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그럼 현 정부의 경제정책 실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지난 9년간의 보수정부가 저질렀던 경제정책 실수와 한 번 비교해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재 정부의 경제 실책은 다음의 2개가 크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작년 3분기 이후 위축된 건설 경기
작년 2분기까지 17조 2천억을 유지하던 GDP 중 건설업 기여분이 작년 3분기부터 16조 2천억으로 줄어든 다음부터 계속 그 수준을 유지중입니다. 액수로만 따져도 분기 당 9천억 정도 줄어들었죠.
건설 분야는 GDP 성장기여도가 1.6% (2016년 기준) 에 달할 정도로 우리 경제의 성장에 많은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물론 작년 중순까지 수도권 부동산 상승 때문에 정신이 없었던 건 이해하더라도 세계 무역이 침체기로 돌아서는 와중에 겹친 건설 경기 부진은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 침체를 더욱 확대시켰습니다.
건설업이 지금처럼 침체되지 않았더라면 적어도 다음 3개 지표는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겁니다.
‘신규 취업자수, 국가 총 GDP, 소비심리’

-        작년에 세수가 24조가 남을 정도의 긴축재정 및 한 발짝 늦고 작은 규모의 경기활성화 정책
작년에 세수가 24조가 남은 것은 뭐라 변명할 수 없는 뻘짓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도 ‘역대 최대 예산안’이라는 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정부 재정의 GDP 기여분은 0% 증가했습니다. 전체 GDP가 -0.3% 감소하는 와중에 0% 유지라도 했으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경제가 위기일수록 정부의 역할이 증가해야 하는 건 현재 경제학에선 상식일 텐데요.
경제 활성화 정책도 늦고 규모도 작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활성화 정책이 추경, 지방 예비타당성 면제, 제 3 신도시인데 추경은 아직도 국회에서 심사중이고, 지방 예타 면제 사업들은 10년에 걸쳐서 집행될 예정이라 경제 위기에 효과가 바로 나올 사업이 아닙니다.
제 3 신도시는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늦어도 작년 12월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25Bp 낮췄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움직이지 않았죠. 현재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 위원들이 매파인 것 같습니다.
보통 중앙은행이 생각보다 매파일 때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더라도 압박을 넣어 금리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확대재정 정책을 펴야죠.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존중해줘야 한다는 것이 현재 경제학의 대세입니다만 소수의견으로 독립성은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앙은행 독립성 존중 따윈 안드로메다에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첫번째 선택지를 버린 것 같은데, 그럼 더 적극적으로 확대재정을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경제/재정 정책은 미/중 무역분쟁이 끝나는 올 하반기부터 세계 무역이 회복될 것이란 예상을 바탕으로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기어이 25% 관세를 먹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미/중 무역분쟁이 끝날 지 알 수 없어졌습니다.
설령 미/중 무역분쟁이 끝나더라도 미/EU 무역분쟁과 미/일 무역분쟁이 대기하고 있어 생각만큼 올 하반기 세계 무역의 회복세가 기대만큼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올 하반기 세계 무역이 회복되지 않았을 때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묻고 싶어질 지경입니다.

여기까지 현 정부의 실책을 강하게 이야기하였으니,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은 어떤 경제실책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정권에서 가장 큰 경제정책 실책을 꼽자면 전 ‘2008년 강만수 재정기획부 장관의 환율 실언으로 인한 환율 위기’를 꼽겠습니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의 신임을 얻어 경제수장으로 취임한 강만수 전 장관은 환율에 대한 소신발언을 하고, 그 소신발언을 실현시키려 움직이기 시작했죠. 우리 정부의 패가 명확하게 드러난 이상, 외국 딜러들에게 있어 한국 정부는 매우 맛있는 장난감이었습니다. 2008년 4월부터 외환보유액을 신나게 털렸고 11월에는 외환보유액 2000억 달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합니다.
http://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660619&pageIndex=6397&startDate=1997-01-01&endDate=2018-12-20&repCodeType=&repCode=

