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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1 22:15
지금도 국회는 개판이지만 이거 시행되면 솔직히 더 개판될것같은데... 안 그래도 총선주기와 대선주기의
불일치로 인해 집권여당이 다수석 차지하기 쉽지 않은데, 선거제 개혁이 시행되면 더 답 안나올것 같네요.
19/03/11 22:19
집권여당이 쉽게 다수석을 차지하는 것이 나쁩니다.
가장 훌륭한 예가 바로 이명박이죠. 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중간 선거를 강제합니다. 미국처럼요.
19/03/11 22:54
저도 이론적으로 다당제면 일을 더 못 할꺼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 다당제가 되니 한 쪽에서 일방적인 몽니를 못 부리니 -특히, 자유당- 더 잘되는 거 같은데요? 일대일이면 어떻게든 상대쪽 일 못하게 해서 다음 정권 가져가려고 계속 반대만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다구리 맞으니, 몽니를 부려도 여론이 잘 안 따라주죠. 당장 선거제도 개편도 과거에 양당체제 일대는 한쪽에서 반대해버리면 답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당들이 힘을 합치니 어쨌든 밀어붙일 수 있는 구조가 되었죠. 그렇다고 1개 당이 통째로 국회를 장악하는 것도 아니어서, 어디서 헛소리하면 다른 당들이 같이 반박해버리니... 과거 1:1일때 한쪽당 의견을 무조건 다른쪽에서 반대해버리는게 일상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헛소리하면 3:1 구도가 되니, 어쨌거나 그 영향력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예 하나의 당이 의석의 1/3이상 못가져가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19/03/11 23:21
말씀하신 바처럼 생각될수도 있겠네요. 물론 우리나라는 양당제일때도 사실 잘 돌아가지 않은 구석이 많죠. 개인적으로18대의 이른바 동물국회때는 직권상정, 날치기통과가 많았고 선진화법이 통과된 지금은 식물국회 아닌가 생각될때가 많거든요.
사실 일을 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선거제 개편말고도 많은게 걸려있죠. 대통령과 여당이 미국처럼 수평적 관계가 아닌 수직적 관계인점(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등도 있고, 개인의원이 정당에 기속되는바도 심한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바 거듭 잘 읽었습니다.
19/03/12 10:33
다당제가 활성화되고 1당과 2당이 각각 30%대 이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생기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자한당이 하는것처럼 "응 나없으면 국회 안돌아가~" 이걸 못하잖아요 쟤 빼고 다 모여봐 1안? 오케이 통과 2안? 오케이 통과 3안? 오케이 통과.... 이런게 되니까요
19/03/11 22:31
저도 의원수가 늘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정치인놈들이 지네 밥그릇 늘리려고 힘 합쳤다' 프레임이 씌워지면 아무 것도 진행 못 할거 같아서 일단 이 정도라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19/03/12 10:37
지역구를 현행 그대로 하고 비례만 30석정도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는게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국회의원 월급인상만 안했어도 여론이 나빠질일도 없었는데 자기무덤을 팠다고 봅니다...
19/03/11 22:30
좋은 방향으로 가는거죠.
거대양당 있던 시절보다 지금이 더 합의 잘되지 않나요?? 어떻게든 합의의 경우의 수가 늘어난것 만으로도 훨씬 낫다는 생각이....
19/03/12 10:40
상대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느냐
쟤 빼고 다모여봐를 시전하느냐 두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니까 좋죠... 다만 1당과 2당이 그놈이 그놈일 경우 1당 2당이 짝짜꿍 해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비상식적인 일이 발생할수도 있지만요 지금 민주당 자한당으로 보면 그럴일은 없겠지만 미래는 모르는일이니까요
19/03/11 22:34
(수정됨) 호불호를 떠나 이제 그동안 협치 어쩌고 하면서 까던 야당이 응답할 때입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스텐스를 보여어 할듯 합니다.
19/03/11 22:48
현행 소선거구제 유지시 가장 이득볼 정당은 민주당이라... 이번 선거제도 개편은 야당 시절 뱉은 말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딱히 총선에서 이득이라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바른미래당이 엿이나 먹어라 하면서 자리 박차고 일어나면 망하는 건 바미당뿐이니 어쩌겠어요.
19/03/11 22:46
일단 이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진짜로 협치를 볼 수 있을지도요. 그게 잘되면 또 비례대표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죠. 야당과 잘 합의해서 필요한 입법도 더 하길 바랍니다.
19/03/11 22:59
(수정됨) 그런데 300명도 그렇게 적은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167천명인데, 미국은 726천명, 일본은 265천명, 독일 137천명, 스페인 133천명, 프랑스 110천명, 이탈리아, 영국 96천명 이렇거든요. 400명까지 늘리면 125천명 선까지 줄기는 합니다.
19/03/11 23:44
일본 미국이 (인구대비) 국회의원이 적은 편이네요.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은 나라다 보니 인구비례로 늘리면 지나치게 국회의원수가 증가하는 원인때문에 그런걸까요?
19/03/12 00:29
OECD기준으로 일본하고 미국이 아웃라이어(....)에 가까워서 적은 형태라서 말씀하신 부분 영향이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평균에 맞추었다면 미국 국회의원 숫자가 9배쯤 늘어야 하는데 국회의원 숫자가 이정도면 단일의회기구로 굴리기 힘들죠. OECD평균이 76천명당 1명 정도니까요.
