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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03 19:31
경제가 아무래도 좋지 않다보니 정부에서 돈 푸는 것에 대해 반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좀 의미있는 사업만 진행되었으면 좋겠는데.. 아마 힘들겠죠?ㅜㅜ
19/04/03 19:32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현재까지(2018년) SOC를 포함, 전체 29조원의 예타를 면제했다. 경실련은 만약 정부가 3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를 발표할 경우,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예타면제 규모 60조원을 2년여 만에 넘어서게 돼 문재인 정부가 토건정부로 비판 받아온 이명박 정부보다 더 토건사업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결국 표받으려면 SOC다 이거죠. 전 면제도 필요하면 해줄 수는 있다 생각하는데 전에는 그렇게 비판하던 사안을 슬그머니 본인도 하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기는 합니다.
19/04/03 19:37
이전 정부가 왜 그렇게 삽펐는지 자기가 권력없을때는 욕했지만 이젠 깨달은거죠 삽푸는게 이나라 경기살릴 유일한 답이란걸
4대강은 진짜 쓰레기정책이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안하는것보다는 나았다고 봐요
19/04/03 20:08
이거 전에 어디서 듣던 얘기.. 크크 이쯤되면 "어느 정부나 하는 짓의 의도가 똑같다 나만 살고 보자" 라고 해석해도 되는 것 아닐까요?
19/04/03 19:42
(수정됨) 훑어봤을 때
수도권에 대한 예타 조정은 광역시 단위의 지방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지방에 대한 예타 조정은 말 그대로 균형발전 이슈를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개인적으로 지방 투자 사업은 근본적으로 예타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어야할 성격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러려니 하는데, 전자는 좀 의문이 드네요. 과연 정부에서 행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현상이 따라갈지. 비중이 높아졌다는 경제성 + 일자리면, 뭐야 이거 완전..?
19/04/03 19:45
후자는 몰라도 전자는 진짜 완전히 풀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수도권은 특성상 SOC 경제성이 진짜 좋거든요. 유동인구도 많고, 지자체의 경제적 건전성도 충분하고... 결국 용인경전철 같은 사업만 잔뜩 양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19/04/03 19:47
(수정됨) 귀찮게 저런 걸 왜 한답니까 수도권에 다 밀어 넣고 전부 수도권에 살면 편한 걸 말이죠
집 값이야 뭐 감당 안되면 지방 내려가서 2등 시민 하는 거, 이미 익스큐즈 아닙니까? 베이징 아파트에는 주차장 1면 값이 2억이 넘는다는데 서울도 시기의 문제일 뿐, 그 쪽 따라 가겠죠
19/04/03 19:53
최하층의 소득 증대는 최저임금 올린다고 되는게 아니라 SOC가 답이라는걸 인정하는거죠.
지방 SOC하면 지방 토호 배불리는거 맞아요. 맞는데 동시에 최하층 일용직 노동자들에게도 과실이 떨어집니다. SOC를 진보가 죄악시 여겼는데 이제라도 그 판단을 거두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19/04/03 19:58
(수정됨) 토건 정부... 4대강도 예타 안해서 망한건데 과연 지금 정부가 하는 사업들은 안망할지 두고 봐야죠.
돈 soc에 쏟아 붓는건 버블터졌던 90년대 일본에서 했던 짓인데 그때 지은 시설들 유지비가 지금까지 엄청나게 돈을 잡아먹고 있다고 합니다. 예타를 이렇게 완화하면 과연 어떻게 될지..
19/04/03 20:03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서 수도권에 좋은게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만 봐도 2호선 빼고는 모조리 적자거든요.
예전에 같은 평가기준을 가졌을 때는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성 때문에 수도권 SOC가 유리했지만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수도권에서 하는 SOC의 B/C비율이 항상 1이 넘는 건 아니니까 말입니다.
19/04/03 20:18
수도권에 좋은 것입니다. 지역균형이 빠져버리면 과거보다 낮은 B/C 비율로도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것 자체가 B/C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더한 것이에요. 참고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통과가 가능한 B/C비율은 0.7입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0.7 정도가 맞아도 매번 지역균형개발 점수에서 거의 0점이기 때문에 종합점수에서 탈락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B/C 1 이상이면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이기 때문에 경제성 점수 높인 것과는 하등 관계가 없어요.
