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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2 23:17:46
Name 낙타샘
Subject [일반] 특허 관점의 소재 국산화의 어려움. (수정됨)
일본간 분쟁의 이슈가 되는 소재 국산화에 대해, 특허 관점에서 쉽지 않은 기사가 있어 가져와 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543361

기사 초반의 문구입니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 품목으로 결정한 반도체 소재 3종에 대한 특허의 대다수가 외국 기업에 의해 잠식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괴물, 요즘은 NPE라고 불리는 소송특화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핵심기술을 가진 기업들의 특허전략이 좀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핵심기술 관련 한두개 특허만 냈다면, 요즘에는 특허풀을 형성합니다.

특허풀이란, 핵심기술적 특허 하나를 둘러쌓고 무수히 많은 유사 특허들을 출원해서 큰 웅덩이를 만드는 겁니다. 회피설계를 막고, 혹시모를 미래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함이며, 무엇보다 후발주자가 동일 기술에 진입할 엄두를 못내게 합니다.

단점은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특히 타국의 출원은 국내출원의 두배 이상 경비가 소요되므로, 해당분야의 탑 기술을 가진 글로벌 업체만이 제대로된 특허 풀을 형성할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추어보면, 핵심기술에 대한 특허 한두개만 가지고는 회피설계를 막을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세업체는 특허 분쟁을 법적으로 진행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서, 억울하게 당하기도 부지기수이죠. 즉, 회피설계도 쉬운데 대놓고 베껴도 제대로된 보상을 못받게 됩니다.

따라서, 반도체 소재 관련 대다수 특허를 일본 선도업체들이 차지하고 특허풀을 형성한 환경에서, 돈과 인력을 갈아넣어도 회피설계가 쉽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물은 회피설계 특성상 원가가 높을 확률이 높고, 무엇보다 자금력과 인력이 딸리는 국내 중소기업이 쉽게 시도할만한 분야가 아닙니다.

특히 돈과 인력을 갈아넣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특허풀을 형성해야 의미가 있는데 R&D 비용이 엄청나서 이마저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시간도 연단위이구요.

이미 일본업체들이 장기간 탑티어 위치를 점유하고 국내 특허시장을 장악한 상황에서 국내업체로 대체하는건  꽤나 불가능에 가까울 겁니다. 그래서 대체기술을 보유한 제3국의 업체를 먼저 찾아보는 이유입니다. 그것도 국내 들여올시 특허 분쟁 여지가 있지만요.

일본을 이길 방법이 특허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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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vitamin
19/08/02 23:20
수정 아이콘
우주로 가신다더니 금방 돌아오시네요.
낙타샘
19/08/02 23:22
수정 아이콘
우주 갔다가 왔다고 지난글에서 알려드렸는데 하하하.
똥글쓴 죄책감에 좀 생산적인 글을 쓰고자 했는데 여전히 똥글성인가요?
Multivitamin
19/08/02 23:2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없음), 통합벌점처리합니다
낙타샘
19/08/02 23:27
수정 아이콘
평화가 온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설마 우주 갔다는게 아무말없이 잠수탄다고 생각하신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유행끝남
19/08/02 23:33
수정 아이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는] 일본을 이길 방법이 특허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 이악물고 쓰셨다가 수정하신거 보면

원 글 쓰실때는 아직 평화롭지 않은 지구인이셨던거 같은데요...
낙타샘
19/08/02 23:44
수정 아이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웠습니다. 국민적 지지만으로 특허제도라는 기술적 벽을 극복할수 있는가에 대한 의미였습니다.
Multivitamin
19/08/02 23:3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urage0
19/08/02 23:21
수정 아이콘
솔직히 글을 보면 변리사도 아니신 것 같은데.. 너무 단정적으로 언급하시는 군요.
설사 변리사라도 이렇게는 글을 못쓸것 같은데..
낙타샘
19/08/02 23:25
수정 아이콘
기사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대기업이 뛰어들어도 가능성이 높지 않은데 국내 중소기업은 더더욱 힘들거라는 판단입니다.
HA클러스터
19/08/02 23:27
수정 아이콘
자게는 유머게시판하곤 성격이 틀리니까 너무 가볍게 글을 하루에도 몇개씩 던지지 마시고 퇴고해가면서 진중하게 하나씩 올리시는게 어떠실지. 그래야 다른분들도 깊이 생각하고 답변을 달 수 있겠죠.
19/08/02 23:30
수정 아이콘
오늘 너무 달리시네요.
19/08/02 23:31
수정 아이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시간 끄는 건 어렵지 않지요.
더더군다나 사실관계가 복잡할 수록 더더욱 그러하구요.

