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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27 13:51
농업만 입니다. https://www.nongmin.com/news/NEWS/POL/ETC/311021/view [한국, WTO 개도국 지위 잃으면 …농업보조금 절반 이상 ‘싹둑’]
19/07/27 13:57
농업 관련해서는 그간 우리나라의 농촌 지역이 인구 대비 과도한 정치적 대표성을 갖고 있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정상화 과정이 매우 지지부진했다고 봅니다. 현 시점에서 미국의 지적은 온당하죠.
19/07/27 13:59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런 게 문제긴 한데...보통 중소기업이라거나 이런 농업같은 곳에서 '우리가 약하니까 좀 봐주라'라고 해서 봐주면 보통 그 속에 있는 뜻이 '지금 시간 벌어줬으니까 빨리 체제를 바꿔서 경쟁력을 갖춰라' 라는 뜻도 있거든요. 근데 나이를 먹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이 힘든건지...어떤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예전에 꼼수 쓰던대로 하던대로 하는 게 제일 문제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도 문제긴 한데 자기가 지금 위기인데도 나라에서 돈 주니까 우린 그냥 하던대로 삥뜯고 살면 돼라고 하면 이렇게 치고 들어올 때 답이 없는거죠.
그게 말처럼 쉽냐고 하지만 뭐...... 안되면 안되는 거고 그러면 화산이 터졌을 때 용암이 밀고 들어오면 타죽어야죠. 어쩝니까.
19/07/27 14:07
솔직히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시간 정말 많이 있었죠. 최소한 20년은 훌쩍 넘는 시간이 주어져 있었다고 봅니다. 그동안 업종 전환 내지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했으면 이건 엄밀히 말해 종사자들이 자기 할 일 안하고 타성에 젖어있었던거고, 그렇게 세월아네월아 했으면 대가를 치르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19/07/27 16:25
몇년전에 식량관련 다큐보니까 정부부처 공무원 인터뷰 장면에서 속 터지더군요
간단합니다 무대책이 대책이다 심각성 자체를 전혀 인식 못하더군요 당연히 아무런 준비나 대책, 계획없다였습니다 조만간에 발등에 불떨어지면 그때 허둥지둥 하다가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면 모르쇠로 일관하겠죠 이런식으로 일처리하는게 좌파정권, 우파정권을 떠나서 대한민국 사회의 공통현상중 하나잖아요..
19/07/27 18:03
이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윗대가리는 무능한데 아래에서 하드캐리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 안 합니다. 중간관리층의 하드캐리라면 모를까. 그정도로 아래가 수준이 더 높았다면 우리가 중소기업, 지방자영업, 농민들 보고 욕할 일이 없었겠죠. 원래 농촌은 보수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저학력자이고 고령자일수록 더 좋은 방법이 있어도 배우기 싫어하니 시간만 벌어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19/07/27 18:55
한국이 사회적으로는 짭일본이라서 관료층들이 유능하다고 보는게 맞겠죠...근데 한국이랑 일본이 제일 다른게 대중주의같은면이라서 한국에서는 저런쪽은 뭉개고 가는게 불가능에 가깝고요.
19/07/27 21:17
아직도 벼농사 주야장천 짓고있는데 그걸 농민 지원이랍시고 엄청 비싼가격에 정부가 수매해주니... 답이없어요. 비싼가격에 사주니깐 또 계속 벼농사만 짓구요.(농민입장에서도 솔직히 다른거 왕창 지어놨다가 물량폭주로 땅에 묻느니 보조금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 유지하는게 합리적인 선택이라 뭐라 하기가 힘듦.)
체제를 변화시켜야하는데 기존 농민들의 반발이 또 엄청 쎄니깐 정부입장에서도 국제적 패널티를 떠앉고 가는거죠.
19/07/28 00:52
LG계열에서 농업시장 진출하려다가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죠.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대기업이 매우 효율적인 조직 구성이긴 한데, 농업분야는 제조업이랑 상당히 다른 특성이 있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19/07/27 14:06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잃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표현입니다. 말을 그런식으로 하면 안되죠.
