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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12 00:47
1심 때 아무런 준비가 없었다는 걸 보니 지난 정부랑 일본쪽이랑 뒤로 합의가 있었던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건도 이번 정부 탓으로 하려고 빌드업 착착 하는거 같았는데 한방에 뒤집히니 웃기기도 하고, 금지 유지 되어서 정말 다행이다 싶네요
19/04/12 00:54
정부를 지지하지는 않지만 굉장한 성과네요.
또 반대로 항소에서 뒤집힌 지금, 1심 때 전 정권은 대체 뭔 짓을 했기에...--? 게다가 수입 금지한 그 많은 나라 중 우리나라에 강하게 걸고 넘어지는 저 놈들은 진짜 무엇...
19/04/12 01:04
일본은 한국을 아직도 자기 따까리 짓하던 자기들의 식민지로 보니까요.
다른 국가들이 수입 금지하는 건 타국이니까 그렇다치는데 한국이 그러면 타국이 그러는 걸로 안느끼고 하극상, 패륜을 벌이는 걸로 느끼거든요.
19/04/12 01:05
(수정됨) 정말 의외네요 얼마전 전문가 나와서 하는 의견에서도 패소가 유력하다고 해서 그리 알고 있었는데...
해당분야에서 1심 결과가 뒤집어 진게 최초라고 하던데 1심에서 너무 못 했던 것인지 아님 2심에서 너무 잘 했던 것인지...여튼 의외의 좋은 소식이네요 기사보니 1심이 작년 2월에 결정된거 였다면 준비기간은 재작년부터 정권교체기 였을 것 같은데 그 시기면 촛불에 정권교체까지....정부입장에선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웠을수도 있단 추측도 가능하겠네요
19/04/12 01:12
예전 이거 관련 글에서 2심에서 뒤집기가 힘들거다라는 걸 본 기억이 나는데...
뭘 준비했길래 뒤집어졌는지 궁금하네요. 거기에 전 정부는 도대체 뭘 했기에 졌던건지...
19/04/12 01:29
야후재팬 보니 한국이 국제 로비로 이겼다는둥 하는 반응이랑, 입장 바꿔보면 자기들도 수입금지했을듯 하는 반응 반반 정도네요.
그나저나 일본인들은 정말 한국만 수입금지하고 있는줄 아는 걸까요? 이 판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나라들도 수입금지하겠다는둥 하는 댓글까지 있더군요.
19/04/12 01:35
수입금지 국가가 한국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있었다는 걸 감안하면 당연히 이겼어야할 일이죠.
이걸 아무것도 준비 안하고 져버린 이전 정권이 얼마나 폐급인지 참...
19/04/12 10:45
????
이게 어떻게 전 정권이 잘했는데 탓한다는 식으로 읽히시나요? 전 정권때문에 현 정부에서 일어난 개같은 결과를 모두 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악의적인 사람한테 하는 말인데요? 어떻게 그렇게 읽히시는지 궁금하네요. 님이야말로 맹목적으로 페미까는거에 눈이 멀어서 일부러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는 거 아닌가요? 뭔가 찔리시는 부분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역으로 님이야말로 고찰하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페미정책 싫어하는거 많은데 님이야말로 피아식별 못하시는게 아니신지? https://news.v.daum.net/v/20190410050608979 바로 그저께 기사입니다. 어제 결과 나오기 전만 해도 이런 기사 쏟아졌습니다. 이번에 졌으면 현 정부 탓하는 사람 없을것 같나요? 이럴 사람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현 정부 탓하는 사람 있었을걸요? +아 바로 밑에도 있네요.
19/04/12 11:26
그 지지자들이 전형적으로 써먹던 레퍼토리가 이명박근혜 아니었어요? 지들 불리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으니까 전정부탓이란 워딩만 보면 또 남 탓 하는구나, 그렇게 읽힐 수 밖에요. 뭐 이 정부가 남녀정책만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골고루 못해서 지지 안하는건데 맹목적 안티페미 이러시면 저 속상합니다 크크크크. 나머지 말씀은 저도 곡해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19/04/12 01:51
이건 정말 잘한거 아닙니까!!