일본 쪽에서 어떻게 움직이든, 특허권 침해를 근거로 손배를 걸어온다고 한들,
우리는 처어어어어어어어언천히 시간을 끌면 되지 않을까요?
덧붙여 그 과정에서 글쓴님께서 걱정하시는 특허권 침해 손배소송이 반드시 일본 쪽에 유리하다고 볼 근거도 없지요.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 다시 말해, 명백하게 인정할 수 밖에 없는 - 기술침해사례를 특정하신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특정한 기술사례를 언급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네요.
낙타샘
19/08/02 23:38
수정 아이콘
그게 소송까지 가면 서로 힘들어지니 특허풀을형성해서 아예 진입 시도조차 못하게 하고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겁니다. 이정도면 회피설계 각인데? 하는 시도조차 못하게 하는거죠.
말씀하신대로 국가적 지원으로 침해소송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도해볼 수는 있는데, 그럼 또 국가단위의 분쟁이 되는거라서 쉽지 않아요. 게다가 특허제도는 여러 국가들이 묶여 있어서 대놓고 지원하는것도 여의치 않을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이 아주 없는건 아니지만 일반적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19/08/02 23:45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낙타샘님께서 걱정하시는 상황이...
우리 기업이 일본 기업 쪽에서 형성해 둔 특허풀을 침해한 기술로 소재를 개발하는 상황이 아니었는가요?

그 때, 일본 기업 쪽에서 자신들의 특허풀을 근거로 손배를 걸어왔을 때 대응하기가 어렵다.. 는 것을 전 염두에 두고 한 말인데요.
그냥 '특허풀이 있어서 소재개발 자체가 불가능' 이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무슨. 중간에 중간자를 넣어서 손배책임 자체를 회피하거나, 손배책임 자체의 소재지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텐데요.
설령 가능하다고 해도, 실제 강제집행이 가능할지 아닐지는 또 다음 문제겠고요.
덧붙여 그 특허소송 진행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법리적인 측면과 무관하게, 정치적인 해결을 볼 수도 있겠고요.

지금 분쟁이 법리적인 명분 싸움이라면야 낙타샘 말씀에도 일리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게 법리 싸움이 아닌데... 초점이 영 어긋난 듯 하네요.
낙타샘
19/08/02 23:49
수정 아이콘
그것보다는 특허풀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피설계를 시도할텐데 과연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수 있는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즉, 회피설계 단계에서부터 과도한 인력과 자금이 소모되는데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정적인 판단이구요.
19/08/02 23:58
수정 아이콘
아뇨. 특허풀을 회피하는 설계일지, 아니면 정말 '회피'가 아닌 다른 계열의 기술일지를
"판단"하는 데에만 꽤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설령 회피설계가 무의미했다고 치죠. 그런데 그 다음 절차는요?

신기술이 없는 단지 '회피'에 불과했다는 판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릴 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설령 그러한 판단이 내려졌다고 해도 강제집행은 어차피 어렵죠.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야 - 적어도 기술 측면으로는 - 명분 싸움도 이겨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미 전시 아닌가요?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전 기왕 싸울거면 이겨야 한다는 쪽이라서요.

