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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27 23:28
(수정됨) 그 외에 확실하게 밝혀진 바나 결과가 없어서 판단을 내릴 근거가 희박하다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내용을 조금 더 보태자면, 스스로 알아보려고 노력은 하였으나. 그래도 부족하고 모르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못보고 있는 부분. 잘못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조언이나 지식을 여쭙고자 하는게 본문의 목적입니다.
19/08/27 23:27
그냥 제가 보기엔 아주 평범한 교수 그리고 평범한 천룡인일 뿐이더라구요. 로열들은 대학 다니다보면 직접 볼 수도 있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로열 이구나 란 생각만 들더라구요.
19/08/27 23:29
네, 사실 저는 조국이라는 사람한테 문재인 대통령 수준의 클린함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기대가 없어서 실망이 적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잘사는 집에서 딸래미 좋은곳 보낼려고 애썼네 잘나셨네..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흐흐
19/08/28 00:16
평범한 교수의 딸들이, 부자면서 공부 못하는데 장학금을 6학기나 가져가는 일은 못 본거 같아요
교직원 장학금 명목으로 받던 교수아들이라 해도 학점 낮으면 취소되던데요 평범한 교수 딸이 평범한 의사들도 이해 못하는 병리학 제1저자가 되는 일도 보기 힘들고요 “피장파장”으로 물타기하기엔 조국 따님 케이스가 매우 이례적입니다
19/08/28 00:42
전 의대출신인데 저렇게 대놓고 특혜주는 케이스 본 적 없습니다. 로얄도 최소한의 실력은 뒷받침되어야 작동 가능한 촉매같은거지, 저정도로 실력없으면 도태됩니다. 평범한 케이스 아니에요
19/08/28 10:17
재밌는게, 옆에서 로열들 특혜받는거 직접 본 사람들도 조국 딸 케이스는 너무 과하다 하는데, 그런거 본적 없는 사람들이 조국을 흔한 천룡인 정도로 치부하는것 같네요.
19/08/27 23:31
현행 논점들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시는건 자유니 넘어가고 현 상황에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법개혁 추진에 어떠한 난관이 있을지 생각해보시면 이 분이 장관이 될 만한 분인가 판단하는데에 어느정도 도움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19/08/27 23:37
이런 저런 논란이 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철회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른 난관을 돌파함에 있어서 인지도 있고 알려진 조국을 임명하는 수를 뒀다고 보는데, 제가 초짜장님의 댓글을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사법개혁 추진을 함에 있어, 위 논란들이 발목을 잡아 결국 사법개혁을 하지 못할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이해한것이 맞다면, 장관이 되고 안되고와 별개로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명확히 수사해서 밝히면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9/08/27 23:50
수사의 영역이 밝혀내는 것은 그것이 적법한가 아닌가 뿐이지요. 수사가 도덕성을 판별해주지는 않습니다. 적법일지언정 내로남불인 것이 확정된 이상 [조국이 하는] 개혁의 정당성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발목을 잡게 되지요.
19/08/28 00:13
근데 조국이 사법개혁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논란이 된 사람의 법무부, 검찰들에게 령이 설까요? 속으로 지도 똑같은 놈이면서 하면서 버티지 않을까요? 그는 그들을 휘어잡을 힘을 가졌을까요? 오히려 저는 왜 조국이 사법개혁을 위한 대통령의 칼로서 적임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뭘 벤 적이 있고, 뭘 개혁해본 적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그는 소셜미디어 상에서 떠들었고, 그가 떠든 기준으로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일 아닙니까?
19/08/27 23:32
왜 이렇게 과열되는가?
이정도 추잡한 정황이 나오면 알아서 관두는데 버티고 있으니까요 진작에 후보사퇴했으면 진작에 끝났습니다. 이렇게 추잡하게 버티고 또 버티는 사람이 처음이라 이정도로 과열되고 난리가 난겁니다. sns는 양념이죠. 메인디쉬는 이렇게 역대급으로 쳐맞고도 버티는 조국과 문재인입니다.
19/08/28 15:29
[황교안이나 그 가족이 남의 제1저자를 부당하게 차지한적 있습니까?]
링크 주세요 제1저자를 빼앗는게 얼마나 흉악한 짓인지 모르시니까 이러시는 겁니다 황교안이 남의 제1저자를 빼앗았어요? 조국 이야기 하는데 왜 물타기 하죠? 조국 따님이 제1저자 빼앗는게 핵심입니다 다른 대부분 문제는 여기서 파생합니다 아 물론 웅동학원이니 사모펀드니 장학금이니 하는게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 다시 여쭙습니다. [황교안이나 그 가족이 남의 제1저자를 부당하게 차지한적 있습니까?]
19/08/28 16:54
백인정님 댓글 -> 참돔회님 댓글 -> 제 댓글
이렇게 이어지는 동안 논문이야기가 있었나요? 님이 논란이라고 일반화해서 이야기 하니깐, 제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 반론을 이야기한겁니다. 이건 독해능력의 문제입니다.
19/08/28 17:23
전 제1저자 빼앗는건 자진 물러날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님에게 다른 대댓글에서 그걸 매우 강조해서 조목조목 이야길 드린 거고요 황교안이 뭔 잘못을 했건 간에, 제1저자 가로채기보다 심한 잘못을 했을거 같지 않아서요
19/08/28 18:34
제1저자 빼앗았다는거 결론 안났습니다.
문제없다고 소명해야할 책임저자가 문제 없다고 인터뷰까지 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아닌걸로 결론날 여지가 큽니다. 빼앗았다고 단정하지 마시고요. 의혹만으로 단정짓고 싶으시면 황교안에게도 같은 잣대를 대세요. 아래가 사실이라면 제1저자 가로채기보다 심한 바꿔치기입니다. 또 석사논문이 제출된 2005년 10월을 앞두고 황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와(05년), 서울고검 검사(04년),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03년)로 재직한 점을 감안할 때, 석사논문을 본인이 직접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19/08/28 18:41
5200 님//
전 당시 황교안보다 훨씬 바빴을 레지던트때도 SCI 논문 잘만 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해당 단국대 교수는 본인부터 징계대상입니다. 경우에 따라선 쇠고랑도 가능할 거에요. 그 사람 말을 다 믿으며 오냐오냐 해줄 거면 고유정 말은 어찌 믿어요? 님 지금 김성태는 취업청탁 안했을거라 확신하시겠네요. 본인이 아니라니까요
19/08/28 10:20
맞아요. 잘못된 걸 바짝 엎드리거나 인정하거나, 심지어 찌그러지지도 않고 계속 반박/옹호하니까 그렇죠.
최순실 때는 옹호하는 사람은 극소수였고, 최순실 관련 비리들이 모함이다, 잘못 검증되었다 등의 소수 주장이 있는 상황이었던지라 이게 잘못인지 아닌지는 논쟁도 거의 안일어났습니다. 근데 조국은 왜이리 싸고도는 사람이 많은지... 조국이 문재인 정권의 최후의 보루도 아니고..ㅡ.ㅡ
19/08/27 23:34
불타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판단을 유보하고 계시니 당연히 의아하게 느껴지죠.
그 사람이 잘못한지 잘모르겠다. 어렵다. 판단이 안된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내는거야? 이상하네.
19/08/27 23:34
(수정됨)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졸린 꿈님은 어떠한 이유로 조 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선정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문재인 정부가 시작되면서 , 아니 시작하기전부터 천명한게 무엇입니까? 조 국 후보 또한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 후보로 뽑힌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문제가 붉어져 나오고 있는것들이, 조 국이 후보로 뽑힌 바로 그 이유에 완전히 반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아이러니 한거죠.
19/08/27 23:49
저는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고는 주장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Aneurysm 님의 말씀처럼, 단순히 위법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나온 논란들이 문재인 정부의 기치에 흠결이 가는 후보이기 때문에 철회해야 한다는 부분은 납득했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27 23:35
지금 할려는게 범죄자 잡는게 아니고 법다루는 사람들한테 "너네 잘못하고있으니까 뜯어고쳐야해"이건데 너나잘하란소리 들으면서 뭔 추진력을 갖고 일하겠습니까
정권이란건 지지율 없으면 암것도 못하는데 조국 밀어서 지지율 올랐습니까?
19/08/27 23:43
(수정됨) 네 맞습니다. 사모펀드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릅니다만, 스스로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알아본 결과는
-. 조국 가족이 돈을 투자했고, 그 투자한 곳이 조국의 친인척이다.입니다. 의문점은 해당 기업에 펀드 투자를 한건 알겠는데, 이로 인해 조국이 어떤 이익을 본거고 그 과정에 어떤 위법한 행위가 있었나? 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기사는 아직 못봐서 조금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 다만 조금이라도 키워드를 주신다면 감사히 공부하겠습니다.