19/03/12 10:05
저는 의석수 확대에는 반대합니다. 제가 공공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을 비추어 보면, 우리나라와 같이 갑을문화가 명확한 곳에서는 의원실 인턴들도 대감님 모시듯 극진히 모셔야 합니다. 의석수가 늘면 특권이 분산되고 의원실 갑질도 줄어들거라 반박할 수 있지만, 의원실 보좌진이나 인턴 한명만 늘어도 갑질이 분산되기는 커녕, 대감님만 한명 더 늘어나더군요.
이런 갑질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른 건설적인 방향이라면 어느 정도 감내하겠지만, 막무가내인 곳이 너무 많습니다. 그 중 최악은 의원실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 엉뚱한 분야에서 트집을 잡고 괴롭히는 일입니다. 30명 더 늘면 보좌진까지 합해서 300명이 더 늘어나는 건데, 대감님 300명 더 늘어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19/03/11 23:46
네, 솔직히 그 넓은 미국도 상/하원 다 합쳐서 5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
19/03/12 00:31
미국이 OECD국가 평균보다 1/9쯤 되는 예외사례라 미국하고 비해서 많다는게 국회의원이 많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미국보다 적은 사례 찾기가 힘들정도로 적으니까요....
19/03/12 10:26
유럽권 국가들은 우리보다 1인당 국민수가 더 적어요. 프랑스는 인구 7000만명인데 의원수는 700-800명일걸요
그리고 미국은 연방국가라 주별로 지방의원은 많고요
19/03/12 10:42
미국은 각 주별 지방의회가 사실상 지방법을 만드는 우리나라의 국회 역할을 하기때문에 직접적인 비교를 하긴 어렵습니다.
각 주별로 대마초가 합법인 주도 있고 아닌 주도 있고 음주도 만18세 이상인 주도 있고 19세 이상인 주도 있고... 주 의회의 위상이 우리나라 지방의회와는 전혀 다르기때문에 연방의회와 국회를 비교하긴 어렵습니다.
19/03/11 23:11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법 개정이 엄청 원활할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작 쉽지가 않은데 지난 선거 선거구 획정 때도 지지고 볶고 난리가 아니었는데, 지역구 의석수를 30석 가까이 줄인다? 자한당을 제외하더라도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 의원들이 쉽게 찬성할까요? 절대 죽어도 찬성 안할거 같은데요.... 게다가, 지역언론에서는 지역대표성 가지고 엄청 시끄럽게 비판할 거 같고, 선거법 개정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19/03/12 00:27
나경원 대표님 자유한국당 의원직 총사퇴하신다는 말씀 적극 지지합니다
국민들에게 거짓부렁치지 마시고 진실된 행동으로 국회에서 나와주십시오!
19/03/12 00:33
국회의원이 국개의원이라고 욕먹는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470조 예산 감시를 300명이 다 할 수가 없는거 같습니다. 비례대표성을 늘리면 예산도 좀 더 꼼꼼히 볼 수 있겠죠. (지역에서 예산땄다고 홍보하는 영반들 숫자가 줄어드니) 350명 정도면 적절하지 않을까? 싶은데 의석 늘리겠다고 하면 다구리 맞을테니,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급 미션이네요.
19/03/12 02:31
선거제도 선거제지만 같이 논의되는 개혁법안이 민주당의 오랜 관심사라 이거만 민주당 뜻대로 되면 일단 지지부진했던 것들을 좀 만회가 될거 같네요
19/03/12 08:29
나경원같이 저따위로 정치해도 30프로 지지 받는 자한당이 부럽다
만약 민주당 바미당 평화당 정의당이 그랬어봐요?! 이곳 피지알에서도 화이어 되었을건데 비례대표로 나의원 지도 이회창 키드로 데뷔한건 다 아는데 진짜 뻔뻔하고 노양심 얼굴 철판입니다 저런당이 총선때 좀 정리해서 한 30-40석로 찌그러지면 아마 대한민국의 국운이 필거에요
19/03/12 08:50
안타깝지만
IMF라는 국가의 GDP 수십%가 날아간 건국이래 최악의 경제적 쇼크가 와도 이인제의 트롤링 아니었으면 무난히 정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득표율을 얻을 수 있었고, 비선실세라는 역대급 병크를 터뜨리고도 이후에도 족족 삽질만 하는데도 무난히 지지율 30%를 회복한 정당이라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순실 파동 이후 완전히 소멸될 줄 알았는데 사람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대는대도 뭐 이전 지지율을 점점 회복해 가고 있는 걸 보니 윗분말에 격하게 동감합니다. (만약 민주당 바미당 평화당 정의당이 그랬어봐요?!)
19/03/12 11:03
자민당 한국지부는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똥을 싸고 또 싸도 지지율은 오르네요. 역시 유명하면 대명천지에 똥을 싸도 대박이 난다더니....
19/03/12 11:58
비례대표 늘리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게 비례대표 선출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는건데 민주당 최재성이 작년에 이거 건드렸다가 당내 꼰대들 반발에 좌초당했고 나머진 뭐 이런 쪽으로 개선 시도조차 잘 안해서...
19/03/12 12:59
진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제가 뽑을 여지가 있는 당은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뿐이네요. 후보보고 적당히 비례랑 나눠서 줄거 같아요. 둘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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