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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11 10:08
현재 미국과 북한이 합의가능한 최대공약수가 하노이 협상안이었는데, 그걸 거부하면 정말 All or Nothing 밖에 안되는것이죠. 그건 북한이 설령 김씨왕조체제가 아닌 민주국가라고 해도 받아들이기 힘든 조건입니다. 옷을 짤려면 일단 첫실감을 짜야되는데, 지금 그것조차 안되고 있으니... 일반적인 다른 민주국가들도 All or Nothing 협상을 하지는 않죠. 그리고 비건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했던 강연과 현재 하노이 회담 후 미국의 발언은 확실히 기조가 다른데, 비건이 백악관 내 파워게임에서 완전히 밀려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으로서도 지금 선택지가 굉장히 제한되겠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외교의 영역을 좁히고 잘못된 선택의 가능성을 높이니까요.
19/03/11 10:00
전문가가 있어서 트럼프가 북미관계를 이정도까지 이끌어온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거죠. 앞으로도 그럴껍니다.
19/03/11 10:04
북한이 제대로 된 협상을 하고자 했다면 정상회담 전 폼페이오와 김영철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걸 걷어찬 건 북한이었죠.
이후 협상을 위해서도 트럼프는 실무진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중요했고, 이를 위해서 정상회담을 과감히 무산시켰다고 봅니다.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진행하려면 크리스토퍼가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의 딜을 받아주는 것보다 오히려 트럼프의 방식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9/03/11 10:04
현재 트럼프의 대북 협상 전략이 빅딜 아니면 노딜이라고 언론에 나오던데... 과연 한번에 전면적 비핵화라는 걸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생각하면 회의적이죠. 일단 비핵화 이뤄지면 미국이 하나도 안 아쉬운 입장이라.. 지금까지 그랬던 것 처럼 미국이 안 생깔거라고 어떻게 믿는데요
19/03/11 10:04
힐의 본문을 보니 놀라울정도로 제대로된 근거가 하나도 없는 영양가 없는 글이네요. 스몰딜이 그렇게 좋았으면 부시때는 뭐하고..
19/03/11 10:19
민주국가의 외교의 한계가 바로 그러한 점입니다. 국내정치적 게임이 국제정치적 이익에 우선한다는 것이고, 종종 국제정치적 문제를 국내정치용으로 써먹는 일이 많습니다. 외교는 언제나 "Art of the possible"이 되어야 하는데, 여론은 마치 게임을 하듯이 승리와 패배라는 이분법적인 관점으로 사안을 바라보죠. 그리고 지지율에 언제나 목말라있는 정치인들은 중요한 국제정치적 사안을 단지 정적 공격용, 또는 인기 과시용으로 써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국내정치적 관심이 전혀 없을 때 좋은 협상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19/03/11 10:33
국제정치 행위자로서의 북한은 지극히 정상적인 국가입니다. 국내체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생존]과 [국익]에 기반한 논리를 따른다는 전제로 보았을 때 말이죠. [Rogue State]이나 [Crazy], [Abnormal] 등은 모두 수사에 불과하지 본질이 아닙니다. AJP Taylor의 [제2차세계대전의 기원]이라는 책에서도 [국제정치적 관점]에서 히틀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당시 [힘의 구조]가 독일의 도발을 가능케했다고 보는 시각이죠. 아무튼, 국제정치에서 비정상 정상을 논하는 것은 별로 유익하지 못한 관점입니다.
19/03/11 10:39
세련되보이나 지나치게 나이브한 시각인듯요. 캄보디아의 폴포트나 우간다의 이디 아민도 정상 비정상 범주에서 논할 수 없나요? 국제정치에서도 항상 또라이는 존재하고-그게 견제받지 않는 독재체제일수록- 그에 따라 다른 접근은 필요한 법이죠.
19/03/11 10:44
김씨왕조의 관료들과 김씨일가 본인들이 또라이였다면 폴포트의 캄보디아처럼 진작에 멸망했을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건재하죠. 생존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고 국제여론과 국내목표 그리고 상대방의 수 등을 계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북한은 또라이 국가가 아니에요. 사우디 아라비아와 같은 나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권막장 국가이나, 국제정치무대에서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어요. 다른 국제정치학자는 이런 말을 한적이 있습니다. Revolutionary Power와는 협상이 무의미하나 Revisionist power와는 협상이 가능하다고. 북한은 현재 전혀 revolutionary power가 아닙니다.