19/08/27 23:39
1. 자한당은 진작부터 조국을 열심히 깠습니다. 청와대 관련해서 사소한 거라도 나오면, 문재인을 타겟으로 삼기보다 조국을 타겟으로 삼은 경우가 더 많지 않았나 싶은 정도로요. 그렇게 열심히 깐 이유는 조국이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물이자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안나올수도 있는데?'라고 반응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건 사실 '현시점에서 유력후보'라는게 중요합니다. 유력후보인 사람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 해당 후보의 정치적 생명만 끝나는게 아니라 해당 진영 전체에도 악영향이 퍼집니다. 다른 유력후보가 등장해서 그 유력후보에게 포커싱이 옮겨진 이후에 타격을 입은 것과는 다른 거죠. 즉, 현 시점에서 조국에게 타격을 가하는건 당장 내년에 있을 총선과 그 후에 있을 대선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겁니다.
2. 조국에 대한 실드는 왜 그렇게 강한가. 어디까지나 제 예상입니다만,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문재인정부의 검찰개혁을 위한 카드가 조국입니다.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조국을 다른 카드로 대체하면 그 자체로도 힘이 떨어지는데, 조국이 이런 식으로 낙마한 이후에 임명되는 거라면 더더욱 힘이 떨어지죠. 즉 조국이 낙마한다는 건 검찰개혁 실패에 가깝기 때문에 욕심부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걸 욕심이라 부르는 이유는, 이미 조국에게 이런저런 논란이 발생한 시점에서 문재인정부에게 검찰을 개혁할 동력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상황판단을 제대로 한다면 조국을 잘라내서 검찰개혁의 공을 민주당에게 넘기고, 청와대가 아니라 당차원에서 국회에서 쇼부를 볼 수 있게 밀어야하는데 말이죠. 결론내자면 이렇게 불타오른 이유는 이렇게 불타기를 그간 자한당이 간절히 바라고 있었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한당이 원하고, 국민이 호응할만한 요소였던거죠. 사소한 잘못도 어떻게든 불타오르게 하려고 애쓰던 자한당에게, 아주 커다란 잘못은 던져줬으니 이만큼 불타오르는 거죠.
19/08/27 23:53
1번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같습니다만, 2번은 설득력이 좀 떨어지는것 같습니다. 조국의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검찰개혁을 매우 저해하는 요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라리 얼른 다른 후임자를 물색하는것이 문통의 검찰개혁 의지를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검찰의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장관이 이런 범죄와 양심없는 행동을 해왔다면 구성원이 어떻게 믿고 따르고 쇄신하겠습니까.
19/08/28 00:00
조국은 검찰개혁의 이미지이자 상징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조국이 낙마하는 순간 동력은 거의 사라진다고 봐야합니다. 사실상 검찰 개혁 시스템의 메인 cpu가 조국인 이상 다른 cpu로 바꾸더라도 최적화를 위한 시간 소모와 오류 점검에 시간을 쏟는동안 이미 시간은 흘러가고 있죠.
19/08/28 00:07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파파괴 조국 사건 이전이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아직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가 조국 개인을 향해 있을때 문통은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리는게 더 나을것입니다.
19/08/28 00:19
이미 조국 개인을 넘어섰죠
이번 한 주가 장관 하나의 임명에 유래없이 시끄러웠던 것은 그 사람이 유래없던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임명과 낙마에 양 진영의 총전력이 집중되고 이는 그 사람이 이미 문재인 정권, 그리고 사법개혁의 화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미지가 그렇게 정착되었죠. 그리고 정황만으로 파파괴를 이야기하는 건 바르지 않아보입니다.
19/08/28 00:35
조선 시대 언관(言官)에게 탄핵당한 관리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직해야 했고, 무고함이 밝혀진 후 복직했다. '성완종 리스트' 주인공들의 처신은 무엇일까? -조국, 2015년 4월 12일-
정말 결백하다면 정황이 무고함으로 밝혀질때까지는 스스로의 말을 지켰으면 합니다.
19/08/28 01:30
네. 2번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19/08/28 00:21
윤 검찰총장이 조국을 성역 없이 터는데 성공한다면,
이미 검찰개혁이 완수된거 아닐까요? 살아 있는 권력을 권력 눈치 안 보고 턴다! 훌륭한걸요. 물론, 애초 조국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발목잡는다고 우려할수도 있고요, 대충 수사하는 척만 하고 면죄부 주려 하고 약점만 잡고 늘어질지도 하는 우려도 가능할듯요 이왕이면 80명씩 동원해서 전국의 조국 관련 의혹 시설을 동시에 털었는데 소기의 성과가 있었음 합니다
19/08/28 06:30
지금의 검찰개혁은 '검찰이 자기 잘못을 감싸고만 돌고 이를 밝혀내려는 조직에는 복수한다'는 게 주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기 잘못은 정권에 아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기 이득을 위해 정권을 좌지우지하려 하는 것도 가능하죠.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 개혁이 정말 필요한 것인가, 꼭 조국만이 할 수 있는가는 논외입니다.
19/08/28 06:58
맞아요. 님 말씀도.
전 다만 현 정부의 “검찰개혁”이 핑계에 불과하고 “정적제거 잘하고 우리 말 잘 들어!”로 변질될까 하는게 우려되었었어요 계층방정님 말씀대로 검찰의 그런 나쁜 속성이 있고, 잘 고쳐지면 좋겠습니다
19/08/28 01:09
2번에 대해서도 1번의 대선주자론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의지뿐이 아니라 그가 가진 PK백그라운드(김경수 지사가 잘려나간 가운데)와 이미지는 대선주자에 있어 가장 소중한 자산일테니까요. 적어도 대선경선에서의 친문계 당내 지분확보에는 필요했다고 생각됩니다.
19/08/27 23:39
다 우연으로 일어난거고, 교수들은 알아서 긴 거고, 법을 피해 최대의 이익을 챙긴것뿐이죠....
그런데 이게 잘못이다 아니다는... 법원에서 판가름 나겠죠.. 고소고발 들어갔고, 위법적인 요인이 나올수도 있으니 검찰은 압수수색 들어갔죠.. 그리고 저런 각종 사안들이 위법이 아니다? 법이 잘못된거고, 위법이 아니라고 잘못이 아닌것은 아니죠. 법적책임도 있고, 도덕적책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요.
19/08/27 23:40
(수정됨) 저 이진하 교수라는 분 글이 없어지고 페이스북 계정이 비공개가 된 것 같더군요. 왜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 분 글에서 IRB가 문제가 안된다고했는데 이미 대한병리학회에서 문제가 된다고 인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237025 단국대 측에서도 인정했구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20&aid=0003237038
19/08/27 23:46
아뇨, 뭉개는게 아니고 조국이 꼭 되어야한다는 소리는 더더욱 아닙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건 이렇게 과열된 양상에서 제가 알아본것 외에 모르는 부분은 뭐고 명확하게 잘못된건 어떤건가? 하는 부분입니다. 역으로 여쭙고자 합니다. 제가 위에 적은 것중 이건 무조건 빼박 잘못한거다. 위법한거다 라는 부분이 어떤점인지가 궁금합니다. 윗분의 댓글처럼 실제 위법하지 않더라도 위 논란은 틀림없이 도덕적 결함이 되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기치와 명백히 어긋난다. 이런 의견은 납득이 가는 의견입니다.
19/08/27 23:55
법적으로는 공사대금 80억을 날로 먹고 소유권 장난쳐서 돈 장난치는 재단이 있고,
국민감정 상으로는 자그마치 교육을 건드린 딸의 이슈가 있죠. 둘 다 만만한 건이 아닙니다. 왜 불타느냐고 물어볼 수준은 한참 전에 지나갔어요. 그리고 명백하게 위법한 게 나오면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에 불려나가야죠. 청문회는 문제가 될 부분을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판단을 하는 자리입니다. 의혹을 제기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19/08/27 23:58
지금껏 딸 문제, 사모펀드, 웅동학원, 위장전입 등등의 의혹에 관해 수 많은 자료들이 나왔지만 그것으로 판단이 어렵다 하시니 제가 뭔가 자료를 제시한들 큰 의미가 없을것 같구요,
해당 의혹들이 적법한가 여부를 떠나서 우연들이 겹친것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비일상적 내용인데, 이런것을 두고 그동안 적폐라고 불러왔지요. 조국이 법무부장관을 하겠다는 이유는 적폐청산이구요.
19/08/28 00:04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 수많은 자료들도 그리고 그것에 반박하는 자료들도 같이 범람하기 때문에 판단이 힘들어서 여쭙고자 한것입니다.
다만, 위 논란으로 인해 검찰개혁에 제동이 걸릴 것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조국은 부적절한 후보자이다. 그런데 왜 철회를 안하지? 라는 이유로 과열된것이라면 제가 납득하고 이해를 했고요. 처음 기다님께서 다셨던 댓글처럼 뭉개고 일단 조국뽑자 이딴 의견을 낸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9/08/28 20:48
본질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 고등학생이 2주만에 1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렇다면 그것이 합당한 실력이여서 이 논란이 되는 것인지? - 80억 손해를 보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것인지? 정상적이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변명문에 불과합니다.
