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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6 19:43
무려 2005년도에 도입했다는데 아무래도 정말 쓸모가 없는 시스템이다보니 아무도 안 썼다고 하네요.
지난 국정감사 때 지적이 나왔다는데 이리 써먹을줄은 그 누구도 예상 못했겠죠.
19/04/26 19:42
입구막고 팩스기 부숴버리면 국회가 마비되는데 시대에 뒤떨어지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틀간 벌인 패악질의 몇 안되는 긍정적인 부산물이네요.
19/04/26 19:45
사실 법안 관련 문서가 hwp로 작성되는 것이라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작성한 것을 출력해서 제출하는 것이라.. 나중에 스캔 뜨고
또 서명 받으려면 전자로 열심히 서명 기다려야 하는 것도 꽤나 불편한 일이죠. 국회 내에서 그냥 조금만 돌아다니면서 서명 받고 문서만 출력해서 똬악 제출하는게 가장 편하긴 하죠. 그런게 아마 이제 국회가 세종시나 이런 곳에 분원이 생기면 저런게 조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19/04/26 19:44
[자한당 "전자적 방법, 어제 그렇게 하지 왜 오늘에서야 하느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2&aid=0002089199# 자유한국당은 왜 어제 안하고 오늘 하느냐고 그러네요 크크
19/04/26 20:23
홍영표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서 만든 함정에 나경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00명이 제대로 낚였다는 의견이 많더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해 질수밖에 없는게 체증영상은 이미 많이 확보했고. 이게 불법을 저지를수록 가중처벌이라 아마 자한당 대응강도도 오늘부터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할겁니다. 추가 고소여부로 협상카드를 쓸수 있으니 이게 일타몇피인겁니까? 보너스로 바른당 내분도 가져왔고..
19/04/26 19:48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저희는 오늘 승리했다. 사실상 철저히 법안 제출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전자결재는) 국회법에도 없는 방법이다. 편법,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할말하않
19/04/26 19:50
선거법이 논란많을것도 있고 100퍼동의도 안하고(현행보단 나은제도라고 봅니다만)뭐 그렇습니다만
일단 저것들이 저러는거보니 넘나꼬신것 자유당이 반대하는건 일단 좋은법같군요 껄껄
19/04/26 19:53
아직까지 전자입법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니 그게 더 놀랍군요.
전자정부를 얼마나 부르짖었는데 그걸 만들어놓고 한번도 안 썼네요.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개선되어서 더 자주 전자발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9/04/26 20:47
국회 내 시스템인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리가 없죠. 기사에서도 국회의원 ID로 로그인 한다는 이야기만 있고요. 외부결제가 가능해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쳐도 이미 공인인증서는 보편화된 시스템이라 생소할 것도 없고요.
본문처럼 국회내에서 발품팔면 오프라인이 더 편하다고 해도 실제로 써보면 pc에 익숙한 세대는 전자결제가 더 편할겁니다. 스캔뜨고 서명 받는게 어려울게 없죠. 근데 왜 지금까지 발품팔아 처리했나 추측해보자면 법안 발의 하려는 국회의원이 서명하는 국회의원보다 아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전자결제는 서명을 전자결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서명하는 사람이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에서 서명 못하면 아쉬운건 보통은 윗사람이기 때문에 전자결제의 이러한 단점이 단점이 아니지만, 국회에서는 서명 못받아 아쉬운건 법안 발의한 의원이죠. 과연 그 국회의원이 온라인에 스캔떠놨으니 전자결제로 서명해달라고 다른 의원들 10명 이상을 설득하고 다닐 수 있을까요?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고 꼭 전자결제로 서명해 달라 해도 돌아오는 답변은 그냥 '법안 프린트해서 갖고 오세요'란 답변이겠죠. 이런 추측에 힘을 실어주는게 지금 자한당 반응이죠.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국회 설명서에는 전자결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이 없다고 불법이라 주장하잖아요. 도입된 이례로 단 한번도 쓰이지 않았으니 국회 사무처에서도 유명무실한 시스템이라 여겨 국회 설명서에도 적어놓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설명하면서 전자결제로 국회의원들 서명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다? 어머나 세상에네요. 시스템이 불편하게 아니라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이 다른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자결제가 지금껏 쓰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문제라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 시스템을 안다면 쉽게 쓰일거에요.
