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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23 13:04:32
Name 홍승식
Subject [정치] 조국이 절대 법무부장관이 되어선 안되는 이유 (민정수석실 직무감찰)
매일매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공직자의 자격이 없다는 의견도 많고, 조국 본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니 검찰 개혁을 위해 법무부 장관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 아래의 문제로 조국 후보자는 절대로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민정수석 때 ‘미성년자 논문 조사’ 직무감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931356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 중일 때 교육부가 했던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에 대해서 직무감찰을 했다는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했다는 미성년자 논문 전수조사는 이겁니다.

교육부·과기정통부, 책임 있는 대학의 연구문화 확립에 나선다
https://www.msit.go.kr:443/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mssw311&artId=1955786

2019년 5월 13일에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 교수의 미성년 자녀의 공저자 등재 현황에 대한 두 차례의 전수 조사 결과, ’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87명의 교수가 139건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 교육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연구부정 검증의 책임이 있는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에 139건의 논문의 연구부정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 5개 대학 7명의 교수가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 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 상세 현황 [붙임 1]참조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 이들 5개 대학 가운데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의 경우 교수에 대한 징계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정통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검증 결과를 ’19.5.10.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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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2017년 말 - 2018년 초에 교수들의 자녀 논문 품앗이 문제가 터져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가 미성년 논문에 대해 전수조사한 겁니다.

교수 논문에 웬 자녀 이름이…논문 실적도 대물림? (2018년 1월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539653

바로 이런 기사들 때문에 시작한거죠.
2007년 부터면 조국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제1저자가 된 2009년도 조사대상이 들어갑니다.

고등학생 조국 딸, 제1 저자 논문엔 '의대 연구소 소속'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17993

그러나 조국 후보자의 딸은 고등학생 신분인 것을 숨겨서 해당 조사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해도 문제지만 조국 후보자가 직접 요구한게 아니니 문제가 없다는 말도 안되는 실드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무감찰은 다릅니다.
직무감찰은 민정수석실의 정당한 직무입니다.
행정부서가 제대로 일을 했는지 알아보는 거죠.

자신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에 논문저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텐데 직무감찰시 그게 누락이 된 것에 대해서 왜 제대로 직무감찰을 하지 않았나요?
조사 대상이 빠진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감찰에서 그걸 그냥 넘어간 건가요?
제대로된 직무감찰이라면 미성년 논문 저자가 나이를 속여서 조사에서 빠진 것을 잡아낼 수 있었어야죠.

그래요.
사람이 완벽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모르는 비위사실은 못 잡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후보자는 자신의 딸이 미성년 논문 저자라는 걸 알고 있었잖습니까.

이건 조국 후보자가 [법 적용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법무 행정의 총 책임자이자 대통령의 법관련 제1 참모가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물론 우리 형법에는 가족의 범죄사실을 숨기거나 도주하게 해도 처벌하지 않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법무 행정의 총책임자가 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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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도리도리
19/08/23 13:07
수정 아이콘
내로남불.. 역겨운 사람
19/08/23 13:07
수정 아이콘
OUT
소환술사
19/08/23 13:08
수정 아이콘
굉장한 사실이네요. 역시 디테일의 조국
란스어텍
19/08/23 13:11
수정 아이콘
그래도 쉴드 치는 사람은 치겠죠?
미적세계의궁휼함
19/08/23 13:15
수정 아이콘
등판해주세요~ 앙망합니다!
19/08/23 13:11
수정 아이콘
더 큰 거 덮을 게 있어서 기어코 더더더 위로 올라가려 애쓰나 싶네요.
그걸 열심히 쉴드 치는 민주당도 참...
이러라고 뽑아준 거 아닌데...
소환술사
19/08/23 13:14
수정 아이콘
그런데 자세히 보니 조사란에 '지인'항목이 있는 걸로 봐서 아예 조사 대상에서 뺐을 수도 있지만, 조사 대상은 되었는데 연구부정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을 수도 있겠네요. 국회의원이 저 410건 목록 자료 요청해서 조사 대상 안에 그 논문이 있는지 없는지,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려주면 좋겠군요.
홍승식
19/08/23 13:15
수정 아이콘
조사 대상이 [미성년] 인 경우만 조사하는 건데, 조국 딸은 [성년]으로 간주되어서 조사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소환술사
19/08/23 13:24
수정 아이콘
대학 연구소 소속이면 전부 성년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사하는 입장에서는 성년이라고 생각할 것 같군요. 그렇다면 조국 딸 케이스처럼 소속을 틀리게 기재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이 또 있을 수도 있겠네요. 크크
차오루
19/08/23 13:15
수정 아이콘
몰랐으니까... 그땐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장관급이 될지 몰랐으니까
홍승식
19/08/2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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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치 않아 본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더 나쁘게 생각하면 일부러 감찰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장관이 되려는데 우리 딸이 미성년 논문 저자로 들어가 있나 없나 확인해 보려구요.
참돔회
19/08/23 13:46
수정 아이콘
합리적 의심이란건 이럴 때 쓰이는 거죠.
그거까지 한 후에 장관직 수락을 한 겁니다. 부산 출마하여 행여 떨어질 가능성보단 안전한 법무부장관을 택한 거죠.
19/08/23 13:16
수정 아이콘
오늘 2보는 1보랑 비교도 안되네요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행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출석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페스티
19/08/23 13:18
수정 아이콘
양파한테 사과해라.
고타마 싯다르타
19/08/23 13:18
수정 아이콘
조국 가족들 죄다 어딘가로 튀었다는게 사실인가요? 청문회하면 증인으로 나올 수는 있어요?
개망이
19/08/23 13:18
수정 아이콘
진짜 꼼꼼하기도 무지 꼼꼼하네요. 잘생긴 이명박인 듯.
아스미타
19/08/23 13:19
수정 아이콘
이해찬대표 발언보니 손절각 보는 거 같긴 하네요
本田 仁美
19/08/23 13:19
수정 아이콘
쉴드로 치러 왔습니다
합스부르크
19/08/23 13:24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초코타르트
19/08/23 13:23
수정 아이콘
조국측 에서는 논문 관련된건 모두 해당 교수가 한 일이며 (제1저자, 학력속임) 본인은 몰랐고 직무감찰은 일반적인 업무였으며
딸에 대해서는 오래전일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꼼꼼하게 더 살폈어야했는데 죄송하다.
이 정도 얘기를 할까요?
겁나빠른거북이
19/08/23 13:25
수정 아이콘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진짜 그 분 이상의 꼼꼼함이...
19/08/23 13:25
수정 아이콘
왜들 이러세요 천룡인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인거 모르시나요? 날때부터 성인이므로 미성년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브록레슬러
19/08/23 13:25
수정 아이콘
제발 까더라도 청문회보고 검사결과 팩트나오면 깝시다
본인도 너무힘들다고합니다