당시 2000억 달러는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들이 일거에 돈을 빼도 안심할 수 있는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습니다. 2000억 달러가 무너진다고 실제 외환위기가 발생할 확률은 낮았겠지만, 0%와 N%는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나면 결국 10월에 미국이 360억 달러의 한미통화스와프를 체결시켜서 한국 금융당국을 지원하고, 그 중 실제로 104억 달러를 꺼내서 써서 2000억 달러를 지킬 정도의 위기였습니다.
97년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원할 여력 없으니 IMF를 소개해드리죠.’라고 했다면 어디까지 파급이 되었을 지 모르는 사태였죠.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원한 이유는 위기의 발신지가 미국이기에 사태가 확대되면 미국의 피해도 커질 것을 우려했던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외환보유액만 쓴 것으로 끝난 것도 아닙니다. 97년 이후 고정환율제를 버리고 변동환율제로 바뀌면서 기업들은 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KIKO’라는 상품을 가입했었는데, 강만수 덕택에 KIKO에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구간으로 환율이 가면서 추산액 3조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KIKO 때문에 흑자도산한 업체도 많았습니다.
https://politicstory.tistory.com/1717
https://m.blog.naver.com/suriblog/110177748200

간접적인 손실은 제외하더라도 직접적인 손실액만 따져도 다음과 같습니다.
외환보유액 600억 달러, 한미통화스와프 손실액 104억 달러, KIKO 기업손해 3조 + a(당시 흑자도산한 업체들이 흑자도산하지 않았다면 지속적으로 가져왔을 매출)
무엇보다 ‘정책 실패한 관료는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라지만 97년 외환위기 때 책임지는 위치에 있던 경제관료를(강만수 장관은 97년 기획재정부 차관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중용하여, 비슷한 위기를 다시 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강만수 장관은 그 해 말 ‘돈을 원없이 썼다’고 발언하며 다시 한 번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08123009721

자 이제 현 정부와 지난 보수정부의 경제실책들을 비교해봤습니다. 무엇이 더 큰 정책실책인지는 보시는 분들께서 판정하시면 되겠군요.

4.        자영업자 이야기

우리나라 자영업자 어렵습니다. 우파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 원인으로 제시하고, 좌파는 임대료를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원인이 몇 퍼센트 비율로 영향을 주는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우리나라 자영업자 너무 많다.’인 듯 합니다. 하지만 자영업자가 너무 많은 건 한국의 패시브이고, 최근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다면 얼마나 더 어려워졌는지 그리고 원인들 및 그 각각의 비중은 얼마인지 측정은 어디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언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요소 하나도 실종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년 총 매출 60조 규모로 성장한 온라인 쇼핑시장입니다. 미국에는 이미 ‘아마존드’라는 단어가 만들어져 아마존에 의해 위협받는 오프라인 시장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 의해 문을 닫는 오프라인 상점이 연 6000개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쇼핑시장 60조 중 ‘신규 시장 창출액’이 얼마인지, ‘오프라인 상권에서 이전된 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측정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 관련 논문이나 조사된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관련 논문이나 보고서를 확인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조심스럽게 우리나라 학계가 좌/우를 막론하고 너무 연구에 소홀한 것이 아닌가 의의를 제기해봅니다. 원인이 명확해야 해결책도 명확해집니다. 지금은 각각의 원인이 몇 % 정도 차지하는지 제대로 연구되지 못한 채 좌/우 대립용 요소로만 언급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편 증세론자’인 제 희망사항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영업 문제든, 얼마 전 두 분이 분신자살하셨던 택시 문제이던 간에 공통적인 배경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20대 중반까지 배운 기술 하나로 은퇴하기까지 먹고 살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어서, 중간에 전직을 위한 기술 등의 탐구 기간이 필요한데 아직 한국에서 실직은 너무 무섭다.’
덴마크처럼 2년간 실업보험을 적용해주고, 직종전환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실직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는 세상이 되면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얼마 전에 제 임금에서 소득세와 3대 연금을 제외한 비율을 계산해봤을 때 16.5% 정도였습니다. 이것이 30%정도가 되면 제가 원하는 수준의 복지수준이 가능할 것 같은데 사회분위기가 증세에 너무 적대적이어서 답답합니다.)

이로써 현재 정부의 경제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 재미있는 글이라고 생각되지 않음에도 2부를 바라는 댓글들 감사합니다. 이 글을 마무리짓는데 힘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글에 좋은 피드백을 주신 ‘홍승식’ 님, ‘LunaseA’님 감사합니다. 그 외 생각해볼만한 댓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오전에 작성하려다 소소한 집안일들이 달려들어 지금 쓰게 되었습니다. LOL 경기를 보면서 작성 중인데 풍부 경기 너무 재밌었습니다. SKT 파이팅!
이제 주중에는 직장인이 되었다가 주말에 몇 개의 글을 작성할 예정입니다. 일단 1부에 댓글로 요청주신 디플레이션 글부터 작성하게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