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주에 있었던 3차 남북정상회담. 실질적인 군사적 조치 확약을 비롯해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여러 발전적인 행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루는 언론들의 행보들 중에는 매우 실망스러운 행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의 백두산 방문 건이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주장을 비롯한 몇몇 언론들의 발언은 가관도 이런 가관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0013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3&aid=0003400220

조선일보는 20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두산 등반이 깜짝 일정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일주일 전부터 계획한 일정이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근거로 든 것은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이라는 곳의 보도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 칠 수 있겠습니다. 북한 측이 돌발 제안을 한 것이 사실이라 해도 그 돌발 제안을 북한 측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그것 자체를 지적하는 것까지는 합리적인 주장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조선일보는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 측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돌발 방문이라는 식으로 선전했다고 확인되지 않은 근거로 자기 주장을 사실인 양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그 증거란답시고 든 근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백두산 등반을 염두에 두고 남쪽에서 코트와 점퍼를 챙겼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백두산에 가져갔다고 말하며 물이 반쯤 담긴 500mL 생수병을 손에 들고 서울에서부터 한라산 물을 준비했다는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적인 소원인 백두산과 개마고원 트래킹까지 들먹이며 이번 이벤트가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9&aid=0000158958

채널 A 역시 '한라산 물' 운운하며 백두산 방문을 계획된 방문이라고 이야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준비해 간 외투를 입었고, 한라산 물로 만든 생수도 가져왔다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119&aid=0002283469

데일리안은 '극 중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자체모순이 종종 눈에 띄었던 점이 안타까웠다.' 라거나 '백두산에 간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어울리지 않는 소품인 '한라산 물'을 꺼내들면서 극은 부조리에 빠지고 말았다.' 등의 말로 백두산 방문을 폄하하면서 '천지에 갈 것을 어떻게 미리 알고 합수(合水)하려고 서울에서부터 '한라산 물'을 가져왔을까. 감동에서 시작해서 실소로 끝났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1&aid=0002366812

북한에서 보내준 송이버섯 선물을 가지고도 트집을 잡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문화일보는 '<오후여담>北 송이버섯' 이라는 기사에서 '다소 야박하게 들리겠지만, 이번 송이버섯 ‘선물’은 과거와 달리 제재 위반 시비를 부를 수 있다'라는 식으로 태클을 걸고 넘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송이버섯 선물은 교역이 아니므로 대북 제재 항목에 넣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수입니다.

물론 이 기자도 그것을 잘 알고 있으므로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기 위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북의 송이버섯 선물을 교역으로 보기는 힘들지만'이라는 자기 변호를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취지를 약화시키는 간접 효과를 낼 수 있다.'라는 식으로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은 것은 물론,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과하면 안 된다. 사소한 일일지라도 원칙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그것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지름길이다.'라고 말하며 자기들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대단한 충고라도 한 양 자화자찬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부 언론들은 백두산 기획방문설을 주장하거나. 교역제재로 볼 수 없는 것을 제재 운운하면서 남북정상회담을 폄훼하기에 앞장섰습니다.


2. 하지만 일부 언론이 말한 '앞뒤가 맞지 않는 자체모순'을 보여준 것은 남북정상회담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지적한 언론들 자신이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79&aid=0003148540

노컷뉴스는 팩트체크 뉴스인 [ 백두산방문이 '기획'이면 평양회담도 '기획'이겠네? ] 를 내 조선일보와 데일리안 등의 백두산 방문 기획설을 반박했습니다. 노컷뉴스는 수구언론들이 과거 '기획입북' 운운하던 워딩을 사용했다고 비판한 뒤,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의 의전, 경호를 생각하면 모든 것은 사전에 조금이라도 기획하고 조율되지 않는 것이 없겠지만, 그런 논리대로라면 정상회담을 통한 평양 방북은 기획 방북이 아니고 백두산 방문만 기획이라는 식으로 보는 수구언론들의 행동은 인지부조화라고 비판합니다.

또한 노컷뉴스는 청와대의 정례브리핑을 근거로 청와대 측에서 "대통령은 언제 어느 때를 대비해 충분히 옷을 가져간다"고 설명한 점과 수행원들의 옷은 현지에서 급하게 결정된 일정에 따라 수송기를 통해 수행원이 입을 옷 500벌을 가져 왔다고 언급했습니다. 당연히 이 청와대 정례브리핑은 백두산 기획방문설을 주장하는 수구언론들은 아예 싣지도 않고 무시한 내용이며 여기에서 일부 언론들의 중대한 맹점이 있습니다.