19/04/03 20:47
지역균형발전 항목에서는 지역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있는데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빼 버리면 수도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외곽지역과 서울을 잇는 교통망 연결 사업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수도권 내 부유한 지역에서라면 모르되 외곽지역이 연결되면 경제성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이를 지역균형발전 점수로 보충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진 것이구요.
19/04/03 21:14
애초에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수도권 지역 항목에서 지역균형을 뺀 것은 그런 낙후지역 개발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요.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저 항목이 빠지면서 수혜를 입는 지역이 GTX-B노선과 신분당선이 될 것이라 보고 있고... 그리고 이미 돈 잔뜩 낸 각종 신도시의 교통사업들이거든요.
19/04/03 20:10
노통때는 안그랬는데.... 진짜 재정 건전하게 만들어 놓고 후임자에게 물려줬는데...
사실 그러니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그거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19/04/03 20:17
제가 볼때 우리나라 재정은 앞으로 10년 이상 내내 막 뻘짓하면서 퍼써도 한참 건전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쓰지도 못해요. 돈도 써본 사람이나 쓸줄 아는거지 원래 안쓰는 버릇을 들인 사람들은 사치도 되게 소박하게 합니다. 이 버릇은 쉽게 고쳐질게 아닌것 같습니다.
19/04/03 20:25
저는 아니라고 보는게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가장 피크인 시절입니다. 경제생산인구도 가장 많은 인구층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문제는 지금 경제를 이끄는 생산층이 서서히 은퇴를 해서 노동을 하거나 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양받는 쪽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고갈문제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고, 국가부채 문제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인구수 감소에 있죠. 출산율 저하로 결국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들고 그들이 내는 세금이나 이런 것도 줄겁니다. 나가는 것은 늘어나고 들어오는 것은 줄어들고 이건 진짜 감당 못할 수준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절대로 재정건전성이 보장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19/04/03 20:46
당장 10년 정도는 건전성이 감소하는 정도일뿐 '건전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구요.
인구 구조상 2030~2035년이 아주 중요한 시기고, 그 시기를 중요 계기로 해서 국가부채가 꽤 빠르게,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할 수 있겠지만, 그 시기 이후에도 그걸로 큰 문제가 생기는 정도까지는 아닐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 2030년대일 것 같습니다. 문제가 없다할수는 없겠지만 그 문제로 인해 뭔가 파국이 도래할 것인가? 그건 아닌것 같습니다.
19/04/03 22:28
뭐... 저도 예타완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지만, 한편 이해가 가는 편도 있긴해요. 그나마 지금 정치세력중에서 현 정부가 저소득층이나 청년층에 관심이 많은 세력일텐데, 그들에게 가장 크게 공격을 당하고 있죠. 물론 페미나 나이브한 정책등 분명 잘못된 점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세력에 비할바는 아닌데, 그냥 다 나쁜 놈이야~ 라는 양비론으로 몰리고 있죠. 저야 영원히 일개 소시민이겠지만, 저보고 정치인하라면 전 꼭 자유당쪽으로 할겁니다. 난이도가 훨씬 쉽거든요.
19/04/03 22:32
노통 5년 중 2007년 제외하고 매년 관리재정수지비율 음으로 증가했구요. 문재인 정부는 17년 -1.1%, 18년 -0.6%입니다. 비교대상을 참여정부 말고 이명박, 박근혜와 비교해도 문재인 정부가 가장 돈을 안 쓰는 긴축 스탠스 정부입니다. 이 방향이 옳냐 그르냐는 제껴 두고 팩트 체크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e-나라지표나 기재부를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는 건데 거짓말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19/04/03 22:44
2003~2018년 관리재정수지비율(%)
노무현 정부 : 0.1, -0.4, -0.7, -0.9, 0.7 이명박 정부 : -1.1, -3.8, -1.0, -1.0, -1.3 박근혜 정부 : -1.5, -2.0, -2.4, -1.4 문재인 정부 : -1.1, -0.6 통합재정수지로는 작년이 25.4조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포함해서 가장 긴축적인 해였습니다. 돈 안 쓰는 정부에요. 말씀하신 재정 건전에는 아주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 정부입니다.