제가 워낙에 무식해서 마더 로씨아의 체르노빌보다 몇배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게 후쿠시마 원전사태입니다. 물론 제가 무식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19/04/12 02:50
WTO제소 당시엔 50여개 국가가 금지하고 있었는데 우리만 소송을 걸었다더군요. 현재도 24개국가가 금지중이고요. 참오덕의 국가라서 어쩔수 없는 그 버릇은 이해합니다만, 그래도 우리한테 관심 좀 덜 가져줬으면 싶네요.
19/04/12 08:42
선고만 문재인 정부 때이지 준비는 그 전 정부가 한거 맞습니다, 제소 자체가 2015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 조선일보 기사 내용 첨부합니다
“한국은 특정 상품 수입을 왜 금지하는지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에 내려진 수입 금지 조치는 당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봤을 때 적절했지만, 201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진 일부 품목에 대한 수입 금지와 까다로운 검사 요구에 대해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 한국은 언제까지 해당 조치가 유지돼야 하는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관련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도 WTO가 패소 판정을 내리는 근거 가운데 하나였다. 2014년 12월 식품의약안전처는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렸지만 이듬해 2월 핵심 절차인 후쿠시마 원전 인근 지역 해저토와 심층수 채취 조사를 포기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아예 조사를 중단했다. 이후에도 일본산 수산물이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방사능 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증거 수집에 나서지 않았다. WTO는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2014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고 선언했는데, 이후 어떠한 결과도 나오지 못했다”고 썼다. 또 “2014년 9월 이후 한국 정부가 자국의 수입 규제 조치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했었는지 구체적인 활동 내역에 대한 기록이 없다. 이 검토 조치가 중단된 이유도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학적 증거 부족”을 뒷받침하는 사실이라는 것이다. 1심 패소는 전적으로 전 정부의 무능때문이었습니다
19/04/12 06:58
이건 전 정권에서 1심 개판으로 준비한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은데... 도대체 걔들은 그간 뭘 했길래 1심에서 진 걸까요;;
19/04/12 07:04
(수정됨) 식량안보에 관심이 없었거나(무대응)
사실상 지기위해 노력했다는거죠(토착세력) 공무원들은 장관급 차관급 아니면 거의 똑같으니 같은 공무원이라도 정부에 따라 일하는게 다른거죠
19/04/12 08:44
1심 판결은 2018년 2월, 문재인 정권은 2017년 5월, 일본의 WTO에 제소는 2015년 8월이네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판결이 난건 맞지만, 대다수 기간은 이전 정권에 걸쳐 있었으니 여기 인식도 크게 무리는 아닌듯 합니다.
19/04/12 08:34
위에 어떤 분이 1심 판결이 문재인 정부에 내려졌다고 자꾸 하는데, 일본 제소가 15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소후 최소 2년간 박근혜 정부가 개판으로 준비한 것인데 자꾸 물타기 하네요. 그 개판 친걸 뒤집은게 이번 정부고요
-2014년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꾸려 일본 현지 조사에 나섰지만, WTO 소송이 시작되지 조사활동을 중단하였습니다. 일본산 수입금지의 논리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조사가 이뤄졌어야 하지만, 조사단 활동의 중단으로 일본이 제시하는 수치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WTO의 1심 판결문에 한국정부가 후쿠시마 수산물 방사능 위험보고서 작성이라는 최종절차를 끝내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패널심리 과정에서)한국정부는 왜 최종절차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지적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런데도 1심 진걸 문재인 탓이라고 하는 사람의 의도가 궁금하네요.
19/04/12 09:04
이해가 안가네요 제생각은요 17년 5월 문재인 취임했는데 18년 2월 1심선고가 되어서 거기서 패소를 하니 놀라서 그다음에 정부가 잘준비해서 이긴거죠 근데 무조건 503잘못이다? 18년 4월에 상고 해서 19년 4월에 2심 판결인데 1년이고 17년 5월부터 취임해서 18년 2월까지는 문재인은 아무 잘못이없다? 참 그렇군요.
