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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9/08/02 09:48:38
Name 헝그르르
Subject [정치]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는 당연히 한국의 지소미아 탈퇴를 강요하는 조치 아닌가요?
일본에게 백색국가라는게 '안전보장 우호국'이라는 의미이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를 우방국에서 제외시킨다는 의미인데..
우방국이 아닌 나라와 지소미아처럼 국가간의 군사정보를 공유를 한다는거 자체가 넌센스 아닌가요?
정부에서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때 부터 지소미아 탈퇴를 언급한건 너무나 당연한 피드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급한 언급이었다는 시각이 전 이해가 안갑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우방국에서 제외하면 우리도 일본을 우방국이 아니라고 보고 대처를 해야죠..
언론에서는 수출쪽에만 치우처 국방과 안보에 관련된 백색국가 의미를 너무 무시하는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들고 수출만큼이나 국방괴 안보에 관련된 부분도 깊이있게 다뤄줬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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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02 09:51
수정 아이콘
미국이 문제죠. 지소미아는 유지해야한다는 사람들도 한미일, 특히 한미관계가 나빠질까 우려하는거 아닌가요.
19/08/02 09:53
수정 아이콘
10시쯤 강경화장관이랑 저동네 외교수장이랑 회담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말들이 있던데 그 이후에 먼가 준비된 대응이 있지 않나 싶네요.
Notorious
19/08/02 09:53
수정 아이콘
한국과 일본은 북한쪽 정보를 서로 주고 받는 긍정적인 관계였는데 역사 문제로 찌르니 경제, 안보 다 터지네요.
킹리적갓심
19/08/02 09:55
수정 아이콘
아베가 우리나라는 못 믿을 나라라고 했는데 그런 나라라면 일본측에서 먼저 지소미아 탈퇴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못 믿을 나라랑 무슨 군사정보 교류를 한다는건지..
헝그르르
19/08/02 09:58
수정 아이콘
그러게요..
일본은 왜 백색국가에서 제외 한다면서 지소미아 탈퇴는 언급 안한건지 모르겠네요..
Zoya Yaschenko
19/08/02 10:00
수정 아이콘
한일만의 관계가 아니라 문제죠. 미국 앞에선 둘 다 몇 수 접어야 하는데 우리가 더 많이 접어야 하는게 문제
카롱카롱
19/08/02 10:02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자체가 미국이 시켜서 한거라...
저항공성기
19/08/02 10:05
수정 아이콘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게 할 만한 현실적인 힘이 일본이 자국 피해가 너무 커서 스스로 내리거나 미국이 개입하는 건데 후자를 기대하려면 아무래도 한국이 어디꺼지나 경제 문제인 이 건에서 먼저 안보 관련 카드를 꺼내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이러면 한미관계가 나빠져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개입을 미적거리거나 개입을 하더라도 한국이 불리한 타협안을 강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19/08/02 10:06
수정 아이콘
미국이 아니었으면 지소미아는 한참전에 깨졌을 겁니다. 일본은 백색국가에서 한국 빼려고 하고 한국은 대통령이 일본 총리 앞에서 일본과는 동맹국이 아니라고 대놓고 말하는데 안 깨지는게 이상한거죠...;;;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0:50
수정 아이콘
동맹국이 아니니까 지소미아를 한거죠.
19/08/02 10:57
수정 아이콘
동맹국이 아니라 할지라도 상대 앞에서 대놓고 이야기 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좋으니 미국이 아니었으면 벌써 깨졌어도 이상하지 않다는 의미로 쓴 겁니다.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1:11
수정 아이콘
그 것조차, 일본이 남북미외교에 강경하게 견제를 놓고 북중러와 신냉전구도를 형성하니까 나온말입니다.
애초에 미국아니었으면 깨졌다가 아니라 지소미아 체결당시부터 온국민의 지탄을 받고 체결한거라. 그때 기자들은 카메라 내리면서 항의하고 말도 아니었습니다.