19/08/27 23:41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마당에 펀드문제 사학문제가 정말 적법의 영역인지 밝혀지겠죠.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국에게 정말로 치명적인건 딸이 아니고 이쪽일걸요? 이번에 안 밝혀져도 정권 바뀌면 조국은 타깃 1순위일테니 그때가서 다시 밝혀질지도?
19/08/27 23:43
맞죠.. 딸문제야 국민의 감정적인 부분들 건드린것이고,
사모펀드는 정말 말도 안되는 요인이 많고, 불법증여의 목적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되죠... 사모펀드를 어떻게 해명할지 매우 궁금하네요.. 예상컨데 그냥 뭉게겠죠... 다 사회에 환원하겠다 하면서... 흐흐
19/08/27 23:42
조국 수석(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2016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이철성 경찰청장을 임명하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조적조입니다. 조국같은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19/08/27 23:43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판단을 미루겠다고 장황하게 써놓으셨는데 제목에 써놓으신것처럼 정말 모르시겠다면 커뮤니티에 장작글을 올리기보단 그냥 지켜보시는게 좋을것같네요.
19/08/27 23:44
(수정됨) 그냥 조국 본인이 수사중인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본인부터 지키면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sns상의 내로남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의혹뿐이다, 라는것은 애초에 어떤 청문회 후보자도 다 할수있는 말입니다.(재판에서 확정되기 전에 무엇이 의혹 이상 일수있겠습니까. 물론 확정 이후에도요) 그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강하게 사퇴하라 한 조국입니다. 그렇다면 조국은 단지 의혹만으로 사퇴를 종용한것이고 실제 사퇴한 자들은 아무증거없이 의혹만으로 사퇴한게됩니다. 단지 내로남불이 문제인것이 아닙니다. 청문회에서 모든것을 밝힐수 있다는 사람인데 대체 청문회가 재판도 아니고 아래 글에서처럼 증인소환의 강제성도 없늗것을 잘알면서도 무얼 해명할수있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본인말만을 믿어달라는것 외에 무슨 의미가 있는건가요. 현재 제기된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닙니다. 그걸 법률전문가(비록 법률실무가는 아니었지만)인 조국이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게다가 형법교수가? 지독히 무능하던가(가능성은 한없이 제로에가까워보입니다.) 지독히 썩은 사람이란 뜻이겠죠. 게다가 법무부장관은 조국이 그렇게 부르짖는 사법개혁과 거의 무관한 자리입니다. 설사 검찰개혁만(사법개혁이아닌)을 위해 조국이 필요하다고 해도 이미 편법(불법이 아닌)으로 점철된 조국이 무슨 리더십이 생깁니까. 더욱이 강제집행면탈을 무변론판결 이혼등 다양한 사법제도의 헛점을 이용한자가 무슨 사법개혁의 적임자라는건지...누가 그말을 따릅니까.
19/08/28 00:05
이 수사중인 후보자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는 말을 조국후보가 했었나요?
이건 뭐...유죄다 무죄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본인이 사퇴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몰랐었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27 23:45
SNS에 똥싸놓고보니 지도 꼬투리 잡힐짓 했네 --> 이게 아주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온갖 깨끗한 척 하더니 알고보니 하지말라는건 다 하고 있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욕먹을 일인가??? 하는 주장은 조국 아니면 안되는건가??? 라고도 반박할 수 있죠
19/08/27 23:46
법 대로만 하자는 잣대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법 만으로 해결이 안 돼서 생긴 문제들 해결 하라고 부른 사람 아닌가요.
속 편하게 서류에 있는 전과만 볼 거면 사법 개혁이고 적폐 청산이고 할 이유가 있나 싶어서요.
19/08/27 23:46
유승준도 죄가 있어서 입국금지된게 아닙니다.
미국국적유지하면서 군대 안간 사람들 많지만 욕 먹는 사람 별로 없죠. 군대를 간다고 해놓고 안 갔기때문에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컸던 겁니다. 조국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 그만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큰겁니다. 죄가 있냐없냐로 장관임명반대여론이 커진게 아닙니다.
19/08/27 23:48
스티브 승준 유씨가 이제 한국인이 아니니 처벌을 못하는거지, 외국인으로 신분이 바뀐거랑 조국이랑 비교하다니 너무 너무 멀리 간거 같네요.
일반 한국인이 사유도 없이 병역기피하면 처벌받아요.. 잘 못하면 감옥도 갑니다... 그리고 외국인의 입국거부는 주권국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행정행위입니다.
19/08/28 00:26
글의 요지는 조국이 그동안 해왔던 말들때문에 사람들이 왈가왈부한다는겁니다. 깨끗한 척 안했으면 장관임명되는데 지장이 없었을 수도 있겠죠.
19/08/28 12:51
차라리 비유를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유승준은 일반적인 병역기피 의심자와는 전혀 다른, 악질적인 케이스에 명백한 유죄입니다. 그저 국민감정법이나 괘씸죄로 입국금지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19/08/28 14:53
한국국적을 포기해서 병역의무가 사라진거지 유죄는 아닙니다.
유승준 입국거부 사유는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수 있고 국군의 사기가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근거로 해서 우리의 공공의 이익을 해친다고 봤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에서 비자발급거부가 위법하다고 파기환송시켰습니다. 죄가 있어서 입국금지된 상태가 아닙니다.
19/08/27 23:54
저는 임명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린적은 없습니다.
되려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 여쭙고자 함이었고 실제 위에 알려주신 분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또 이해하고 갑니다. 다만, 오해는 하지말아주셨으면 합니다.
19/08/27 23:48
자기 딸이 고1때 논문 제 1저자를 했는데, 민정수석 하면서 미성년자 입시 비리 논문 조사를 지휘했습니다.
자기딸이 저지른 잘못을 자기가 조사했고 안 걸렸죠. 조사폭을 좁혔으니까. (조국 본인이 조사 대상을 한정했을 거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전 이것만으로도 아웃이라고 생각합니다.
19/08/27 23:49
전선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에게로 그어진 거죠. 주티야올때는 뭐 천하의 개#%$^여서 티아라만 그렇게 욕을 먹었겠습니까? 지내다보면 그보다 더한 이슈들도 있는데 마침 삼국지에서 이야기하는 천시, 지리, 인화처럼 다른 이슈는 덮어지고 조국 하나로 반도가 뜨거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엔 청문회 지나고 임명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다른 이슈들로 시끌벅적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의 잔향이 과연 얼마나 갈런지는 미지수이긴 합니다만...
19/08/27 23:50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흐름 같은 거라고 봅니다. 댓글 650원 등의 음모론(?) 이 사실이건 아니건 지금의 모습은 말 그대로 광풍이라고 보는 입장인데 모든 사실 관계가 명확해진 시점이 와도 이 정권이 막았다는 류의 음모론으로 '명확해진 것은 없다'로 귀결 되리라 예상합니다. 정치적 색채가 짙은 방송과 팟캐스트를 꽤 즐기는 편인데 제대로 지적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인과관계 없는 사건(?)들의 끝없는 나열이더군요.
19/08/27 23:51
◇ 딸 논문 의혹…'2주 인턴' 고교생이 의학논문 제1저자로
◇ 딸의 서울대·부산대 장학금 수령 논란 ◇ 사모펀드 의혹…가족펀드 논란 ◇ 웅동학원 '위장소송' 의혹…"학교재산 탈취 목적" ◇ 부동산 가족매매 의혹…"자금 출처 불분명" 의혹이 한두개만 터지면 이정도까지 불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위의 의혹들도 썰이 아니라... 실제 1저자였고, 장학금을 낮은성적으로 수령하였고, 불분명한 사모펀드도 있고 원리금상황을 체납하면서 학원채무를 늘리고 있고, 이혼관계에서 부동산거래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사실이 있죠. 여기서 없는것은 의도와 목적이 없는 것이지. 사실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19/08/27 23:56
조국과 조국의 넓은 범위의 가족은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좌제가 도입된 것이 아니므로 조국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은 의혹제기는 최소한 조국과 조국의 배우자, 딸 정도로 범위를 줄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조국의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므로 포함하고, 딸도 미성년일 때는 포함하고, 성년일 때는 케이스바이케이스도 포함해야죠. 설사 조국의 동생이나 조국의 부모님이 범죄자라 해도 조국이 직접 개입한 증거가 없다면 범죄자의 형이나 범죄자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공직을 못 맡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면 해당 일가가 경제공동체이고 일가족 전체가 공동의 재산을 형성하였다고 증거를 잡아내야죠.
19/08/28 00:00
맞습니다. 위의 3가지를 제외하고는 조국과 연관성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도덕적 흠결을 따지시던 분이, 자신의 집안에서 10년넘게 일어난 일들을 뭉개고 있었다면 그것또한 부적격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가 재단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관련성이 밝혀지겠죠.