곰탕집사건이나 그성추행한의사사건등
무작정까다가 보니 얼마나 반전인게 많았습니까
19/08/23 13:28
수정 아이콘
청문회는 팩트를 들고 조국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는 자리지 팩트를 가려내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팩트인지 아닌지는 굳이 청문회가 없어도 알 수 있습니다.
이리스피르
19/08/23 13:32
수정 아이콘
청문회는 팩트 가리는 자리가 아닌데요. 재판이 아니에요.
박민하
19/08/23 13:32
수정 아이콘
고것은 법원이고연
참돔회
19/08/23 13:47
수정 아이콘
위에 열거된건 문재인 청와대에서 낸 보도자료인데, 이 이상 무슨 팩트를 바라세요????
19/08/23 13:51
수정 아이콘
교육부와 과기부가 낸 자료를 팩트 확인을 해야된다는건가요?
19/08/23 14:06
수정 아이콘
팩트 확인할려면 차라리 특검해서 법정싸움까지 가보는게 나을겁니다.
엠비드
19/08/23 15:03
수정 아이콘
그럼 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을 받아야죠 조국 특검 찬성하시는거죠?
사악군
19/08/23 20:07
수정 아이콘
너무 힘들다고 하니 너무 불쌍하신가요?
Zoya Yaschenko
19/08/23 13:25
수정 아이콘
명박이형 보고있나?
우리아들뭐하니
19/08/23 13:27
수정 아이콘
작년말에 청문회 급으로 한번털었는데 그때는 왜 이런이야기가 안나왔었던거죠?..
우왕이
19/08/23 13:27
수정 아이콘
이건 좀 결정적이네요
19/08/23 13:28
수정 아이콘
자기가 안걸릴정도로 감찰 때려놓으면 비슷한 감찰이 한동안 없을거라 생각한건가
사악군
19/08/23 20:09
수정 아이콘
조사는 교육부에서 한거고 청와대에서는 그 조사를 감찰한겁니다. 들키나 체크한거죠.
19/08/23 13:28
수정 아이콘
일단 본인의 디테일한 해명을 들어보고, 이게 다 사실이라면 당연히 자진사퇴 해야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국이 문재인정권에 중요한 인물일지라도.. 그런인물이니까 이런결함이 나오면 쳐내야해요
19/08/23 13:29
수정 아이콘
조국이 잘못한건 맞는데, 사람이 실수를 전혀 안하고 살수는 없지 않나. 조국도 사람인데 그 정도 흠결은 있을 수 있다.
법적용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는건, 자신의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비록 그 정도 실수는 있을지언정 '거대한' 적폐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적용할수도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게 뭘 그리 중요하냐. 어쨌든 가장 적임자는 맞지 않냐. 자한당 애들도 멀쩡히 의원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흔들리는건 말도 안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어디 문제가 한두개여야죠.

물론 위와같은 얘기를 하는 분들은 그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부 똑같은 논리로 방어를 하려고 하겠죠.
실제로도 최근 2~3년간 전부 다 그렇기도 했구요.

(그에 해당하는 일부)사람들의 생각은 이미 콘크리트 수준으로 굳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뭐가 나와도 바뀔 그런게 아닌것 같네요.
정부의 의지 또한 그렇게 보이구요.

그래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전부 다 흘러갈것 같네요.
넬리젤리
19/08/23 13:30
수정 아이콘
이미 여기 분위기는 조국=김기춘 . 우병우 희대의 쓰레기가

되었죠. 의혹기사만 날마다 줄줄줄 올라오는데 해명할 기회는

받지도 못하는 여론재판 진행중이라 봅니다.