19/04/26 20:11
종편에서는 대놓고 자한당 편들더군요, 투쟁성이 강화된 야당 어쩌고 하고 나경원한테는 나다르크라는 별칭마저 생겼다고 하고요
아무래도 저쪽 지지자들 응집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19/04/26 21:02
아아, 이것이 [프로]의 입법방해라는 것이다
아직도 그 대안정당 찍어야한다는 분들은 부패해도 유능한게 낫다는 소리를 하고 다니던데 이게 유능한건가요?
19/04/26 21:03
자음 허용해주시면 안됩니까...
아 미치겠네. 이 시스템을 05년도에 만들어놓고 그동안 활용하지도 않았다는 것에서 한 번 웃고 이틀동안 생난리를 펼친 것이 뻘짓이 되버렸다는 것에 또 웃고 그 난리 부르스를 떠는 와중에 자유당의 여러명은 국회선진화법에 제대로 걸려들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웃네요.
19/04/26 22:02
(수정됨) 바른미래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반대의견이 더 많습니다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42304 김관영의원이 당내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여당과 합의를 했고 이후에 그걸 관철시키려고 사보임도 강행 그래서 오늘 특위 불참한다고 하더군요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902734 돌아가는 꼴을 보니 바른미래당 분당이 눈에 보이네요..
19/04/26 22:54
근데 바미당 분당한다고 소속 의원들이 갈데가 있긴 한가요?
유승민파는 자한당 가봐야 공천학살 확정이고, 국당출신 비례도 지역구 공천은 기대 못하고, 그나마 호남 출신들이 민평당 문을 두들겨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김동철 같이 호남 새누리 소리 듣는 사람은 민평당에서 받아줄지도 의문이고...
19/04/27 13:08
제가 찾아볼 당시 기사에는 12:11로 반대가 더 많고 유보 합쳐도 12:12네요. 전과 입장이 달라졌을지도 모르지만요 당론이 통합되지 않았는데 원내대표 멋대로 합의하고 찬성쪽으로 사보임 강행한 점이 문제겠네요
바미당 현상태는 콩가루입니다..
19/04/27 13:23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457298
23일 추인 의총시에는 특위 위원도 반대쪽이라 믿는 구석이 있었나본데 직권으로 사보임 시켜버리니 당내에서 반대로 돌아선 것으로 보이네요
19/04/26 22:01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음 총선까지 국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할거라는걸 미리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개판으로 운영되는걸 직접 눈으로 보니 참담하기 그지 없네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다음 총선때 국민들에게 심판 받을 겁니다.
19/04/26 22:15
관련 법안에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가 포함되어있고,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합니다.
그 말은 민주당이 자한당 의원들을 아무리 고발한다고해도 검찰이 씹어버리려면 씹을 수 있다는 뜻이죠. 검찰이 못 씹게끔 만들어야하는데,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여론전을 통해서 검찰이 항복할 수 밖에 없게 만드는 법, 다른 하나는 인사조치를 통한 압박이죠. 검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다보니 기소를 못한다는 것이지, 내부 인사조치를 위한 근거로 활용될 수 없다는 건 아니니까요. 월권을 휘두르면 그에대한 댓가를 치뤄야합니다. 치르게 만들어야죠. 어디까지나 공정하게요.
19/04/27 23:32
굉장한 비약을 하셨네요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하시네요
정부여당이 불법?을 저지른 야당의원을 고발했는데 검사가 씹는다? 야당의원은 항상 불법을 저지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어거지던 폭력이던 자한당 민주당 어느곳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항상그런것도 아니죠 그리고 검사가 여당 고발을 개무시하는것도 소설입니다 여론전을 통해 검찰을 항복시킨다? 심리전담반 다시 만드시게요? 우리의 여론조작은 착한것인가요 왜 본인들 행동은 항상 정의롭다고 생각하는지 기소 안하면 인사조치 한다? 블랙리스트에 인사개입에 하나같이 전 정권 방법 그대로 써두셨네요 박사모세요?
19/04/27 23:50
제 댓글을 비약하고 계시네요.
불기소 처분이나 기소유예라는 말 못 들어보셨습니까? 둘 다 검찰이 고소고발된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때 쓰는 말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근데 뭐가 소설이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여당이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이 판단하기에 기소할만한 건이 아니라고 생각되면 기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전이라는게 심리전담반 같은 곳에서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사실상 모든 정치활동은 여론전인데요. 월권을 휘두른 검찰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하는게 인사개입입니까? 검찰이 행정부에서 독립된 조직인가요? 여론전과 인사조치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적었는데, 그 두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강제적이고 심각한 것들을 예로 든 다음에 '이렇게 심각한 일을 하겠다고?'라고 말하시네요. 그렇게 비약해서 해석하시면야 당연히 비약이죠. 해석을 비약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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