19/04/12 09:15
1심은 여러 심사를 거쳐 선고하고 원래 항소는 빨리 진행 합니다. 법적 절차 좀만 찾아보시길. 그리고 웬만하면 항고심에서 1심 뒤집기 힘든데 1년 준비해서 뒤집힌거 보면 1심을 얼마나 준비 안했는지 알 수 있는 반증이네요.
19/04/12 09:25
18년 2월 선고면 각 국가의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는 그보다 몇 개월 전에 다 끝났을 가능성이 큰거 아닌가요. 제출한 자료 다 찾아보고 선고하는데 시간 오래 걸릴텐데.
19/04/12 09:30
조사할수록 신기하네요 박근혜 이년은 아예 준비도 제대로 안하고 놀고있었고 문재인도 놀고있었는데 어케이겼지? 이런생각이 드네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889421.html?fromMobile 한계례에서도 이러니 어떻게 이겼죠? "세계무역기구는 1심 판정에서 “한국 정부가 왜 최종 절차(보고서 작성)를 중단했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지적할 정도였다. 하지만 지난해 1심 패소 뒤에도 한국 정부는 아무런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19/04/12 09:49
http://m.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9894#actually
별로 조사하셨을것 같지도 않은데 신기하실것 까지야...한겨레는 원래 현정부에 비방적인 언론인데요 뭘...
19/04/12 09:51
현 정권이 이 문제 관련해서 놀고 있었으면 승소했을까요? 그것도 사상 최초라던데요,
전 정권이 2015년 제조한 후 2017년 5월 전까지 진행한 1심은 그 몇달 뒤 패소했습니다, 탄핵정국에서 인수위도 없이 출발한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이 문제에 능수능란하게 대처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허니 집권하고 나서는 숨고르기를 한 뒤 준비를 했겠지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거 아닌가요? 현 정권 잘못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깔건 까고 잘한건 좀 잘했다고 인정하면 안되나요?
19/04/12 09:57
이번정부가 잘했군요 인정합니다.!
다만 저는 전정권에서 수입을 규제했는데 왜 그리 친일로 몰아가는지 아쉽습니다. 준비안한 무능함을 친일로 안몰아가면 좋겠네요
19/04/12 10:39
위안부 뿐만 아니라 한일 군사정보협정까지.. 정말 일본만 좋은 모든 협정은 다 들어줬던거 같아요.
그러니 역대 일본과 가장 사이가 좋았던 시기가 된거죠.
19/04/12 12:01
근데 정작 일본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았냐 하면 그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정권 초기에는 일본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치인이기도 했고, 말씀하신 부분은 정권 후반까지 친중정책을 밀어부치다가 뒤통수 쳐맞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퍼준거에 가까운지라. 친하다기보단 그냥 뜯어먹기 쉬운 호구였죠. 이번 정부는 일본 입장에서는 철저한 반일 정부이기도 하지만 호구는 아닌 수준이고.
19/04/12 22:44
무적전설 님// 그쵸 그닥 일본하고 사이가 좋지도않았죠. 근데 현재 일본인들은 문통보단 박근혜씨를 호감으로 생각하더라구요. (제 주변인에 한해서입니다) 죄다 일본미디어 탓 ..
제생각엔 그때 503은 아래에서 올라온 안건 문고리가 허가하면 도장만 찍고 빨리 업무종료후 드라마 볼생각에만 여념이 없었을거같습니다 딱히 친일인거같진않아요. 그 산하에 친일이 있었겠죠
19/04/12 14:13
문장이 애매해서 오독하신 거 같은데 WTO의 입장은 1심 판정에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설명하지 못했다 까지고
1심 패소 뒤에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는 문장은 한겨례의 입장입니다. 전 정권이 아무것도 안 한건 WTO가 지적했지만 이번 정권은 1심 이후엔 기사 말미에 [이와 관련해 9일 식약처는 <한겨레>에 “일본 정부가 발표한 농수축산물 방사능 자료를 바탕으로 한 내부 보고서가 있지만, 소송 단계여서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모두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라고 식약처가 말했듯이 소송중이라 정보 공개를 안 했을 뿐 대처를 하고 있었단 거죠. 한겨례는 정부에서 보고서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기사를 낸 거구요.