타진요같은 분위기예요 . 해명해도 이미 믿을수도 믿고 싶지도

않은분위기. 의혹이 아닌 본인의 문제 좀 알려주세요 제발 ..

딸. 동생. 동생부인. 오늘은 5촌도 나오더만 크크 조만간 10촌

이상 또나올겁니다.
19/08/23 13:32
수정 아이콘
오바하지 마세요 아무도 조국 김기춘 우병우 취급 안했습니다 그리고 본문글이 본인의 직무를 유기한 본인의 문제입니다 혹시 일부러 이러시나요?
넬리젤리
19/08/23 13:47
수정 아이콘
어제 똑같은 취급받는 리플이 달렸습니다 아래글중에 확인해보세요. 오바는 무슨. 없는걸 했다고 할까요
19/08/23 13:53
수정 아이콘
조국관련글이 몇개인데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고 있습니까 주장하시는분이 가져오셔야죠 그리고 직무유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넬리젤리
19/08/23 13:56
수정 아이콘
확인 못하시면 오버니 아무도니 확신에 찬 단어를 사용하시면 안되죠. 못봤다고 없는게 아닙니다.
19/08/23 14:10
수정 아이콘
전체 분위기가 우병우 김기춘 취급이었으면 제가 개별 댓글을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았겠죠? 그리고 님 댓글 달기 전에 이 글에서 우병우 김기춘이 나온 적도 없구요. 어디서 댓글 한개 끊어서 보시고 전체 분위기를 호도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세번 다시 묻는데 직무유기는 본인의 문제가 아닙니까?
19/08/23 13:33
수정 아이콘
지금 너무나도 많이 나와있는 그것들이 전부 본인의 문제가 아니면 그럼 뭡니까. 딸 문제, 마누라 문제, 친척 문제, 지인 문제, 교수 문제라서 본인 문제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게 다 본인 문제입니다.
LightBringer
19/08/23 13:33
수정 아이콘
법을 자기 이익에 맞게 좋을대로 악용했다는 점에선 조국이나 김기춘&우병우나 다를게 없는데요 저런 파렴치한 위선자가 김기춘을 법마라고 욕했다는게 정말 추하고 역겹습니다
넬리젤리
19/08/23 13:50
수정 아이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어도 합법이냐와 아예 법을 어겨 불법으로 강방 처들어간 사람간에 다를바 없다구요?
도둑넘이란 살인자도 똑같은 잘못했으니 다를바 없다란 소리와 머가 다릅니까?
LightBringer
19/08/23 14:02
수정 아이콘
최소한 제 눈에는 오십보 백보로 보이네요. 정의로운 진보 이미지 팔아먹고 살앗던 자의 추한 민낯이 드러났을때 대중이 느끼는 그 배신감이란게 얼마나 클지 잘 모르시나 봅니다.
사악군
19/08/23 23:06
수정 아이콘
감방갈수도 있을거같은데 좀 지켜보시죠. 학원 ㅡ 펀드 ㅡ 펀드투자사 정부수주급증 이쪽 파보면 재밌을겁니다.
개망이
19/08/23 13:33
수정 아이콘
해명할 기회요? 당장 지금껏 하던 대로 sns에다 해명하면 되는데 무슨 해명할 기회가 없는지.
해명할 말이 없는 게 아니고요?
19/08/23 13:34
수정 아이콘
물타기 쩌네요.
이정도로 법꾸라지질하고 자식한테 헌신한 아버지는
한국정치계에 손에 꼽을겁니다
인류모두면류
19/08/23 13:34
수정 아이콘
조국이 청문회가 아니면 말을 못하거나 키보드를 못치는 병에 걸린 게 아니면 해명은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Bemanner
19/08/23 13:35
수정 아이콘
댓글로 조국 해명입장도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저도 달아놓기도 했고요. 근데 말같은 해명을 해야 해명이 먹히지요. 지금도 조국은 SNS로 해명을 하고 있고 누구나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조국이 의혹에 대해서 졸렬하게 논점 회피중인거도 알 수 있고.

교육문제에서 입을 실컷 놀려놓고서는 자기 자녀가 외고 이과반 진학하고 논문쓰고 다닌 건 아버지는 몰랐다? 이게 말이 되는 변명인가요? 대학 입시 때 논문 활용했냐고 의혹제기하니까 '대학원 입시 때는 안썼다' 이런 해명을 내놓으면 그게 말인가요?