부정적인 판단이야 하실 수 있겠죠. 부디 그 판단 유지하시면서 향후 대응책까지 고민해주세요.
그래야 저 같은 대책없는 낙관주의자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떠들더라도, 낙태샘님 같은 분들이 Plan B를 마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책없이 난 안돼, 이거 진 싸움이야, 해보나 마나 같은 대책없는 비관주의보다는 그게 낫지 않겠어요?
낙타샘
19/08/03 00:01
수정 아이콘
네 사실 그정도까지 고려하고 싸우면 님 의견도 일견 타당합니다. 다만 생업 관련 업종에서 그정도까지 할수 있나? 의문이 들거든요.
하긴 양국 관계가 이정도까지 온것도 예상하지 못했으니 님 의견이 현 상황에 더 타당할수도 있겠습니다.
19/08/03 00:06
수정 아이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적어도 공개된 장소에서 의견을 나누실 거라면
구체적인 사례 내지는, 실증가능한 케이스를 근거로 말씀하셔야는 것 아닐지요.

머리 속에서만 생각하는 것으로는, 저도 한 없는 비관론, 대책없는 낙관론 모두 상정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건 저 말고 다른 피지알러 분들도 마찬가지겠지요.

글쓰기 버튼의 무거움이 다른 게 아니지요.
낙타샘
19/08/03 00:15
수정 아이콘
특허제도의 측면에서의 어려움을 알려드리고싶었던 건데 너무 가벼웠나요?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쓴건데 좀더 근거를 적을걸 그랬군요.
티모대위
19/08/03 09:34
수정 아이콘
네.. 사례를 하나도 안 드셔서
말씀하시는 우려에 대해 현실감이 전혀 안 느껴져요... 한국 기업들이 일본 특허풀에 의해 얼마나 곤란을 겪을지
조금도 가늠이 안 됩니다.
Multivitamin
19/08/02 23:56
수정 아이콘
(진짜로 법률계 종사한다는 가정하에) 그정도의 법률 실력을 가지고 있으니 최근 상황을 보고 생계에 위협을 느끼고,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들을 공격하겠지요.
마시멜로
19/08/03 06:38
수정 아이콘
박근혜 양모씨 합작의 징용 판결 길게 끌고 가 미루기가 어찌보면 답이었군요 크크
공사랑
19/08/02 23:36
수정 아이콘
정말 우주를 다녀오신건지 수정전 글 보면 아리송해 집니다
그냥 이악물고 풀악셀 계속 땡기시는거 같은데요
다크 나이트
19/08/02 23:36
수정 아이콘
[위대한 국민의 힘으로는] 일본을 이길 방법이 특허 관점에서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 있었는데 금방 수정 되셨네요.
아무리 봐도 님은 우주에 안갔다오신것 갔네요. 뭐 지구도 우주의 일부분이니까 그럴수도 있지만 적어도 외우주는 나가셨어야 하는건 아닌지요?
낙타샘
19/08/02 23:40
수정 아이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웠어요. 마냥 국민의 지지만으로는 특허라는 기술적 권리제도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였는데, 아무래도 님처럼 받아들이실까봐 냉큼 지웠습니다.
다크 나이트
19/08/02 23: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바로 오늘도 대놓고 올리셨다가 파이어 나고 본인이 이래서 저랬다 저래서 저랬다 감성팔이 하지 않으셨나요?
그러면 본인 글쓸때 그게 안보인다고요? 아니 그러면 그 난리가 났고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초고 한번 하고 와야하는거 아닙니까?
그때 그래도 저는 생계가 걸리면 그런행동이 나올도 있지 하고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딴식으로 나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이해했다가도 바로 배신감들죠.
아무리 봐도 님은 적어도 외우주로 나가지 않으신것 같아요. 그냥 앞마당 한번 돌고 '아 우주로 갔다 왔다.' 고 자평하신것 뿐이죠.
Multivitamin
19/08/02 23:44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이몬
19/08/02 23:50
수정 아이콘
크크크크
다크 나이트
19/08/02 23:51
수정 아이콘
제가 그래도 오랜만에 정치게시판 글 자세히 본게 이분 글이였습니다. 자게 올라온 글때문에요.
그래도 그때는 잘못한게 맞아도 생계가 걸렸으니 저럴수도 있구나 했어요.
근데 딱 그러고 2시간만에 이 글이 올라왔어요. 나 참 진짜 어이가 없네요.
차라리 대놓고 어그로였으면 안그랬는데 밑에서 먹고사니즘으로 생계팔이 다 해놓고 진짜 크크크...
낙타샘
19/08/02 23:55
수정 아이콘
오해하신거 같은데 제가 전글에서 반성한게논조를 반성한게 아니라 배설하듯 갈겨댄 글을 반성하는거에요. 댓글중에도 좀더 차분히 썼으면 담화문에대한 건설적 토론이 있었을거란 부분이 뼈아팠구요.

