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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0 09:23
아침에 이거 뉴스로 보고 어이가 없던데...
https://youtu.be/UvFqY8qwd0I 해당 기사 영상 유투브 링크입니다.
19/06/20 09:33
저도 이 생각하는데... 이제 차량들 다 블랙박스 보급된 것처럼 충분히 할 수 있는 수단 같은데요. 하는김에 반대로 경찰, 공무원한테 상습적으로 욕설 행패 부리는 주취 진상들도 녹음해서 다 처벌하고..그런데서 억울한 스트레스가 줄면 업무 태도도 개선될텐데
19/06/20 11:36
(수정됨) 과실 대비 징계가 가장 센 공무원이 경찰이고, 이렇게 이슈화되면 없는 죄도 만들어서 덮어씌워서 징계하는게 경찰인데요.
19/06/20 11:39
정말인가요? 선생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도 이런 기상천외한 일들이 터져나오길래..
쟤들은 뭘 믿고 저러는건지 늘 궁금했거든요. 제발 말씀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6/20 11:43
없는 죄를 만들거나 과장했다는 건 지인피셜이지만, '드라마 라이브' 같은 거에서도 나옵니다. 전임자가 잘못해둔게 후임자 근무 동안 터지니까 후임자 잘못으로 조작해서 징계해버리죠. 이것도 실제 사건이 모티브라고 알고 있어요.
19/06/20 13:44
제가알기로도 경찰이 징계는 진짜 쎄게 때린다고하더군요. 물론 하위직위주로... 고위직은 요리조리 잘피해가고..
그리고 기상천외한일들이 경찰한테 왜이리많이터지나 저도 궁금했는데 공무원집단중에 인원이 너무많아서 그렇다고하더군요.. 13만명정도??
19/06/20 09:42
확실한건 자치경찰제니 이런거는 하면 절대 안될 듯...
지금도 이모양인데 지방이나 시골쪽 이런데는 지역유지나 지역 사람들간 연결고리때문에 눈치 보고 제대로 활동도 못할 듯 하니..
19/06/20 09:43
저번에도 썼는데 안말리는게 기본입니다. 경찰이 일반적인 폭행사건에서 기본적으로 하는건 상황끝나고 사후조치밖에 없어요.
사건 중 지네가 개입함으로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극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책임질일을 만들 수도 있으니까 흉기라도 들고 설치지 않는이상 뒷짐지고 있다가 끝나고 사건정리하죠. 근데 이게 하루이틀 이랬던게 아니라 거의 경찰의 전통 수준이에요. 부모님들 한테 여쭤보세요. 경찰 겪어보셨던 분들은 저랑 똑같은 소리 하십니다. 요즘에야 cctv나 스마트폰같은 영상장치가 곳곳에 널려있어서 드러나는거죠. 한편으로는 이해합니다. 나라가 공무원 개인에게 책임떠남기는게 일상인 나라니까요
19/06/20 09:58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해명이랍시고 저런 거짓말 하는건(이부분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겠지만, 정말이라면) 찌질해 보입니다.
차라리 아무말 말지.. ㅠㅠ
19/06/20 10:03
가정폭력 신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게 가/피해자 분리입니다.
근데 일반폭력에서는 안말리는게 기본이고 상황끝나고 사후조치밖에 없다? 뭔가 이상합니다.
19/06/20 10:10
가정폭력도 집안일이라고 그냥가던게 경찰인데요.
님이 말씀하신것 처럼 바뀐지 얼마나 됐다고요. 물롬 제 말이 무조건 맞지는 않겠죠. 케바케도 있고 근데 잘안말리는 것도 맞아요. 나중에 술자리 같은데서 쌈벌어지면 한 번 가보세요. 적극적으로 안나서요. 본문같은 거야 저도 유착이라고 생각되지만요
19/06/20 10:17
경찰들이 일부의 경우 실제로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올바른 건 아닙니다.
해야 되는 일을 안하고 뒷짐지고 가만히 있었다는게 밝혀졌다면 당연히 징계받아야죠.
19/06/20 10:26
저도 옳다고 안했는데요. 당연히 일반 시민 입장에서야 경찰이 제대로 임무수행하는게 백번 낫죠.저 경찰도 당연히 징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책임회피가 일부가 아니라 원래 기본성향이란 것도 맞아요. 아니라고 하셔도 맞는데 어쩌겠습니까? 어차피 바뀌긴 할겁니다. cctv랑 스마트폰 같은 영상장치가 곳곳에 있어서 이젠 옛날처럼 하다간 뎅강뎅강할거 같아서요
19/06/20 10:39
가정폭력범죄 신고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게 가/피해자 분리입니다.