진영 바꿔서 생각해봅시다.
19/08/23 13:35
수정 아이콘
해명은 그렇게 좋은 글 써주시던 SNS에다가 하시면 기자들이 알아서 써줄텐데요

오늘보니 한국당은 3일 청문회하자하고 민주당은 싫다하고 조국은 당끼리 협의할 사안이라하고
Polar Ice
19/08/23 13:36
수정 아이콘
뷔페식 답변 해놓고 해명이라는게 웃기네요.
그동안 상식과 비상식에 대해 얘기하면고 적폐청산을 하자던 사람이 오히려 적폐가 되어있는데...
타진요랑 다르게 관련자들 증언과 교육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오고있는데요?
브록레슬러
19/08/23 13: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anceloT
19/08/23 14:00
수정 아이콘
조국 지키려고 싸잡아 매도하네요. 흐흐흐
미적세계의궁휼함
19/08/23 13:39
수정 아이콘
응원합니다! 화이팅!
초코타르트
19/08/23 13: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SNS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해명하고 있는데요.
그 해명이 사람들은 만족시키지 못하는것 아닌가요?
핵심은 요리조리 빠져나가고 곁다리만 반박하고 있으니까요.
청문회 가면 뭐가 달라지는건가요
인사청문회준비단이 얘기하는거 복붙해서 얘기하면 끝인데요
조국을 가장 의심스럽게 만드는건 인사청문회 준비단의 해명입니다.

대입에 논문은 들어가지 않았다 (준비단) -> 자소서에 있던데? -> 자소서에 언급은 했지만 논문 제출은 없었다 (준비단) ->
-> 언급했는데 논문 제출도 안한다고 ? (여론) -> 5년 단위로 자료 처리해서 남아있는 자료가 없다. (고려대)

이런식이니까 사람들이 그러는거죠. 물론 조국도 억울할수 있습니다. 근데 청문회 나온다고 조국도 저거이상의 반박을 할수는 없죠.
무슨 특별한 자료가 더 있는것도 아니구요.
저는 솔직히 능력있으면 확실하게 연관되있는 정도가 아니라면 도덕 상관없다는 사람이고 조국 내로남불때문에 그냥 비판하는것 뿐이긴한데
조국이 해명할 기회가 없는게 아니라 해명하고 있고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는것뿐입니다.
청문회간다고 특별한 자료 나올것도 없을거구요. 지금까지 꼭 불법으로 드러나야 낙마했습니까. 논란으로도 낙마한 인사들 있습니다.
조국이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모른다면 역대급으로 불운한거고 알면서 저렇게 나오면 역대급으로 뻔뻔한걸겁니다
저도 사실관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청문회는 진실을 가려내지 못합니다.
19/08/23 13:45
수정 아이콘
가장 대표적인 예로 논문을 예로 들어보죠.
그게 해명인가요?

입시때 논문 활용했냐는것도 의혹이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의혹은 그 논문 그 자체죠.
지금 사람들이 짜증내고 있는게 그겁니다. 논문을 단 한줄이라도 쓰기는 커녕 읽을 능력도 없는 고등학생이 논문의 저자로 올라갔다는거죠.
그에 관해서 담당 교수, 연구원, 고등학교 측의 증언과 자백이 전부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과 자백 내용에 따르면 그건 교수 잘못만 있는게 아니라 학부모 잘못도 큽니다.

그럼 조국이 했던 해명은 뭘까요. 그건 해명이 안되는걸로 이미 드러난겁니다.

근데 뭔 해명을 해요?


법무부 장관 임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따위 해명을 하다가 뽀록난거죠.
쪽팔려서 정계은퇴하는게 정상일것 같은데요.
덴드로븀
19/08/23 13:53
수정 아이콘
[해명할 기회는 받지도 못하는]...??
https://www.facebook.com/kukcho
조국 페북가보니 기사링크 말고 준비단에서 직접 작성한 해명글이 8개네요.
몇일만에 조국 기사가 만건인가 그렇긴 하니 거기에 비하면 적은 해명수라고 할수야 있는데...

뭐 그렇다구요.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 22.)]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 (8.22.)]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 21.)]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 21.)]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21)]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8.20)]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 (8.20)]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알려드립니다 (8.20)]
비역슨
19/08/23 13:57
수정 아이콘
요근래 인터넷상에 조국 옹호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분위기를 타진요 때에 비유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진짜 되도 않는 일에 타진요 갖다붙이지좀 말았으면 좋겠네요.
애초에 경우도 다르거니와, 경우가 같다고 한들 일개 연예인 사생활 파는 것과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비교하는게 말입니까?
19/08/23 13:57
수정 아이콘
해명 지금까지 엄청 열심히 해왔죠. 대부분이 뽀록나서 그렇지.
피지알망해라
19/08/23 13:58
수정 아이콘
해명 잘 하고 해명 잘 했는데도 부정하면 그때는 욕할게요. 본인과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서 모르쇠 하고 있으니 해명하라는 거잖아요
이리스피르
19/08/23 14:09
수정 아이콘
해명할 기회를 받질 못하긴 뭘 받질 못해요. 열심히 청문회 준비단 만들어서 해명하고 있구만요. 해명이 해명 같질 않으니 문젠거죠
사악군
19/08/23 20:11
수정 아이콘
해명할 기회요? 조국은 계속 나불나불 잘만하고 있어요. 거짓변명 동문서답 뜬금기부하고 있어서 그렇죠. 아무도 발언을 못하게하지도 않고 자료를 못내게 하지도 않는데 한마디하면 응 그거 다우트 두마디하면 그것도 다우트 족족 걸리고 있으니 해명이 안되는거죠.
완전연소
19/08/23 13:33
수정 아이콘
조국이 하겠다는 사법개혁 중 핵심적인 공약이 전관예우 철폐입니다.