생업 연장선으로 정보성 글을 쓴게 그리 보기 싫으실 줄이야.
다크 나이트
19/08/02 23: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수정전 글이 올라왔고 수정한 이유가 오해의 소지라고 하면 누가 믿나요?
반성 했다고요? 그따구로 나오면 누가 반성했다고 하나요?
밑에 생계팔이 다 해놓고요. 먹고사니즘 참 좋네요. 그따구로 나와도 힘내라는분들 많으니까요.
진짜 왠만하면 험한말 안할려고 했는데 진짜 뒤통수 아니지 앞통수 치시네요.
Multivitamin
19/08/03 00:00
수정 아이콘
피지알엔 어그로 끌만큼 끌고 사과라고 이상한 변명 늘어놓으며무릎을 꿇은건 추진력을 위해서다 라는 띵언을 남긴 선례가 있었기에

저도 느낌이 쌔해서 그 글에서 지켜보겠다 +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잘먹고 잘살라는게 너무 고차원 적인 말이었나봐요.
다크 나이트
19/08/03 00:02
수정 아이콘
그러고선 나오는 이야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삭제했다 + 배설하듯이 쓴 글 때문에 그랬다 정보성글 쓴게 그리 싫으시냐?] 죠.
저도 밑에서 생계 이야기 듣고 그렇게 글쓰신게 잘못되었는데 생계가 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그럴수 있다 그래서 그런상황이면 아예 커뮤니티를 안하는게 경험상 좋았다라고 썼죠. 제가 잘못했네요.
Multivitamin
19/08/03 11: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한때 키배로 찌질거리다가 강등되고 복귀되며 추진력 드립친 키워가 쿨한척 해서 추종자들 모았던 적이 있는데, 낙타도 이리 따라하려고 한거 같더군요.
그 키워는 업비트 코인 사기꾼들 옹호하다 잠수탄후 안보이던데... 이분은 언제까지 이러려나 모르겠네요.
공사랑
19/08/02 23:49
수정 아이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지웠다는것도 변명같습니다
본심이 들켜서 근데 그 본심이 바로 전 글과 이어서 보면 매우 우스워지는 상황이라
지운것 아닌가요?
다크 나이트
19/08/02 23:52
수정 아이콘
믿는게 바보죠. 밑에글 올라온게 2시간 전 입니다. 그래놓고 수정전글이 2시간후에 올라온거죠.
그리고 정치카테고리의 그 글이 올라온지 하루는 지났나요? 참 내....
귀여운호랑이
19/08/02 23:52
수정 아이콘
그놈의 오해의 소지 드립은 참. . .
This-Plus
19/08/02 23:37
수정 아이콘
저기 이쯤되면 차라리 청원을 하시는 게...
스토너 선샤인
19/08/02 23:41
수정 아이콘
외우주 말고 외차원으로 다녀오시는편이...
19/08/02 23:43
수정 아이콘
아랫글 보고 머리 좀 식히셨나 했는데 여전히 이 악물고 계시네요 어째.
고생하세요.
다크 나이트
19/08/02 23:47
수정 아이콘
아랫글 봤을때는 그래도 어느정도 이해라도 했죠. 그 글이 굉장한 핀트가 나간글인데 그 배경에 생계가 걸려있으니 어느정도 참작이 되었죠.
근데 이 글 특히 수정전 글을 봤을때 어이가 없어서...
19/08/02 23:53
수정 아이콘
3종 중 불화수소는 [5건]이니까 [특허풀] 관점에서 안봐도 상관이 없어보이고
폴리이미드는 첨부해주신 링크 들어가보니 [LG화학]이 가장 많이 가지고있군요. 따라서 우려하진 [특허풀]과 상관이 없어보입니다.

