흐흐...진심으로...
(제가 결혼할 때 딱 그정도였고, 다운그레이드 이직을 해서 지금도 그정도입니다...흐흐)
그정도로 몇 년 사이에 더 팍팍해진 거겠죠...

사실 여자들은 뚜렷한 직업이 없어도 결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남자의 경우는 제 주위만 봐도 여자쪽 집에서 직업때문에 반대해서 몇년 째 결혼 못하고 있는 형님이 한 분 계시네요.
남녀평등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부분도 빨리 달라져야....한 2세대 쯤 지나면 인식이 바뀔까요..
라울리스타
19/11/28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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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되게 웃긴게 4~5년전만 해도 평균적으로 수도권에 아파트 전세는 있으면 되지 않겠나 했었는데

서울 집값 폭등한 이후엔 이젠 서울에 집 한채 있으면 처가에 점수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최근들어 출생률이 급감하고 있지요? 이거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절름발이이리
19/11/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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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어차피 이민으로 때우게 될겁니다.
군디츠마라
19/11/2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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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폐쇄적이라는 일본도 결국 이민을 받기로 했고 최근 동남아 국가들 비자완화 목소리가 커지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민 수용을 할 거 같기는 합니다.
설탕가루인형형
19/11/27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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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만명 중에 둘째 한명 포함시켰네요
힘든데 이뻐요
군디츠마라
19/11/2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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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하시다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설탕가루인형
19/11/27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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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카데미
19/11/27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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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연금은 무사할것인가...
군디츠마라
19/1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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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야 문제없겠지만 30년 이후에는 연금개혁문제가 나올거 같긴 해요. 안그래도 군인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적자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나오는 걸 보면 대대적인 개혁+통폐합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박정희
19/11/28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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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생이시라면 연금은 무사합니다!
피노시
19/11/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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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많아서 아닐까요? 외모가 되는 능력이 되든 둘중 하나라도 되야 하는데..
군디츠마라
19/1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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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년대만 해도 단칸방에서 살아도 큰 문제없었고 결혼은 장성하면 당연히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고 점차 결혼에 대한 허들이 높아져가는데 거기에 맞추기가 많이 어려워졌죠.
19/11/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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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8이면 저출산 지구랭킹 1위인것 같은데;;;;
19/11/27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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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는 진즉 먹었던걸로...
군디츠마라
19/11/2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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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만 해도 0.x명대는 싱가포르, 홍콩과 같은 도시국가에서나 볼 수 있었는데 한국과 같은 나름 규모있는 선진국이 0명대라는 건 지구 전체를 비교해도 심각하죠.
닭장군
19/11/27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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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출산은 법적으로 결혼을 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거죠. 딱 여기서부터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결혼이라는 벽을 어떻게든 처리해야하죠. 그 벽을 넘고 나서야 출산이고 자시고 말이라도 해볼 수 있죠. 웬만큼 이성에게 홀린(?) 사람이 아니라면야... 힘들겁니다. 뭐 그냥 사는게 시궁창이라도 별 생각없이 싸지르고 보는 분위기면 또 모르는데, 뭐좀만 변하면 사다리걷어차기라며 난리나는, 사다리에 목매는 스카이캐슬국이라서 웬만해선 안나아질것 같으요. 모두가 우병우가 되고싶어하는, 또는 모든 부모가 지자식을 우병우로 만들고 싶어하는 나라니깐요.
군디츠마라
19/11/27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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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프랑스나 북유럽 국가들처럼 비혼 출산을 장려하자는 말도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현재 한국에서 미혼모에 대한 인식이나 영아유기 문제를 보면 지원을 빵빵하게 해준다고 해결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아직까진 계층 고착화가 덜해 개천용과 같은 사례가 적으나마 존재하기 때문에 어렵죠.

그렇다고 유럽처럼 계급 고착화를 인정하는 대신 복지를 통해서 출산율을 올렸다 쳐도 차브족처럼 국민 전체적인 수준이 저하되는 게 과연 좋을 것인가는 의문이구요.
19/11/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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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혼인은 하지 않고 출산해서 육아를 하고 싶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출산과 육아에 관심이 없으니 결혼을 안 하는 게 다수지 않나요.
신류진
19/11/2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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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죽했으면 요즘 남녀싸움할때 페미분들조차 [대신 여자는 애낳잖아]라는 말을 안한다 하더라구요;;;;;
군디츠마라
19/11/2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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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저출산은 국가비상사태 수준의 심각한 문제에요. 다들 체감을 못해서 그렇지. 이제는 국민 전체가 공감대를 갖고 건설적인 토의가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천원돌파그렌라간
19/11/27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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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그들에게 최소한의 양심이라는게 있었던건가요?? 이게 무슨 토끼머리에 뿔나는 소리입니까?? 레알로 놀랐네요
19/11/2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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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고 보니 페미쪽에서 군대 이야기 쏙 들어간게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악군
19/11/2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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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줄고 병역특례줄고 진짜 징병되거나 병역의무 이행해야 할 지도 모른다는 감은 오나보죠.

야 이거하면 백억낸다! 같은 헛소리는 쉽게 해도
이거하면 십만원낸다! 같은 소리는 쉽게 못하는 거랑 같죠.
오래된낚시터
19/11/2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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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출산율 걱정하기엔 자기 앞가림도 힘든세상인데요
군디츠마라
19/11/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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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글을 쓰는 저도 정작 연애나 결혼을 못하고 있죠....
뻐꾸기둘
19/11/27 21:10
수정 아이콘
공론화 하면 뭐합니까. 정작 그 국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군디츠마라
19/11/27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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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으로 나타날 문제 중에 가장 빨리 나타날 게 학령인구 감소인데 내년부터 고3 학생수가 급감하죠. 근데 국민 대부분이 체감하기에는 좀 더 시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뻐꾸기둘
19/11/27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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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올리기 위한 정책은 이미 수많은 참고 사례가 있습니다. 대체로 소득보전-육아부담 경감-사회 안전망 확충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동네만 해도 정부가 저런거 하면 다 싫어하면서 까기 바쁘잖습니까. 엄한 페미 타령이나 하고.

정부가 강압적일 정도로 정책을 밀어 붙여서 육아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게 개입해도 효과를 볼까 말까한게 출산 정책인데 아동수당에 상위 10% 빼니마니로 싸우고, 조기 퇴근도 아니고 52시간에 벌벌떨면서 시기상조 같은 소리나 하는 나라에서 그게 되겠습니까.
비바램
19/11/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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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불균형 때문인데, 그 문제의 당사자들은 부를 배분할 생각이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자신들은 마지막에 망할꺼니까요.
군디츠마라
19/11/27 21:30
수정 아이콘
세계화가 어찌보면 저출산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해요. 부의 이동이 제약되던 시절에는 기득권층이 이권 유지를 위해 복지라는 당근을 주었는데 이제는 수틀리면 외국으로 도망가면 그만이거든요.
19/11/28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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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가면 그만인데 왜 망합니까;;

그렇잖아도 요새 투자이민 신청자가 역대최고급이라고 하더군요. 이미 돈많고 감빠른 사람은 살길 다 마련해뒀어요.
우리아들뭐하니
19/11/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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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자식들이 다 외국국적을...
샴프향
19/11/27 21:14
수정 아이콘
연도별 출산율을 보면 2013년 1.19, 2014년 1.21, 2015년 1.24, 2016년 1.17, 2017년 1.05, 2018년 0.98, 2019년 0.88까지. 애를 낳지 낳는 것이 추세라고 해도 현정부동안의 출산율 낙폭은 너무 큽니다. 심지어 계속 출산율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고 멈출기미가 안보여요. 이부분에 있어서 정부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페미를 밀어준 게 출산율에는 악영향을 주었다고 봐도 될까요.
일각여삼추
19/11/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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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동산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반비례하는 듯하네요.
아기다리고기다리
19/11/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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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를 밀어준 게 당장의 출산율에는 크게 지장이 없겠지만 3~5년 정도가 지나면서 슬슬 본격적으로 효과가 나오겠죵
19/11/27 21:34
수정 아이콘
페미니즘의 영향을 주로 받는 나이대가 출산을 생각할 나이대는 아직 아니죠,
사악군
19/11/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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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82년생 밑으로가 딱 출산할 시기 아닌지..아직이 아니라 한참 지나가는 중같은데요
19/11/28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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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를 한번더 끊어야 해서요. 남자도 그렇듯이 30대와 20대가 성향이 좀 다릅니다.
사악군
19/11/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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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20대가 출산을 생각하지 않을 나이대가 되버린데 페미영향도 상당한거죠. 본래 가장 건강한 출산시기는 20대인데
19/11/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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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oogle.com/amp/s/m.chosun.com/news/article.amp.html%3fsname=news&contid=2018032600254

이미 평균 초산 연령은 30세를 넘어버려서요. 페미니즘이 출산율에 엄청난 영향력을 줬다하더라도 그 결과가 나타라나려면 몇 년 더 걸릴겁니다.
사악군
19/11/28 13:39
수정 아이콘
소위 말하는 요즘페미..메갈이 창궐한건 현정부 집권보다 빠르죠.
이미 그 페미영향이 한참 진행중인거지 몇년 더 걸릴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메갈창궐은 현정권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게 아닙니다. 말마따나 처음엔 여혐문화 영향도 컸죠.
현정권은 메갈페미 문제를 '창조'한게 아니라 '가속화'해서 욕을 먹는거에요.
브레이크가 아닌 엑셀을 밟았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력의 기계대체화를 촉진한 것처럼.

페미문제의 출산율 영향은 지금이 한창때인거지 몇년후 결과를 볼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남녀갈등 문제가 아예 '만성화'되서 열기 자체는 좀 식었죠.
서로 '적'임이 명확해져서 논쟁조차도 안합니다. 아예 서로 말을 안섞는 단계가 되었죠.

1~2년 전이 최악의 시기였고 그게 고스란히 출산율에 반영되었습니다.
지금이 페미영향의 피크에요. 저는 오히려 몇년뒤에는 출산율 하락의 폭은 줄어들거라 봅니다.
바닥이라 그렇기도 하고, 페미영향력 결과 반영이 다 끝나서요. 이걸가지고 또
페미가 궁극적으로 출산율 상승에 도움된다 언플할 것도 눈에 선함..
19/11/28 14:14
수정 아이콘
하락의 폭이 줄어든다... 하락이 멈춘다가 아니라 줄어든다... 이번 분기 출산율이 0.88인데 멈추지는 않고 줄어든다...
이런 미래는 난 감당할 수 없어!!
사악군
19/11/28 14:59
수정 아이콘
당장 1분위 저소득층 소득하락의 폭이 줄어들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음...

출산율 0.88만들어놓고 출산으로 인한 경력단절이 최하라고 자랑하고 있음..
출산이 최저니까 출산으로 경력단절될 기회도 없는걸 가지고 말이죠-_-
군디츠마라
19/11/27 21:36
수정 아이콘
지금이라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비상사태 선포하고 최소 1명대 회복이라도 목표를 잡아야 한다고 봅니다.
유료도로당
19/11/27 21:48
수정 아이콘
정부 탓이 아무리 국룰이라도 이건 좀.... 제일 최신 연간출산율이 2018년 0.98인데, 2018년 출산은 2017년에 임신한 사람들이 낳은 결과입니다. 2017년 중반에 출범한 이번 정부가 그 데이터에 어떤 영향을 끼칠수는 없습니다.