19/08/28 00:11
그 역시 직접 개입 여부가 달린 거라고 봅니다. 이사로서의 도의적 책임이냐 아니면 결재권자로서 직접 지시하고 진두지휘한 사안이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19/08/28 00:05
고타마님의 의견에 더해 조국은 그 사건의 이해관계당사자입니다. 동생, 어머니와 공동상속인이고 채무자로 지위가 예정된 자입니다. 증거를 잡을 필요가 없고 연좌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19/08/28 00:22
뭔가 한참 잘못이해하고 계십니다. 상속인의 지위는 입증이 필요없고, 법률상 정해지는것이라 '간주'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자식간 재산소송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이 사건은 곧 채무자가될 공동상속인들이 재단, 이혼을 이용해서 적극재산은 이혼한 부인에게 주고 소극재산은 모두 공동상속인중1인이 인수하는 방식으로 빼돌린거고 그 과정에서 '합법적으로' 판결을 이용(무변론)한것입니다. 법조계에서 계속 문제시된 사법권을 무력화시키는 편법 강제집행 면탈입니다.
19/08/28 00:33
(수정됨) 아니 모친이 살아계시는데 공동상속인부터 정해지나요 법정 공동상속인은 유서없이 돌아가셨을때 나오죠.
막말로 모친께서 자식에게 주지않고 전액 사회환원을 유서에 남길수도 있을거니깐요.
19/08/28 00:43
대체 무슨 말씀이신지 강제집행면탈은 현재의 채무자가 아닌 채무자가 될 지위에 있는자도 해당합니다. 조국과 그 가족은 그래서 아버지가 사망하기전에 빼돌린거구요. 그게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유서로 상속인을 정해도 다른 법정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있는것이 유류분제도입니다. 법정상속인은 절대적인것이고 상속결격사유가 있지 않는한 배제되지 않습니다.
19/08/28 00:56
말씀대로라면 빼돌린 주체가 조국과 그 가족인데 해당 건이 불법이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 조국이 직접 개입하거나 공범수준으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와야겠네요.
그리고 법정상속인은 사후에 발생하지 사전에는 발생하지 않을텐데요. 그리고 고인의 유지가 최우선이고 유류분권자는 유류분청구소송을 통한다면 물론 유류분에서 배제되진 않겠죠.
19/08/28 00:50
그리고 모친이 살아있다는건 무슨 얘기신지 이해가 어렵네요. 부친이 사망하면 모친이 상속인이 아닙니다. 모친+부친의자녀가 공동상속인(1.5:1)이고 모친이 살아있다는건 아무의미도 없는말입니다.
19/08/28 01:11
대체 계속 의미없는 말씀만 하시네요.그러니까 부친은 이미 사망했고 상속인은 모친이 아니라 모친+조국형제라는겁니다. 그러니 모친이 살아있으니 상속관계가 없다는것은 틀리고, 게다가 이 사건은 그 상속이 개시되기전에 빼돌린것입니다. 그 이유는 상속이 개시되면 재산이 있는 이상 한정승인을 해야되고 그러면 재산과 채무가 같이 상속되니 재산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지만 법조계에서 전형적인 사법권을 무력화 시키는 편법입니다.(강제집행면탈죄에 해당하나 그 증거를 검사도 잡기 어렵기때문에) 이걸 해결하는건 입법의 영역이지 사법권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나와야겠네요가 아니라 애초에 이런 전형적인 채무면탈을 하고, 그 면탈에 조국은 이해관계당사자고 그가 있는 재단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조국이 난 몰랐다로 피해갈수 없다는것입니다. 무적전설님이말씀하시는 증거는 형사재판상의 증거의 수준인데, 그것이 어렵기때문에 편법이라고 하는겁니다. 저도 법조현직에 있는자로서 이런 편법이 용납되어선 안된다고 봅니다. 더욱이 법무부장관후보자로는요.
19/08/28 01:22
(수정됨) meongjjang 님// 아 부친 사망전에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몰랐습니다만 그럼 조국입장에서는 동생에게 빼앗긴 것이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불리한 행위일수도 있지 않을까요? 법쪽 전문가께서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으니 판단은 개개인의 몫이겠군요. 편법을 어디까지 봐줄 것이냐 아예 안봐줄것이냐 등은 제가 판단할 부분은 아닌것 같네요 그건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봐서요. 강행해서 지지율 떨구고 레임덕와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책임이죠.
19/08/27 23:52
저도 의아하긴 합니다
휴대폰 싸게 살려고 개떼처럼 성지네 뭐네 찾는 사람들이 아직 불법청탁이네 뇌물이던 뭐던 나온것도 없는 의혹만으로 이러는지 공주대 교수 인터뷰 보면 와서 실험하라고 하면 힘들어서 아무나 안온다고 하는걸 무슨 조국딸만 특별히 한것처럼 까질 않나 이제 뭐 멀리 간거죠 까긴 했는데 사실로 밝혀져도 딴걸로 까고 뭐든 까겠죠 전에 박보름 신나게 까더니 사실이 아닌걸로 밝혀져도 결국엔 표정 가지고 까는 사람들인데 검찰수사 들어갔어도 아마 혐의없다고 나오면 그땐 또 봐주기네 뭐네 하겠죠
19/08/28 00:46
휴대폰 싸게 개떼 성지는 심하게 웃긴 비교네요. 겨우 찾은게 휴대폰 어쩌구라니...
그래서 휴대폰 싸게 사려고 개떠체럼 성지 찾던 사람들이 법무부장관한답니까? 완전무결해야만 조국 깔수 있는거 처음 알았네요. 경중이라는게 있는거에요. 다른 이유 찾아오세요~ 이건 좀 코웃음 나오네요.
19/08/27 23:52
역사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진보진영은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경제 문제도 그렇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젠더 문제도 그렇고요. 어쩌면 외교 문제도 그렇고요.
19/08/27 23:53
명백한 죄가 있으면 청문회가 아니라 법정에 서야겠죠.
SNS에서 화려하게 활동하고 그 인기 바탕으로 민정수석까지 했는데... 문재인정부 출범시 자랑하던 인사5대원칙이 어떻게 됐는가와 조적조 생각하면 이 사람에게 남는 게 있을지...
19/08/27 23:56
단순히 SNS에 똥싸놓는 정도로 치부될 건 아니라고 봅니다.
문정부의 적폐청산의 큰 그림속에서 조국이 하겠다고 한게 사법개혁인데요. 그 동안 본인이 해온, 혹은 방치한, 혹은 방조한 일들이 깨끗하고 떳떳한 일들이 아니었고, 꼭 이 사람에게 중대한 국가 직책을 맡겨야 하는가 그게 문제지요. 처벌까지는 안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행한 관행들..분명 잘못했지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거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신뢰는 이미 깨졌고, 이 사람에게 개혁을 맡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9/08/27 23:57
겨우 법무부장관 후보인데 기사가 수천개 튀어나오고 타 사이트에서 알바들이 걸리는 것만 봐도 어느 쪽이 잘못된 것인지는 명확하죠. 이렇게까지 긁으면 문재인 정도 되는 사람 아닌 이상 부스럼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19/08/28 00:03
겨우 법무부장관이라니요. 검찰청의 인사권을 가진게 법무부장관입니다. 우리나라에 이보다 중한 직책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사가 수천개 튀어나오고 수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어떤 이유로 학생들이 촛불을 든다면 원인 제공자가 잘못했다고 보는게 맞을겁니다.
19/08/28 00:15
겨우라뇨...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의전서열 20위, 대통령유고시 권한대행 승계 7순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이 높은 자리에요.
19/08/27 23:58
정의로운가 그렇지 않은가? -> 정의롭지 않다
불법인가 아닌가 -> 불법은 아니다 법무부 장관을 시켜야하는가 -> 지금 상황에서 굳이?????
19/08/27 23:59
1) 적폐들이 반드시 막아야 하는 후보라서 정계, 법조계, 언론에 재계까지 온갖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는데,
2) 마침 후보자 본인도 말씀한 정도의 개인적 과오가 있다보니 3) 일반인들이 동조하기 딱 쉬운 구도가 되어 버린 거죠.
19/08/27 23:59
조국 후보자는 법무부장관이 되면 안됩니다.
지금 시점의 법무부장관은 통상적인 업무 수행 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과 적폐 청산에 방점을 찍을 수 있어야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조국 후보자가 했던 행동들을 적폐라고 부릅니다. 조국 후보자는 청산의 대상입니다. 개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19/08/28 00:00
댓글이 순식간에 너무 많이 달려서 제가 댓글달기가 힘들어 이 댓글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윗분들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의 기치와 맞지 않는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이로 인해 검찰개혁의 명분을 잃게 되는 부분이 주요 원인이라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기에 이해하고 알아갑니다. 애초에 저는 문재인 정부에게 투표할때부터 "그나마 여기서 젤 괜찮아보이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스탠스 였고, 문재인 정부의 기치- 특히나 도덕적 클린함을 강조하는 부분에서는 내심 "애초부터 믿지도 않은" 쪽에 가깝습니다. 물론, 그나마 게중에선 제일 낫겠지 싶어서 뽑은거긴 합니다만;; 이러한 부분에서 논란과 정황만으로 제 예상보다 훨씬 과열된 여론이 형성되는 부분이 의문이었는데, 이는 제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많은분들과 좀 달랐던 점에서 오는 괴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일부 댓글들중 오해가 있으신듯 합니다. 저는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고도, 그래서 자한당 찍을거냐고도, 조국 후보 말고 누구? 라고도 생각안합니다. 애초에 그런 주장을 하고싶은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아 내가 잘모르겠고, 그래서 조국 왜 까는거임?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분탕을 칠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글재주가 부족하여 오해를 하게 해드린점 사과드립니다.