일반폭행 신고조치를 가정폭력과 별다르게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봤을 때 이건 일반폭행에서도 경찰이 제일 먼저 당연히 취해야할 행동이라고 보이구요. 기사의 경찰 행동처럼 폭행 사건에서도 안말리는게 원래 기본성향이라고 주장하시는데, 그게 원래 기본성향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보이질 않습니다.
19/06/20 11:17
네 저도 뭐 제가 틀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가정폭력 얘기는 얼마전까지 집안일이라 신경끄던것도 팩트니 그냥 시대가 바뀌면서 달라진거라 보면 딱히 이상할 건 없습니다. 저도 경찰의 일선은 영상장치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뀔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차피 저도 보고 들은걸로 적은거라 딱히 반론할건 없습니다만, 너무 확신하면서 적은게 문제긴 하네요
19/06/20 10:54
업무 태만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해도 안 말리는 게 기본성향이라는 걸 일반화시키긴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집 주변에서 최소 주에 한 번은 시비가 붙어서 경찰이 출동하는 걸 보는데요. 가운데 서서 열심히 말리더라구요 매번.. 제 경우도 일반화할 수 없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이니..
19/06/20 10:22
말씀대로라면 시스템이 잘못돼도 한참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나라냐" 라는 말이 약하게 느껴질 정도로 미쳤습니다. 그냥 잘못된 나라라는거죠.
소름이 끼칩니다. 제가 생각하는 경찰상하고 너무나도 다른, 180도 반대인 비상식적인 상황인데 이게 기본이고 어쩔 수 없는거였습니까. 이 나라는 그냥 잘못된 나라입니다. 어디가서 선진국이라고 하지 맙시다. 쪽팔립니다. 그냥 후진 나라입니다. 법이 문제면 법을 아주 뜯어고쳐서 경찰에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일단 분리시킬 "권한" 만 줄게 아니라, "의무" 로 만들어야합니다. 경찰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피해자가 더 큰 피해를 입는 등, 더욱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경찰이 직무유기를 한 것으로 보고 처벌을 하도록 해야합니다. 폭행 상황에서 경찰이 뒷짐지고 있는게 아니라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게 만들어야합니다. 일이 저렇게 흘러간게 출동한 경찰 때문이든 시스템 때문이든 확실한 것은, 경찰이 출동했는데도 불구하고 눈 앞에서 폭행을 막지 못한다는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19/06/20 10:26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다고 하는게
이상한 사람하고 엮여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적은 나라라서 그런 것이지, 경찰이 훌륭한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게 전혀 아니라는거 잘 알겠습니다. 국민성이 열일하는거지 경찰은 뭐 아무것도 아니군요.
19/06/20 11:34
동아시아인들의 인종적 성향 자체가 좀 순종적입니다. 실제로 서구권에서 동아시아인에 대해 갖고 있는 대표적인 스테레오타입이 동아시아인들은 submissive하다 이니까요. 동아시아 국가들의 높은 치안은 동아시아의 체제가 우월하다기 보다는, 그냥 인종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 같아요.
19/06/20 11:22
경찰이 적극적인 개입으로 국민복지향상을 목표로 하지는 않지만
소극적으로는 국민 복지를 위해 경찰권을 발동하는게 맞죠. 폭행사건이 발생한 경우라든가 폭력적 부부싸움이 발생한 경우, 피해사실이 발생한 상황이하면 개입하는게 맞죠. 민사는 경찰이 개입하지 않는게 맞지만 물리적인 폭력이 동반되면 개입하지 않는건 재량이 0으로 수축했음에도 묵과한 것이기에 이에 따른 부작위위법이 발생하죠. 그건 곧 위법행위라고 할 수 있겠네요.
19/06/20 11:34
저 번화가 지하철역에서 공익근무할 때 경찰이 말리는거 매우 자주 봤습니다. 말리는거에 응하지 않고 계속 싸우려들면 잡아가는 것도 여러번 봤구요.
19/06/20 12:27
댓글 나눠보니 제가 너무 선입견에 사로잡힌것 같기도 하네요. 요즘 경찰관련 뉴스가 거의 쏟아지듯 나오고 있으니 개인적인 경험과 맞물려 너무 부정적인 느낌으로 경찰 전체를 매도한 것 같습니다.
19/06/20 11:36
어차피 다치는건 피해자고, 경찰 입장에서는 현상유지만 해도 개이득이죠. 뭐하러 쓸데없이 사명감 갖고 개입합니까? 잘못하면 본인이 다칠 수도 있을 뿐더러 과잉진압이네 뭐네 욕먹고 징계받는데.