즉 내년에 나올 2019년 출산율이 이번 정부의 첫번째 출산율 성적표가 되는것입니다. 2019년 0.88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3분기 출산율이고 줄어드는 추세로 계산했을때 19년 전체 출산율은 0.9초반대 정도 나올 것 같긴 하네요. 결국 못막고있는건 맞는데, 정부가 뭔 짓을 해야 단기간에 이걸 막을수 있나 생각하면 답이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샴프향
19/11/27 22:00
수정 아이콘
확실히 출산율이 급격하게 출산율이 감소한 시점하고 현정부의 출범하고 다르네요. 19년 전체 출산율은 3분기 0.88을 감안해서 나무위키 추계로는 0.87~0.88로 보더군요.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보수진보 상관없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대책을 써야하냐고 물으면 할 말은 없지만 계속 폭탄을 넘기다보니 0.88까지 온 것 같네요.
샴프향
19/11/27 21:51
수정 아이콘
서울 부동산 상승률과 관련해서는 https://www.r-one.co.kr/rone/resis/statistics/statisticsViewer.do?menuId=HOUSE_21111 에서 서울지역만 매매가격지수로 2013년부터 통계내 봤는데 2013년 90.07, 2014년 90.46, 2015년 92.92, 2016년 95.82, 2017년 98.60, 2018년 104.38, 2019년(10월까지평균) 106.20인데 출산율과 비교해보면 어느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라고 보기에도 통계청에는 2016년까지 제공한 지니계수를 보면 지니계수는 개선됐는데 출산율은 저하된는 점등을 보면 출산율 저하와 큰 상관관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출산율은 페미니즘, 부동산 등을 포함한 여러 이슈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통계대로면 다른 분야들이 총체적 난국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낮아졌다로 해석해야할까요.
제가 알기로 페미니즘의 대상자가 20후반에서 30대 초로알고있는데 이시기면 출산을 생각할 나이이지 않나 싶습니다.
19/11/27 21:55
수정 아이콘
가장 강성한 페미니스트들의 나이대는 10살은 내려야 합니다...
샴프향
19/11/27 22:07
수정 아이콘
과외했던 중학생의 말을 들어보면 현재 학교에서 남여갈등이 상상도 할 수 없이 심각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성 페미니스트들은 밑으로 갈수록 많아지겠지만 20후반 ~ 30초반이면 페미니즘의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페미이슈가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분명히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남여모두에게 있어서
박정희
19/11/28 03:18
수정 아이콘
여러 여론조사에서 동세대지만 성별간 생각이 제일 다르게 나오는 구간이 20대죠. 요샌 30살 전에 결혼하는 여성분 보기가 드문 시대고요.
강미나
19/11/27 23:52
수정 아이콘
17-18 부동산 폭등이 다 말아먹은거죠. 이제와서 보면 1.24만 돼도 진짜....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18
수정 아이콘
슬프게도 제가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는...
다 이전 정부가 싸놓은 똥이라고만 대답해서
뭐라 말을 못하겠더군요. 그렇다고 대책도 낼 생각 없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말도 안되는 희망만 늘어놓으니..
공부하는해
19/11/27 21:14
수정 아이콘
이전에는 그래도 경제적 문제만 해결되면 어떻게 다시 올릴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저출산이 단순히 경제만 얽힌게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의 영역까지 넘어와서 단순히 경제가 좋아지고 복지나 혜택이 주어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인식이 쉽게 바뀔까 싶습니다
그마저도 이 사회는 능력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출세하기보다 이미 갖춰진 사회적인 플랫폼을 독점한 기득권이 대중을 착취하는 구조인지라 일반인들에게 따뜻한 봄날이 오는건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한 불가능에 가까워서 전제조차 성립하지 않는 이야기죠

뭐 아랫세대에서 베이비붐같은 사회운동으로 출산율이 기적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이상 인구가 드라마틱하게 줄어드는건 기정사실이 되었고
따라서 국가경쟁력이 추락하고 경기가 더 나빠지는것도 정해진 수순이며
이민을 가던 바늘구멍을 뚫고 출세를 하지 않는 이상 내 노후가 불우할거라는 것도 대충 정해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군디츠마라
19/11/27 21:27
수정 아이콘
사실 여기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이 문제에 뚜렷한 방법이 나오지는 않았죠. 그나마 발악은 해봐야 한다는 정도..?
소독용 에탄올
19/11/27 21:44
수정 아이콘
저출산 관련해서 가장 큰 인식변화는 저출산이 '문제'라는걸 받아들이는 일일 겁니다.
한국사회에 빡빡한 산아제한이 80년대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30대 후반~40대 이상은 전부 해당하는 조건에서 성장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보여준다고 해서 해당하는 사람들이 이미 형성한 인구추이에 대한 인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할 가능성은 낮으니까요....
19/11/27 21:20
수정 아이콘
인공지능을 더 가열차게 연구해서 특이점을 빠르게 오게 하는 식으로 과학승리를 노리는 것 외에 방법이 없어보이네요.
군디츠마라
19/11/27 21:37
수정 아이콘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활동할 시기가 2030년대라고 치면 그 시기까지 저출산으로 인한 여파가 엄청나게 커질 거 같아 걱정입니다. 적어도 1명대는 유지해야 희망이 있을 듯.
19/11/28 00:19
수정 아이콘
사실상 과학승리가 답이긴 하죠. 광복 이후로 진짜 역대급 운이란 운은 다 몰아받는 대한민국인 만큼 이 위기도 천운으로 넘길거라 기대해볼 수 밖에요.
19/11/27 21:20
수정 아이콘
경제적인 조건(집값)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연애에는 별로 문제가 없으신가봐요...
전 그냥 연애조차 못한지가 너무 오래 되어놔서 결혼은 남 이야기, 출산은 더더욱 남 이야기 같습니다.

주변 친구들만 해도 열명 중에 결혼한 놈 하나, (기혼자제외) 여자친구 있는 놈 둘 내지는 셋 정도밖에 없는 정도 느낌이라...
군디츠마라
19/11/27 21:35
수정 아이콘
사회구조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연애하기 힘들어졌다고 느껴집니다. 몇몇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개팅을 주선해준다고는 하는데 과연..?
박정희
19/11/28 03:15
수정 아이콘
남성분이신 듯 한데 부모세대를 오지게 탓해도 무죄입니다. 80-90년대 남아선호사상 광풍의 여파로 2030 남성들의 머릿수가 너무 많아요. 소득 외모 이런걸 다 떠나서 진짜 만날 여성분 자체가 없어서 연애 못하는 경우도 꽤 될걸요.
흑태자
19/11/27 21:2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다시 같은 댓글을 달게 되지만 비혼자들을 학대해야 합니다.
결혼 안하는 사람한테 뺏어서 양육하는 사람에게 퍼주는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상 비혼자들이 기혼자들의 양육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죠.

예를 들어, 특정 연령 만30몇세가 넘어갔는데 비혼비출산이면 세율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 그 돈으로 육아를 하는 사람들에게 퍼줘야 합니다.
그래서 결혼 또는 혼외출산까지만 하면 본전, 비혼비출산이면 평생 아무리 성공해도 잘살수 없는 세입구조를 만들어야합니다.

물론 20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 20대부터 지원해야 합니다.
20대에 혜택을 몰아줘야 합니다. 20대까지는 혜택을 줄테니 일정 나이까지 그돈으로 자리잡고 출산하지 않으면 그거 다 뱉고 가난하게 살아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비바램
19/11/27 21:24
수정 아이콘
그러면 더 빨리 망하겠죠. 비혼자들은 이 나라에 그런 가혹한 세금을 내면서 꼭 살아야 할 만큼 몸이 무겁지 않습니다.
흑태자
19/11/27 21:31
수정 아이콘
돈을 많이 못가지고 나가게 하면 됩니다
청년일자리 창출도 되네요.
사실 비혼자 일자리 뺏어서 20대가 자리잡고 결혼하게 만들면 국가적으로 이득입니다
Lord of Cinder
19/11/27 21:33
수정 아이콘
그쯤되면 위헌을 넘어서 그냥 인권탄압 북한이죠.
흑태자
19/11/27 21:36
수정 아이콘
좀더 섬세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겠지만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방법으로 거의 유일한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강한화
19/11/27 21:33
수정 아이콘
지금 30대인 80년대생들은 뭔 죄가 있길래 90년~00년대생을 위해 세금을 내야하나요.
아둥바둥 살아도 서울, 수도권에 집 살기 힘들고 돈 모으기도 힘들고 제몸 간수하기도 벅찬데요..
흑태자
19/11/27 21:39
수정 아이콘
80년대생이 세금을 내라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결혼을 안한, 인구증가에 기여할 가능성이 없는 인구가 세금을 더내야 하죠
최강한화
19/11/27 21:46
수정 아이콘
당장 동일임금의 독신가구가 부양가족있는 1인보다 소득세를 훨씬 많이 냅니다.
독신세가 없는거 같이 보여도 은근 독신가구를 옥죄고 있습니다..
흑태자
19/11/27 21:53
수정 아이콘
현실은 말씀하신바와같은 현실이겠지만,
양육이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정도까지 옥죄야 한다는게 아이디어입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25
수정 아이콘
그렇게 하는게 바로 위헌입니다.
더 이상 민주주의를 표방할 수 없게 되죠.
다른 나라라고 그런 정책을 생각 안했겠습니까?
다들 그럴싸한 이름으로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건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흑태자
19/11/28 12:40
수정 아이콘
그럼 그럴싸하게 간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결과는 동등하게 나오게 하면 됩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50
수정 아이콘
흑태자 님// 그럴싸한 이름으로는
목표로 하시는 수준의 세금 부과는.어려울 것입니다.
흑태자
19/11/28 13:04
수정 아이콘
회색의 간달프 님// 뭐 어려울수도 있고 생각보단 쉬울수도 있고
법이나 세금 전문가가 아니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가는게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거라는 의견입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3:05
수정 아이콘
흑태자 님// 출산율 높이는 방법으로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 방법이냐? 라고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죠.
흑태자
19/11/28 13:24
수정 아이콘
회색의 간달프 님// 많은 무리수가 따르는 정책이긴 하죠. 따라사 제가 무식하게 댓글로 쓴거 보단 섬세한 설계가 필요할겁니다.
그렇다고 아예 불가능한 정책이냐? 하기도 어렵겠죠.
답이머얌
19/11/28 08:31
수정 아이콘
그거야 푼돈이죠. 그 정도록 턱도 없죠.

효과로 따져보면 소득공제는 세금을 간접세 효과(조세저항이 크질 않죠.) 봉급에서 독신세던 뭐던 덜어가기 시작하면 직접세 효과죠.

어떻게던 눈에 보이는 손해를 만들어서라도 밀어붙이기를 주장하는거죠. 그 실행가능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닭장군
19/11/27 21:24
수정 아이콘
그냥 자살할듯요.
19/11/27 21:25
수정 아이콘
무슨 지역,세대,남녀갈등에 이어 이제 비혼갈등까지 부추기나요....크크
솔까말 정책만든다해도 결혼+출산 자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세금이라 그냥 내고 정부 욕하고 말듯.
흑태자
19/11/27 21:33
수정 아이콘
비혼갈등이 해법입니다.
혜택받는 출산여성 vs 비혼여성 구도만 만들수 있다면 남녀갈등도 완화될겁니다
20대부터 지원하면 세대갈등도 완화될거구요
일각여삼추
19/11/27 21:26
수정 아이콘
전 30대 개발자인데 그럼 이민 갑니다
19/11/28 13:09
수정 아이콘
222
19/11/27 21:26
수정 아이콘
독신세를 내라구라요?
결혼하면 세율 깍아줌이 낫지;;
흑태자
19/11/27 21:28
수정 아이콘
재정은 어디서 나오나요. 누군갈 지원하려면 누군가 돈을 내야하고 비혼이 내는것도 방법입니다
아스미타
19/11/27 21:35
수정 아이콘
말은 쉽죠 표 날아가는데
어떤 정치집단이 이럴까요
흑태자
19/11/27 21:41
수정 아이콘
이정도 극단적인 정책없이는 효과가 없을 거같습니다.
표도 애매하게 날아가고 가능성도 없는 정책도 많은데
차라리 20대하고 기혼인구 표정도는 노골적으로 잡을 수있는 정책이 더 가능성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27 21:55
수정 아이콘
날아갈 표는 매우 명확하고(비혼자, 생애미혼율기준 50세까지 혼인경험 없는 인구 남성 10% 여성5%, 2015년 기준, 계속 올라갈것이 분명함), 잡을 수 있는 표는 굉장히 불명확하죠.
기혼자 중에 출산인구표만 보고가는건데 이익보다 손해에 더 민감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정말 쉽지 않을겁니다.....
블랙스타
19/11/27 21:40
수정 아이콘
저도 이민갈듯요. 결혼할수 있을정도로 가진자를 위해 희생하라고요?
소독용 에탄올
19/11/27 21:47
수정 아이콘
잘 못살고 말지 하고 일 안해버리면 추가부양인구가 생기는 건데 감당하기 힘들겁니다.

말씀하신 정책을 시도하는 정당이 있다면 이민받자는 정당한테 탈탈 털려서 집권을 못할거라(....) 해당 정책이 시행되긴 정말 어려울거고요.
흑태자
19/1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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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로 우리나라가 이민에 관대하지 않을건데요.
제가 20대거나 육아 가정이라면 이민이 대안이라는 정당 지지율은 매우 낮을 거 같은데요
소독용 에탄올
19/11/27 22:00
수정 아이콘
45~54세인구준 미혼자비중이 15%넘어간것이 2015년(https://news.joins.com/article/21619499) 입니다.
앞으로 계속 증가할거고요.

이민이 대안이라는 정당 지지율이 20대랑 육아가정에서 아무리 낮게 나온다고, 널 절대 못살게 괴롭히겠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올 해당정당 지지율보다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

혼인율저하랑 저출산경향이 강해진다는건 말씀하신 20대, 육아가정이 급감하고 미혼자수가 급증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급감하는 표를 새로 얻기위해 급증하는 인구집단을 내다버리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정당은 정말 많지 않을겁니다.....
흑태자
19/11/27 22:0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실행가능성이 아주 낮은 방법임은 인정하고, 댓글로 무식하게 적은거 보단
섬세한 정책적 고려, 섬세한 갈라치기가 필요할 것임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민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는점,
손놓고 있는거 이외 무언가 해야한다면 이런 방향이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된다는 점에서
실행가능성과 효과를 함께 고려한다면 그나마 확률높다 생각합니다. 1%의 가능성은 0.01%의 가능성보다 100배 높은 가능성이라는 취지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답이 없기도 하구오
소독용 에탄올
19/11/27 22: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징벌적 독신세가 대안이 될정도 상황이면 이미 이민은 받기 시작한 다음일겁니다...