19/08/28 00:59
이것도 하나의 의사소통의 방법 이니까요
작성자분의 가치관과는 상관없이 잘 모르셨던 부분에 대해 알게 되신거면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지요 저는 지금 이슈의 유무죄 판결 이전에 조국이 법무부장관으로서 명분과 사법개혁 추진력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자분도 나름 이번일에 대해 잘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밤늦게 대댓글 다느라 고생하셨을텐데 눈 딱 감고 편히 주무세요 .
19/08/28 01:13
조국씨를 옹호하고자 하신게 아니라면, 말씀하신대로 글을 잘못쓰신것 같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니들이 왜 그렇게 난리인지 모르겠다'로 보이거든요.
19/08/28 00:02
도덕적으로는 아예 할 말이 없으니 나오는 소리가 법을 어긴건 없지 않느냐 이건데.
그 말은 결국 편법의 영역이니 괜찮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편법인지 불법인지는 검찰가서 조사 받고 판사님 판결 받아봐야 되는거 아닐까싶고. 장관 임명 강행한다쳐도 재판 받느라 왔다갔다 하다보면 개혁이고 뭐고 아예 일을 똑바로 못하실것 같습니다만.
19/08/28 00:04
글쓴이님은 사람들이 민주당에 대해 역겨움을 느끼는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듯 하네요..
보통 민주당/조국 싫다는 사람들은 그 역겨움.. 내로남불..이 싫은 겁니다
19/08/28 00:09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열우당 시절부터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된지라, 그때 보여준 민주당의 행태를 아직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내세우는 "그래도 우리는 도덕적으로 클린해" 는 헛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우리는 쟤들보다 조금은 낫습니다. 헤헤" 수준이어도 맞다 아니다 논쟁이 나올텐데 말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민주당이나 조국등이 하는 소리는 "오늘 무조건 특가! 전부 공짜!" 수준의 공허한 헛소리라고 처음부터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러한 행태가 역겹지 않다는건 아닙니다. 되려 제가 반쯤 포기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보니, 해당 행위에 대한 분노를 느끼는 온도점이 달라서 제가 이해를 하지 못했던거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9/08/28 00:04
저는 개인적으로 사법개혁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리고 정부친화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조국씨는 행정조직에서 역량을 드러낼만한 분은 아닌듯 합니다 민정수석 업무가 대통령 측근 관리와 인사검증이 주라면 측근 관리는 원래 대통령 측근들이 비교적 몸조심 잘하는 축이라 생각하는데 인사관리는 원칙 유지도 못한듯 하여 저성과자죠 사법개혁도 민정라인이 조율해서 성과를 냈어야 하는데 사법개혁과 자치경찰 연동하라는 이상한 주장도 조율 못하고 지금까지 끌었는데 앞으로 무얼 기대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씨는 순Fe 처럼 해설이 어울리는게 아닌가 합니다 유시민씨처럼 어용지식인이 되는게 더 도움되겠다 싶습니다
19/08/28 00:07
(수정됨) 조국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요? 대답하실 수 있나요?
우리가 알고 있던 조국에 대한 정보, 이미지, 사상, 철학... 그 모든 것이 입으로만 털었던 위선이었다는게 밝혀진게 큰 이유겠죠. 모든게 코스프레였고, 연극이었고 실체는 법꾸라지와 적폐, 내로남불. 본인이 목에 핏줄을 세워가며 비판했던 대상들과 조국 자신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 위법인건 둘째치고 우리가 알고 있던 조국이 아닌데 조국의 껍데기만 갖고 있는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한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9/08/28 00:16
말씀하시는 부분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런글을 남기고 또한 댓글을 남기게된 가장 큰 이유는 '온도차이' 였던거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법무부 장관 외에 다른 장관들 임명에도, 그리고 역대 정부에서 있어왔던 수많은 결함이 있는 장관 후보들도 여태까지 곧잘 장관질 총리질 하는걸 봐왔었고, 심지어 이명박은 전과범이죠. 애초에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도덕적 무결함'에 대해서도 콧방귀 뀌는 입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치가를 생각하지도 않았거니와 기대도 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일개 장관건에서 이렇게 파이어가 난다는점이 의아했었기에 이런글을 작성했습니다. 다만, 제 무지의 결과인듯하고, 댓글등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재차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조국이 반드시 법무부 장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9/08/28 00:24
결함이 있다 혹은 도덕적 무결함이
이번 조국 사건을 모두 설명해주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웃기게 말하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요? 난 깨끗합니다. 난 정의롭습니다. 라는 이미지 메이킹으로 대중의 지지를 받던 사람인데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 많은 병역 기피 연예인이 있었지만 병역에 대해 입 털고 좋은 이미지로 장사해 먹던 유승준이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것과도 오버랩 됩니다.
19/08/28 00:27
네 제가 본문을 작성할때는 말씀해주신 관점에서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19/08/28 00:16
제 생각에 이 논문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포인트는
"이 논문으로 딸이 대학 입학을 했는가, 그러지 않았는가" ----------------------------------------------------------------------- 이게 포인트가 아니죠. 일반 고등학생이라면 할 수 없는 논문참여와 1저자를 아버지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게 문제죠.
19/08/28 00:26
위 행위의 목적이 조국 개인의 파워를 이용하여 딸을 부정입학 시켰다가 논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찾아본 바로 조국의 딸 입학 전형인 과학 어쩌고 전형에 논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글을 봤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애초에 뭐 하나도 도움도 안되는 논문 이력서에 한줄 넣자고 조국이 강압하여 저자에 등재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의아했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입학을 했든 안했든 조국이 힘을 써서 논문에 등재를 시킨거 자체가 문제다. 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9/08/28 00:30
단국대교수의 말에 의하면 외국대학에 간다고 하길래 1저자해줬다고 한거 같은대요.
조국딸이 고작 고려대 갈 줄은 몰랐다는 인터뷰를 본거 같네요. 단국대교수도 조국딸이 고려대 갈 줄 알았으면 1저자로 안해줬겠죠.
19/08/28 00:36
네 저도 그 뉴스를 영상으로 봤습니다. (채널 A 였던걸로 기억합니다)
마지막에 뭐 자기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말했던걸로 끝난거 같은데, 현재 상황에 맞춰놓고 보지 않고 '원래 외국 대학에 가기 위해서, 조국 의 파워를 이용하여 합당하지 못하게 논문 저자에 등재되었고, 이는 명백하게 문제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조국 후보의 딸이 고려대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처럼 보일 뿐' 이라고 생각해보면 앞뒤가 맞는것 처럼 보입니다. 다만, 그 뉴스에 나왔던 단국대 교수 또한 추가적인 인터뷰나 연락에 응하지 않고 본인은 죄 없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이게 또 100% 신뢰하기도 그렇고, 본문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뉴스,기사,각커뮤니티의 주장과 논지,반박글이 너무 범람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윗분들의 말씀처럼 "애초에 도덕적 무결함 이미지로 그 자리 까지 간 사람이 이런 도덕적 결함이 있는 논란이 이렇게 다수로 나온다는 점에서 이미 부적절하다. 문제가 있다" 라는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19/08/28 00:25
학사 학위 이상을 가져야만 참가할 수 있는 유엔인권인턴쉽에 참가를 한것도 분명 누군가의 힘이 작용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힘이 누구의 것인지, 힘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는 그 자체로만은 알 수 없죠. 선발 권한을 가진 사람 및 조후보측이 청탁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하고 있고, 그 부인이 진실된 것인지 아닌지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나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를 떠나서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그게 그게 입증이 되어야만 문제가 되지만,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는건 그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이상한 일의 당사자인 고등학생의 아버지는 조국입니다. 이상하죠? 조국에게 법적 책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음은 안가잖아요?
19/08/28 01:13
해당 인턴십은 일반인 대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조국 자녀들 모두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932257
19/08/28 02:23
(수정됨) 교묘한 말장난으로 보입니다.
