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8&aid=0004372930

오늘부터 2일간 버스파업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파업을 하겠다고 가결된 지역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버스업계의 파업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번 일은 꽤나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52시간제 도입으로 인한 파업의 성격이 짙기 때문입니다.
노선버스도 7월부터 주52시간제 도입이 결정되었습니다.

문제는 주52시간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원래 기사들이 일하던 시간보다 줄어들게 됩니다.
준공영제의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의 경우 상당수가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지만 주 68시간 근무라 때울 수 있었던 것인데
이게 52시간으로 줄어들게 되다보니 저절로 임금도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즉 추가근무비용 자체도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일은 일대로 못하고 돈은 더 못 받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버스노조 측에서는 회사 측에 기본임금을 조금이라도 올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야 52시간으로 줄더라도 입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죠.

하지만 버스업계는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적자를 잔뜩 보고 있는 상황에 버스요금은 알다시피 몇년 째 동결중이고
거기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본금 자체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한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해 인력을 수급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버스업계에서는 기사들의 파업이 문제가 아니라 주52시간제 시행되면 적자노선을 잔뜩 없애야 할 판국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지자체는 뭐하고 있느냐?

일단 정부는 요금인상안을 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요금권한을 가지고 있는 M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는 이미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내버스요금도 인상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버스문제가 가장 심각한 경기도 측에서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기도 버스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로 묶어 있기 때문에 혼자만 오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도 올려야 우리도 올린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경우 이미 택시요금도 오른지라 버스요금 오르는게 난색인데다 지하철요금도 동시 인상해야 되는 상황인지라
요금 인상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이 이러니 인천도 당연히 요금인상에 난색이겠죠.
또한 이 지역들은 준공영제가 시행중이라 어느 정도 주52시간 근무가 잡혔고, 임금도 괜찮은 편이라 문제가 적은 상황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노사 모두 도입을 요구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기도 버스는 굉장히 업체가 많고 노선도 너무 다양해서 관리가 힘들고, 비용이 엄청 들어간다는 점이 있겠죠.

결국 이 문제는 그야말로 핑퐁게임 하듯 노측, 사측, 지자체측, 정부측이 서로의 입장만을 내보인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이 아니라 당장 주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7월에 과연 기사들이 제대로 충원이 되어서
기존 노선들이 그대로 다닐 수 있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해결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이 되면 상당수 노선버스들의 노선이 축소가 되거나 폐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주52시간제 근무가 과연 현실에 맞는 것일까부터 고민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노선버스 같은 대체인력도 구하기 힘든 직종에도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를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