난이도는 비교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징벌적 독신세>>>>이민 정돌거고요.

당장 징벌적 독신세를 공약에 건 정당이 나온다면 경쟁정당은 쉽게 아래의 주장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재생산 기여도로 징벌을 하자고 한다.노인여러분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안그래도 얼마 안되는 복지도 조정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렵다면 이민을 더 받아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흑태자
19/11/27 22:53
수정 아이콘
뭐 상상력으로만 그런 시나리오를 쓰자면 이민에 대한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치적이벤트 한두번 만드는건 일도 아닐겁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28 00:09
수정 아이콘
이민에 대한 혐오감을 끌어내는 일에는 그걸 위한 정치적 이벤트가 필요합니다만, 징벌적 독신세는 스스로 공약으로 이벤트를 자청해서 일으키는 샘이라서....
19/11/27 22:38
수정 아이콘
어떤 문제든 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규제나 세금으로 해결하는걸 좋아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뭔가 문제가 있다 -> 규제를 한다.
뭔가 문제가 있다 -> 세율을 올린다.

다 이런식이죠.

그래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세상에 해결안될게 어디있을까요. 그리고 그런식의 방법은 대부분 더 안좋아지는 결과만 나오는것 같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27 22:46
수정 아이콘
징벌적 독신세를 먹이고 결혼이민 관련 규제를 낮추면 극적인 이민 활성화 효과가 날 듯 합니다.
서류상 결혼으로 감세+이민자는 영주권 자격얻기 쉬워짐의 결합으로 서류상 결혼후 영주권받는 사람 수가 크게 늘겠죠.
저출산 대응이 정말 급하다면, 사실 성장해야 하는 아동보다 노동가능인구 직수입이 더 효과적이니까요....
흑태자
19/11/27 22:49
수정 아이콘
출산율 정책은 어떤식으로든 대부분 곧 지원이고 세금이고 규제일겁니다
그게 아닌건 대량이민정책이 거의 유일하죠.
그러고 보면 규제/세율인상을 좋아한다기 보다 싫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이방항으로 가는중 아닌가요.

이런 방향으로만 다 해결될거 같으면 세상에 안될게 어디있을까요
강미나
19/11/27 23:54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고 싶다면 40대 이상 거 뺏어서 2-30대 주면 됩니다. 어차피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임신 못하니까.
흑태자
19/11/28 10:00
수정 아이콘
현실적인 육아비용을 고려하면 40대 이상에서도 양육가정에 지원이 필요하죠.
애가 클때까지 지원해야 애를 낳겠죠.
말씀하신 바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고, 세대를 나누는게 문제가 아니라
결혼을 안한 사람들이 비출산으로 사회에 기여하지 않는 만큼 돈으로 기여하는게 핵심입니다
19/11/28 00:43
수정 아이콘
임신 못하는사람들꺼 내주는게 낫겠는데요? 비혼비출산이 애초에 성공을 못하니깐 못하는거 일수도있는데 평생 불이익주자고요?
흑태자
19/11/28 10:10
수정 아이콘
자연적인 불임은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겠죠.

당장은 결혼을 '못했다'는 말이 성립하겠지만,
20대부터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지원을 받는 20대들은 그런말을 못할겁니다.

정책의 핵심은 '조건을 본다거나 인생을 즐긴다거나 더 좋은 배우자를 찾는다는 등의 명목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경제적으로 결혼할 유인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세금을 피해 적당히 일단 결혼하는 사회현상을 만들고 나면 적어도 '애초에 결혼에 성공을 못했다'는 말은 안나올겁니다
미하라
19/11/28 00:50
수정 아이콘
이렇게 하면 결혼비율은 어떻게 딜지 몰라도 자살비율은 확실히 올라갈거라는건 장담할수 있을거 같네요.

삶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을 다수 생산해내는 정책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입니다.
19/11/28 08:58
수정 아이콘
출산비율은 오르고 자살비율도 오르겠네요. 아니면 진작 사람들 이민가던가.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28
수정 아이콘
더 오를 자살율이 가능한가 싶을 정도로
이미 자살율도 세계 최정상...
마이스타일
19/11/2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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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결혼을 못하는데 돈을 더 내라고 하는 정책을?
어-썸 하네요 정말
흑태자
19/11/2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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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차피 의지도 없고 늦은 사람들에게 더 걷어서,
청년들은 돈없어서 결혼못했다는 말은 안나오게 하는게 핵심입니다.
마이스타일
19/11/28 10:41
수정 아이콘
그럴거면 그냥 인구증가에 기여가 안되는 독거노인들에게 독거노인세를 걷는게 더 효율적이겠네요
30대 후반~40대 비혼은 돈을 지원해줘서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60대 이상의 독거노인들은 더 이상 인구증가에 기여할 능력이 없으니까요
돈 없어서 결혼도 못하는 30대보단 60대 독거노인이 재력도 많을거니까 더 많이 걷을 수 있을거구요
흑태자
19/11/28 10:49
수정 아이콘
효율성을 따지자면
30대 후반~40대 비혼에게 돈을 줘서 의지를 만들어 내는거 보다 돈을 뺏어서 의지를 만들어내는게 더 효율적일 겁니다.

물론 이런 정책이 실제 재정적으로 가능하려면 여력이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이야 조정이 필요하구요,
19/11/28 15:37
수정 아이콘
실업자에게 실업수당 주는대신 실업세를 거두면 취직할거라는 그수준의 발상이네요 크크크
흑태자
19/11/28 17:36
수정 아이콘
(수정됨) 비교가 전혀 맞지 않네요. 굳이 비슷한 상황을 만들자면,
그냥 실업이 아니라 일자체를 기피하는 사회현상이 발생해야 합니다.
거지가 되더라도 일은 하지 않는게 더 낫다는 식의 사회현상이 발생한다면, 돈을 줘서 일하게 만드는데는 한계가 있겠죠
일을 안하는 데 따른 징벌제도가 도입되야겠죠. 그럼 폐지라도 주울겁니다.
아델라이데
19/11/28 10:26
수정 아이콘
핵심은 비혼자가 결혼 및 출산을 하게 해줘야 출산율이 올라가죠.. 이미 낳은 사람 혜택을 늘린다고 출산율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지 의문입니다. 저도 애기둘 키우고 있긴 합니다만..
흑태자
19/11/28 10:32
수정 아이콘
그래서 저는 20대를 함께 지원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출산가정만 지원하는건 효과가 적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경제적인 이유때문에 결혼이나 출산 결정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느정도 선택에 대한 유인을 줄겁니다.

핵심은 말씀하신 '비혼자가 결혼 및 출산을 하게 해주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비용을 비혼인구가 부담하는게 정책적효과가 가장 클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사악군
19/11/28 11:03
수정 아이콘
보편복지 위해 보편증세
복지내용에 출산육아 복지 집중

ㅡ 이런 형태가 되야겠죠.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목표하는 바는
말씀하신 바와 크게 다르지 않을겁니다..
흑태자
19/11/28 11:30
수정 아이콘
네.. 실제 의도가 잘 안보이게 말을 붙이는거야 어렵지 않지만
이렇게 쓰면 몇백개 댓글중에 눈에 안뜨일 것이므로 공격적으로 댓글을 달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보편증세'라는 타이틀로 정책을 밀고 나가는게,
수혜자와 피해자가 눈에 딱 보이게 정책을 밀고 나가는거 보다 어려울것 같기도 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23
수정 아이콘
이미 독신에게 꽤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죠.
흑태자
19/11/28 12:47
수정 아이콘
집이 있는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들도 다 이미 꽤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뭔가 해야하고 세금이 필요하다면, 어떤 식이든 이미 꽤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그 증세대상이 비혼이 되지 말라는 법이 있나요?
Tyler Durden
19/11/27 21:23
수정 아이콘
pgr에선가 어디서 봤는데
그냥 남자가 돈 없어서, 여자는 남자가 돈없어서 결혼 못한다고
지금 취업난이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합니다.
아스날
19/11/27 21:25
수정 아이콘
말만 문제라고하지 현정부 우선순위 정책에서 밑에쪽에 있는것같습니다.
밤의멜로디
19/11/27 21:26
수정 아이콘
소득 높고 출산율 낮아진 해외 국가들의 경우 이민자들이 채우고 있긴 한데.... 그에 따르는 부작용들도 만만치 않죠. 저소득/저교육 이민자들은 출산율도 높아서 인구구조도 바뀌어가고요. 그나마 미국은 원래 이민국가라 그런가 상황이 가장 나아보이는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 충돌은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 걱정이네요
번개맞은씨앗
19/11/27 21:44
수정 아이콘
이민자 중에 최고의 실력자들과 최고의 부자들은
미국에 간다는 점이 미국이 흥하는 이유라 생각합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인재와 최고의 자본이 미국으로 모인다는 점에 특별함이 있는 거죠.
19/11/27 21:55
수정 아이콘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이미 대규모 이민이 선택 중 하나가 아닌 수준까지 왔다고 보고 있긴 합니다.
레이첼 로즌
19/11/27 21:26
수정 아이콘
4개중에 3개가 안펴지는 낙하산을 매고 점프할 이유가 없죠. 결혼은 계속해서 줄 겁니다.
OvertheTop
19/11/27 21:27
수정 아이콘
출산 유도 정책의 일환으로 지금 청년복지같은 걸 좀 더 출산쪽에 해보는게 어떨까 싶은데요.......

청년희망키움적금같은것처럼 그런걸 할 수 있도록 유도해보고 보다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노력해보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55만루홈런
19/11/27 21:27
수정 아이콘
정부는 뭐하나요 크크 또 이게 다 이명박근혜때문이다! 할건가요 크크크

결혼하면 딩크족이 아닌 이상 한명은 낳긴 하지만... 그 한명을 낳기 위해 결혼하는 과정부터 난이도가 최상이죠. 오히려 결혼하면 애 낳는거 자체는 결혼보다 쉬운. 대신 애를 기르는건 다시 난이도가 최상으로 올라가지만...

결혼이 힘든 이유? 간단하죠. 남자가 능력없고 돈 없어서 크크 여성의 지위는 높아져가는데 그 여성의 눈높이를 맞출만한 아파트 해오고 돈 잘버는 남자가 부족해서죠 크크. 패미를 외치고 남녀평등을 외치는 여자들이 귀신같이 데이트 비용 결혼 비용은 침묵하거든요.

제 주변 결혼한 남자들 공통점 어떻게든 서울이던 서울 주변이든 작던 크던 전세라도 아파트를 해 온... 결혼비용은 최소 7 이상..
부모님세대처럼 단칸방 집에서도 가능한 결혼? 그런 부부는 있겠지만 극 소수겠죠. 빌라에서 시작하는 부부 있죠 하지만 많지 않죠..

저도 결혼하면 부모님 노후자금을 털어서 해야겠죠. 전 그렇게 못하겠네요... 그냥 혼자 편하게 살려구요. 크크크
19/11/27 21:30
수정 아이콘
다 돈때문이죠.
남자가 졸업하고 취업할때만 봐도, 학자금 대출 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중소기업 + 지방출신이면 생활비까지 추가로 들어갑니다.
돈 모아서 연애하기는 커녕 한달 벌어 한달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여기서부터 문제예요. 결혼은 꿈도 못꾸고 연애도 안하면
내가 먹고 싶은거 먹고, 하고 싶은거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뭐하러 스트레스 받나요.

30대 입장에서 보자면 굳이 연애할 필요를 못느낌.
외로운 것도 친구들과 한잔 때리거나 게임하다보면 한순간임.
결혼은 하긴 할거 같은데 어느정도 준비가 되었을때 옆에 있는 여자랑 하면 됨 (물론 있을 경우)
없음 말고. 입니다 크크
최강한화
19/11/27 21:39
수정 아이콘
제가 중소기업+지방출신입니다.
연애중이고 전세를 알아볼라고 은행갔는데 급여가 일정수준 넘어서 낮은 이자율 전세자금 대출도 불가하고
높은 이율로 하더라도 2억 5천하는 투룸괜찮은빌라 1/2밖에 대출이 안됩니다.

일하는 동안 평균 50%월급이상 저축, 투자하고 월세내면 월급받은거 20~30%가지고 사는데 6년이 넘어가는데 1억모으기도 벅찬게 현실입니다.
연애하는데 여자친구가 천사라 반반 데이트비용내고 있어서 부담이 적어도 솔로일때보다 돈 쓰는건 더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혼해서 애도 낳으라고요? 빚쟁이 되라고 등 떠미는거 밖에 못됩니다. 내 노후는 누가 책임질거냐구요.
결혼하더라도 딩크하거나 비혼이 답인 현실입니다.
혜원맛광배
19/11/27 22:51
수정 아이콘
제가 딱 님과 비슷한 상황인데, 결혼하니 그냥 90프로 강제적으로 딩크가 됐습니다. 애요?? 둘이벌어 집 대출금에 이거저거 생활비쓰면 없어요. 크크크크크크
19/11/27 21:36
수정 아이콘
근데 뭐 좀 좋아지고 선방한다고 해봐야 1.2 수준일거고, 진짜 대한민국에 석유가 터져서 각종 청년층 복지가 쏟아져도 경제문제가 아닌 의식문제가 섞여있어서 1.5 좀 넘을려나.. 물론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쪽이 유독 심하긴 하지만 선진국은 전세계적으로 비슷하죠. 복지를 하든, 뭘 하든..출산율 유의미한 차이는 대개 이민자에서 나오고 말이죠.