판사가 자기랑 함께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변호사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 전관예우인데,
이게 교수인맥을 이용해서 딸 진학에 도움을 주는 것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조국은 명시적인 청탁이 없었거나 자신은 몰랐다고 주장하겠지만
전관예우 사건에서도 명시적인 청탁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명시적인 청탁을 했더라도 이러한 청탁이 드러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조국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뭐 하나 제대로 보여준 것이 없는데...
왜 내로남불의 대명사인 조국이 사법개혁을 잘 해낼 수 있다고 믿는건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말코비치
19/08/23 13:41
수정 아이콘
청문회 전에는 피카츄 배 만지는 것이 정답이죠
말코비치
19/08/23 13:42
수정 아이콘
냄새가 나긴 나죠. 다만 냄새=팩트인지는 여전히 가물가물. 우연이 반복되는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우연은 우연일 뿐. 결론은 피카츄 배.
금요일에만나요
19/08/23 14:29
수정 아이콘
피카츄 노노, 둘리 배입니다.
DownTeamDown
19/08/23 1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조국이 잘한것도 없지만 자유한국당도 뇌절하는게 보이죠
총리후보자도 아닌데 3일씩 한다고 하질않나(관례상 그런적이 없었음)
그리고 조국이 한것중에 국민감정은 조국 딸문제가 더 자극하지만
위법성은 웅동학원쪽이 더 심대하고 처벌가능성도 높은데 주목은 못받네요
하긴 직접관련성이 낮아서 그런걸수도 있기는 합니다.
아니면 야당이 찔리는게 많아서 그런걸수도
조국이 딸이 논문쓴걸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건 사실이죠(알고있다고봐야)
하지만 직접 자기딸 조사하라고는 말 못했을꺼고
단국대 소속으로 소속변경한것을 알았는지는 그것도 미지수라서요(직접 논문을 봤을지 안봤을지는 모르겠음)
그리고 청와대 일 프로세스를 봐야하는게 410명의 명단을 민정수석이 직접 보는지
아니면 밑에서 그냥 보고서 몇장만 올려서 보고하는지 모르니까 고의성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일처리 대충한다 이생각은 할 수도 있겠네요
미뉴잇
19/08/23 13:57
수정 아이콘
조국같은 장관 후보자가 역대급이니 관례를 깨고 3일 하자고 하는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조국에게 터져나오는 뉴스가 역대급들인데 이게 하루만에 청문회에서 다 다룰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요.
웅동학원쪽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알기 복잡하고 어려우니 딸 문제가 더 터져나오는거지요.
DownTeamDown
19/08/23 14:02
수정 아이콘
저는 조국이 역대급인게 내로남불의 화신이어서 역대급인거지
위법성이나 편법에서 역대급은 아니어서 그런것 같아서요
3일하는게 삽질같다는 이유는 3일 하자고 할수는 있는데
3일동안 같은이야기만 할꺼 아니냐는 생각에서 자한당 패착이라고본건데 있다면 해야죠
과연 자유한국당이 3일동안 파면서(대신 여당에도 기회를 줘야하니) 역공 안당하고 버틸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리스피르
19/08/23 14:0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건 그때가서 볼 일인 것 같습니다만... 최소한 지금 나오는거보면 뭐 못할 것도 아닌데 싶은데요... 애초에 청문회 없이 사퇴하는게 가장 맞다고 보지만요.

솔직히 조국 글 보는거 피곤하죠. 근데 피곤한게 뭐 자고 일어나면 뭐 하나 나오고 또 좀 지나서 보니 또 뭐 하나 나오니 원... 이런거 보면 3일 한다게 이상할 것 같지는...
엠비드
19/08/23 15:16
수정 아이콘
관례상 그런적이 없지만 적법한 기간이죠 조국도 그 논리로 법꾸라지 된거 아닙니까?크크크
이리스피르
19/08/23 13:47
수정 아이콘
청문회를 강조하시는 분들 이해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청문회가 뭘 해명하는 자리라고... 까놓고 말해서 청문회는 그냥 결론 다 정해놓고 끝 맺는 자리죠. 혹은 결론 정해진 자리에서 좀 튀어서 한자리 해먹고 싶은 의원들을 위한 자리고요. 애초에 요즘 시대에 해명은 기자회견을 하든 sns로 글을 올리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정식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회 준비하는 곳에서 sns로 해명하고 있더만요. 그 해명이 해명같지 않은 말장난이라서 문젠거죠.
넬리젤리
19/08/23 13:52
수정 아이콘
지키지도 않을거 청문회법은 왜 만들어 놨나요?