지금 한국은 개도국 지위를 애초에 안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게 훨씬 맞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다만 일부 예외로서 농업이 있을뿐이죠. <트럼프, WTO에 개도국 우대체계 시정압박…韓도 거론> 이거는 타이틀이 심해도 너무 심합니다. 이런식으로 뽑는건 너무 지나칩니다. 이러면 안돼요.
19/07/27 14:13
그냥 트럼프가 땡깡 부리는 거죠. 자유무역하면서 개평 하나정도는 남겨두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면 트럼프는 남의 애들 병원비 같은 것 까지 다 긁어먹는다는 거고.
19/07/27 14:16
한국을 딱히 긁어먹겠다는건 아닙니다. 한국 시장 따위는 안중에도 없을걸요. 너무 미미한 시장이라..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거고, 겨냥을 하다보니까 한국도 휩쓸린것 뿐입니다. 그리고 이건 굳이 어느쪽이 땡깡이냐고 한다면 오히려 한국쪽이 땡깡에 좀 더 가깝죠.
19/07/27 14:19
딱히 한국만 긁어먹는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트럼프는 전 세계적으로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 FTA에서 줄 거 주고 우리 지킬거 다 지킨겁니다. 거기서 지킬거 까지 다 내놓으라는 상황이 정상은 아니죠. 그럴거면 가져간 거는 도로 내놓던가.
19/07/27 14:52
본문의 기준은 트럼프(미국)가 제시한 것이지만, 개도국 기준 세분화하는 건 WTO의 선진국 상당수가 동의하는 방향이긴 합니다.
19/07/27 14:13
(수정됨) 중국을 개도국에서 빼고 싶지만
개인 삶의 질 보면 여전히 중국은 개도국이라..명분이 없으니 어느 정도 국력 되는 개도국들 다 빼버리려는 거 같은데 아직도 낙후하기 이를데 없는 인도 같은 국가를 빼버린다는게 말이 되나요. 트럼프 정부 외교가 막장인거야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중국 견제한다고 인도 태평양 정책을 하면서 왜 저렇게 인도를 적대하는 걸까요.
19/07/27 14:27
이게 농업쪽에서 개도국 타이틀을 붙혀줬었는데 이제 떼어야 할 시기가 온거죠
시간이야 어느정도는 벌수 있겠지만 몇년 못버틸것 같네요
19/07/27 14:28
개도국과 선진국 중간수준의 의무는 무신....정체성 부정도 작작 해야지 WTO가입이 20년이 지났는데 저번에 온실가스 배출때도 박근혜가 저딴소리했다가 대쪽만 당하고 결국 선진국의무 이행하게 됐죠.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농업부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야해요. 한국 솔직히 식자재값만 좀 개선되면 정말 살기 좋은 나란데.
19/07/27 14:38
(수정됨) 오래전에 농업부분 빼고는 개도국 타이틀 버렸죠 농산물쪽도 개혁 계획은 잡혀 있는걸로 아는데
정권들이 미루다 미루다 오늘날 까지 왔네요 식량주권 문제는 단순하게 생각할수는 없죠 이번 경제전쟁처럼 갑자기 안팔거나 천재지변으로 식량수입을 못하면 농업이 황폐해진 나라에서는 생존이 걸린 문제니 일정부분 식량자립은 필요 합니다
19/07/27 14:54
한국은 선진국 맞는데 중국은 애매하고 인도는 좀 에바네요.
그리고 한국 농업시장은 빨리 개방해야 합니다. 특히 쌀.. 이미 곡물자급율 30%대로 떨어진지 오래인데 철지난 식량안보론 주장하느라 세계에서 제일 비싼값 주고 사먹는 국민이 호구죠.