한국의 문제인것도 맞지만,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이 다 속도의 차이일뿐 비슷해서 언젠가 전세계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개편되긴 할거 같습니다. 4차혁명으로 노동력이 줄어도 산업이 돌아가고 기본소득제로 수요는 유지 블라블라~ 이런 꿈같은 얘기를 하는게 아니라 아마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안 좋은쪽으로의 전체적인 수술이 있을거 같아요.
19/11/27 21:43
수정 아이콘
아직 많은데요 크크 아직 잘사는 사람이 많나봐요
19/11/28 00:17
수정 아이콘
잘사는 사람 많죠. 종부세 내는 사람만 60만명인데요.
19/11/28 00:48
수정 아이콘
부럽네요 크크 나도 세금내고 결혼도 하고싶다
타는쓰레기
19/11/28 09:58
수정 아이콘
저는 결혼은 했지만 세금은 거의 안내고 있네요.
매달 내는데 연말 정산할때 거의 다 돌려주더라구요........흐흐...
입은 많은데 소득이 그만큼 적다는 얘기...ㅠㅠ
Splendid
19/11/27 21:43
수정 아이콘
진행 속도가 이 정부 들어서 너무나 빠르네요. 갈등만 부추기지 말고 부양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피노시
19/11/27 21:45
수정 아이콘
이럴거면 그냥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 같은거 하면 안될까요? 돈있는 사람들이 결혼도 많이하고 애도 많이 낳으면 될텐데..
상속때문에 힘들거만 좀 손봐주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는데 힘들겠죠..
답이머얌
19/11/28 08:39
수정 아이콘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이게 답이죠.

부자들은 자식들 많이 낳고 자식들은 상속 재산으로 싸우면서 독점한 부는 갈갈이 찢어지며(순순히 자식들에게 나누어지는 것만 아니라 다툼 과정에서 별별 사기꾼과 법조인에게도 돈이 돌아가겠죠.) 부의 재분배 효과도 나타나고 말이죠.

한 3대만 지나도 재벌은 많이 사라질듯.(자녀가 서넛이어야 범 삼성가...뭐 이런 소리하지, 10명 넘어가면 남남으로 갈라지는 수도 꽤 되겠죠. 그게 손자대까지만가도 효과적이겠죠.)
됍늅이
19/11/27 21:49
수정 아이콘
낮은 것도 문제인데 진짜 내려가는 속도가 어마어마하네요. 1도 안 되는데 1년만에 0.1이 빠지면...
19/1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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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하락세 자체는 원래 막을 수 없는거라고 보긴 하는데, 적어도 급격하게 하락율이 높아진건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죠.
정권 영향이 없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페미니즘 열풍도 한몫 했다고 보고, 그에 따른 남녀갈등 강화도 마찬가지로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가던개
19/11/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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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낮다고 계속해서 경고하는 뉴스들을 접하고 동시에 관련해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해서 그런가
저는 요즘 시기에 아이를 가지면 검사부터 출산, 신생아 시기의 육아와 관련된 제공되는 혜택이 많을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가정을 아이를 가진 시점부터 지켜보니 제공되는 혜택이 생각보다 너무 없어서 놀랬습니다.
혹시 있는데 못챙겨 받은거라면 그거도 나름대로 큰 문제겠거니 싶더라구요.

옆에서 쭉 지켜보면서 사회초년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면 경제적으로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들고
미혼인 제가 나중에 아이를 가질 여유가 될까 고민이 되더라구요.
번개맞은씨앗
19/11/2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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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컨대 이런 거라 생각합니다.

1. 국민들은 각자 불만있는 것을 다 저출산과 엮어서 비난함. 그리고 사익을 위해서 내게 도움되는 쪽으로 저출산 문제를 이용하려고 목소리를 냄.

2. 정치인과 관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또는 이익단체로부터 요구받은 것을 다 저출산과 엮어서 돈을 타다가 정책 추진함. 깃발만 저출산. 실제 혜택은 없음.

국가에 거짓이 많아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할 거라 생각합니다.
19/11/27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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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나온 7만 4천여명 중 한명의 아빠입니다.
정말 압도적으로 출산율 전세계 꼴찌인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부차원의 출산장려정책이 있긴 한가? 싶은 느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와닿는건 19년부터 인상된 국민행복카드(과거 고운맘) 금액 60만원 정도? 이외에는 정말 와닿는게 없어요.
오히려 서울시랑 지자체(서초구청)에서 지원하는게 나름대로 알차면서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이 있었고요.

적어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분야 만큼은 소득제한 자산제한(자산 많은데 지원 받을 수 있다고 1명 낳을거 2명 낳거나 할 확률은 낮아보기에) 그런거 따지지 말고 실질적으로 지원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거 지자체장이 고민하는 만큼도 정부가 고민안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19/11/28 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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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아보면 생각보다 많던데요. 특히 지자체에서
Dowhatyoucan't
19/11/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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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많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네요

일단, 복지카드에 출산수당, 양육수당, 돌보미, 육아용품지원, 산후조리원지원(2주간 90만원?), 신생아 진료비(800원), 전기세 감면 등등...더 많아 질테니 지원은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결혼까지가 문제지요
19/11/28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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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복지카드 : 60만원(주로 병원비로 씀. 자연분만기준 2박3일 입원 병원비는 약 120만원 나왔음.) 10개월동안 다닌 병원비도 상당함. 임산부 영양제의경우 결제 안됨.
출산수당 : 지역차 큼. 어떤곳은 둘째부터만 지원(제가사는지역). 시골은 최대 100만원(사람없는곳)도 있긴하나 정도 차이 심함
양육수당 : ?????????
돌보미지원 : 계층 차등 둠. 어지간한 맞벌이부부는 못받음. 그마저도 개인이 지급해야할 비용 100여만원정도. 전부 지원아님.
육아용품지원 : 선물느낌, 지속적 X
신생아 진료비 : ??
산후조리비지원 : 산후조리원이 200~300만원정도하는데 약 50만원정도 지역화폐로 지원
전기세 감면 : 30%정도

이상 2019년생 아가 부모였습니다..ㅜ 욕심인진 몰라도 많다고생각하진않아요.
됍늅이
19/1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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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아는 건 아닌데, 생각보다 '기혼부부의 출산율' 자체는 괜찮은 편 아닌가요? 근데 결혼을 안 하고, 요새는 연애도 잘 안 한다죠. 청년들 살기 너무 팍팍합니다. 정부고 여의도고 너~~무 늙었어요. 청년을 위한 정치가 실종됐어요. 가식인지 진심인지 신경은 쓰는 거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그 계층을 대변할 사람이 요직에 없으면 정책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최강한화
19/11/27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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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1명정도는 출산하는게 현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혼인율자체가 떡락하고 있습니다.
혼인가구 출산율은 높은 편이지만 결혼자체를 안하고 있는겁니다.

국회가 젊어져야한다는거에 동감합니다. 그리고 '돈 많은 청년'이 아니라'흙수저'출신 평범한 직장을 다니는 20~30대 국회의원이 30명정도는 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리얼한 청년을 위한 정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정희
19/11/2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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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부부는 2.2 정도 됩니다. 다만 가임기 여성 대상 조사이기 때문에 이제 막 결혼하는 부부들이 2명씩 낳는다고 보긴 어렵고요.
플러스
19/11/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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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외네요. 결혼만 하면 2명 이상 낳는다고 보면 되겠군요 (2명 -> 2.2명으로 증가)
빙짬뽕
19/11/27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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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나라 다 그렇다, 뭐 답이 있느냐 해봐야 의미없죠. 어쨌든 안낳을테니까. 아쉬운건 정부나 남들일 뿐이죠. 결국 꼬우면 애를 낳도록 돈을 주는수밖에 없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9/1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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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아쉬울게 있나요. 우려는 할지언정 아쉬울건 없죠. 그러니 현재 시점까지 현재수준의 지출을 보이는겁니다.
앙몬드
19/11/27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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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농담이 아니고 허경영식이 정답이라니까요
개뻘짓같은 쓸데없는 정책들 다 집어치우고 그냥 애낳으면
돈주는게 답입니다
이츠씽
19/11/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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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의 유일한 단점은 애만 낳고 개판으로 키울 미친놈들이 등장하는 게 너무 명확하다는점이죠...
19/11/27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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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개막장으로 한번 나가보자하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을 막아버리면 비약적으로 혼인/출산율이 급등할겁니다.
여성의 자아실현 및 사회진출이 전세대에 비해 월등하게 활발해지면서 남자에게 결혼의 난이도가 급상승했죠.
막말로 예전엔 남자가 1년에 3천만원정도 벌면 여자가 전업주부로 자연스럽게 결혼했을텐데,
지금은 여자입장에서 '내가 3천버는데 남자가 겨우 3천?' 이게 현실이니 결혼자체가 성립되지를 않아요.

물론 이게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가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문제점일 뿐이죠.
그렇다고 여성들에게 '님보다 연봉낮은 남자랑 결혼하세요'할 수도 없는거죠.
거기에 현 정부의 방향성까지 얘기하자면 뭐 한도 끝도 없고...(자한당안사요 박근혜나빠요 이명박나빠요)
최강한화
19/11/27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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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막장이 차우셰스쿠의 인구증가정책이긴 할겁니다.
근데 저걸 어느정당, 정치인이든 농담이라도 말로 꺼내는 순간 최소 그 의원은 정치인생명은 끝나고 그 당은 지지율이 곤두박질 칠겁니다.
19/11/2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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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의 저출산 대응 방향은 이미 외국인 유입 확대로 잡혀있는것 같네요.
최근에 나온 필리핀 비자 완화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런게 꾸준했을 것이고 미래에는 더욱 확대되겠죠.

정부의 성향과도 관계없는 문제같습니다. 모든 정당들이 이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는것 같아요.

진보쪽은 다문화 중시, 보수쪽은 노동력 중시. 둘다 같은 방향이죠.

진보와 보수쪽에서 발언권이 높은 지식인, 정치인, 관료 등은 다들 돈이 많고 부동산 자산도 많다는 공통점이 있고, 다들 이래저래 얽혀있죠.
체류 외국인이 꾸준히 증가하면 도시로의 인구유입은 당연히 꾸준해지고, 그분들 재산에 도움이 됩니다. 만약 증가속도가 미래에 상당히 빨라진다면 더욱 그렇겠죠. 그러니 고학력 고소득 고자산 계층에 속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같은건 이상하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외국 출신 체류자의 숫자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키모이맨
19/11/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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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저는 정부 정책에서 이념과 정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단순하게 말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상위로 잘 사는 계층이고, 그 잘 사는 계층이 너도나도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들은 생각보다 많고
또 굉장히 쉽게 통과되더군요. 겉으로야 항상 이념과 정당만 이야기하지만 어느 쪽 사람이든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걸
전제로 두고 생각해보면 그렇구나 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제라스궁5발
19/11/2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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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현상, 문화 현상, 경제적 문제 이런거 다 집어치고
1점대 찍던 출산율이 0점대로 간거는
국가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1점대 찍던 시대와 0점대 찍던 시대와 얼마나 차이난다고
미뉴잇
19/11/27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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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더 떨어질텐데 진지하게 나라 걱정 해야 할 때죠..
이렇게 출산율이속절없이 떨어지는 시대에 대통령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를 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공무원 증원,문재인케어,각종 복지정책 확대등 자기 꿀만 빨 생각을 하고 있어서..
19/11/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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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과 국가의 미래가 현재보다 나을 것이라는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솔직히 빌라 월세로 시작한다고 당장 어떻게 되지 않는 거 다들 알죠. 솔로라고 궁궐 짓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렇게 시작해서 애 낳고 30년 뒤에는? 오우..
혜원맛광배
19/11/27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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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5년차입니다. 솔직히 지금은 결혼 왜 했나 싶네요. 저나 와이프나 결혼전엔 애기낳을꺼라 얘기했고, 결혼2년차쯤에 가져보자 했는데, 현실은 제 생각 이상으로 혹독하더군요.
19/11/27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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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혼하는 것도 문젠데 돈버는 것도 애 낳고 키우는 시간도 문젭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나서서 남여차별, 남여갈등 부추기는데 참 잘도 만나서 연애하겠네요.
BlueTypoon
19/11/27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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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의 이유로 페미를 드는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근 몇년간 저출산의 변화에는 새로운 이유가 있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
15년도의 출산율이 높았다고 치고 16년도를 기준으로 19년도까지 3년간 크게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이유로 들던 돈, 양육, 집값 등이 여전히 문제일까요? 2000년도부터 계속 낮았던 한국의 출산율의 이유 말고 애 낳으면 돈주는 출산율 극복 방안 말고, 현 출산율의 변화의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분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에서 언급된 서울 부동산같은 정보처럼요.
19/11/2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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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인건 확실합니다.
다만 최근 몇년은 평균 혼인 연령, 평균 혼인 연령대에 해당되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니 그건 어쩔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줄어드느냐가 문제지, 어차피 줄어들기는 할거였죠.
81년생부터 87년생까지가 감소 지속이고 88년생부터 증가로 반전됩니다.