19/06/20 10:08
대부분의 경찰이 저 영상에서 나오는 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저 상황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겠죠. 저 경찰분들 조치가 이상한 것 같아요.
19/06/20 10:00
그럼 경찰이 안하면 누가 개입해야하나 싶기도 합니다.
혹시라도 지나가던 경찰1인 이라면 이해가 가긴합니다만, 신고받고 출동해놓고 방관은 좀 아닌거 같아서 관행이든, 보신에 의한 행동이든, 권한이 너무 적어서든 간에 바뀔 필요는 있어보여요.
19/06/20 10:07
https://www.dogdrip.net/213353089
이 기사들이 하루만에 나온것들인데, 이쯤되면 검경수사권 문제로 경찰에게 물먹이려고 하려는 세력이 있나싶을정도네요...
19/06/20 10:21
그냥 공무원 복지부동 하는건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요즘은 전자기기의 발달로 복지부동 하는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이니 그런 거죠. 애시당초 바뀐 적이 없습니다.
19/06/20 10:39
놀랍게도 검거율은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606
19/06/20 11:06
지인네 술집에서 경찰이 취객 말린다고 팔목을 잡았는데 그거 뺀다고 힘주다가 자기 팔에 멍드니까 경찰에게 폭행당했다며 바로 누워서 119부르라며 난동친 썰도 듣긴했는데 가해자에게 함부로 손을 못대는건 그렇다쳐도 피해자보호는 왜 안하는거죠. 피해자도 공갈할까봐 두려웠나요?
19/06/20 12:23
룰에 의거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근데 저 현장에서 메뉴얼대로 해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두고 자리를 피해준건가요? 메뉴얼이 잘못되었고 경찰 개인의 잘못은 없는 상황인건가요?
19/06/20 12:28
저는 경찰 개인의 판단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만 저걸 잘못으로 인정하고 처벌을 하고자 할때
관련된 규칙이 없으면 역시나 임의의 처벌이 될거고, 시스템 개선이 안생길거라는거죠..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어벙한 경찰관이 현장판단에 의거해서 행동한 것을 또 어떤 근거로 얼마나 징계할 수 있냐는거죠.
19/06/20 12:56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경찰이 아무것도 안하는 걸 당연하다고 한적은 없습니다만.. 저는 저 경찰을 처벌하지 말자고 한게 아니라 처벌은 처벌이고 어벙한 개인의 어벙한 일처리가 또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으니 그걸 돕기 위한 시스템 개선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정도입니다.
19/06/20 11:25
저 상황에서의 경찰들을 옹호 하는것도 아니고 잘했다고 하는것도 아닙니다만.. 양면성이죠
반대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다치거나 한다면 난리나죠.. 경찰들한테 적극적인 권한을 준다는게 쉬운게 아닙니다 그럼 그 나름대로 또다른 문제가 생기겠죠.. 마치 학교 체벌처럼 감정적으로 학생 패는 선생님들이 생기는것처럼
19/06/20 11:48
저 사건은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선을 지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저걸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경찰에 적극적인 권한이 없어서 이렇게 된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진 않을 듯 합니다.
19/06/20 11:51
(수정됨)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선'이라는게 명확하게 규정된 것도 아니고, 사람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선'에 대한 인식도 다르죠.
19/06/20 11:55
요새는 상식이 상식이 아닌 세상이니까 어느 분 말대로 매뉴얼이 있는게 좋겠죠.
인식이 다르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래도 제 생각엔 치안을 위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게 경찰의 기본 업무일 것 같은데 그걸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결과가 좋지 않으니 비난을 감수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19/06/20 12:08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의 책임으로 돌리는건 굉장히 게으르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인간은 게으르고 무책임하다는걸 기본 전제로 두고, 이 전제를 고려해서 제도를 설계해야죠. 제도는 내버려두고, 노오오력 부족을 탓해봐야 해결되는거 있습니까?
19/06/20 12:26
제가 누구의 노오오력을 탓한 내용이 있었나요? 그렇다고 제도를 내버려두자고 하지도 않았구요.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인 것을 지키지 않은 경찰 개인을 탓하는게 아닙니다. 저는 '저 사건에서 원인이 뭐였든지간에,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했고, 결과가 나쁘니 경찰 개인 혹은 시스템이 비난받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뜻으로 말씀드린겁니다. 그래서 매뉴얼의 필요성도 언급했구요.
19/06/20 11:43
흔히들 미국이랑 한국 치안 비교하면서 "한국처럼 안전한 나라 없다~~"이러는 사람들 많은데 이런 사건 보면 차라리 미국이 나은 것 같아요. 물론 폭력범죄에 휘말릴 가능성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높겠지만, 그래도 미국은 일단 경찰이 나를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데, 한국에는 경찰이 나를 보호해줄지, 안해줄지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요. 원래 인간은 측정가능한 위험보다 측정불가능한 위험에 더 민감한 법입니다.