여론 재판하면서 자진사퇴 바라고 질질 끄는거 아닙니까?
이리스피르
19/08/23 13:56
수정 아이콘
질질 끄는게 나쁜게 아닌거 같은데요. 어차피 청문회는 요식행위고 해봤자 의미 없으면 문제 있는 사람 합법적인 수단 동원해서 막으려고 하는건 어디나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언제는 청문회법을 모두 잘지켰나봅니다?
넬리젤리
19/08/23 14:08
수정 아이콘
법에서 청문회 기한을 명시해놓았잖아요. 걍 보이콧을 하던지. 3일동안 하자는 말도 안되는 소리만 자한당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리스피르
19/08/23 14:10
수정 아이콘
3일 하는건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닌데요. 여태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한거고 넬리젤리님 좋아하시는 법에는 거기까지 해도 되게 되있어요. 그리고 여야 막론하고 정치 논리에 따라 그 청문회 기한 넘어가는건 비일비재한 일이고 얼핏 듣기론 조국이 아닌 다른 사람은 청문회 기간 넘어서 하는거 여야 합의했더만요. 이건 자한당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애초에 서로 정치적 문제로 청문회 기한 같은건 밥먹듯이 어겨왔고 지금도 합의에 따라 기한 넘어가게 잡고 있다더만요.
19/08/23 14:16
수정 아이콘
인사청문회사를 3일 이내동안 한다는거지 한 후보에 대해 3일동안 하면 안된다는건 없습니다
독수리의습격
19/08/23 14:00
수정 아이콘
어차피 이 정권이 청문회 부적격 쌩까고 임명한 사람이 2년만에 16명이나 되는데요 뭐.
넬리젤리
19/08/23 14:10
수정 아이콘
자한당 깽판은 생각도 안하시네요 무조건 반대인데 야당 말 들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관 후보자중에 이번정부에서 야당이 임명 찬성한 사람이 단 한사람이라도 있던가요?
이리스피르
19/08/23 14:12
수정 아이콘
안걸릴 사람 내면 됩니다. 뭐 민주당은 야당시절 안그랬습니까? 정치논리에 따라 행동할 뿐이에요. 이걸 선악으로 보는건 의미 없어요
독수리의습격
19/08/23 14:13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어차피 정해진 수순인데 뭐하러 청문회 빨리 하자고, 청문회 통과하면 마치 임명 정당성을 얻는것처럼 얘기하냐는 겁니다. 청문회 해도 부도덕한건 부도덕한거고, 거기 가서 조국에 대한 평가가 지금하고 달라질 건 없다는 겁니다. 청문회 유무하고 장관 임명 정당성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걸 여야가 콜라보로 다 보여줬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의미가 있다는 겁니까.
초코타르트
19/08/23 14:15
수정 아이콘
(수정됨) 노통은 지금 자한당보다 훨씬 강한 한나라당이 깽판치고 분당해서 열우당 세력도 약했고 민주당계열 정당끼리 총질했는데
그래도 임명 강행 3명 했습니다
이게 단순 깽판문제라고 볼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민정수석이 조국이었으니.. 이젠 진짜 아닐수도 있겠단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가 낙하산 인사 문제도 해결안됬죠. 낙하산 인사 문제있다고 예전부터 그렇게나 말 많았지만 이번 정부도 똑같습니다.
이런거 고치라고 뽑아준건데 말이죠...
Ace of Base
19/08/23 14:27
수정 아이콘
이 정부나 조국 후보자 몰매맞는 이유 중 하나죠. 지키지 못할 말로 입터는거.
인사 5대원칙? 크크크..
슈로더
19/08/23 13:54
수정 아이콘
공감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잘못한게 없으면 청문회 들어가기전에 다 바르고 들어가면 될 일이죠. 문제는 인사청문회준비위원단? 에서 페북으로 내놓은 해명이 핵심은 다빼놓고 곁다리 몇가지해명해놓고 거짓말치다가 걸려서 그런거죠
초코타르트
19/08/23 13:4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저 자료를 보고 알수있는건 미성년자 논문의 대부분은 특수관계 (혈연, 지인)가 아니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네요.
조국의 케이스는 지인인데 일반적이지 않은것 아닌가요?
지금까지 일반적이란 의견도 많았는데 그건 또 아닌것 같네요. 저는 일반적인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CozyStar
19/08/23 13:49
수정 아이콘
크크크 논문이 뭐라고 참... 근데 실제 딸 고등학교 성적도 매우 우수하다는썰이 나오는데
청문회 시작도 안했고 저렇게 아무말 대잔치로 쏟아내는 언론 + @이 있는데 해명이 가능한가요?

해명해야할 문제는 딸과 관련된 문제만 있는것 같은데(논문, 주민등록번호 변경?)
혹시 더 있나요?

기존 인사청문회 역대급 이슈는 아닌것 같고... 유난히 이번에는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이리스피르
19/08/23 13:51
수정 아이콘
논문 문제, 뭐 자기 동생 관련 문제(이게 동생 문제라고 하기 뭣한게 거기 걸린 학원인가의 이사가 조국이죠) 등 의혹은 많아요. 그리고 위 댓글에도 달았지만 청문회한다고 뭐 다르게 해명하고 그런거 없어요. 청문회에서 특별하게 해명할거 있으면 밖에서 기자회견이나 sns로 이미 다 해명할 수 있는 사안이고 실제로 청문회 준비하는 곳에서 해명한답시고 글 올라오고 있잖습니까? 해명이 해명 같질 않으니 문제지만요.