19/04/03 23:16
음... 말씀하신 건 작년까지 "긴축적인 정부였다"는 거구요. 여기서 걱정하는 건 예타완화가 앞으로는 이런 기조를 버리겠다는 뜻으로 보이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겠죠.
19/04/03 23:37
긴축적이었다는 비판이 많았으니 그 비판을 수용한 것이죠. 통합재정수지 흑자를 보면 2017년 2018년 합쳐 약 50조입니다. 17년은 예산안은 물론이고 온전한 문재인 정부의 시간이 아니니 비판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겠지만 18년은 할 말이 없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조에도 맞지 않고 전통적인 거시정책 관점에서도 맞지 않습니다. 이 50조면 문재인 정부가 예타 면제했다고 보도되는 규모와 얼추 비슷하네요.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경제가 좋지 않거나 둔화 시그널이 올 때 정부는 돈을 써야 하는 입장이고, 그 중에서 재정승수효과나 고용효과에서 장점이 입증된 삽질을 선택하는 게 욕 먹을 일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가 사회보장제도 등 소위 복지예산을 줄이며 SOC예산을 늘리고 있는 것이라면 앞뒤가 다르다고 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깐요.
19/04/03 20:12
이해하기 힘들건 없습니다. 그냥 토건위주의 정책을 하고 싶어서 그러는거죠.
그럼 비판은 왜 했냐. 그때는 비판을 하고 싶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져서 토건을 하고 싶어진거죠.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비판할게 아니라 오히려 잘 바꿨다고 칭찬하고 싶습니다. 지방의 경기는 현재 너무 심각해서 어느정도 숨통을 트이게 해줘야합니다. 이대로 가면 선거도 선거지만 총대선을 떠나서 정부로서 직무유기입니다. 뭔가 해야할때입니다. 수도권의 교통망 확충은 간접적인 주택공급증가의 의미가 있고(수요의 분산), 그렇게라도 안하면 주택수급이 답이 없을 지경입니다. 이대로가면 2020년대에는 대폭등으로 심각한 파국이 필연입니다. 열심히 해도 파국을 피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파국의 정도를 좀 줄여야 합니다.
19/04/03 20:24
오늘 수업시간에 교수님도 이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5월까지 기재부에서 예산요구서를 편성해야 한다고 결국 싸게싸게 만들어서 내년 선거 전에 통과시켜 표심을 얻겠다는 목적이 아닌가 말씀하시던데 무지한 저로서는 이 정책결과가 어떻게 될 줄 모르겠군요 정치고 행정이고 너무 어려워요
19/04/03 20:44
자기가 하고 싶은데로 규정도 뜯어 고치는군요.
제가 사는곳은 어떤 정부 상관없이 10년만에 겨우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예타 통과되고 또 지지부진.. 어렵게 받았는데 다른곳은 죄다 면제 때리더군요. 수도권도 꼭 필요한 지역 기반시설이고 불편해 죽겠는데, 저렇게 수도권은 경제성만 따지면 소외되는 지역 분명 생깁니다. 통과된 예타말고 다른 하나도 10년넘게 예타 통과하려고 여러번 제출했는데 실패중이거든요. 규정이 저리 바뀌었으니 더더욱 포기해야곘네요.
19/04/03 20:53
토건 해야 할 타이밍이니 해야죠. 세수는 지난 2년간 역대급으로 걷혔는데 돈은 제대로 못 풀고 있으니 경제학적으로 교과서적인 대응방법입니다. 물론 쓸모 있는 곳에 쓰길 바랍니다.
19/04/03 20:58
구미 하이닉스 등 여러 논란으로 지역균형정책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땐 지균에 대한 환상을 버리고 수도권 집중을 인정하며 거점도시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고 까고, 그래서 정부정책이 지방거점도시에 혜택을 많이 주고 수도권은 경제성을 더 따지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 이제는 이전과 뭐가 다르냐는 프레임으로 까면 이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합니까?