19/07/27 15:00
미국이 WTO 안에서 논의하지 않고 트럼프가 단독으로 언플하며 치고나오는 것은 중국 때리기가 목적이고, 우리야 그 피해가 제한적이라 그래도 상황이 낫긴 합니다. 우리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중국 때리면서 얼떨결에 같이 피해보는 애매한 나라들이라 WTO 분위기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19/07/27 15:17
빵 자체가 줄어드는 건 거의 확실하고, 대신 개인보다 기업형으로 많이 바뀔 것이라 예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침투하지 못하고 개인이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표적인 분야가 농업과 주택임대업인데... 농업은 농민들의 반대, 주택임대업은 집 가진 국민들 다수의 반대로 시장 진입이 어렵습니다ㅠㅠ.
19/07/27 15:28
사실 논은 그냥 기업에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촌에 논가진 사람들중 태반이 트랙터 가진 동네 아재 몇명이 다 논농사 합니다. 동네 아재도 이미 60대... 다들 70대이상 노인네들 뿐이고 이제 장비없으면 논농사를 할수 없어서 그런것이죠. 이 60대 아재들이 몇년만 지나면.. 답이 없다는...
19/07/27 16:14
걔네도 우리처럼 소규모 자영농 중심에 농민들이 정치적 영향력이 적지 않은 등 비슷한 점이 많아요. 물론 개도국 포기하며 슬슬 농산물 개방 협의한다고 하더라도 식자재 가격이 확 싸지진 않을 겁니다.
19/07/27 16:31
일본은 뭐랄까... 자국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자부심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요. 예를들어서 일본산 와규나 미국,호주산이나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굳이 비싼 돈 내가면서 와규를 먹어주는 그런 나라죠.
19/07/27 16:46
근데 그만큼 잘 만드는 것도 있긴 해요. 특히 유제품이라던가 주류라던가...흔히 말하는 기술자의 자부심 같은 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물건은 세계적 수준이죠. 그래서 손해보는 부분도 있긴 하니까 인정해줄 건 해야죠.
19/07/27 16:02
(수정됨) 이걸로는 큰 변화가 없을거 같고.. 개인적으로 보기에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어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게되면 상당히 저렴해지지 않을까합니다.
19/07/27 15:26
지위 포기하면 농민들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하네요.
가뜩이나 고령화에 일손 모자르다고 들었는데 보조까지 끊기면 손 놓을 사람 많이 생길것 같은데..
19/07/27 15:31
왠지 중국 인도 반발로 무산되고 한국도 덤으로 그대로 남는 모양새가 그려지긴 하는데 우리나라에게는 유예기간을 줄만큼 준 것도 맞아서.. 또 농민분들 다 나이들고 떠나면 어떻게 할지 준비 잘 해야할 듯 합니다.
19/07/27 15:44
농업쪽은 한국도 점차 기업형으로 바뀌는게 맞을거 같긴합니다.
언제까지 농촌을 위해서 손해볼수도 없는 노릇인건 맞죠. (사실 표 때문에 못버리는거겠지만..) 20년정도 이후에 농촌인구 절벽이 극대화 됐을때쯤에 아마 시작할수 있지 않을까요?
19/07/27 15:49
선진국 가더라도
보조금이랑 관세정책은 계속해야해요 미국은 메기 명칭 가지고 졸렬 그 자체를 보여주며 베트남산 관세부과로 미국산 메기 지켰고(빠사 명칭) 유럽은 과도한 보조금 투하로 농업경제 살리는 중이죠 막말로 스페인과 프랑스만 봐도 양파가격이 개당 2불?인가 차이나는데 보조금으로 프랑스가 버티는중이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미국도 참 양아치에요 본인들 섬유분야 혜택만 진짜 욕나올정도로 수입혜택 퍼주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농업은 귀여운 수준이거든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섬유관련문제 터지면 우리나라가 아닌 미국이 직접조사 하는게 어딨어
19/07/27 15:51
(수정됨) 2달사이에 눈에 보이는 외교환경이 정말 안좋아졌군요.정부가 능력을 발휘하길 바랄뿐입니다.