"모집 공고에 고등학생을 넣지 않았을 뿐,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건 아니었다." '후보자 딸이 참가한 2009년은 프로그램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이전에는 고등학생 참가자는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2009년 고등학생은 조 후보자 딸 1명뿐이었다.' 모집 공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오려면 공고 외에 뭔가 다른걸 보고 와야합니다. 해당되지는 않지만 일단 왔으니 면접에서 배제하지는 않는다는게 바로 "면접에서 아예 배제한 건 아니었다."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없었던 고등학생이 조후보자의 자녀가 참가했을때 딱 생기기 시작한 것일 수 있죠. 현실에서 인턴십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살짝 봐봅시다. WHO인턴십은 지원 자격이 대학원생 혹은 학사 학위입니다. 유엔마약범죄기구 지원자격도 학사 학위입니다. 난민기구도 학사 학위입니다. 다들 이렇죠. 조X씨의 자소서를 보면 국제백신연구소 인턴십 경험이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IVI)한국후원회 인턴십의 경우 대학생 혹은 대학원생이 지원자격입니다. WHO도 적혀있는데, 이건 대학생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나이제한이 있어서 더더욱 안됩니다. 조X씨의 생활기록부에는 '사형제도 국제콘퍼런스 인턴십' 이력이 있습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0107.html 이 역시 모집자격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예정생, 서울대 법대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 입니다. 대학원생. 일반인. 이라고 할때의 일반인이라는건 학사학위 혹은 그에 준하는 관련경력이 있는 일반인을 말합니다. 바로 위에 서울대에서 한 그 인턴쉽의 경우에도 그렇구요. 이 경우는 서울대라는 특정 대학으로 한정하고 있기까지 한데, 그 점을 제외하면 여기에서 학부생이라는것은 곧 최소 대학생이라는게 됩니다. https://news.v.daum.net/v/20190822163039292 기사속에서 [인권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내외 어디에도 고등학생이 정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엔 인턴십 프로그램은 없다”고 단언]하는 것은 그런 이유로 가능한 것이겠죠. 그게 인턴십이 아니라 그냥 체험학습 같은 것일 수 있을까요? 그럼 공지에 '신청자격'이란게 붙을 이유가 없죠. 근데 뚜렷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건 정식 인턴십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만약 실제로 정식 인턴십이 아니라 체험학습 같은 것이라고 해도 그건 그것대로 문제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인턴십이랑 완전 다른 것인데, 그게 자소서와 이력에 인턴십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당 인턴십은 일반인 대상으로도 참여할 수 있고 조국 자녀들 모두 일반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으나, 그건 인턴십이 아닌게 되는겁니다. 그게 만약 인턴십이 맞다면 자격이 안되는거구요. 조국 후보 관련 사건들이란게 다 이런식인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명을 하든 주위에서 해명을 하든간에 아주 교묘해요. 언뜻 봐서는 그게 잘 안보입니다.
19/08/28 00:26
저는 문재인대통령 지지자 아니고 싫어하는편이지만 예전부터 생각이 들던 사람들이 남에게 좀 더 관대해지길 바래고 딸건만 가지곤 조국이 크게 잘못했다곤 생각안해서 사퇴할정돈 아니다 쪽입니다만 밑에 글에도 리플 달았는데 사람들이 공인에게 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판사 검사가 변호사개업해서 하는 전관예우도 법적으론 잘못이 없다하죠 유승준은 그렇다쳐도 엠씨몽이 티비 못나올정도로 크게 잘못했는지 모르겟습니다 법적으론 공무원시험으로 군대연기했다해서 그걸로 처벌받은게 다인데 아직까지 티비못나오고 사람들은 까이죠 작년에 좀 크게 터진 오지환건도 오지환이 법적으론 아무 잘못없어요 실력이 애매했고 그 해에 나이때문에 해외 한번밖에 못나가는데 전지훈련으로 쓰질않고 놀러가는데 써서 사람들에게 찍혔고 선동열감독도 얘 뽑았다고 욕 엄청먹고 2부 경찰팀 없앤 주인공이 되버렸죠 저는 왜캐 오지환이 욕먹는지도 신기했습니다 연예인,스포츠 선수들에게도 이런상황인데 입턴 리얼공인인 장관에게 좀더 요구하는건 맞겟죠 저는 역지사지생각해서 내가 그 사람이면 그 정돈 당연히 누렸고, 했을거고 대부분 사람이 그럴거라 생각해서 좀 더 관대해지면 좋겟습니다
19/08/28 00:31
그냥 팩트로 말하면
예전에도 (그렇게들 싫어하시는 이명박근혜 때도) 이정도 사안이 있으면 청문회 하기 전에 사퇴하는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선 이번 정부가 선례를 좀 충실히 남기긴 했죠. 대부분 인사 강행이었으니
19/08/28 00:44
개인적으로 민주당의 조국감싸기의 이유가 더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여론조사해보니 강행하는게 조국을 지명철회하는것보다 지지율하락이 더 심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여서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적임자인지아닌지에 대한 청문회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건 여당만의 노력으로 되진 않겠지만요. 이런 도덕적인 부분은 제발 인사검증단계에서 걸러진길 바랍니다.
19/08/28 00:44
뭘 또 이렇게 많은 댓글을 다는지..
그냥 글쓴이가 아는 것도 별로 없고 알고 싶은 의지도 없는데 그냥 휘갈겨 쓴 글정도 밖에 안되는 수준인데..
19/08/28 00:44
결국 잘 모르겠다는 말씀이신데 질게가 맞는거 아닌가싶네요..
논문제1저자 관련은 문제의 논문이 병리학 논문이고 대한병리학회와 전 병리학회 이사장 이상의 전문가는 아무도 없건만 다른과ㅡ 아예 의학자도 아닌 교수들이 입터는 이유를 모르겠고 말입니다. 예시로 드신 조지아텍 이진하교수라는 사람도 결국 저 병리학 교수들 말보다는 어떤 소아과의사의 잘못된 주장하나 붙잡고 IRB위반 아니라고 패고 있고요. 게다가 IRB얘기는 조민이 참여해서 위반이니 어쩌니가 아니라 아예 IRB를 안하고 했다고 기재했다는거에요. 제1저자 문제없다는 반론들은 이렇게 다 논점회피에 쟁점파악도 제대로 안된 얘기들입니다.
19/08/28 00:59
다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가 아니라
왜 각 사이트마다 하는 말이 다르며, 정보가 이렇게 까지 범람하며, 제가 인지하는것보다 사람들은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격화하는가의 문제였었는데, 본문 작성 시기에만 해도 왜 저와 다른분들의 온도차이가 나는지 알고자 작성하였고, 댓글등 을 보고 이해하였습니다. 당장 피지알의 고작 제 글 하나에서만 해도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판단 근거가 명확히 서지 않는 제 입장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을 듣고 보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19/08/28 01:14
크크크크 동감합니다.
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적폐'일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조국을 깔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존재는 하겠습니까 크크크크크크 말만 진보다 보수다 외치지 진보와 보수가 각자 추구해야 할 이념과 가치는 내팽겨치고 오로지 정권획득을 위한 싸움에만 골똘하는 기득권층 천룡인들이신데 어련하시겠습니까 크크크
19/08/28 00:50
정치권에서와의 설왕설래와는 별개로, 이렇게 온 인터넷이 불타는 데에는 지지자들의 맛깔나는 리액션(..)도 한 요인을 차지하지 않나 싶습니다.
19/08/28 00:51
1. 조국 보다 훨씬 못한 사유로 장관이 못 된 케이스도 있다.
2. 근데 황교안도 법무부 장관하고 국무총리도 하고 할 건 다했다.
19/08/28 00:56
위에서 자꾸 조국 같은 케이스가 장관이 된 적 없다고 하시는 분들 있던데, 일단 황교안도 만만치 않은데 장관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틀리다고 생각하고요.
1) 조국은 사퇴/혹은 대통령이 임명철회 해야 하나? O 2) 조국같은 케이스가 장관이 된 적이 있나? O 3) 역대 장관들 중에서 조국 만큼 두드려 맞은 케이스가 있나? X(아마 없을 듯 하군요.) 제 생각은 이 정도?
19/08/28 01:07
보통 저정도로 두들겨맞고 버틴 후보가 없죠.조후보가 특이한 경우입니다
요즘은 위세가 줄어들었어도 조중동이 이렇게까지 때려서 버틴 케이스는 없는 걸로 기억합니다.
19/08/28 01:21
지금의 젊은 세대는 그 어느 때 보다 첨예한 생존의 경쟁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대는 경쟁의 정당성에 순응했고 반대로 경쟁의 공정성에 첨착합니다 정유라의 입시비리도, 평창올림픽때 남북 단일팀 문제도, 메갈리아 문제도, 최저임금 문제도 결국은 경쟁의 공정성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죠 그리고 조국도 이것의 연장선상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기득권의 힘을 이용해서 딸의 입시에 관여하고 경쟁을 훼손한건 법적인 관점에서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겐 역린을 건드린거라 말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죠
19/08/28 01:27
궁금해 하실거 없어요.
자잘한거 다빼고 크게 보면 정치적 스탠스에 따른 확증편향 아무말 대잔치에요. 특권층에 대한 실태를 몰랐거나 알았거나에 따른 차이만 조금 있을뿐이죠.(몰랐다면 대단히 현실인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제 바람은 특권층 부조리함을 깨 부서지는건데 이것도 사람마다추구하는 방법이 다를텐니 이런쪽으로 논의가 되는게 아니라 그냥 정치공학적 접근이 대다수라서 영양가가 없다는게 결론입니다.