예전에 올라왔던 글을 검색해 확인해보니 찔릴 분들이 몇몇 계시네요. 수 년 전도 아니고 불과 1~2달 전에 본인들이 했던 말을 기억 못 하면 곤란합니다.
19/04/03 21:11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과 지역균형정책이 같다고 보시는 것도 더 웃기네요. 그걸 프레임 타령으로 몰다니..
애초에 반도체 산업 자체가 하이테크 산업이고 그로 인해서 고급인력과 협력업체가 모여 있는 수도권이 유리한 것이었는데 그건 경제성 여부를 떠나 미래가치산업이 어디에 유치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기서 논의되고 있는 SOC에 대한 예비타당성과는 달라요. 애초에 이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지 않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민간이 들어와서 하거든요. 정부는 그냥 부지만 선정해주고 거기에 맞게 규제만 풀어줄 뿐입니다. 다른건 죄다 민간이 합니다. 돈은 다 민간에서 쓴다구요. 예비타당성 조사의 원리를 잘 모르시는 건가요? 예비타당성 조사는 국가가 투입하는 예산사업에 대해서 하는 조사입니다.
19/04/03 21:22
같다고 한 적이 없는데요...? 하이닉스, 공공기관 이전 등의 글이 발화점이 되어 지역균형에 대한 토론이 활발하게 있었고 거기서 나온 내용에 대해 말한 겁니다.
그리고 아유 님을 포함해 누군가를 특정해서 쓴 글이 아니니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체리피킹한 사람들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죠.
19/04/03 21:11
비용이 지속적이고 반영구적으로 쓰이는 시설만 안만들길 바랍니다. 양양신공항 같은건 다음세대에게 재앙이죠. 필요없는거라도 돈 한번쓰고 말 데에 투자했음 좋겠네요.
19/04/03 21:11
선거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짜는 게 아주 틀린 방향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세수 많이 걷혔으면 풀긴 해야죠. 개인적으로 이게 몇몇 보수분들의 주장의 반례 사례로 들고 싶은 예로 보이네요. 본인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본인들 야당일 때 비판했던 토건 정책을 추진하는데, 정치인들 잘못 뽑으면 본인들의 정치권력을 북한에 헌납할 거라고 주장에 대한 반례가 되겠네요.
19/04/03 21:24
(수정됨) 요새 슬금슬금 여기저기 사대강 갖다대며 명박교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있는데, 사대강은 이명박 개인의 욕망이자 뻐꾸기였지 어디의 숙원사업같은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도 별 쓸모가 없고 그냥 공사 과정에서 시공업체들에게 공사비나 쥐어주는걸로 끝나는 거였고 사대강 하나 단일 사업이었으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봐도 무슨 경제효과가 있다는건지도 불분명한 창조경제 비슷한 것이었고 결국 물이나 썩고 그렇게 되었으며 위에 말한 출생의 한계로 인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금(?)이나 떡고물도 이명박을 향할 가능성이 많은것이라 의심하는거죠.
사대강은 각각 사안별로 봐야 하는 일반적인 SOC와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사대강의 문제는 그것대로 문제고, SOC의 문제는 이것대로 문제고 따로 볼 일입니다.
19/04/03 21:33
제가사는 강동구도 9호선 예타 통과가 정말 힘들었어요 미사신도시입주 고덕지구 재건축으로 거의 10만세대를 때려박았는데도 경제성이 계속낮아서 통과가 잘 안됐어요 위신선
진행속도도 그렇고 저만 수도권 예타는 더 강하게보겠다고 읽히는건가요;;
19/04/03 21:36
(수정됨) 굉장히 위선적으로 토건을 욕하고 비판하더니 이렇게가는군요. 예타면제는 사대강이랑 다를바없습니다. 경남ktx나 사대강이나 다를께 뭔가요? 쓸모있나요? 도긴개긴이죠. 규모? 비슷한 사례가 계속 늘어날꺼니 다합치면 비슷하거나 늘겠죠.