문제가 되는건 포토레지스트인데 특허수가 가장 많습니다. 900건이 넘네요
일본 5개회사가 전체 특허에 45%를 가지고 있군요. 그중 가장 많이 가지고있는 신에츠화학공업은 연매출액이 1조엔이 넘는 대기업이구요.
말씀하신 [특허풀] 에서 문제가 될만 합니다.
근데 한국회사도 64건, 네덜란드 회사 40건, 미국회사 55건... 이정도면 말씀하신 [특허풀]에 들어가기에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검색하니 개발 중이라는 기사도 많고
아무래도 윗 댓글에서 말씀하신것 처럼 이 소재는 중간자를 넣어서 소재지를 모호하게 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많이 넓힐 수 있는 영역인가보네요.

R&D가 어려워서 대체가 어렵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일본산 의존도가 크긴 합니다.
지금부터 바꿀라면 머리아파요. 몇 년이 걸릴지도 알 수 없습니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데 그럴 듯한 논거가 아니고 핀치가 이상하게 가니까.
비슷한 입장에 선 사람도 이렇게 반론할 근거가 생기네요.
늦은 밤에 고생하십니다.
낙타샘
19/08/02 23:59
수정 아이콘
보통 비슷한 수준의 특허풀 업체들은 크로스라이센스를 하는게 일반적인데 요즘 분위기로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기사의 불화수소만 보면 5종인데 이게 제조장비영역까지 가면 더 많을거에요. 이것한번 찾아보겠습니다.
DownTeamDown
19/08/03 00:07
수정 아이콘
크로스 라이센스의 특성상 그게 힘든게 상대가 막으면 우리도 막을수 있다 이런거라서요
게다가 파기에 따른 위약금 문제도 생기고 해서 업체에서 쉽게 선택 못합니다
낙타샘
19/08/03 00:12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쇼 굳이 국산화 하려는 움직임이면 그나마 크로스라이센스가 현실적인데 님말씀대로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DownTeamDown
19/08/03 00:14
수정 아이콘
그게 제이야기는 크로스라이센스 할정도 상황이면 자체생산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한국특허를 크로스 안하면 상대방도 특허소송 우려 혹은 질 가능성이 있어야하는거죠
자기네 기술로 해도 특허소송 안당할 자신이 앞으로도 있고 영향 없으면
아예 크로스라이센스를 그쪽에서 회피할껀데 그건 가봐야아는거고
상황에 따라서는 거꾸로 걸어서 생산금지 하게하거나 씹고 생산하는것도 가능할것 같아서요
낙타샘
19/08/03 00:21
수정 아이콘
그럼 특허수 대비 국산화가 안되고 있는건 같은 코드분류의 특허라도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분야가 다르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럼 크로스라이센스고 뭐고 지금 실시하는 일본이 또 갑이라는 말이 되니
DownTeamDown
19/08/03 00:28
수정 아이콘
이게 실제 특허를 쓰려면 몇가지가 받쳐줘야합니다.
단순하게 기술의 우수성 하나만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라
투자비용이나 생산비용 혹은 다른 대체루트 이런것에대한 고려가 들어가게되죠
단가가 더 낮은방식이라고 해도 별 차이없는 가격에 이미 공급하는 회사가 있다면
라인투자를 하기보다는 구매 내지는 투자를 안하고 기술 사용권만 넘기고
다음기술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거든요.
하지만 지금같은 상황이면 사장되어있는 특허를 꺼내서 시설투자를 할 수도 있고
독점사용권 준것이 아니면 같이 만들수도 있는거라서요 그게 실무자 아니면 단언하기 힘들다는거죠
제가 직접개발한건 아니지만 특허청도 도와주다보니 갔다왔고
해서 본적이 있는데 사장되는특허 엄청 많습니다.
나름 효율성도 나오고 이론적으로는 돈이되는데 투자대비 이익이나 판로 부족
내지는 자본부족 등등으로 못나오고 죽는케이스가 너무 많아서요
하지만 지금정도 상황이면 효율좀 안나와도 좀비처럼 살아날꺼고
단가경쟁력이 있다면 시설투자비를 투자할테니 길게 살수도 있을겁니다.
로제타
19/08/03 00:03
수정 아이콘
어차피 우주 갔다 오는거니까요. 갔다오면 현실일테니...
뽀롱뽀롱
19/08/03 00:05
수정 아이콘
차라리 그간 대기업의 기술약탈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쩌구
그래서 지금은 이기기 어렵니 어쩌구
절치부심 어쩌구 나중에 어쩌구
어쩔 수 업이 지금은 져주자 어쩌구 하면