여성은 32.8세 남녀평균으로는 34.5세 시점에서 출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치가 유지되고 출산의 경향 또한 유지되면 2021년이 바닥. 개선되면 2020년이 바닥. 악화되면 2022년이 바닥. 대충 이런 정도일것 같습니다.

91년생부터 급증을 해서 상당기간 높게 유지됩니다. 그래서 그 세대를 마지막 희망이라고들 하죠.
증가폭이 아주 많기 때문에 출산율은 당연히 올라갈수밖에 없는데, 출산을 많이 하는 경향이 되면 출산율은 꽤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혼인을 안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지연되고 있는거냐. 아니면 아예 안할 사람들이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지연되고 있다가 결국 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면, 누적된 지연이 풀리면서 나타나는 증가효과도 수년 이상 '일시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BlueTypoon
19/1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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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댓글 감사합니다. 그러면 장기제으로 줄어드는 추세에라도 저항해야겠네요.
주요국들의 출산율 그래프를 확인했는데 많은 나라들이 출산율이 낮더라도 유지는 하고있네요. 우리나라도 적어도 출산율 줄어드는건 막을 수 있게되었으면 하네요.
청자켓
19/11/27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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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같아요. 인천같이 집값이 안정적인 지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다고 하더군요.
HYNN'S Ryan
19/11/2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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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것 같긴 하네요.
OvertheTop
19/11/2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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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정부들어서 하락률이 더욱 큰듯보입니다.

이번정부탓을 하자는게 아니라 정부가 인지하고 더 큰 특단의 조치를 내리길바랍니다.
가만히두는건 방임이자 직무유기 입니다.
파인애플빵
19/11/2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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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가장 돈 적게 들면서 출산률 높일수 있는 시기가 있었지만, 그냥 흘려 보내 버렸죠 다량의 돈이 정치인들 뒷돈으로 흘러 갔고 지금 하고 있는 정책들 몇십개는 더 할수 있는 자금들이 불투명한 사업들에 다 들어 갔습니다.
그때 희망을 봤더라면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텐데요 뒤늦게 복지 확대 하면서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정책들을 시행하지만
이미 분위기 반전에는 늦은것 같아요 주52시간이나 초년생 지원책, 1년차에겐 없던 월차 제공 이라든가 예전이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실질적 복지 정책이 꾀 많아 졌죠 그렇지만 이미 미래를 암울하게 보고 있던 계층에게는 지난간 열차일 뿐이죠 골든 타임이 지났어요
가장 결혼 많이하고 왕성할 시기의 한세대가 그냥 지나가 버렸죠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달려야 한다는 명언이 있지요 걷는것도 늦었고 달려야 될때도 놓쳤습니다. 딱히 답이 안보이네요
지나간 세대 붙잡고 지금이라도 결혼하고 애 낳으라고 멱살잡고 끌고 다닐수도 없는 노릇이죠
푸른호박
19/11/2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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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우선 10년 정도 흐르고 국민들 인식이 바뀌면 논의해야되요. 지금 무슨말을 하든 다 무쓸모
잠이온다
19/11/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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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당장 집값만 하더라도 진짜로 서울 집값을 떨어트리고 싶으면 서울의 집적 이득을 포기하게 정책들이 이뤄질텐데 그럼 서울 사람들 다 반대할거라 봐요. 진짜로 문제가 코앞에 닥치지 않으면 사람들도 행동하지 않는다고 봐서...
19/11/2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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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휘청거릴 정도로 문제되면 대책마련할겁니다.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면 나라에서 아기를 맡아 키우는 시설을 대규모로 만들고, 아기를 사는 방법도 있죠. 반윤리적인 방법이지만 갈때까지 가면 이렇게라도 할겁니다. 경제구조로 완전 재편성하고요. 반강제적인 노동-분배 같은 방식이 도입되던가요.
근데 이렇게 되기전에 출산율 반등할 것 같아요. 나라 전체에 위기감이 한번 조성되고, 결혼-출산 사상교육을 주입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 특성상 생각보다는 빨리 회복할듯요.
답이머얌
19/11/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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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시각도 가지고 정책 세운게 현재 추세라서....
센터내꼬야
19/11/28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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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과 페미 이야기 하는 분들 보면 같은 세상 사는 사람들인가 싶어요.
그깟 페미.. 엄마, 모성 앞에서는 한줌의 신기루로 변합니다.
당췌가 언제까지 우리가 보고 싶은것 만 보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며 살아야하나요..
19/11/28 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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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분들에게는 그깟 모성 한줌의 신기루일 뿐이죠.
정상을위해
19/11/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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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나서야 모성이 발휘되지만 낳기 전에 낳냐 마냐를 결정할 때는 페미 이슈의 영향을 받겠죠?
센터내꼬야
19/11/28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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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그게.. 어려서? 그럴 수도 있는거라 그걸 가지고 영향을 받고 안받고를 논하기는 어폐가 있어보여요.
coolasice
19/11/28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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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분들 싫어하는 워딩중 하나가 아이를 낳으면 모성애는 자연스럽게 생긴다 입니다
박정희
19/11/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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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다 페미가 심한 나라(서구권)도 한국보다 페미가 기를 못펴는 나라(일본)도 전부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아요. 정확히 말하면 그런 나라들도 출산율 저하를 경험했지만 그 추세를 약간이나마 돌려놓는데 성공하고 있죠. 여성 인권과 출산율의 반비례 자체야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한국은 그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하죠. 페미니즘이 국가이념이 아닌 이상에야, 페미니즘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출산율 추세 반등에 별 도움이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사악군
19/11/28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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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해야 엄마가 되죠
센터내꼬야
19/11/28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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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에 자각이 생깁니다. 아직 경험하지 않으셔서 잘 모르기는거에요. 너무 쉽게 안다고 말하지 말아요
사악군
19/11/2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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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낳고 싶다'는 마음을 자각하는걸 말씀하시는건가요? 그게 자연의 이치지만 인간은 자연에서 꽤나 멀어졌죠. 그게 이 출산율로 나타나는건데 센터내꼬야님께서 너무 좁게 보시는것 아닌지.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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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부터 그 페미니즘 때문에 제 친구는
와이프와 갈등이 생겨서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출산은 하고 싶고, 애 낳고도 자신은 일하고 싶고
그런데 그 일하고 싶은 일은 자아실현+여성단체쪽이라
돈벌이는 안되고
남편이 육아를 같이하는건 당연한데 그럴려면
조금 더 여유가 있는 직장으로 옮겨야함.
(전업주부여도 남편이 육아를 도와준다는 말을 혐오함)
그런데 그러면서 돈벌이는 유지해야함.
(참고로 세전 1억 이상 버는 친구.)
망한거죠.크크크
유자향커피
19/11/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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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애는 아이가 태어나야 생기는 거지요.
출산 전에 모성에 대한 자각은 착각일 확률이 큽니다.

차라리 옆 친구들 전부 시집을 가서 생기는 소외감이 여성들의 혼인욕구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거 같네요.
VictoryFood
19/11/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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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증가가 아닌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출산율은 2.1명입니다.
현재의 자본주의는 인구 증가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니 이 대체출산율도 사실 모자란거죠.
이미 출산율 상승으로 인구 증가는 불가능합니다.
1명선이 무너졌다는데 1.2명이나 1.5명이나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전세계 선진국 중에서 출산율 2.1명을 유지하는 나라가 어디있나요?
미국도 2명이 안됩니다.
결국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는 대세입니다.
지금이라도 출산율 상승 등이 아닌 인구 감소에 맞는 사회를 대비해야 합니다.
번개맞은씨앗
19/11/28 00:24
수정 아이콘
'1.2명이나 1.5명이나 모두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을까봐 걱정이 되는군요.
VictoryFood
19/11/28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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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차라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출산율 대책도, 인구 감소 대책도 다 없는 거 같으니까요.
번개맞은씨앗
19/11/28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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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인구문제 그리고 민족갈등이 있었죠. 게르만 민족 대 슬라브 민족, 그리고 유대민족 말이죠.

인구 문제는 매우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인구가 팽창하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 인구가 절벽이면 그것대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민자들이 많이 들어오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이 세 가지 모두, 국가가 멸망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3천만까지는 줄어들 거라 생각하는데, 다이내믹 코리아이니 낙관적인 시나리오도 열려 있다고 보지만, 비관적인 시나리오로는 2천만 이민자를 수용한 뒤, 극심한 사회갈등을 겪다가 중국이나 일본에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남한 )가 둘로 쪼개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19/11/28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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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느낌에는 2050년 즈음에 1천만 찍으면서 적절한 수준의 외국 출신 인구 맞춰지면서 좋게 좋게 갈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존의 한국인과 유전적으로 다른 인종의 인구가 5:1 정도 비율이 과연 그리 큰 문제가 될까? 그건 아닌것 같거든요.
번개맞은씨앗
19/11/2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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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에 '책을 읽어드립니다'란 프로그램에서 <군주론>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로마가 멸망한 원인 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였다고 하더군요.
BERSERK_KHAN
19/11/2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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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대 진입은 페미 정부 탓이라 보는 제가 이상한거겠죠.
닭장군
19/11/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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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이상하다기보단 그냥 '기분탓'같은거죠. 우리같은 사람이 뭐 데이타 모아서 분석을 제대로 해본적이 있는것도 아니니... 저도 썰을 풀긴 했으나, 그냥 대충 느낌으로 이야기한거지, 뭘 알고 이야기한건 아니니깐요. 흐흐
착한아이
19/11/28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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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대 진입이면 2018년 합계출산율 0.98 말씀이신건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첫날부터 대통령이 인터넷 방송으로 나는 페미입니다 외치면서 도네를 받았어도(...) 가족계획에 영향끼치는게 매우 촉박한 시기죠. 결국 박근혜 정부가 페미정부라고 생각하신다는 댓글이 되는 거라..
19/11/28 07:50
수정 아이콘
일부 영향은 있을수도 있으나 아무래도 아직은 전 정부들 탓이 크겠죠
유료도로당
19/11/28 08:12
수정 아이콘
좀 많이 이상한겁니다. 페미정부가 박근혜정부를 지칭하는거면 말은 되겠네요.
쵸코하임
19/11/2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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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 주변의 여자들이나 자신이 만날 여자들이 다 페미같아서 결혼 안한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이상한거죠. 그런거 신경 안쓰고 사는
여자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본인과 맞는 사람을 찾는 노력을 얼마만큼 해왔느냐가 중요한거라 봅니다. 한큐에 찾는건 진짜 복인거고요
진짜 급하거나 사고치거나 하는 경우가 아닌 통상적인 연애나 선등으로 인한 결혼이 하루이틀만에 뚝딱 이루어 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바로 임신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죠. 신혼을 즐기다가 아이를 갖는 경우도 많고 임신해도 출산까지 평균 10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
복합적인 부분은 다 무시하고 아 그냥 페미정부 탓에 결혼도 안하고 애도 안낳는거야라고 생각한다면야 저는 이상한거라고 보겠습니다.
정부가 페미성향을 내세우는게 싫은건 이해합니다만 페미보다 돈이 문제라고 봅니다
안프로
19/11/2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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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미친 댓글하나를 봐서 글을 엄청 썼다가 불란날까봐 지웠는데 참 기분 더럽네요
저는 결국 나름의 안정적인 정반합이 이뤄질거라 봅니다
19/11/2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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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률 처럼 한국이 1위하는게 세가지가 또 있죠 세계 최고의 대학진학률, 수도권 경제집중률, 자살률
1. 대학진학률이 가장 높다는 건 그 자체로도 양육시간과 비용을 높이는 거고
한편, 그만큼 교육경쟁과 취업경쟁이 과도 하다는 의미도 있고, 자녀의 삶에 필요이상으로 관여를 많이 하는 사회분위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모로 양육부담이 큽니다.
2. 수도권 집중률이 50%이상으로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수준인데 그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쭉쭉 오르고 있으니
출발부터 월세로 하든가 현재보다 못한 삶의 질을 감내하든가 하느니 차라리 존버해서 아파트 구해올 사람을 기다리는게 일반적인 심리인듯 합니다.
3. 일부 겹치는 얘기긴 하지만 자살률은 말할 필요도 없네요
뉴허브
19/11/28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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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지금보면 굉장히 선방한거였죠.
그동안 우린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처럼 되지말아야한다고 얘기해왔는데
사실 한국의 미래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면 이건 선방하는거에요.
현실은 앞으로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어둡고 힘겨운 터널을 지나게 될겁니다.
19/11/2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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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나이가 차서 결혼도 하고 싶고 애도 키우고 싶은데 그런 집을 살 돈이 없음
데오늬
19/11/28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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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관람가능 영화에 노키즈관 만들어달라는 나라에서 무슨...
낳으라고 하기 전에 이미 태어난 애들에 대한 스스로의 인식부터 바꿔야 돼요.
미하라
19/11/2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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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문제는 일단 출산 이전에 결혼을 하는 사람 자체가 적어졌고 저는 학교 졸업한지 좀 되서 요즘도 남녀공학 아닌곳이 많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결혼을 장려할거면 남중/남고, 여중/여고부터 없애버리는게 먼저라고 봅니다.