19/06/20 11:55
그 믿음이라는것도 미국내에서 잘사는 백인이라는 전제가 필요한거 아닌가요?
단지 흑인이라서 이상한 행동 좀 했다고 경찰한테 총맞고 죽는게 미국인데요...
19/06/20 12:02
(수정됨) "단지 흑인이라서 이상한 행동 좀 했다고 경찰한테 총맞고 죽는게 미국인데요... "는 팩트가 아니라 미국 리버럴 또는 BLM의 선전선동이죠. 흑인만 경찰 앞에서 이상한 짓 해서 총맞아 죽는게 아니라, 백인도 경찰 앞에서 이상한 짓 하면 총 맞아 죽습니다.
19/06/20 17:53
https://en.wikipedia.org/wiki/Race_and_crime_in_the_United_States 미국의 인종별 범죄율에 관한 문서입니다. 물론 미국의 경찰이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단지 흑인이라서 이상한 행동 좀 했다고 경찰한테 총맞고 죽는게 미국이다'는 팩트가 아닙니다.
19/06/20 18:02
상관 있는 거 같은데요? 미국 리버럴 또는 BLM의 헛소리를 반박할 수 있으니까요. 제대로 된 대화가 되려면 그쪽도 '단지 흑인이라서 이상한 행동 좀 했다고 경찰한테 총맞고 죽는게 미국이다'를 입증하는 근거를 가져오셔야죠.
19/06/20 12:11
이럴 거면 경찰 왜 하나요?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는 특수 직종으로서 국가 운영의 가장 밑바탕이 되는 직종 중 하나가 바로 경찰인데 경찰로서의 사명감, 직업 정신, 책임 의식 같은 건 전혀 없나 보죠?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제 한 몸 지키기 급급할 거면 경찰 하지 말아야죠. 무슨 생각들인지 참 한심합니다.
19/06/20 12:12
솔직히 경찰 물리력 행사 매뉴얼 보면 일선경찰들이 저러는건 이해합니다. 가해자 쪽에서 경찰한테 소송걸면 피보는건 개인이지 조직이 책임 안져주잖아요.
일선경찰의 태업 문제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열일하다 되도않는 걸로 과잉진압 시비붙으면 보호를 안해주잖아요.
19/06/20 12:13
소방관이 화재현장에서 자동차가 가로막고 있다고 차를 진입시키지 않고 멀리서 물만 뿌리고 있으면 뭐라고 할까요?
심폐정지가 일어난 환자를 앞에 두고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으면 욕을 안 먹을까요? 소방관도 나중에 남의 자동차 유리창을 부셨을 때 변상해야 할 위험도 있고, 의료진도 심폐소생술 중에 갈비뼈 부러졌다고 오히려 소송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들 그 상황이 되면 차를 부수고라도 화재진압을 하기 위해 뛰어들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왜 경찰만 나중에 책임질 일이 있으니 예외를 너그럽게 허용해 줘야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19/06/20 12:16
경찰만 예외적용 되는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로 드신 물만뿌리는 소방관, 심폐소생술 안하는 의료진도 별로 비난하고 싶지 않네요 -_-
19/06/21 08:21
소방관도 그 문제로 못부수고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장갑도 사비로 사던게 얼마전인데요 개인욕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문제는 시스템일 가능성이 높아요
19/06/20 14:16
뭐 싸움 말리면 민원에 시달리니 그냥 폭력사태 터지게 냅두고 후처리하는게 편해서 그런게아닐까요.
경찰은 보통 예방보다는 일이터져야 움직이자나요.
19/06/20 15:58
새삼 갓한민국 킹찰 클라스에 취하고 가네요.... 폭행현장 출동해서 구경이나 하고 있질 않나, 어디선 경찰이 주점 알바를 뛰질 않나.....
19/06/20 17:20
우리나라 경찰 관련 법규와 메뉴얼을 조폭들이 만든 게 아닌 이상 폭행사태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게 메뉴얼대로의 조치일리가 있나요.... 걍 저 경찰들 징계한면 끝날 일입니다. 제대로 징계될 지는 또다른 문제겠지만요.
19/06/21 16:41
폭행 현장에 출동했으면 폭행 현행범으로 연행하는게 기본 아닌가요?
경찰 시험치는 애들이 일반 9급 보다는 컷이 낮으면서 소방보다 훨씬 안전하게 놀고 먹고 연금 따먹을라고 경찰 지원한다는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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