뭐 청문회 빨리 해라 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어디 시대가 한 20~30년 전 웹이나 여러 매체가 좁았던 시대인 것 같은 느낌이네요
간손미
19/08/23 13:53
수정 아이콘
논문이 뭐라뇨... 대학원생들은 그럼 그 뭐아닌 논문을 위해 본인 인생들 바쳐가며 장학금 없이 학비내며 연구하는건가요?
미뉴잇
19/08/23 13:55
수정 아이콘
고등학교 성적이 매우 우수했는데 애초에 고대 생명대를 갔을까요...
한영외고에서 성적이 매우 우수했으면 의대로 바로 갔던지 최소한 서울대는 갔겠지요.

아무말 대잔치가 아니고 논문이 명백히 나와있고 학위취소까지 갈만한 사안인데 썰로 치부하시네요
19/08/23 19:15
수정 아이콘
외고 내신이 우수했다구요? 외고 내신이 우수한데 고대 조경학과를 수시로 왜씁니까????????
나가사끼 짬뽕
19/08/23 13:52
수정 아이콘
청문회에서 하자고 하는데 청문회 하는 순간 임명강행입니다. 애초에 조국은 청문회 자리에 앉아서는 안되는 인물이고...

청문회를 3일 하자? 법상으로 안될게 뭐가 있나요 국무총리도 아닌데 관례 상 그런 적이 없다? 법규정이 그렇다면 그렇게나 좋아하는 법대로 하면 되는거 아닌가 싶은데 또 여기서는 관례 들이밀고.....

더민주 이거 손절할 타이밍 잡아야 하는데 물려가면 뭐 두고봐야죠. 정권심판론 총선때 먹히기 시작하면 레임덕도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19/08/23 13:53
수정 아이콘
조국 말 마따마 3일 청문회 적법한거 아닙니까? 크크
참돔회
19/08/23 13:53
수정 아이콘
진심으로, 제가 여권 지지자라면 손절하겠습니다.
전 최순실 사건 나오자, 박근혜 정말 손절하고 싶었어요. 이런 스캔들로 인해 나라를 움직이는 정책까지 다 바뀔게 뻔해서요.

그러나 당시 여당은 지리멸렬했고, 새누리당 전원이 의결하여 단죄하거나, 아님 80% 이상이 바른정당으로 탈당하거나 했음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죠
솔직히 태극기부대들이 아직까지 저러고 있고, 골수친박들이 아직도 박근혜 손절 못하는거, 이해는 합니다. 주군에 대한 맹목적 충성을 바치는 분들은 어디에나 있기 마련이죠.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어서 그렇지. 그들 때문에 보수우파는 계속 갈라져 있고, 중도층에게서도 외면 받으며 좌파 정책의 독주를 막지 못하게 되니까요.

지금 여권은 그래도 그때의 새누리보단 행복합니다. 문재인 본인이 입시비리를 저지른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저 문재인의 수족 하나를 자르는 것조차 결정을 못하고 손절을 못하네요.

저라면 정말 손절합니다.
뭐 진심으로 조국이 안 억울하다고 여기시고, 김어준처럼 논문 그것도 별거 아니라 여기신다면 계속 붙잡고 함께 추락하면 됩니다
어디까지 추락하나 진심으로 팝콘각입니다.
초코타르트
19/08/23 13:59
수정 아이콘
손절보단 끊임없는 비판으로 바뀌길 바랍니다.
뭐 저는 지지자에서 지금은 중립으로 좀 바뀐 입장이긴한데 그 나물의 그 밥처럼 보여도 부동층이 아니라 지지자들 정도면
정당마다 차이점을 느끼는걸겁니다. 이럴 경우 비슷한 성향의 대체 정당이 없는 이상 갈아타긴 힘들죠.
그래서 여전히 야건 지지하시는거 아닌가요? 어차피 정치에선 손절하기 힘듭니다. 야당 지지자시면 누구보다 잘 아실것 같습니다만..
어느 정당이나 그래서 '뭐 너네가 우리 안뽑으면 누구 뽑을건데?' 하고 뻔뻔하게 나오는것일 거구요
참돔회
19/08/23 14:39
수정 아이콘
박근혜를 손절한다는건 박근혜가 이끌었던 여러 정책들을 모두 결별한단게 아닙니다 (물론 전 박근혜 정책 모두를 지지하진 않습니다. 문재인 정책보다 지지할게 상대적으로 많다 뿐이죠)
그런 범죄자를 계속 옹호하는게 좌파 정책을 막아내는데 있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손절하고 넘어가야, 여러 우파 세력이 하나가 되어 좌파 정책을 막아낼수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사실 제 정치적 이상과는 젤 부합합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약하고, 그 힘으론 더 큰 좌파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젤 좋은건 한국당이 개과천선하는건데... 절레절레... 어렵습니다 ㅠㅠ
캐모마일
19/08/23 13:59
수정 아이콘
그럼 박근혜 손절하신거죠?
참돔회
19/08/23 14:32
수정 아이콘
아 전... 전승절 망루 위에 올라가는 친중행보를 보일 때 인간 박근혜에 대해 손절한 바 있습니다 흐흐
박근혜의 정책들은 여전히 문재인보단 낫다고 생각합니다...라고 하려니 교과서 국정화 등등이 지나가네요.