19/08/02 11:21
수정 아이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일 분위기가 최악이니 (아베 탓이 99% 이상이라 봅니다) 미국의 의지가 아니었으면 채결이 안되건 진작 깨졌을 거라는 겁니다. 이 건에서 제일 중요한건 미국의 의지지 한일 양국의 의지가 아니라는거죠.
아우구스투스
19/08/02 10:51
수정 아이콘
일본과 동맹국은 당연히 아닌게 맞죠.
19/08/02 10:56
수정 아이콘
아닌건 맞는데 그걸 상대 앞에서 대놓고 말할 정도로 분위기가 안 좋으니 깨질만 하다는 겁니다.
하심군
19/08/02 10:06
수정 아이콘
진짜 다른 이유 하나도 없고 아베가 그냥 감당도 못할 걸 지른 것 뿐입니다. 이렇게 될 거 생각 하나도 안했을 거고요. 결국 원상복구 시키는 건 아베가 결단을 내리는 것 말고는 없아요. 설사 자기 자리가 날아가는 한이 있어도요.
19/08/02 10:32
수정 아이콘
어떤 점에서 감당도 못할걸 질렀다고 생각하시나요?
닭장군
19/08/02 10:09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대신 킹든갓택미야를!
19/08/02 10:15
수정 아이콘
박근혜의 대표적인 삽질 중 하나죠

굳이 우리가 매달려서 지소미아 연장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낙타샘
19/08/02 10:23
수정 아이콘
갑자기 박근혜가 등장하는 이유가 이해가 좀 안되네요. 지소미아가 문제라는 뜻인가요?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0:52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체결할때 국민들 반발이 엄청 심했었죠. 기자들이 카메라 다내려놓고 항의할정도로...
세로가로
19/08/02 11:07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반대는 사실 명분이 있다기 보다는 정권탈환용 반대에 가까워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다니, 그런 얼빠진 나라가 어딨냐?" 고 일갈하시던 분께서도 대통령 된 이후에는 입을 쓰윽 닦으셨죠. 카메라 기자들 퍼포먼스는 아마 지소미아 반대가 아니라 취재를 제대로 못하게 해서 불만 때문에 그랬던 걸로 기억합니다. 진짜 지소미아 반대 퍼포먼스 였으면 지금쯤 이불이 남아나지 않겠죠.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1:20
수정 아이콘
일본에 대한 한반도 개입명분이 커진다라는 명분도 있거니와. 당연하겠지만, 당시 북중러에 대한 신냉전구도 형성에도 우려가 나온 상태에 무슨 반대명분이 없습니까. 당장에 신냉전구도 일어나면 1차적 피해가 완충지대인 우리나라가 받는데.

이런 우려속에서 그 협의를 밀실로 처리하고, 내용도 봉인하면서까지 진행하면 어떤 야당이 반대안합니까? 오죽하면 그런 중대한 사안을 밀실처리하는것보고 기자들이 반대처리합니까. 그리고 이미 처리된것을 무르는건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죠.
마시멜로
19/08/02 10:19
수정 아이콘
지소미야가 경제공격의 카운터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진않죠. 대응책이 겨우 지소미아 하나 뿐이라니
다람쥐룰루
19/08/02 10:48
수정 아이콘
우리가 무역수지 적자국이라 일본에 뭘 안팔겠더고 선언하긴 좀 그렇습니다.
여행금지구역지정 관세부과 같은걸 꺼내도 되긴 합니다만 당장은 외교적인 압박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듯 합니다. 미국을 꼬셔서 일본을 압박하자 전략인데 잘만 되면 일이 쉽게 풀리겠죠
새강이
19/08/02 10:23
수정 아이콘
지소마아는 일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얽혀있어서..신중해야죠
두지모
19/08/02 10:23
수정 아이콘
SCV처럼삽니다
19/08/02 10:24
수정 아이콘
끝까지 가는군요.
19/08/02 10:27
수정 아이콘
현재 미국이 중국이 더 크는걸 막기위해 무역전쟁 하듯이 일본이 한국이 더 크는걸 막기위해 무역전쟁 일으킨 거라고 보는건 적절하지 않나요?