업계분이시구나 의견인가보네 그럴텐데
쓰신글을 보면 왠지 예측을 표방한 파멸적 저주같아 보이네요

일대일이면 질싸움 같아 보일순 있는데 다변화한다니까 낫겠죠

낙타샘님 회사도 우리나라가 굽히고 들어가서 업계가 회생하길 바라시는것보다
영업망을 제3국까지 늘리는 방향을 타진하는게 어떤가 싶네요
그래야 재차 일본이 침공할때 안정적이지 않겠습니까?
낙타샘
19/08/03 00:11
수정 아이콘
제일 좋은건 실제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관련 특허들이 국내 출원되고 시장이 활성화되니까요. 현재 국내 일본특허들은 국내업체의 진입을 막는게 목적이지 국내 실시를 염두에 둔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가 굽힌다고 회사가 잘돌아가는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강경대응이 기회가 될수도 있죠.

근데 마냥 노력과 국민직 지지만으로 이런 기술법률적 부분을 극복하는건 현재 쉽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뽀롱뽀롱
19/08/03 00: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수사학에서 제일 중요한건 에토스인가
화자의 진실성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급발진한지 하루도 안되셔서 원래 주장을 강화하는 글을 쓰시면
외우주적 드리프트로 읽을 수 밖에 없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소시민의 좁은 식견이라는걸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아!!! 낙타샘님은 국민으로서 지지하지 않는다는 말을 이렇게 길게 쓰신거구나
네 전 국민으로서 지지할래요

이거 창피한 말인데 오랜만에 소환하네
(대일관계에서는)이니 하고싶은대로 해 흐흐흐
19/08/03 00:10
수정 아이콘
음 변리사가 아니신건가..
19/08/03 00: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변리사면 특허에 특자도 모르는 저같은 공돌이가
기사 읽고 찾아본 허술한 반론정도는
쉽게 박살낼 수 있을거같은데 그게 안되는거보면
안타깝게도 아닌듯합니다
다크 나이트
19/08/03 00:15
수정 아이콘
밑에서도 관련된 법률회사를 다닌다고 했지만 변리사라곤 안했으니까요. 본인도 기사 많이 참고했다고 이야기했고요.
19/08/03 00:24
수정 아이콘
이창한 민소법을 공부(?)해야하는 직업이 뭐가 또 있으려나요
19/08/03 00:26
수정 아이콘
노무사 2차 선택과목 중에 민사소송법이 있습니다.
19/08/03 00:27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5급공채(행정고시) 선택과목 중에도 민사소송법이 있죠.
도요타 히토미
19/08/03 02:09
수정 아이콘
이창한 보면 보통 변리사나 변호사죠
근데 둘 다 아니신 것같네요
19/08/03 00:15
수정 아이콘
내가 우주로 간 것은 무중력의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야!
말만 하면 말이 되겠지..본문이나 댓글이나..
미카미유아
19/08/03 00: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벌점 4점), 표현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8/03 00:20
수정 아이콘
이소연 급인데...
19/08/03 00:29
수정 아이콘
이래서 밑 글에 댓글달기를 무슨 생업에 연관되어 있다고 급발진해도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가 좀 그렇다고 한 거죠.