19/08/28 01:34
마약단속할 책임자를 뽑아야 해서 평소에 마약하면 안된다고 말하던 사람을 후보로 골라놨는데 알고보니 마약하는 사람이더라... 저는 뭐 이런 느낌입니다.
19/08/28 01:34
자녀 입시 문제는 도덕성 문제라고 하면 문제로 볼 소지는 있죠.
전 이게 사회적으로 합의된 보편적인 잘못된 행동(그런건 법이나 제도로 제재하겠죠)이라고 보진 않는데 도덕성의 기준은 다 다르니 개개인마다 판단은 다 다르겠죠. 별개로 입시 관련된 부분은 국민 감정을 건드렸다고 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다면 지금 검찰 조사가 들어갔으니 그 쪽에서 가려질거고요. 아직은 의혹은 무성하지만 실정법 위반 사항으로 결론난 건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지위를 이용한 묵시적 청탁이라든가 금품과 향흥 제공등의 직접적 청탁이 없었다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펀드 관련해서는 그 분야에 좀 무지하기도 하고 간단하게 드러나는 정황(이 펀드에 가입해서 어떠한 실질적 이익을 봤다는)이 없어서 뭐라 말은 못하겠네요. 이것도 검찰 조사 들어갔으니 뭐 잘못된 게 있으면 나오겠죠. 그리고 아직 의혹이 제기되고 정황을 봤을 때 이렇다는 식으로 추측하는 단계인데 청문회든 검찰 조사든 뭔가 오피셜한 결론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각각 지지층에서 너무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은데 현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에서 조국 문제가 정유라, 우병우랑 비교할 급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경원을 비롯한 많은 자한당 인사들과 동급으로 몰아가는 것도 말도 안된다고 보고요. 좀 과하게 몰아가는 면이 있다고 봅니다. 어치피 지금 명확한 결론이 안난 상황에선 각자 보고싶은 거 보고 듣고싶은 거 듣는 거겠죠.
19/08/28 01:43
과하게 몰아가는 것은 안되죠. 솔직히 언급하신 잘못들과 비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체급이 다릅니다 체급이 크크크
다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못믿던 도끼에 발등 찍힐 때보다 왠지 피가 더 콸콸콸 날 것 같습니다. 흑흑흑
19/08/28 01:54
그렇죠. 그들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 상해서 그 논리로 반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소리 듣고도 가만 있진 못할 것 같네요. 다만 믿음에 대한 배신감과는 별개로 청문회를 통한 소명과 후보자에 대한 검증은 이뤄져야된다고 봅니다.
19/08/28 01:34
어차피 이제 검찰조사도 들어갔으니 사이트마다 말이 다른 여러가지 의혹들은
조사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둘리 배를 만지시면서 차분히 기다리면 됩니다. 인간이 이성으로만 움직인다면 조국에 대해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르지 않아도 되겠죠. 이성적으로만 판단한다면 지금까지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위법'은 없었고, '편법'만 존재했으니 더 양호한 수준이라고 봐야죠.(물론 이것도 검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성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감성에 의해서도 움직입니다. 정의를 위해 우리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섰고 촛불을 들어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가 아닙니다. 국민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정의로운 나라에서 살고 싶다는 국민들의 염원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앞에서만 '정의'로운 척 하고 뒤에서는 지금까지 몰아낸 다른 기득권층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데 어찌 가슴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정의'로운 척 우리에게 정의의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 내려온 백기사처럼 행동하지만 않았어도 pgr의 자게가 이렇게 불타오를 일도 없었을 겁니다. 김성태의 kt 채용 의혹을 보면서 김성태는 원래 저런 놈이야 해서 화가 나지도 않던데 크크크크 조국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위해 내려온 백기사처럼 행동하던 양반이 뒤에선 그렇게 비판해대던 천룡인들의 행태와 1도 다름이 없음을 알게 되니까 화가 나기보다는 구역질이 나더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가장 중요한 가치는 '정의'가 아니라 '염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크크크
19/08/28 02:00
본문은 최대한 중립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신게 느껴지는데 제목은 안 그렇네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가 생각나서 그런지 쉴드로 보입니다.
날 선 댓글은 제목때문에 달린것 같습니다.
19/08/28 03:48
지금까지 확정된 사실만 보고 판단하면
교수로써 연구자로써 또는 SNS인플루언서로써 도덕성에 큰 문제가 있다. 이게 사퇴할 사안이냐? 하면 본인이 버틸 수 있으면 청문회까지 갈수도 있지. 그리고 법무부장관이라는 자리를 생각했을때 적합하진 않은거 같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어그로를 많이 끄신 분이라 그런가. 제가 생각하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사람들의 관심이 훨씬 커서 놀랍습니다.
19/08/28 04:21
조국은 본인보다 빠들이 까를 만드는 것 같아요. 무조건 쉴드치는 사람들이 보기싫어서 내로남불이 특히 더 부각되는 것 같고요.
19/08/28 07:18
(수정됨) 많은 분들이 많은 말씀을 했으니 저는 좀 단순화시켜서 말해보고자 합니다.
이 정부가 자신의 시대적 소명을 무엇으로 삼았습니까? 하나만 꼽으면 적폐청산이라는 데 다들 동의할 겁니다. 그 적폐청산의 중심 과제라는 게 사법개혁 검찰개혁이고, 그 책임자로 소환된 것이 전 민정수석 조국입니다. 또 그 민정수석이란 건 말하자면 정권 내부의 적폐를 방지하는 컨트롤타워죠. 과도하게 단순화하면 문재인정부 = 적폐청산 = 조국 이란 겁니다. 그런데 그 적폐라는 단어가 오용되고 남용되면서, 현재는 토착 뭐시기로 대체된 감이 있습니다만, 점차 적폐라는 단어가 정권에 찬성하지 않는 세력들을 싸잡아 부르는 용법으로 변화한 것 아니냐? 이게 과연 옳으냐? 라는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점차 늘어났다는 것에는 - 실제로 그렇든 그렇지 않든, 적어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에는 - 거진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1. 이 와중에 현재 드러난 조국의 혐의는, 그가 특권층이자 법잘알이 저지를 수 있는 온갖 종류의 적폐스러운 행동을 다 하지 않았나? 라는 것이죠. 2. 그런데 또 그 와중에, 예전에 조국의 혐의 중 하나만 걸렸으면 적폐 중 적폐로 난도질했을 그 많은 스피커들이 하나같이 함구중이거나 (그나마 양심이 있는 축?) 결사옹호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조국 사태' 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정권과 정권 지지세력의 역사적 성격규정이 적폐청산정부냐 내로남불정부냐를 가리는 결정적 분기점으로까지 과잉결정된 거죠. 말하자면, 고작 장관 하나 청문회에 무슨 이 광기냐 라는 얘기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 이건 그 만큼의 중대한 국면입니다. 적폐청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사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적폐몰이를 남발하며 의견의 다름을 죄악으로 규정하고 논쟁과 토론보다 낙인찍기와 추방에만 골몰한 일부 지지층 (대표적으로 모 사이트 같은 곳에 서식하는 분들) 과 적폐청산을 스스로 진영논리로 격하시킨 이른바 그 스피커님들의 공이 가장 크다고 단언합니다.
19/08/28 07:21
(수정됨) 이정도 이슈에 검찰수사까지 들어갔는데요
후보사퇴하는게 상식적이죠 근데 버티니가 욕먹는거죠 적폐청산하겠다는 정부의 선봉장 법무장관후보자가 검찰 압수수색이라는 개콘 같은 상황이죠
19/08/28 07:34
사모펀드 같은 경우 명백한 불법 여부는 검찰에서 밝히겠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으로도 문제가 아주 많아보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이해관계 문제때문에 주식투자를 금지했는데 가족펀드를 구성해서 특정기업에 투자한걸로 나오거든요. 조국이 그 펀드나 투자기업에 민정수석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감옥갈 사안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쉴드가 거의 불가능하죠. 사모펀드 자체도 정상적인 펀드라고 하기 어려워 보이고 손실이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그건 지금까지 펀드가 자체적으로 정산한 내용이고 실제 투자금 관련해서도 구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한거겠죠.
19/08/28 08:18
사실 역대 장관 후보자들하고 비교하면 별 문제 없는 편에 속한다고 봐요.
다만, '상류층'이 '상류층'한게 이슈가 되었을 뿐...