추억이란단어
19/08/02 10:28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는 어차피 미국때문에 하는거라..
미국에 때써야지 일본에 쓸게 아니죠..
The Special One
19/08/02 10:29
수정 아이콘
결국 제외합니다. 별 타격은 없다는군요. 이렇게되었으니 끝까지 가야겠네요.
뿌엉이
19/08/02 10:3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소미아을 원하는건 미국뿐입니다 인도 태평양 전략상 한미일 군사적으로 엮을 필요가 있고 한미일을 군사적으로 엮는 시발점 이거든요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나라인 우리나 일본이나 이 대중국 군사포위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미국이 원하니까 울며 겨자먹기로 하는거지
지소미아가 파기되면 이시도을 시작도 못하게 되니까 미국이 몇번이나 파기 반대한다고 의견 표출한 겁니다
일본이 파기 원하지 않는다고 언플 한건 일종의 쑈에요 우리가 파기하길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파기하면
미국에 봐라 한국은 이 전략에 필요없다 이걸 주장하고 싶은 겁니다
설마 한일군사보호협정한다고 서로 민감한 정보 성실히 교류한다고 보시나요?
우리가 굳이 파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이걸 파기한다고 일본에 어떤 타격도 못주거든요 대신 미국에 밉보이겠죠
그냥 유지하되 유명무실하게 관리 하면 되죠
19/08/02 10:30
수정 아이콘
개싸움 가주아
19/08/02 10:30
수정 아이콘
매달릴 필요는 없지만 굳이 앞에 나서서 판 깰 필요는 없죠.
미국이 원하서 깔아둔 판중에 이미 위안부합의는 우리가 엎었는데 여기서 더 나갈 필요없죠. 유지해서 우리가 손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foreign worker
19/08/02 10:31
수정 아이콘
니들 잃어버린 30년동안 꾸역꾸역 따라왔다. 궁금하면 한번 보여줘야지.
이렇게 된 이상 퇴로가 없어졌네요. 승부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The Special One
19/08/02 10:34
수정 아이콘
기업인들은 일본에 대한 불신이 뼛속까지 새겨지겠네요.
쥬갈치
19/08/02 10:35
수정 아이콘
끝까지가자는거네요 미친놈들....
100년이 지나도 변하는게 없어
페스티
19/08/02 10:37
수정 아이콘
결국 이렇게 되는군요
무적전설
19/08/02 10:38
수정 아이콘
일본이 두번째 경제침략을 단행했군요.
이제 정부에서도 두 번은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일본에게 뼈아픈 부분을 노려서 괴롭혔음 합니다.
소와소나무
19/08/02 10:39
수정 아이콘
일본도 발 빼기에는 너무 많이 와서 제외는 강행할 것 같긴 했죠.
19/08/02 10:43
수정 아이콘
그래도 이번 외교부 장관급 회의때 미국이 중간에서 중재했으니, 양쪽 모두 중재안을 받아들여서 적당히 체면을 차리고 휴전하는 쪽으로 가는게 한국쪽에게 있어서 실질적인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안풀리지는 않았나 봅니다.
소와소나무
19/08/02 10:50
수정 아이콘
미국 말만 듣고 빠지기에는 힘들었다고 봅니다. 손
털려면 전리품이 있어야 하는데 현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일본에 줄 수 있는 뭔가가 없죠.
19/08/02 10:53
수정 아이콘
동의합니다. 강경화 장관이 별다른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회담을 끝냈다는데, 이러면 나가리죠-_-
국민 감정을 크게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일본에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
六穴砲山猫
19/08/02 10:51
수정 아이콘
저 위에서도 이야기 나왔다시피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탈퇴했다가 백프로 미국한테 찍힙니다.....
영원한초보
19/08/02 10:54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지금 탈퇴한다고 일본에 심대한 타격 주거나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게 없잔아요
얻을 수 있는 게 있을 때 쓰면 돼요.