박근혜를 버려야 자유우파가 산다는건 2016년 시점부터 명백했습니다
다들 받아들일 수 없었을 뿐이죠

조국은 과연 어떨까요
2016년부터 지금까지의 자유우파가 박근혜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보다 조국을 손절하기는 훨씬 더 쉬워 보입니다. 박근혜보다 덜 중요한 인물에, 지도자 본인도 아니고요
그래서 전, 이성적인 좌파 지도자라면 조국을 손절할 거라 예상합니다. (이게 문재인이 이성적이란 소린 아닙니다)
이리스피르
19/08/23 14:03
수정 아이콘
애초에 손절하고 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게 이상한거 아닌가 싶네요... 어디 당 누구든간에 잘못됫으면 까야하는거죠 뭐...
참돔회
19/08/23 14:42
수정 아이콘
그게 정상인데, 그걸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많죠, 좌나 우나.
태극기 드시는 어르신들이 박근혜 손절을 진작에 했다면, 지금까지도 이렇게 우파가 지리멸렬하진 않았을 겁니다
호느님
19/08/23 14:07
수정 아이콘
인물 한명 때문에 지지하는 정당을 손절해야 한다면 님은 지지하는 정당이 없으시겠네요.
참돔회
19/08/23 14:41
수정 아이콘
아 제가 문장을 제대로 안 썼네요
좌파정책들을 제대로 구현했으면 하는 좌파 지지자들이라 하더라도, 조국 개인에 대해서만은 손절하는게 어떻겠냔 거였습니다.
조국 개인을 그대로 끌고 가는게 제가 보기엔 전체 좌파 세력에 대해서 큰 부담으로 여겨집니다.

마치 박근혜를 끝까지 포기 못하고 안고 가려는 세력이 존재하는게, 전체 우파 세력에 큰 부담인 것과 유사하죠 (물론 박근혜쪽이 더 큰 잘못인건 저도 알고요.)

이건 제 생각에, 조국을 손절하는게 전체 좌파에게 더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조국을 끝까지 결사옹위하는게 좌파에 오히려 낫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저 제 개인 의견일 뿐입니다.
19/08/23 13:57
수정 아이콘
타진요 타진요 신나는 노래~
가불기인가요 크크
19/08/23 14:02
수정 아이콘
sci급 논문 2개면 박사학위도 나온다는데...
진영을 떠나 해당 사실만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을 선두에서 울부짖는 사람이 뒤로는 아예 다르게 행동한다... 신뢰가 가지 않네요.
19/08/23 14:03
수정 아이콘
잘못된 것이 있으면 조사를 받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됩니다.
근데 기회는 이때라는 듯이
딸은 정유라에
조국은 우병우 김기춘에
갖다대는거 보면 참 애쓴다 라는 표현밖에 안떠오르네요
19/08/23 14:09
수정 아이콘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 시시비비 가리다가는 올해 끝날듯요
초짜장
19/08/23 14:34
수정 아이콘
피의 실드는 여전하군요
그 유형도 판에다 박힌 수준이라 사례집을 만들어도 될듯합니다
19/08/23 14:55
수정 아이콘
??? : "내가 해봐서 아는데"
19/08/23 15:16
수정 아이콘
디테일의 조국 대단합니다. 이건 뭐 하루가 멀다하고 의혹이 터지니 크크크크 심심할 겨를이 없네요 ^^
살려는드림
19/08/23 15:39
수정 아이콘
여기 피의 실드 치시는분들과 박사모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브록레슬러
19/08/23 16:05
수정 아이콘
해명해도 못믿고 음모론만 펼치며 안믿으려하는 분들은
타진요와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본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겠지만
간손미
19/08/23 16:09
수정 아이콘
어떤 해명인지 말씀해주실수 있을까요
살려는드림
19/08/23 16:24
수정 아이콘
음모론이 아니고 타당한 근거를 기반으로 의혹을 제기한거죠
그냥 믿고싶지 않으실테지만 말입니다
이런 모습조차도 그들과 비슷하시네요
해명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뭘 해명했나요 대체
자유지대
19/08/23 16:50
수정 아이콘
이건 조국 후보자가 [법 적용을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하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이 국가의 법무 행정의 총 책임자이자 대통령의 법관련 제1 참모가 될 자격이 있는 건가요?

상황에따라 법적용을 다르게하고 있으니 여당입장에서는 최고의 총책임지이자 제 1참모가 될 자격이 있죠.
그래야 각종 모순과 내로남불을 이기고 문읍읍이나 문주당에게 유리하게 활동할것 아닙니까?

물론 그것도 합법이라고 할것이고요.

이미 문재인을 2011년 그리고 민주당을 2015년 손절한 입장에서는 나라 꼴 돌아가는거 참 가관이네요.
19/08/23 22:31
수정 아이콘
이러고도 커버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이렇게 된거겠죠??
잘못된건 잘못됐다고 말해야지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고 당이라고 그냥 무작정 커버치는데 무슨 다른 세상입니까?
바뀐건 그저 자기 지지자가 자리에 오른것밖에 바뀐게 없게되는데
Cazellnu
19/08/24 01:03
수정 아이콘
백번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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