19/08/28 08:47
평범한 상류층 중에서 고1에게 제1저자로 SCIE를 준 사람은 없을 텐데요
어제 뉴스처럼 성대 교수님이 자기 자식에게 논문을 줘서 서울대 치전 합격시킨 케이스는 드물게 있습니다 -물론 이 분은 입학 취소되었습니다 법이 공정하다면, 조국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야 합니다 조국이 그동안 내뱉은 말들이 진실하다면, 자기가 SNS에 올린 말 그대로 자신에게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 '사람을 무는 개' '앞발을 비비는 파리'에게 조국이 하라고 했던 그대로 조국을 대할 겁니다
19/08/28 10:37
고1에게 제1저자로 SCIE를 준 사람이 조국인가요? 장영표인가요? 채널A 뉴스에서는 조국이 제1저자 등재를 청탁했다고 보도했지만 인터뷰 내용을 뜯어보면 그 근거가 미흡합니다. '보호자들이 부탁을 해서 와서 하게 됐다'고 하는데 부탁이 인턴활동 참가 부탁인지 제1저자 등재 부탁인지 명확히 나오지 않았고 '와서 하게 됐다'는 뒷 발언을 보면 인턴활동하러 연구실로 왔다는 의미로 더 해석이 됩니다. 제1저자 등재 부분과 보호자들이 부탁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는 이어지지 않는데 발췌해서 연결해 보도했죠. 넷상에서는 이 보도내용으로 장영표 교수가 조국 후보로부터 제1저자 청탁을 받은 걸 인정했다는 근거로 많이 드는데 거의 같은 날(CBS는 21일 오전에 방송, 채널A는 20일 인터뷰라고 적시) 인터뷰한 CBS의 전문을 보면 조국으로부터의 청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본인 결정으로 제1저자를 줬다고 나옵니다. 또한 다른 언론에서는 채널A 인터뷰 내용가 같이 장영표 교수가 조국의 제1저자 청탁을 인정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죠. 따라서 관련 채널A 보도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합니다.
19/08/28 14:02
전형적인 말 장난이죠. 당연히 연구실에 인턴을 부탁했을 겁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어요.
우리 딸 1저자로 해서 SCIE 논문 하나 부탁합니다. 와 같은 직접적인 부탁은 교양있는 천룡인 분들은 절대 안해요. 돌려서 얘기하지. 어쨋든 연구실에 인턴을 부탁했다는거고, 당연히 그에 맞는 결과물이 나와야죠. 최소 연구 결과보고서부터 최대 SCI급 논문, 특허 등등이요. [연구실 인턴을 부탁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논문에서 1저자, 교신저자 외 나머지 저자들은 실적으로 인정이 안되니 인턴 활동의 결과물로 논문 1저자를 준거구요.
19/08/28 15:33
지금 난리가 난 게 인턴을 부탁했다는 사실 때문이 아닐 텐데요? 고등학생이 교수가 인정할 정도로 아무리 열심히 연구에 참여했었다고서니 제1저자가 되는 게 말이 되냐?가 쟁점 아닌가요? 그 어느 언론도 인턴활동 부탁만으로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빨, 인맥 빨로 그런 기회를 다른 학생들보다 쉽게 얻는 걸로 보이니 좋지 않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턴 부탁만을 제1저자 논문 등재 부탁으로 동치시키면 위법 행위인데 그런 건 님 주관으로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닐 텐데요. 판례라도 들고 오시든가요.
19/08/28 15:59
그 사실이 문제가 되는게 맞죠. 예를들어 조국 딸이 정당한 교내 경쟁을 거쳐 공식적으로 인턴쉽 프로그램에 참가해서,
그 결과로 SCIE 저널에 1저자로 논문을 작성했다고 합시다. 조국 교수가 문제 될 것 있나요? 장성표 교수가 욕 좀 먹고 끝입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SCIE 논문이 비공식적인 인턴쉽 프로그램의 결과인데, 그럼 왜 이런 인턴쉽 프로그램을 암암리에 진행했어야 했냐? 아 결과물을 보니 조국 딸이 1저자네? 이거 스펙용으로 쓰려고 부탁한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거죠. 그러니까 자연히 논문 1저자에 대해 이슈가 되는거구요. 또, 1저자 논문 등재와 인턴 부탁이 동일하다는게 아니라. 인턴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을 기대하고 부탁한다는 의미입니다.
19/08/28 16:30
나라와 대학에서 인턴활동 등으로 다양한 연구 경험을 미리 쌓은 인재를 선발하라고 입시 전형 선발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인턴십 프로그램이 없고 하니 개인적으로 찾아서 참가한 거잖아요. 단국대 인턴활동이 학교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으로써 조국이 위력으로 다른 학생 기회를 뺏어서 자기 딸에게 줬다면 명백히 문제일 것이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음에도 신청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만 찾아 활동했다거나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없으니 개인적으로 찾아서 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여름방학 때 인턴활동하고 학생부에도 다 기록되는 것을 암암리에 했다고 표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요.
앞서 밝혔듯이 인맥으로 그런 기회를 쉽게 찾은 게 다른 이들 눈에 좋지 않게 보였다면 그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인턴활동을 개인적으로 찾아 참가한 것을 그 담당 교수에게 실적 청탁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는 것은 그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사족입니다만, 제1저자만이 그에 상응하는 결과물이면 공주대 인턴은 제3저자로 등재되도록 놔뒀나요. 제1저자 등재만이 조국이나 그 딸이 원하는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나요.
19/08/28 16:55
말씀하셨듯이 인맥으로 기회를 쉽게 찾은 것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을 천룡인, 나아가 적폐라고 부르는거죠. 일반인들이 개인적으로 교수 찾아가면, 인턴은 고사하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결과물도 기대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암암리에 인턴 활동을 부탁했을까요? 조국이 그걸 바랬다는 근거는 없죠. 현재까진 정황 뿐이고, 그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욕 먹을 뿐이죠. 명확한 근거가 나오면 그 이상의 처벌이나 수사가 진행되어야 되겠죠. 참고로, 논문 실적은 제1저자, 교신저자 실적만 인정됩니다. 그 외 저자는 자기 실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공주대 인턴 건은 인턴청탁이 잠깐 이슈가 되었을 뿐, 논문이 이슈가 되진 않고 있죠. 마찬가지로 공주대 건은 해당 교수가 조국 교수의 부탁을 센스있게 거절한 거라 보시면 됩니다.
19/08/28 17:36
(수정됨) 저는 뭐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 자체만으로 적폐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냥 남들보다 기회가 더 열려있을 뿐이지, 없는 기회를 권력으로 만들거나 빼앗거나 하던 걸 답습하지 않는 이상 적폐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대뜸 찾아가서 교수한테 인턴활동하게 해달라 그러면 님 말씀처럼 만나주지도 않겠죠. 자기 성적표나 수상실적이라도 들고 가지 않는 이상은요. 그것도 거의 힘들겠지만요.
근데 고등학생이 대뜸 찾아가면 만나주지도 않으니, 오직 교수 같은 고위층 자제만 할 수 있다도 아니잖아요. 웬만하면 다 대학가는 시대에 사촌 형, 누나 인맥으로도 그런 기회는 가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기회도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님 말씀대로면 한영외고와 같이 학교에서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으면 그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그런 활동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원천 차단되는 것인데, 대입 선발 전형 기준에는 그런 활동 경력을 선발에 판단하겠다고 하고, 그럼 어디에 맞춰야 하나요? 나라에서 위법 행위를 용인하는 게 아닌 이상 전제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공주대 건에 대한 님의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진 않고요, 단국대는 제1저자인데 공주대는 제3저자더라 비교하는 정도이고, 관련자 발언이나 조국 딸의 그당시 일정에 비춰볼 때 공주대 인턴활동에 직접 참여한 게 맞느냐가 의혹의 쟁점이지 인턴청탁이 있었다 그 자체가 쟁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댓글 감사하고요.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19/08/28 19:23
바다코끼리 님//
요즘 고등학교는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공문보내서 협조 구하고, 학생들 지도시키는 RnE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19/08/28 10:24
조국이란 인물 자체가 특권층을 강력 비판하는 걸로 이름을 알리며 입지를 높인 인물인데, 본인이 바로 그 특권층으로서 특권을 마음껏 누려왔다는것이 드러났으니, 조국에게 남은 타이틀은 "내로남불 쩌는 서울대 교수" 뿐이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감 인물이 아니라요.
19/08/28 23:29
(수정됨) 지금 검찰수사에 가족들 출국 금지 까지 들어갔는데요 이것도 사상 초유에 이정도면 후보 철회나 사퇴는 당연한 상황아닌가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한당 쪽 인사였다면 진짜 더 비판 받았을겁니다 그나마 문재인 열혈지지층 지지율로 조국이 실드받고 버티는 상황이죠 문제인 버프 아니면 진작에 더욱 더 여론 뭇매맞고 청문회 가지도 못했을 인물입니다 이걸 여론 무시하고 버티는 문재인정부까지 지지율 까먹고 민주당과 다가오는 총선에서 까지 후유증이 있을정도 입니다 거기다가 이걸로 문재인정부는 여론 무시 불통 정부라는 인식이 더 심해질겁니다 문재인 정부초기에 위장전입만 해도 공직자 부적격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조국 이슈 덕분인지 위장전입 정도는 이제 선녀로 보입니다 최소한 장관 후보 사퇴 할만큼 잘못한것 같습니다
19/08/29 14:32
대놓고 사학비리 저지른 인간, 노골적으로 자식들에 탈법적 특권 가져다 준 인간들도 버젓이 잘만 선출직 하는판에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가져다 이러는게 좀 웃기긴 하죠.
한국인들이 그리들 사회 정의에 관심이 많았나 싶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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