19/03/11 12:37
북한을 굳이 정상국가 범주에넣는다고 해도 '정상인 중에 제일 또라이' 포지션에 가깝다고 봅니다. 미국은 그 덩치상 정상인 스탠스에 있을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치킨게임 하면 이길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 행정부들은 거의 손을 대지 않았고요. 트럼프의 지금같은 전략이 제일 낫다고 봅니다.
19/03/11 10:47
치킨게임을 거는 상대에게 이기는 법은 핸들을 뽑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겁니다. 치킨게임 걸어오는 상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 외교라면, 핸들을 뽑아버리는 것도 외교죠. 리스크를 지면서 이기는 걸 시도하든, 대가를 주면서 안전을 사든 모두 외교입니다. 왜 후자만 외교라고 보십니까.
19/03/11 10:22
미국입장에선 당한게 있어서 스몰딜은 안할거 같네요.
영변받고 경제제제 풀어준 이후의 북한 태도를 믿을수가 없을테니까요. 이번딜은 트럼프 정권하에선 김정은이 빅딜을 받느냐 마느냐밖에 선택지가 없어보이네요. 둘다 싫으면 다음 정권까지 손가락 빨면서 기다리던가요.
19/03/11 10:32
반대로 북한 입장에서도 당한 게 있어서 빅딜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와 얘기해봤자 의회에서 생까면 그만인거 북한이 잘알죠.... 하노이는 스몰딜로 서로의 신뢰를 쌓고, 그 후에 빅딜이 가능한 거지 서로 신뢰 없는 상태에서 빅딜은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흘러나오는 얘기는 빅딜도 아니고 무조건항복해라인데 트럼프가 협상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죠....
19/03/11 10:41
어우... 언제적 크리스토퍼 힐인가요. 아무튼 힐의 말이 맞건 틀리건 힐같은 전문가를 중용하거나 의견을 경청한다면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아니죠.
19/03/11 10:53
애초에 트럼프가 돌아이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희망회로 돌릴 일도 없었는데 전문가 예측이나 충고가 의미가 있나요? 17년에 군대가는 고딩 후배한테 포탄 날아올지 모르니 조심해라 이런 소리 하고있었는데
19/03/11 11:09
(수정됨) 그 딜 받으면 또 끌려가는거죠 크크
저 영반은 북한을 잘 모르는분 같네요. 북한은 사실상 핵을 포기하지 않을거고 잠재적 위협을 무기로 지속적으로 지원 및 제제완화를 요구할 겁니다. 이제껏 그래온것처럼요. 저 분의 의견대로라면, 미국은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바마 때 외교를 별로 못했죠 미국은. 아울러 당시 미국은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려 애쓰기도 했죠. 오바마가 역사엔 약한가 봅니다. 아울러 북한은 무력으로 제압하기 어려운 국가입니다. 이라크와 상황은 다릅니다. 미국이 침공하려해도 한국이 버티고있죠. YS때도 미국의 군사적 조치를 저지했구요. 트럼프와 북한의 어중간한 거래는 더 큰 위협으로 이어질게 뻔한데 트럼프가 딜을 받을 이유는 없죠.
19/03/11 11:26
'전문가'들의 뻔한 조언대로만 했다면 현재 국면은 절대 안만들어졌겠죠
저 힐 前 대사님 몸담았던 부시행정부 시기에 북한은 최초의 핵실험이 이뤄졌고 ICBM 개발은 착착 진행되었는데 뭐 제대로 막은거 하나라도 있었나요 후임인 오바마 당선되자마자 2차핵실험에 미사일발사에 난리도 아니었는데 무모해보이는 트럼프의 도박수가 만들어낸 상황인거고 솔직히 현재 미 정부의 대북문제 관련해서 나오는 미국내 언론, 전직 관료, 외교관 등등의 우려의 발언은 그냥 사람이 꼴보기싫어서 까는 경우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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