우주는 무슨.
及時雨
19/08/03 00:31
수정 아이콘
밑에 글 까지는 그래 사람이 가끔 그럴 수 있지 그랬어요 덧글에서 진지함 하나도 없는 거 보고서도.
이건 좀 크크크크...
월광의밤
19/08/03 00:38
수정 아이콘
밑에 글 보고오니 밑에글 마저 신뢰성에 의문이 드네요. 사실 타사이트에서도 비슷한논조로 이번 일본 사건으로 피해봤다고 정부탓이라는 글을 봤는데 오늘 보니 글삭했더라구요. 총선이 다가옴을 느끼네요. 요새 컨셉 잡고오는 분이 부쩍 늘었는데 아니시길 바랄게요.
설사왕
19/08/03 00:48
수정 아이콘
흠. 이게 이렇게 비아냥을 들을 글인가요?
일본이 특허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쉽지 않다라는 건데요.
19/08/03 00:56
수정 아이콘
지금은 글이 싹 수정되서 그래요.
설사왕
19/08/03 00:59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유자농원
19/08/03 01:00
수정 아이콘
여러분 우주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구도 우주의 일부인데
19/08/03 0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후.. 간단하게 수소를 만들어야 된다고 치죠. 방법이 하나일까요? 당장 머릿속에 생각나는것만 적어봐도 물을 전기분해 하는 방식,메탄가스에서 추출하는 방식,초고온의 수증기에서 추출하는 방식 등등이 있고 아직 인간이 모르는, 혹은 현재 연구 진행중인 방식까지 무궁무진 할겁니다.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소재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링크하신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목록 중 고순도 불화산 수소 제조법 특허에 관련된 기사입니다. 일본에서 생산중인 불화수소 생산방법과 다른 방식으로 특허를 받았고, 현재 국내 대기업에서 테스트 마치고 생산 준비 중입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20740Y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12283_24634.html

포토레지스트는 이미 한국에서 생산 하고 있구요. 다만 이 소재의 경우 실공정에 적용하기까지 꽤 테스트를 해야 하는것으로 (제 짧은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93년도에 국산화 마친 물건입니다. 또한 폴리이미드에 관련된 내용 역시 다루고 있으니 참고하시죠.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12729g

링크하신 기사가 다루고 있는 소재는 아니지만, 일본이 꺼내든 카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수구 블로거/유투버들이 공포분위기(?) 조성에 신나게 써드셨던 oled용 fmm도 삼성과 국내 중소기업이 공동개발 하여 일본과는 다른 생산 방식으로 특허 냈고 최근 중국쪽에 수출 계약 맺었다고 들었습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719043
데로롱
19/08/03 09:49
수정 아이콘
PR은 좀 다른게, 우리나라의 주류는 100nm단위인데 삼성에서 원하는건 7nm공정용이라.. 진짜 대체재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foreign worker
19/08/03 01:36
수정 아이콘
생업이 걸려서 절박하게 쓴 글 치고 너무 달리시네요. 그냥 신용이 안가요. 업계분 맞긴 한가요?
prohibit
19/08/03 02:03
수정 아이콘
우주에서 방사능 맞고 평화를 얻으셨군요.
조용히살자
19/08/03 02:2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자게에 한페이지에 글만 세개라....

생업이달려있다 어쩌구하시더니...

생업이라... 흠... 킹리적갓심이 들긴하네요~~~
19/08/03 08:02
수정 아이콘
지금 열심히 생업활동 중이신 것 같네요
MissNothing
19/08/03 03:39
수정 아이콘
놀랍게도 근거가 없다...
2'o clock
19/08/03 05:30
수정 아이콘
특허풀이 그런 의미였나요? 변리사인 저도 몰랐던 사실이네요..
가지고 오신 기사에는 특허의 '특'자도 없고, NPE가 설치던 시기는 벌써 몇 년은 지난 것 같고.. 글로벌 업체 하나가 어떻게 특허풀을 형성하며..