전 되려 칭찬하고 싶네요. 특유의 불통과 마이너한 정책을 펴는 무식함 무능함 그리고 맹목적인 고집등으로 끝까지 소득주도니 토건을 배척한 경기부양을 할것만 같아 걱정했거든요. 잘못을 인정하게되었으니 또 위선떨지말고 지금이라도 제대로하길 바랍니다
19/04/03 21:39
SOC 필요합니다.
특히 가능하면 지역별 거점 도시와 주변 지역과의 교통이 편하게 되는 방법이면 좋겠습니다. 전원마을에 살면서도 필요하면 거점 도시에 쉽게 도착할 수 있게요.
19/04/03 22:03
4대강이랑 비교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이가 없네요. 4대강이 그렇게 욕쳐먹은 이유가 필요하지도 않은 곳에 보나 댐 건설 + 이명박과 주위 인물에게 토건사업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욕쳐먹은건데 이거랑 비교하시면;;; 이건 지방정부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자기 지방에 필요한 부분에 건설하는 거고 주변인물한테 밀어주는 것도 아닌데 억지로 까려고 4대강 끌어오시면 오히려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19/04/03 22:19
4대강 물타기가 어김없이 나오네요. 그게 단순히 토목사업이서 문제인건가요? 다만, 지금 정책은 매우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유지비부터해서 각종 부작용들은 어찌하려나요. 지역경제를 그렇게 살리고 싶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그 지역민들에게 현금을 주라고 하세요. 적어도 토호들이나 건설사에게 빼먹히거나 후에 골치덩어리만 남아서 남은 사람들 머리아프고 돈나가게 하지 말구요.
19/04/03 22:32
돈을 그냥 현금으로 뿌리는 형태로 그렇게 주면, 일단 그 돈이 소비로 제대로 쓰여서 돌지가 매우 불투명하며, 쓰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쓰고 나면 끝입니다. 소비가 고용으로 연결될지도 매우 미지수입니다.
그런식으로 뿌리는 식의 정책을 너무 과도하게 반복하다보면 결국 중남미 코스로 가는거죠. 그냥 뿌리는것보다는 차라리 강바닥 파헤치기나 자전거도로를 하는게 아주 약간이라도 낫습니다. 물론 그거보다는 나은 뭔가를 만드는게 훨씬 낫겠지만요. 돈을 그냥 뿌리지 않고 뭐라도 만들면 일단 그 뭔가가 남습니다. 남는 그 뭔가를 많이 사용을 하느냐 적게 사용을 하느냐 문제는 있지만 사용을 안하는건 아니죠. 그리고 만들때 반드시 고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만들때는 반드시 건설사 등에 돈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흘러들어가는 것도 뭔가 남는겁니다. 그냥 소비로 다 날리는건 그야말로 증발했다는 느낌이 강하지만, 건설사에 돈이 흘러가면 최소한 '건설사로 돈이 흘러갔다'는 것만은 남습니다. 지역 토호와는 달리 건설사는 명색이 기업이라 꽤 중요한 경제주체입니다.
19/04/03 22:55
현금 이야기는 반어법에 가까운 말이었습니다. 차라리 현금살포가 더 낫겠다 정도의 의미였고, 당연히 실제로 그렇게 뿌려대면 안되겠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인구감소는 막을 수 없고, 지방 인구가 더 많이 줄어드는 건 기정사실이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들은 결국 빚의 형태로 남을겁니다. 유지비부터 심지어 철거비까지... 물론 단순히 건설사에 돈이 들어가는 게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그 사업이란게 수익이 나지 않아서 세금으로 때우는 거라면... 정당한 시장 경쟁의 대가가 아닌 정부에 의해서 세금을 이윤으로 가져가는 모습이 되는거죠. 자본주의 시장경제에도 맞지 않고, 장기적으로 경제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순간 일부 기업만 좋을 뿐인거 아닌가요? 사실 세금으로 연명하는 기업이라면 그냥 돈을 뿌리는 거랑 별 차이도 없죠.