우리가 일본 상대 할 때는 최대효율로 싸워야 돼요
19/08/02 11:00
수정 아이콘
이미 말씀하신 논리적 모순을 일본의 학자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폐기하는게 맞는것 같군요.
BibGourmand
19/08/02 11:13
수정 아이콘
일본은 시큰둥할테고 미국이 화를 낼 일입니다. 현재 중재를 설 만한 나라가 미국뿐인데, 미국을 화나게 하는 것이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세로가로
19/08/02 11:16
수정 아이콘
일본의 정보력이 한국보다 부족할 것도 없는데, 지소미아 파기한들 일본에 무슨 타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기회에 정치적으로도 한국을 고립시키고 싶어 지소미아 파기 해주기를 바랄 듯 하네요. 미국이 제일 싫어하니까요.
홍승식
19/08/02 11:17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 탈퇴한다는 걸 미국에게 허락받아야죠.
미국이 허락한다는 건 미국이 일본의 처사에 불만이라는 거구요.
정부가 해야하는 외교적인 대책 중의 하나입니다.
돌돌이지요
19/08/02 11:26
수정 아이콘
우리가 먼저 지소미아 폐기 운운하는 것은 되려 일본 도와주는거죠, 일본이야 그닥 타격없고 미국이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닌데요
솔직히 지금 한미관계가 썩 좋은 것도 아닌데 미국을 자극하는게 무슨 득이 되겠습니까

행여나 정부나 집권여당에서 지소미야 탈퇴를 언급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stowaway
19/08/02 17:22
수정 아이콘
이럴 때 야당이 툭툭 건들여줘야 협상력이나 외교력이 생기는데 말이죠.
오프 더 레코드
19/08/02 11: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지소미아 자체가 여야당 모두 갈릴정도로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고,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의원들과 관련자들이 언급하는것만 봐도 일본이 제공하는 정보 자체가 도움이 안된다고 말할정도로 실리적으로 이득보는게 없는 상황에. 어떠한 이익을 못보는 우리나라로써는 여기에 일본의중보다는 미국의 바램이 전반적으로 깔려있다고 봐야겠죠.

어찌되었든 지소미아 폐기건에 대해서는 현 한반도상황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전부 외교적 참여를 강하게 진행하고 있고, 외교적으로 선두를 차지하고있는건 우리나라에 있기에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완전히 일본을 배제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사실 일본배제보다는 외교적 고립을 당하는 아베내각을 실추시키는것에 의도가있다면 지소미아는 유지하는게 낫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아베는 북미관 관계가 진전되는걸 보고, 적성국 타겟을 우리나라로 돌렸기때문에 지소미아 이것도 이것 나름대로 빌미로 개헌을 단행할테니까요.
MissNothing
19/08/02 12:12
수정 아이콘
정말 일본이 한심한건 백색국가 제외, 무역제제 모두 대외명분이 엄청나게 부실하다는것... 그냥 지들 맘대로 깽판놔도 다른나라에서 오오일본 이러던 시절밖에 모르는 것 같습니다
19/08/02 12:23
수정 아이콘
지소미아로 맞불 놔야죠 이제 이판사판입니다
SigurRos
19/08/02 12:40
수정 아이콘
파기하든 말든 일본이 뭐 타격있겠어요? 한국이 파기해주면 땡큐죠. 미국이 기분안좋은 일이 될거구요.
최씨아저씨
19/08/02 12:40
수정 아이콘
맞불 놓는건 좋은데 일진 심기 봐가며 해야 안되나 싶습니다.
noname11
19/08/02 14:55
수정 아이콘
파기해서 미국까지 등돌리면 차암 멋진 세상이 올꺼 같아요 위대한 대통령 만나 국뽕이 차오릅니다
프라이드랜드21
19/08/02 17:45
수정 아이콘
대놓고 미국이 일본편들게 만드는 길인데 그걸 하자고 하는 사람이 일반인도 아니고 정부 고관이면 그냥 끝장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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