초식남이니 마법사니 하는 드립이 괜히 나오는게 아닌게 결혼시장 뿐만 아니라 연애시장부터가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는데,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구조에요. 그리고 이건 학창시절부터 기성세대들이 이성교제는 학업에 해로운 죄악으로 취급하고, 그로 인해 남성과 여성을 일찌감치 분리해버린탓에 남성이든 여성이든 기본적인 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많은것도 크다고 봅니다. 극단적인 케이스로 남중-남고-공대 혹은 여중-여고-여대 테크타는 사람들은 이성과의 소통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일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람들이 남녀 함께 공통체생활을 하면서 자라온 사람들보다 이성간의 인간관계를 형성하는게 당연히 더 어려울수밖에 없죠.
BERSERK_KHAN
19/11/2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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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 공학이라도 아직도 남녀분반을 하고 있죠. 이게 광역시급 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실입니다.
유료도로당
19/11/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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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r평균나이대 학창시절에는 공학이 거의 없었죠. 하지만 지금 20대 기준으로만 해도 과거에 비해서 남/녀 중고가 많이 없어지고 공학이 엄청 많이 생기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도 남/녀 어릴때 나눠놓는거 바보같은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공학이 많이 생긴걸 환영하지만, 출산율과는 별 상관이 없는것 같습니다.
미하라
19/11/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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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별 상관이 없지는 않다고 생각하는게 지금도 결혼하는 부부들은 평균적으로 2명 가까이 출산을 합니다. 즉, 출산인구가 줄어든건 결국 결혼인구가 줄어들었다는 것이고 그럼 사람들이 왜 결혼을 못하거나 안하는지를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죠.

결혼이 줄어든게 단순히 돈 때문이다? 까놓고 말해서 7~80년대 결혼한 사람들은 지금 결혼하는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 더 열악한 조건에서도 결혼하는 사람들은 많았고 평균적인 개인의 삶이 어쨌든 과거에 비하면 더 풍요로워졌는데 줄어들었다면 이건 단순히 돈 때문이라는 요소만으로 접근할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된 이유들을 보면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유료도로당
19/11/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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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다 공감합니다만... 지엽적인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미하라님뿐만 아니라 다른분들도 댓글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출산인구가 줄어든건 결혼인구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부부들이 여전히평균 2명씩 출산을 하고있다는 얘기는 사실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기혼부부의 출산율도 계속 떨어지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30대 언저리 나이대라면 주변만 봐도 2명이상 낳는 부부의 수보다 1명만 낳거나 안 낳는 부부의 수가 더 많은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마 서울대 경제학부 이철희 교수의 연구결과를 인용한 이 조선일보 기사의 파급력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09/2017110900115.html

하지만 여기서 2가 넘는다고 한 것은 '유배우 출산율' 인데, 이는 '결혼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 를 일컫는 말이고, 이는 평균 결혼/출산연령이 늦춰지는 과도기에는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통계자료입니다. (쉽게 말해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첫 아이를 낳는 연령이 높아진것 뿐인데, 유배우 출산율상에는 마치 이제 늦은 나이에 아이를 하나 더 낳는것처럼 반영된다는 얘기입니다) 30-34세 기혼여성 평균자녀수도 2000년 1.7에서 2015년 1.2로 급감했습니다.

즉, 현재의 출산율 대참사는 결혼율 감소 + 기혼부부의 자녀수 감소가 시너지효과를 내면서 떡락하고 있는것이지, '결혼만 하면 2명이상 낳는데, 단지 결혼을 안하는것만 문제다' 라는것은 잘못된 해석일 것 같습니다.

참고글 몇개 더 첨부합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2353241608036678&id=100000525857011
https://kuduz.tistory.com/1100
표저가
19/11/28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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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적당한 속도면 모르겠는데 진짜 낮아도 너무 낮아지는데요
바닷내음
19/11/28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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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교육도 주저하게 만드는 큰 문제중 하나네요.
요즘 애들 교육기관들에 보내지는 모습을 보면 전혀 행복해보이지 않아요.
낡아빠진 아파트도 고작 학군때문에 몇억을 형성하는거보고 코웃음만 나오네요.

정부는 이 상황을 타개해보겠다는건지 혁신학교라는걸 만들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하다고 여겨지는 출구 '대기업' '좋은 대학교' 등이 여전히 갇힌 교육을 선호하는데
혁신학교에서 하고자 하는게 일단 의도는 좋아보이지만 학부모입장에서 보낼수가 없을것같아요.
19/11/2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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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구의 출산율은 점점 늘고 있는 걸 보면 결혼 후의 지원은 어느 정도 이루어 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커플들 데이트 비용이라도 지원해야 하는 건지... 답이 없는 문제네요.
현은령
19/11/2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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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그냥 사회가 남자들에게 바라는게 너무 많았던겁니다. 군대 다녀오고, 여자한테는 잘해줘야하고, 결혼하면 혼자 벌어서 가족을 부양하는게 당연했죠. 남자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 붙이니까 이제와서 반발이 일어나는거라 생각해요.

그래도 예전에는 나이먹으면 당연히 결혼하고 애를 낳아야한다는 의무감으로 유지되던 출산률이 이제와서 박살나는 이유는 당연히 페미니즘이죠. 저는 한국 페미니즘이 가장 크게 작용한 곳이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봐요.
레디컬 진영에서 여성해방을 말하는 그 칼들은 실제로는 여성 해방이 아니라 젊은 남성들이 이전시대의 고독한 가장으로 살지 않게 고삐를 풀어버린거죠. 페미니즘을 보면서 여성인권보다도 손해보는 결혼은 안해도 되는구나, 가부장제 같은 힘든거 안해도 되겠구나. 나이먹어서 애낳는것도 선택이구나라는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페미니즘 이전에도 돈 못버는 남자랑은 결혼 안하고 애 안낳았어요. 골드미스라는 단어가 언제적부터 유행했는데요.
MissNothing
19/11/28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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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개인의 행복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불행한 이유는 사회에 희망을 줄만한 요소가 점점 줄고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본인이 행복하지 않은데 남을 만나 행복해 질 수 있는가에대한 의문 or 나랑 만나는 사람도 불행해서 불행이 따블이 될것같은 불안함
행여 후세에대해 생각을 한다그래도 말그대로 불행 되물림이라 막막하죠.
그리고 하나 또 작용하는게 한국인 종특이라고 봅니다. 대세를 너무 잘따라가요. 단순히 출산율에 대한 대세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뭔가 확 타올랏다 꺼졋다 하는게 많은만큼 생각이 다 비슷비슷해서, 너도 나도 안하니 그냥 다 안해버리는 이것도 유행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끝이 멸망이라 크크
닭장군
19/11/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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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 아이 낳으면 걔도 불행해지므로, 낳을수록 트리플킬 쿼드라킬 펜타킬 헥사킬...
그리스인 조르바
19/11/28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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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아무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져도 실제로 실현되기가 너무 어렵죠.
결국엔 서울 집값 박살내야하는데 가장 높으신 분들이 자기 배 가를리가 있나요.
이기심으로 골든타임 놓치는게 역사에 한두번 있는 일도 아니죠.
훗날 후손들이 평가할때 나라를 망친 멍청한 선조들이라 뭐라하겠지만 별수 없죠 크크
19/11/28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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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짜로 그 생각은 합니다. 아마 후대에 봤을때 저 XX들은 멍청하게 뭐했냐? 싶은 순간이 딱 지금일 거라고요.
저도 한국사 보면서 저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는 안합니다. 그 사람들도 최선이 그거였을거에요 오늘 우리들처럼요 크크크크
박정희
19/11/2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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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꽤 보이는데, 한국에 앞서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겪었던 일본의 경우 페미니즘과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고, 양성평등이니 페미니즘이니 관련해서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 한국보다 훨씬 강조하는 미국이나 유럽의 출산율이 한국보다 높은걸 보면 페미랑 출산율은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일본이나 유럽 등은 출산율 감소를 되돌릴 적극적 조치를 장기간 시행해 와서 이제 그 추세를 아주 조금 되돌린 반면, 한국은 출산율 낮아진다는 이야기만 20년째인데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니 이지경이 된거죠. 페미니즘 영향이 1도 없다고는 안하겠습니다. 여성 인권 높아질수록 애를 적게 낳는 경향 자체는 선진국에서도 다 있었던 것이고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개인의 이념성향에 책임을 돌릴 만큼 한가한 수준을 한참 넘어섰습니다.

주변에 이제 막 애 낳고 돌잔치 하는 커플 있으면 함 물어보시죠. 제 주변에도 아내가 아이 낳고 사실상 퇴직권고 받은 케이스, 아내 직장에 애낳고 그만두는 선배들이 너무 많아서 아내가 1년만 1년만 하다가 5년째 아이 안낳는 케이스, 아내 임신, 출산, 산후조리에 천만원 넘게 깨졌는데 구청에서 전화와서 "출산 축하합니다~ 축하금 100만원 드립니다. 둘째 낳으시면 200만원 드려요~" 하는 말 듣고 빡쳐서 구청 직원한테 괜히 화내고 소리지른 케이스 등등 친구들이 톡방에서 들려준 생생한 경험담이 바로 생각나네요.

대대적으로 외국인들에게 한국 시민권 개방할 거 아니면 혁명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됩니다. 위에 어떤 분도 언급하셨는데 일단 기혼 부부는 출산율이 높아요. 2.2 정도 나올겁니다. 결혼을 강요는 안하더라도 권장하는 사회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현재 정치권 구도로 봐서 현실성은 없지만 개인적인 아이디어는 몇 가지 있습니다.

결혼만 해도 일단 5년 정도 임대주택 거주권을 주고, 5년 이내에 출산할 경우 거주권을 연장해서 주거 안정화에 기여하는 방안, 직장여성이 임신할 경우 해당 여성이 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지 않는 이상 임신 사실을 인지한 이후부터 2년간은 해당 임산부에 대한 일체의 해고, 징계, 인사전환을 불법화하는 방안, 출산한 부부가 육아휴직을 쓰지 않는 경우 고용주가 노동청에 정당한 사유를 소명할 것을 의무화, 커플이 공공시설에서 결혼식을 올릴 경우(서울시나 서울메트로 등 웨딩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시설) 웨딩홀 대관, 음식, 스드메, 상견례 등 비용 일체 100% 국비지원 및 결혼 포상금 지원(당연히 초혼만 해당) 등등 결혼 임신 출산 전과정에 대해서 너무하다,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악소리가 나올 정도로 세금폭탄을 쏟아부어도 될까말까한게 현실이죠.
19/11/28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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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을 국회로.. 그쵸 저도 애 안낳으려다가도 한번씩 아 낳을까 하는 순간이 오는데, 애 낳으면 일단 커리어 보장이 안된다는 점이 너무 큰 걸림돌입니다. 출산휴가 3개월 외엔 육아휴직도 없고, 제가 쉬는 동안 대체인력을 뽑아줄 것 같지도 않고, 퇴직하고 낳자니 재취업이 쉬울까, 재취업 되더라도 그럼 기껏 낳아놓은 애는 누가 키우냐 등등 생각하다 보면, 아 내가 그래서 여태 안낳았지 하고 사그라듭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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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기혼자 출산율도 박살나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도움되긴 하겠지만.
19/11/2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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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 살만하다고 애를 극적으로 더 많이 나을거 같지는 않은데..
19/11/28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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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중에 현 정권의 페미니즘 기조가 출산률 저하의 원인이라고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 정권은 이미 비탈길에서 미끄러지며 한창 가속이 붙은 시점에서 권력을 잡았습니다.

원래 애 낳으려던 여성분들이 현 정권의 친 페미니즘 성향에 강하게 동조해서 그 한마디로 출산을 거부한다? 그게 말이 되나요?

서브프라임 이후로 유난히 강하게 불황 타격을 맞은 한국 사회에 정신 못차리고 기업밖에 모르는 바보 정책을 세워가며 출산이고 복지고 다때려치우면서 달려온 9년 세월과 그 사이에 중산층, 저소득층 국민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혼인과 출산을 포기하기 시작한 게 한국 출산률 저하의 발단입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지 못한다, 여성인권에 눈이 멀었다같은 비판은 너무 근시안적인 의견 아닙니까? [이게 다 문재인 때문이다]라고 시원하게 말하는게 차라리 낫지요.

그리고 유난히 PGR에서는 불우하게 사회에 내몰린 2030남성이라는 프레임이 잡혀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인터넷 태동기와 함께 온갖 비하용어와 차별을 주제로 한 유머의 기수는 바로 위 [2030세대]입니다.