19/04/12 16:36
재판 전략에 대한 정보를 언론에 풀면 상대국가가 당연히 대비하겠지요. 그러니 한겨레에 비공개한건데 그걸 한겨레가 맥락 툭 자르고 대비안한다고 한건데요. 유사언론이 또 유사언론 했을 뿐입니다.
님 말처첨 후속 대비도 안했는데 항소심 승리했다면,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얼마나 뻘짓을 했기에 진겁니까?
19/04/12 09:11
위에 그런 댓글이 있나보군요. 15년 시작에 18년 판결이면 누가 준비했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사회생활 조금이라도 해 본 분이라면 모를 수가 없는건데요.
사회 경험이 부족한 티를 내고 있거나, 아니면 의도가 있어서 박박 우기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19/04/12 17:01
사회경험이 많아서 그렇겠지요. 한국 사회에선 아직까진 뭘해도 잘하면 우리편 덕 못하면 남탓하면 되니까요. 도저히 할 말 없을땐 왜곡과 물타기.
19/04/12 09:32
1심 패소는 박근혜 정부의 설계였죠.
애초에 2011년, 2013년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임시특별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 자연스럽게 연장되고 이렇게 국제 소송으로 올 일 조차 없었어요. 그것을 준비하던 일본방사능 안전관리 민간전문가위원회를 박근혜 정부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 시켰고 이게 1심 패소의 결정적인 원인이 됩니다. 당연한거죠. 근거 제출을 안했는데. 박근혜 정부와 자한당 세력의 대나무만큼 일관된 친일 정책은 파면 팔수록 놀랍습니다. 정말.
19/04/12 10:29
후쿠시마근방 사는 사람들이야 어쩔수없다지만 오사카까지만 가도 이 근방 농산물,수산물 다 패스시킬수 있어서요.. 굳이 먹을 필요없다는 쪽이죠.
믿을수 있는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슈퍼도 매주 방사능 검사표 넷상에 올려두더라구요. 다 문제없다고만 나오긴 하지만요.
19/04/12 10:43
1심과 2심 논리에 대한 해설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ermalink.php?story_fbid=313355076026298&id=100020554230961
19/04/12 14:02
저는 법을 잘 모르지만, 관련 문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docs.wto.org/dol2fe/Pages/FE_Search/FE_S_S006.aspx?Query=%28%40Symbol%3D+wt%2Fds495%2F%2A%29&Language=ENGLISH&Context=FomerScriptedSearch&languageUIChanged=true&fbclid=IwAR0Tz8u0223egwkHHvkmJ4wU7IvyYbAwaAvHSdaC7svQHnhbXwxWhhT43c0 1) 일본산 음식만을 100% 섭취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세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방사성 물질로부터 받는 선량이 1mSv/year을 초과할 수 없다는 판정은 유지 2) 단 우리나라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이 "like" 하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일본은 우리나라 수산물과 일본산 수산물이 왜 "like"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19/04/12 11:25
잘 되었네요.
올해만 두 번째로 관례적이라 예상했던 것이 뒤집어지니까 (북미정상회담 - 실무진이 다 협상하고 도장만 찍는 자리라더니) 이제 관례적이라는 것에 믿음이 안가네요
19/04/12 16:35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에 일본 수산물 수입 이야기 나왔을 때 국민들이 반발하자 이례적으로 우리나라 총리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괴담 유포자 법적처벌 하겠다고 엄포를 놓아가며 일본 수산물 수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러다 국민들 반발이 생각보다 거세니까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그러자, 일본이 수입금지한 여러 나라들중 유독 우리 나라만 WTO에 제소합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이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패소합니다. 여기서 음모론 하나 투척해 보자면 당시 우리나라 정부는 어떠한 이유로 일본 수산물 수입을 원했으며, 국민들이 반발하자 일본 정부와 모종의 합의하에 수입금지하는 척하고 일본이 WTO 제소하면 소극적 대응으로 패소하여 WTO 패소로 어쩔 수 없이 수입하게 되었다는 변명을 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나라 WTO 판결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에도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 하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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