특허풀이란 여러 형태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여러 업체들이 모여서 형성합니다. 물론 선도하는 업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특허풀을 형성해서 소송의 위험성은 줄이고 라이센싱 비를 내거나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지요. 특허풀은 여러 업체들이 모여야 하고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대표적인 특허풀이 MPEG LA인데, 여기도 표준 특허로 구성된 특허풀이라서, 소송보다는 라이센싱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풀입니다. 많은 특허들이 산재해 있는 통신 표준도 특허풀을 구성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지만 여러 업체들의 이해관계때문에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반도체 소재에 특허풀이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네요. 혹시 각 업체가 다수의 특허로 포트폴리오를 형성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 싶기도 하고.. 설령 그런 의미로 작성하셨다고 해도 저런 단정적인 이야기는 전문가도 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여기부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반도체 관련 특허는 침해 입증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특히 소재나 공정 분야에서는요 (반도체의 구조라면 몰라도)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일본이 과거에는 특허 강국이었으나 요즘은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국가는 아닙니다. 일본업체가 국내 특허시장(반도체 포함)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특허가 공개되어 있더라도 구현해서 실제 제품으로 완성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라서.. 특히, 반도체 분야는 더욱 그렇구요. 지금 당장 어려움을 겪는 다면, 기술 > 자본 >>>>> 특허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침해를 물으려면 국내에 등록된 특허가 있어야 하고, 그걸로 법원에서 침해 판결을 받아야 하며..

애초에 틀린 설명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도 어렵고, 머리가 복잡하네요. 제 전문 분야도 아니라서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만 줄이겠습니다.
돼지샤브샤브
19/08/03 06:42
수정 아이콘
이 댓글 달려고 내려왔는데 맨 아래에 있네요.. 본문은 특허 포트폴리오 얘기가 맞고 특허풀은 2시님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글쓴님이 착각하셨거나 모르시거나 둘 중 하나일 것 같고 아마 후자 같습니다. 특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건 NPE 대두 이후가 아니라 현업에서는 그냥 원래 그렇게 해 오던 것들인데 [요즘에는 그렇다] 라고 하시는 것도 좀.. 20세기에도 그렇게 했었을걸요.

본문 내용을 러프하게 요약해 보면 [일본 업체가 특허 포트폴리오(특허풀 아님)를 잘 구성해 놓았기 때문에 회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데, 특허 숫자만 보고서는 특허가 강력한지 침해입증이 쉬운지 전혀 알 수 없겠죠. 이런 식이면 삼성엘지는 UX분야의 강자라 세계 특허시장을 꽉 잡고 있겠네요.

단순히 이 분야 특허가 많으니 → 잘 구성해놨을 거다라고 전제를 깔아놓은 것 같은데, 아마 특허업무를 직접 해 보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 게 아닐까 합니다.
티모대위
19/08/03 09:39
수정 아이콘
이런 댓글 보려고 피지알 합니다
19/08/03 08:44
수정 아이콘
글쓰는게 생업인듯
갈가메쉬
19/08/03 11:30
수정 아이콘
댓글 추천합니다
19/08/03 08:58
수정 아이콘
그래서 뭐 어쩌라구요??
포도씨
19/08/03 09:07
수정 아이콘
분위기 보아하니 이불좀 차고계실듯...
위로측면에서 글쓰신 분 쉴드를 쳐보자면 우주를 다녀와도 거주지를 옮기는건 아니니 스탠스가 바뀌지 않는게 정상입니다.
지바고
19/08/03 09:35
수정 아이콘
이불킥 차실리가요.. 원래 목적이 뭐...
이니그마
19/08/03 11:41
수정 아이콘
현장에 밀접하신데 뭔가 현장감이 없는 느낌입니다.
관조하며 현자인척 하는 무리들하곤 달라보이는데 그래도 진짜 현장감 없으세요.

정보가 제한되지 않은 사회에서 사회의 다수가 가리키는 방향성은 숙지하셔야죠. 적어도 우민들의 행진은 아니란 말입니다.
19/08/03 12:37
수정 아이콘
한 1-2년차 사원인 거 아닐지... 어줍잖게 주워들은 지식으로 떠드는..
Brandon Ingram
19/08/03 11:54
수정 아이콘
2시간.... 이...준..읍.....
붕어가시
19/08/03 13:27
수정 아이콘
PGR에 정말 고수들이 많으세요. 다들 암약하고 계셨군요. 마음속에 겸손을 열번 외치고 제가 쓰려던 글을 거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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