김치녀, 된장녀, 스시녀... 별의 별 단어가 불뿜듯이 솟구쳤지요. 미러링을 정당화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사회 풍조와 인터넷 여론이 메갈리아와 페미니즘 광풍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실컷 여성층을 두들겨가며 심심풀이 땅콩으로 소비해오다 막상 본인들이 성인이 되고 혼인을 바라보고 있을 때 남자들이 역차별을 받아서 연애와 결혼을 못한다, 여자들의 너무 높은 눈높이와 남성혐오가 문제다, 그런 여자들의 말을 들어주는 정부가 문제다 라고 말하는 건 너무 이기적인 것 아닌가요?

인구감소와 더불어 성비격차로 인한 출산율 감소는 선진국이라면 불가피한 문제입니다. 사회 자체의 문제이자 하나의 전환점을 다른 곳으로 전부 돌려버리는 건 [나는 억울한 피해자]라고 어필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지 않습니다.
맥스훼인
19/11/28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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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출산율 감소기 선진국의 문제라면 한국의 그 선진국들보다 훨씬 가파른 속도로 감소하였고 현재 출산율은 압도적으로 낮죠.
전정권의 문제로 가속화된 출산율이라기엔 전정권시절들의 지속적 감소율에 비해 이번정권 감소율이 확실히 더 높아졌어요. 지난정권에서 기업올인해서 복지가 없었다는데 저출산 관련해서 때려박은돈들은 dj정권시절부터 적지 않았구요. 그런데 이번정권은 그 저출산대책 자체의 방향을 포기했고 돌아온 결과는 더 가속화된 출산율 감소에요.
페미 문제에 대한 님의 피해의식과는 별개로 이번정권에서 출산율 감소가 가속화된건 사실이고 이걸 전정권탓만하기에는 좀 웃기죠
19/11/2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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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번개맞은씨앗
19/11/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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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게 다 페미니즘 때문이다.'
→ 말도 안 되는 헛소리라 생각합니다. 다양한 원인이 복합되어 나타난 거죠.

2. '여성의 사회진출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인가?'
→ 맞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사회가 감수해야 할 부분이죠.

3. 정책에 대하여
→ 제 생각에는 여성가족부를 쪼개서, 여성부와 가족부를 따로 두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책임을 지라 하는 거죠.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니, 이 상황에 이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회색의 간달프
19/11/2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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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이 있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현 페미니즘 광풍에 의한 출산율 변화는
어느정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고, 그 영향은
여성의 인식이 변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남성들의 인식이 변해서라고 생각되죠.
예전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이 결혼하고 애 갖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만든거죠.
19/11/28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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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덕 오타쿠 파오후 안여돼와 같은 남자 씹고 뜯고 맛보던 단어들도 얼마든지 많았습니다. xx녀가 그렇다고 이런 단어들의 미러링으로 시작됐나요? 지금도 핑크누나와 같이 xx녀를 대체하는 단어들은 얼마든지 생산되고 있습니다. 전반부는 공감되지는 이 이후로는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굵은거북
19/11/28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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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어려운 저출산의 시대를 뚫고 자라난 세대는 번식욕이 더 왕성하겠죠. 자연선택을 신봉하는 저로서는 지금처럼 몇세대만 지나면 어떠한 고난속에서도 번식에 목을 매는 개체들만 살아남아 출산율이 폭팔할 시기가 온다고 봅니다. 물론 대한민국이 그 시기를 버틸수 있느냐가 문제지만요.
노력을아끼지말것
19/11/28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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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 머고 요새는 결혼 단계부터 쉽지 않죠
19/11/2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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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나라 존망이 걸린 문제인데

아직 노답.
아웅이
19/11/2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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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존망 X망..
19/11/28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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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봐요. 차우세스쿠식으로 해결해야합니다. 답이 있는데 그걸 다 부정해요
카서스
19/11/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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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만의 탓도 아니고 그냥 한국사회 구조가 연애하기도 힘들뿐더러 결혼, 출산하면 손해인 사회가되니 자연스럽게 출산률이 감소한거죠.

간단하게 결혼, 출산하면 이익이 생기거나 최소한 본전치기 느낌이 나도록 지원해주면 될거 같은데 이걸 실행할수있을리가 없죠. 급식때만 생각해봐도 뭐...
쿠크다스
19/11/28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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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남성이 돈이 없으니 결혼 시장에 풀리지 않는건데
선수 풀을 늘리지 않고 기혼자 출산지원 백날 해봐야 의미없다고 봅니다.
남성이 돈이 없어서, 여성은 돈 많은 남성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는건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혼인하지 않은 젊은 남성에서 돈을 퍼줄까요? 이 정부가? 음.... 그 반대면 반대지 절대 그럴린 없죠.

정부가 무엇을 목표로한다는 말은 여기 들어가는 재원으로 우리편 배 좀 불리고가 먼저입니다.
부동산과 별 다를바 없는 문제라 보거든요.
블랙스타
19/11/2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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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없어 결혼못하는 미혼자보고 돈을 더 내라고 해야한다니.. 나라 폭파시키는게 목적이 아니고서야...
19/11/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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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오 좋은발상입니다. 미혼으로 버티는게 돈이 더 쪼들리게 되면 결혼하게 됩니다
블랙스타
19/11/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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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걸 좋은 발상이라 하시는분하곤 토론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잘 들었습니다만 아닙니다.

같은 논리대로면 왜 힘들게 돌아가요? 돈많은 40-50대들 세금 한 세배로 늘려서 20-30 무상집 공급하면 해결인데요 뭘
쿠크다스
19/11/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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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시간에 기성세대 부동산 강제몰수하는게 더 빠를거 같은데요..
19/11/28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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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죠. 미혼자들은 약자입니다.
톰슨가젤연탄구이
19/11/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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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짝에 들어가있는거, 부동산등의 정책으로 관뚜껑에 못질한거죠.
배고픈유학생
19/11/28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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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적으로 보면 imf까지 가야죠. 경제성장은 끝나고 내리막과 위기를 보면서 자라온게 지금 결혼적령층이죠.
미래에 대한 희망없이 자라왔으니, 결혼해서 출산해서 내 자식에게 좋은 미래를 주고 싶겠습니까

고런 이유로 90년대 중반 세대는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대는 소위 잘나가는 시대를 아예 모르고 자랐기 때문에...
모나크모나크
19/11/28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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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육아 지원쪽 정책은 정권을 불문하고 항상 나아지지 않았나요? 정책이 안 좋아지지 않았다면 출산율 하락을 정권탓으로 하긴 무리일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인 정책를 펴지 않았냐탓하면 몰라도요.
대학 안 가도 남부럽지않게 살 수 있는 사회풍조가 형성돼야 할텐데 쉽지 않겠죠. ai다 뭐다 간단하고 힘쓰는 일들은 다들 기계가 대체해갈 것 같고요.
미네랄은행
19/11/2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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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위기이지만 기회라고 생각해요.
인구 증가가 답이라는것도 과거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고, 인공지능을 필두로한 기술 혁명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은 불어나는 인구는 순식간에 독으로 돌아올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전국민이 공감하고 기업들도 공멸에 대해 심각한 위기 의식을 가져야, 기본소득제 같은 파격적인 제도를 실행될수 있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어쩌면 한국이 가장 혁신적인 국가의 길을 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어리버리하다가 골로 갈수도 있겠지만요...
헤르젠
19/11/28 08:55
수정 아이콘
일단 결혼하면 집을 지원해줘야합니다
서울집값 어마무시해요..
처제가 서울에 허름한 16평 빌라 사는데 3억2천이라더군요..
우리집..부산..34평..2억3천입니다..

행복보금자리? 이런거 수십만개 지어서 신혼부부에게 싸게 전세나 월세로 주고

애 낳으면 일단 8살까지는 병원,어린이집 등등 모든걸 무료로 해줘야합니다

지금 6살 딸 키우는데 한달10만원..이건진짜 생색내기같아요
그나마 공립유치원다녀 따로 들어가는돈이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사립유치원은 부담되죠

진짜 애 낳고보면 모든게 돈이고 부모들 시간 갈아 넣어서 키우는건데
저출산 대책에 쓰였던 150조가 대체 어디로 사라진건지 모르겠네요

국민들에게 확 체감이 오도록 정책을 많이 바꿔야할거같아요
The Seeker
19/11/28 08:56
수정 아이콘
커뮤니티 때문에
metaljet
19/11/28 08:58
수정 아이콘
국가존립을 위해 인간 복제 기술이라도 개발해야할듯요.
나이스후니
19/11/2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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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체가 어려워진게 문제죠. 주변 결혼하는 사람들보면 못해도 전세 아파트 20평대 이상은되야 무난하게 시작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를 가지는 사람이 많고요.결국 지금의 출산율은 결혼의 허들을 넘을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19/11/28 09:16
수정 아이콘
결혼과 출산은 이제 사치품이 된거죠. 한 10억짜리 슈퍼카나 명품백 같은거
NoGainNoPain
19/11/28 09:16
수정 아이콘
서울집값을 직접적으로 보조해 주는 것보다 서울에 있는 회사들을 지방으로 이전하는게 더 올바른 방향입니다.
서울집값 보조는 서울집중화를 해결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부추기는 효과가 있죠. 집값 떨어뜨리는데도 안좋은 영향을 미치구요.
서울회사의 지방이전이 서울 집값도 낮추고 지방 활성화도 시키는 이중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방균형발전을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여러모로 장점이 상당히 많으니까요.
캐간지볼러
19/11/28 10:38
수정 아이콘
완전히 공감합니다. 지금 시행하고 있는 광역노선들도 결국에는 더 서울로 오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로 통하는 길이 더 많아지는 것)
공공기관을 더 지역 대도시 또는 지방으로 옮기고, 회사는 지방이전 시 충분한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가뜩이나 인구도 많은데 수도권에서 5천만이 살 생각하니까 집값은 아직도 오를 잠재력이 있는 겁니다.
19/11/28 23:18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입법/사법/행정 각 기관 및 공공기관을 전부 지방으로 내려보내고, 해당 직원이 결혼하게되면 그때부터 집/출산보조/육아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시작하고, 이를 기점으로 여력이 되는 대기업/500인 이상 중견기업 등으로 노동정책 실시하듯이 내려가면서 정책을 실시하는 건 어떨까 싶더라구요.
백곰사마
19/11/28 09:26
수정 아이콘
(수정됨) 감소폭이 너무 가파르고, 극단으로 치닿네요. 이건 이 정권 문제 맞습니다.
집값 폭등시키고, 일자리가 줄어드니 당연히 모든게 미뤄지죠. 결혼이 미뤄지고, 출산이 미뤄지고
연애도 미뤄지고...지금은 18년 19년치만 나오다보니 아직 전 정권타령 나오지만 남은 3년은 더 처참할겁니다.
거의 나라 말아먹은 수준으로 나올거예요. 반등할 기미도 없어요. 어디까지 떨어지냐만 보고 있는 수준이죠.

페미는 의식구조와도 연관있다고 봅니다. 여자들은 어쩌면, 상관없어요. 애초 하향혼이 드물고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친 여자들이 이 나라에만 있는 있는 건 아니니깐요.
문제는 남자입니다. 거의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남자들이 징병제로 독박 쓰고, 집값부터 생계까지 이렇게까지 남자에게만
극단적으로 의무를 몰빵한 나라가 드물어요. 거기다 일부 있었던 혜택은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외벌이도 퇴근하고 집안일
못하면, 욕 먹는 세상입니다.

페미가 바꾼건, 남자를 바꾼거죠. 남자들에게 평생에 걸쳐 해왔던 세뇌들이 풀리는겁니다. 남녀가 각각 받았던 상호간의
교환이 극단적으로 한쪽만 옭매이면서, 잘못된 걸 느끼는거죠. 진짜 10년 후에는 92년생 김건우 나올 수도 있습니다. 크크
진짜 이 정부하에서, 5년 출산율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감도 안잡히네요.
박정희
19/11/28 10:0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이게 다 페미니즘을 사실상의 국교이자 국가이념으로 삼고 있는 문재인 때문입니다. 당장 탄핵투쟁에 나서야 하는데 문재인 때문에 나라가 망한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어휴.
19/11/28 17:45
수정 아이콘
크크 비유 제대로 하셨네요 추천이 있었으면 추천 드렸을텐데...

저도 솔직히 웃음이 나오긴 합니다

2015년쯤부터 쭉 내려가던 출산율이고 몇몇분들이 싫어하는 여성친화정책은 그때부터 도입되고 있었고, 강성 여성주의의 부상도 그때쯤부터 이미 본격화되고 있었는데 왜 박근혜는 빠지고 문재인 대통령만 욕을 먹는지...
회색의 간달프
19/11/28 13:0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현 페미 인식이 여성들의 생각을 크게 바꿨다? 라기에는
이미 그런 기조는 오래되었죠.
요새 페미 광풍과 출산율의 유의미한 관계는 남성들의
인식 변화라고 봅니다.
당장 저와 주변 제 친구들과 지인들만 봐도...
RapidSilver
19/11/28 09:39
수정 아이콘
정신나간 서울집중현상만 해소되어도 이나라 사회문제의 80~90퍼센트는 해결될겁니다. 출산문제도 마찬가지구요
문제는 국민들이건 정부건 당장의 이익이 먼저기때문에 이걸 해소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것
19/11/28 09:58
수정 아이콘
서울에 핵 떨구면 됩니다
우리아들뭐하니
19/11/28 19:47
수정 아이콘
요즘 사용후 핵연료 영구처분때문에 말많은데 서울에 핵연료 재처리 시설이랑 고속증식로를 지으면 어떨까요.
특이점주의자
19/11/28 10:01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 기억하는게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 들어섰을때 출산률 마지막 골든타임 이니 뭐니 하면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때부터 4년동안 정부 정책에 출산률 정책이 부족하다는 글이 PGR에 얼마나 있었나요? 올 한해 출산률 관련 글들의 절반이나 됐던가요?