결정적으로 예타를 푼다는 것은 사실 이미 정부 스스로가 이건 나중에 골치덩어리가 될 꺼라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봅니다. 저출산 대책도 그렇고 지방경제 살리기도 그렇고, 의도가 좋은 건 충분히 알겠는데, 한 번 진지하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한건지 국민적인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당위론을 내세우며 불가능한 일을 정부에 요구하고, 정부는 차마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뭐라도 할려고 하다보니 더 나쁜 결과만 양산하는 정책만 나오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19/04/03 23:05
돈을 안풀고 경기가 안좋으니까 사람들이 그만큼 결혼을 못하고 저출산으로 가는것도 생각해야죠.
저출산이니까 돈풀면 위험하다 이런 논리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19/04/03 23:11
물론, 단순히 그런 논리는 위험하죠. 다만, 현재 여야나 이념을 떠나서 정치인들이나 나름 똑똑하신 관료분들이 내놓는 저출산대책이니 지방경제 살리기니 하는 정책들이 모두 실패하거나 실패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지금 가능한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돈을 풀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문제는 해결못하지만 부작용을 줄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니까요.
19/04/03 23:15
엄밀히 말하면 실패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저출산 정책을 통해서 기혼자들의 출산율은 높이는데 성공했거든요. 지금의 저출산 정책조차 없었다면 기혼자 출산율조차 엄청 낮아졌을거라서 지금보다 훨씬 낮은 출산율을 봤을겁니다.
19/04/03 23:29
아 그런가요? 원래 기혼자들의 출산율은 낮지 않았고, 혼인율이 줄어서 저출산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언제 반등한 시기가 있었나 보네요? 만약 말씀이 맞다면 같은 저출산 대책이라도 그렇게 기혼자 저출산 대책으로 세분화해서 될 것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돈을 써야 되는 거겠죠.
19/04/04 00:43
2000년대가 기혼자 출산율이 굉장히 낮았고요 여러 정책을 통해서 기혼자 출산율을 올렸습니다. 문제는 결혼 자체가 떡락해버려서 출산율도 같이 떡락해버린거죠. 그래서 지금 정책 방향이 잘못되었다 기혼자 지원만으로는 안된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19/04/03 23:37
그래서, 진지한 국민적인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방은 현재와 같은 방식의 찔끔찔끔 지원같은 것으로는 답이 없으니, 차라리 1~2곳을 정해서 수도권만큼 키울 수 있도록 투자를 하겠다라든지... 뭐, 방향을 바꾸면 방법이야 더 나올수도 있겠죠. 지금은 방향 자체를 고정시켜 놓으니 운신의 폭이 좁다고 봅니다.
19/04/04 00:44
1,2곳 정해서 몰빵한다고 하면 누가 토론하고 합의해줍니까. 나머지 지역들은 다 욕하고 들고 일어나죠.
토론과 합의로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지극히 이상론일뿐.
19/04/03 23:42
찾아봐도 잘 모르겠어서 그러는데 "b/c>1 and ahp>0.5"가 예타 통과의 기준인가요, 아니면 "b/c>1 or ahp>0.5" 혹은 "ahp>0.5"가 기준인가요. 첫번째랑 새번째면 수도권에게도 유리한 변경이고 두번째면 안좋은 변화같은데....
19/04/04 10:41
점점 새로운 정권이 들어올 수록... 포퓰리즘에 의존하고, 결국 논먼돈 누가 빼먹냐로 눈치싸움하는 상황으로 가는 듯 합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없는 듯 합니다. 니편과 내편만 있고, 같은편이 되어서 최대한 이익을 공유하자는 가치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그것이 자신들만의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구요... 요새 들어 가장 와닿는 사자성어는..' 각자도생'
19/04/04 12:33
(수정됨)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선 예타면제가 필요하긴 합니다. 예타 엄격히 따지다 보면 지방은 그냥 이대로 놔두다 아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뭐 지방 포기하고 수도권 몰빵하겠다면 모르겠는데..
4대강은 사업도 문제지만 부실시공과 비리+환경파괴대비 수익이 없어서 문제인건데 예타와 물타기는 안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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