과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이후 김영삼 정부가 꽤 욕먹었던거 생각하면 과거 정부들이 저건을 미룬것도 이해가 갑니다.
19/07/27 18:01
트럼프 외교방침은 안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야 뭐 국내 교수님들도 까니. 그리고 이승만이 다른건 몰라도 농지개혁은 잘 하긴 했는데 그 여파가 지금의 농업효율성이니 농촌인구 교체와 함께 체질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9/07/27 18:07
이런 상황에도 아무 생각없이
트황상 거리는 분들 더이상 없길 바랄 뿐... 트럼프는 세계 질서를 카오스로 만들 뿐 북한 문제 해결사가 아닙니다...
19/07/27 18:31
개도국 문제는 트럼프와 한국이 직접 연관된 문제라고 보기는 좀 그런데
그걸 떠나 트럼프는 그냥 장기적 비전이나 국제관계 역학에 대한 이해 없이 좌충우돌하며 미국의 입지를 스스로 깎아먹고 있는 양아치일 뿐이죠. 아직도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진짜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사람이 많다는 게 흠좀무 트럼프가 양아치는 맞지만 그래도 한국에는 잘해주고 남북관계는 신경쓰지 않느냐 는 것도 한 일년전쯤에나 아직 속아볼 만한 얘기였지 한국이야말로 과거의 세계무역질서 덕을 가장 크게 보고 성장한 나라죠. 지금 트럼프가 그 무역질서를 와장창 거리고 있는 데 가장 민감하게 노출될 나라도 우리입니다. (이를테면 얼마전에 뉴욕타임즈나 다른 신문들도 지적했죠. 예전에 그래도 경제와 정치가 어느 정도 구분은 되어있었는데 아베가 무역을 무기화하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트럼프 시대가 아니면 생각 못할 일이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이다.)
19/07/27 18:55
그 놈의 아메리카 퍼스트가 오히려 손해였다는 실증논문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는 게 함정이죠. 심지어 Pablo Fajgelbaum의 논문에선 공화당 지지 지역의 피해가 더 컸다고... 트럼프가 재선한다는 가정 하에 그 다음 대통령은 똥 치우는데 고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07/28 10:33
미국인들이 자기 목만 졸랐으면 지들 선택이니 자업자득이라고 할텐데 투표권도 없이 트럼프 황제로 떠받들어야 하는 다른나라 국민은 뭔죄인가 싶습니다.
19/07/27 23:08
사실 트황상의 원인은 양국의 두 전임 대통령의 성과물이라 봐야하는게,
최순실 정권은 AIIB에 전승절까지 참여하는식의 중국바라기를 했었고, 오바마는 한미일 관계에서 상당히 일본손을 크게 들어줬습니다.(이게 오바마의 과가 큰가 박근혜의 과가 큰가는 논쟁거리입니다만) 그래서 그런가 차라리 별 생각없는 트럼프가 낫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9/07/27 21:22
약자를 가리는게 별 의미가 없는게, 목소리큰사람들이 이기니까요. 농민분들은 뭐 조금만 바꿀라하면 각지에서 농기구끌고 서울올라와서 시위 많이들 하십니다. 도시 서민들은 글쎄요... 자기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너무 착하다해야할까요.
19/07/27 21:34
식량 시장이 개방된다해도 식료품값은 절대 싸지지 않을겁니다. 무관세 시행중인 체리를 보면 답이 나오죠. 수입업체들과 유통회사들이 쪽 빨아먹고 국민들은 여전히 비싸게 사먹게 될거에요.
19/07/27 22:31
식료품값이 높은 근본적인 원인은 땅이 작고 해외에서 다 들여와야하는 구조때문이니 큰 변화는 없겠지만 절대 싸지지 않는다는 소리는 너무 나간거죠. 개방되면 당연히 싸질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 정도가 사람들의 기대치를 절대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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