다들 이제와서 확인하고 남탓 하는거지, 이미 문제는 예전부터 있던겁니다.
그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박정희
19/11/28 10:02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이건 무적권 문재인 잘못이죠. 이건 반박불가 레알팩트라는 과학적 객관적 근거를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
미뉴잇
19/11/28 10:12
수정 아이콘
그럼 문제가 박근혜때부터 있었다고 쳐도 대통령이면 욕 좀 먹어도 줄어드는 출산율을 위해
무언가 해야 되는데 이런거에 대한 대비보다는 자기 인기 얻을만한 포퓰리즘 스러운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문제지요.
특이점주의자
19/11/28 1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골든 타임이 뭔지 모르고 적으신거겠죠? 거의 마지막 타이밍이라는 말입니다. 좋은 타이밍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문제가 박근혜가 시작이 아니라 이명박이나 노무현 까지 가야할 정도로 오래되고, 그래서 더 심각한 이야기 인거죠.
당장 내일부터 정부에서 미친듯이 복지정책 쏟아내서, 내년에 임신및 출산률을 획기적으로 올린다고 가정해도 내년에 태어난 아기들이 사회생활 할때까지 최소 18~20년이 걸립니다. 빨라야 2038년, 사실상 2040년이지요.
기본 체력이 있을때 18년을 견딜수있도록 지금 당장 달려야돼요.
못달리면 높은 확률로 나라가 망가지고, 최소한 서민은 확실히 망합니다.

무슨 박근혜 때부터 문제가 어쩌고 하면서, 표퓰리즘이니 어쩌니 정부 욕하고 있는 상황인식 자체가 답답하다 못해 절망적이네요.

상황 개선을 위해서 표퓰리즘 소리 듣는 정부가 있다면, 저는 달려가서 적극적으로 실드 칠겁니다.
지금은 돈을 못써서 문제지, 표퓰리즘이 문제가 아닌 상황입니다.
미뉴잇
19/11/28 10:39
수정 아이콘
문재인케어나 공무원 증원같은 건 출산율 상황 개선을 위한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 출산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게 보이세요? 허구한날 북한이랑 올림픽 해야 된다
경제 협력해야 한다같은 말이나 하고 다니지 심각해진 출산율 해결을 위해 노력한게 있나보세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만들었던데 여기 20대 위원으로 낙태 찬성하는 페미니스트 집어 넣고 있고
부동산 정책 실패로 부동산 잔뜩 끌어올려 서울 출산율은 0.7 이하로 떨어졌는데 무슨 욕을 안 먹길 바라나요
특이점주의자
19/11/28 10: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북한이랑 사이 좋아져서 군인 숫자가 줄어든다? 저는 OK입니다.
그걸위해 북한에 돈 쏟아붇는다? 안될거 없죠. 지금당장 군대 때문에 날라가는 돈과 젊은이들의 18개월 기회비용이 얼만데요.
돈으로 청년들 시간을 살수도 있는데 지금 이걸 망설일 여유가 있나요?
문재인 케어, 공무원 증원으로 사회안전망과 출산률이 조금이라도 오른다? 저는 찬성합니다.
그것 때문에 세금이 늘어난다? 저는 낼껍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해서 서울 집값이 올랐다? 서울 시민들이 분산되서 출산률이 오른다면 저는 더 달려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딱하나 페미만 저랑 의견이 비슷하시네요.

정부가 간이고 쓸개고 다 쥐어짜서 복지에 헛돈쓴다, 표팔이 표퓰리즘 한다, 부동산 올라야되니 롯데월드타워는 옳았다 서울은 최고여야 된다- 말하시는 분들과 저는 상황인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제가 볼때 지금 앞뒤상황 가리고 정부 성향 봐가며 정책평가할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지금 한국상황 유지라도 가능할려면 할수있는건 전부 해야죠.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대량의 이민자 받다가 중국의 일부가 되던가요.
19/11/28 12:22
수정 아이콘
저도 골든타임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학원 강사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던걸 꽤나 관심있게 기억했던터여서요.

출산율 글은 꾸준히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여러 댓글들을 봐왔는데 해결책은 이 글의 댓글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페미 부분이 추가 된 정도?

이미 꼬일대로 꼬인 문제라 최 우선 순위에 두고 하지 않는 이상 더 악화만 될겁니다.
아웅이
19/11/28 10:18
수정 아이콘
애초에 사회진출연령이 너무 높아요
고등학교졸업 + 대학4년 + 군대 2년 + 재수, 휴학, 취준 포함해서 1~2년 잡으면 27~28살 졸업입니다.
이러고 취업 괜찮게해서 벌이 괜찮으면 결혼.. 근데 중소가서 잘 못받는다? 결혼 좀 어렵죠.
남 눈치를 오지게 보는 사회라 남녀 서로 따지는것도 너무 많구요.
19/11/28 11:28
수정 아이콘
언제 유럽에 스타트업 지원기관에 계신 남성 분 링크드인 타고 경력 봤더니, 저보다 더 어린데도 경력이 엄청 많아서 놀랬던 기억이...
우리나라 남성들이 군대에서 2년 보내는 게 사회진출에 엄청난 디버프구나 싶더군요.
아웅이
19/11/28 13:31
수정 아이콘
다 가려고 하는 4년제대학도 낭비인경우가 꽤 있는것같고 취업프로세스를 위한 취준도 그냥 낭비죠 ㅠㅠ
아델라이데
19/11/28 10:39
수정 아이콘
결국 결혼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쉽게 가질 수 있도록 더 혜택을 늘려야 할 거구요.
출산률은 난임부부의 시험관아기 보험혜택이라든지, 둘째 출산시 국가에서 보조금을 왕창 지급한다던지.. 이런식의 정책으로 가야지 예산을 이것저것 쪼개서 해봐야 효과없다고 봅니다.
육아비용은 솔직히.. 애를 낳을때 육아때 나라에서 혜택있다고 해서 낳지는 않았던거같아서.. 출산률과 크게 상관있을까 싶네요.
날아라 코딱지
19/11/28 10:56
수정 아이콘
거시적 해결점중 하나인 수도이전을 관습헌법에 자한당(구한나라당)이
그짖하며 나라망하면 어때 하고 조중동과 기득권 모두 합심해
나가리 시킬때 끝난 애기입니다 이건
특이점주의자
19/11/28 11:06
수정 아이콘
그 관습헌법 소리가 제가 헌제와 자한당을 절대 용서할수 없게 된 이유중 하나죠.
자기들 기득권 지키겠다고 대놓고 나라 미래 말아먹은 존재들이니까요.

서울시민들 원망은 노무현이 사실상 다 가지고 갔을테니 자기들은 그냥 찬성만 해줘도 됐는데, 그걸 날려먹었어요.
green9191
19/11/28 11:15
수정 아이콘
관습헌법은 헌법재판소가 내린거고
이명박이 날려버리려던 세종시 박근혜가 막아서 결국 무산된건데
자한당때문에 수도이전 나가리됐다는 소리가 왜 나오나요?
아침바람
19/11/28 23:12
수정 아이콘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도 이전 위헌 결정 났을 때 나라 운명끝났다고 생각해요.
계층방정
19/11/28 11:04
수정 아이콘
집값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집값 말고도 가구의 자녀 양육비용이나 '비참하지 않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비용'의 증가 같은 것을 분석한 것은 없을까요? 여기서 예전 글에 달린 댓글 하나를 봤는데 옛날이랑 비교하면 애들 간식 수준이 확 올라가버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 옛날에는 그냥 길거리 문방구 불량식품 정도가 간식이었는데 요즘은 카페 수준이라고...
19/11/28 11:42
수정 아이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여유가 있을때 좀 더 강하고 직관적인 정책을 펴야 됩니다.
우리세대는 이미 더 내고 적게혜택받는 이중고 확정이고 뒤늦게 강한정책을 편다면 출산장려정책에 들어갈 돈까지 삼중고의 지옥을 맛보게 될겁니다.
바다코끼리
19/11/28 13:54
수정 아이콘
서울, 수도권 과밀화 해소하겠다고 하면 서울 경쟁력 다 죽인다 그러고 공기업 지방 이전하자고 하면 근무하는 공무원들 걱정이 앞서고 집값 잡겠다고 보유세 올린다고 하면 집 한 채 있는 은퇴자들은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러고 공정위에서 중소기업 빨아먹는 대기업 뭐라 하면 반기업적인 정부라 그러고 젊은 남성 사회 진출 빠르게 시키려고 군복무 기간 줄인다고 하면 안보 실패라 그러고 저출산이나 육아 지원 쪽으로 지원 늘리면 국민을 게으르게 만드는 포퓰리즘이라고 하고... 국민들에게 그러한 인식을 심는 언론들, 정권 획득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미래도 내팽게치는 정치인들, 정당들부터 비판해야죠.
우리아들뭐하니
19/11/28 17:17
수정 아이콘
종부세가 천만원 넘게 나온다고 한숨쉬는 퇴직 공무원을 걱정하는 기사를 봤죠.. 그 아파트 35억이더군요.
시들지않는꽃
19/11/28 16:47
수정 아이콘
제가 사는 도시에서 최근 남녀 20명 총40명을
뽑아서 단체 미팅을 했습니다.
나이는 평균 35살 정도고요 직업도
공기업 공무원 중견기업급이라 나쁘지도 않았고요
다들 결혼 목적이다보니 참가한 후배말로는
상당히 적극적이었다고 하네요
또 커플이 되서 결혼할경우 예식비 같은 혼인자금 지원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전 이거 보면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더군요
우선 결혼을 해야 애를 낳던 낳지 않던 하지
않을까요?
주변 인맥이 없거나 또는 맘억 드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환경이 안되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을거니
비슷한 조건이 되는 사람들을 이어주면
결혼할 확률이 높아지고
결혼만 하면 그만큼 출산을 할수 있으니까요
강미나
19/11/30 08:42
수정 아이콘
그렇잖아도 00년대 초중반까지는 지자체마다 공무원 단체 미팅 사업이 꽤 있었습니다.
국민 세금을 그런데 낭비하냐는 여론이 있어서 없어졌는데 그게 10년도 중반부터 출산율 저하 대책의 일환으로 부활했는데 아무도 뭐라 안하더군요(....)
iPhoneXX
19/11/28 17:33
수정 아이콘
실제 데이터도 보면 세종 같이 공무원 많은 도시는 다른 곳보다 그래도 나은 편이더라구요. 초기에 이주하신 분들은 주택도 좀 혜택이 있었고...
먹고 살만하고 삶에 크게 걱정이 없으면 본능상 2세를 갖고 싶어하는건 동물의 본능이라고 하니..과거를 봐도 경기 호황기에는 출생율이 올라가고 불황에 떨어지고 하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먹고 살만하면 정부가 컨트롤 안해도 알아서 낳죠. 요즘 애들은 나약해서, 라떼는 말이야 이딴 소리 좀 안했으면 좋겠어요.
다 상대적인거죠.
19/11/28 17:41
수정 아이콘
이민 개방하면 뭐 동남아 사람들, 잘봐줘봤자 중국인들 들이닥칠텐데
별로 섞여 살고 싶진 않네요.
어차피 섞어 찌게될꺼면 저같은 경우엔 미국가는게 낫지 뭣하러 한국 사냐..?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듭니다.
이민이 답이긴 해요?
한국정체성은 한국인에게 있습니까, 한반도에 있습니까. 한반도 비워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주자는 소리로 밖에 안들립니다.
저출산대책이 이민이면 한국은 살고 한국인은 죽겠죠.
블랙스타
19/11/28 18:05
수정 아이콘
저출산 대책이 이민으로 갈 수밖에 없는게 이미 정치인들 기득권은 천룡인으로 살고 있어서요. 세수 더 거둘 노예가 필요한거거든요. 못사는 한국인은 더더욱 노예화 되겠죠
얼씨구3
19/11/28 18:57
수정 아이콘
각종 연금 폭탄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네요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없으니
정부에서 GG 칠수도 ...
뉴허브
19/11/28 21:19
수정 아이콘
문재인은 임기끝나고 보면 훗날 굉장히 암담한 평가를 받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주파수
19/11/29 17:00
수정 아이콘
페미고 나발이고 10년간 전체적으로 정책 실패가 계속 되고 있는거죠. 문재인 때문이다는 웃기지만 잘한 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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