노컷뉴스는 '김정숙 여사가 한라산 물을 들고 있었다'고 잘못 주장한 수구언론들의 보도도 비판했습니다. 김정숙 여사가 들고 있는 물은 현지 촬영 동영상에 있는 것처럼 '제주 삼다수'지만, 이것이 전 세계에 노출된 현지 촬영 동영상에 고스란히 노출되었음에도 수구언론들은 이것이 삼다수임을 알 수 있는 사진은 의도적으로 빼고 다른 사진을 쓰면서 '백록담 물'이라고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노컷뉴스는 마지막으로 김의겸 대변인이 북측에서는 혹시 문재인 대통령이 하루 더 머물 것을 대비해 일행 200명이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하였으나 우리 쪽 사정으로 하루 더 머물지 못하고 돌아왔다고 말한 청와대의 정례브리핑 내용을 근거로, '보수언론 지적처럼 백두산 방문이 연출이었다면 왜 문재인 대통령이 1박을 추가해서 드라미틱한 장면을 더하지 않았는지 역시 설명이 되기 어렵다.' 라고 수구언론들의 행태를 꼬집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1997

JTBC의 비하인드 뉴스에서도 일부 언론들의 백두산 기획설을 비판했습니다. JTBC는 "결론부터 말하면 북한에서는 미리 준비할 수 있지만, 우리 측에서 미리 예상했다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언급하면서, 모 업체에서 "통일부에서 긴급히 옷 500벌을 요청해서, 아무래도 단체 주문이니까 40% 할인가에 급히 어제 납품했다"라고 밝힌 취재 내용과 이 옷들이 오늘 새벽 서울공항에서 평양으로 떠난 수송기에 실려서 북한에 갔고, 이렇게 긴급하게 따뜻한 외투가 공급됐다는 것은 '백두산에 갈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방증이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백록담 물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가 "그건 아니고 시중에서 파는 제주도산 생수를 가져온 것이다"라고 말했고 노컷뉴스처럼 정확한 상표명은 나오지 않았지만 손석희 앵커가 "삼자 들어가는 거요?"라고 말한 것과 그에 대한 기자의 "많은 영상에 노출이 잠깐씩 됐었는데, 어쨌든 제주도산 생수가 갔습니다."라는 말을 들어 보면 영상에 찍힌 '삼다수'를 암시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마지막 주제인 송이버섯에 대해서, 손석희 앵커는 북한에서 온 송이버섯에 대해, "과거에 송이버섯이 온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언론사에도 나누고 그랬었다는데 이제는 안 되죠, 김영란법도 있는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니 위에 문화일보나 몇몇 다른 언론에서 송이버섯에 대해 제재 위반이나 다른 헛소리를 들먹이며 입에 거품을 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더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2598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역시 KBS '여의도 사사건건' 코너에 출연해 백두산 방문이 사전에 조율되었다는 소리를 일축했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진행자가 '백두산 올라간다는 거 언제 아셨어요? 가서 아셨어요? 여기서 언질을 좀 받으셨어요?' 라고 질문하자. '가서 알았어요.'라고 말하면서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백록담 물 어쩌구 하는 소리에 대해서 '삼다수'를 거론하며 '대통령께서 삼다수를 천지물과 이제 섞는 모습이 연출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마신, 북한에 가지고 간 생수가 바로 삼다수였다'라고 대답했고, 백록담 물을 합수했다는 것은 잘못된 소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백두산 방문이 굉장히 긴박하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가기 전까지 '정말 가는 거야?' 이러면서 새벽에 짐을 싸고 보내고 아침 일찍 출발해서 도착했고 점퍼 역시 긴급 공수를 통해 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약 1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중국 방문 당시 하라는 취재는 안 하고 어설프게 '혼밥 외교' 어쩌구저쩌구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식사에 대해 뇌내 망상을 써내려가는 식으로 대통령을 폄훼했다가 나중에 청와대 측의 발언으로 중국 식당 체험이 미리 계획되고 의도된 이벤트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 체면을 구길 대로 구겼던 대한민국 언론들이 생각이 납니다. (웃기는 건 그런 언론들이 박근혜씨 때에는 방중 때 비웃음을 받았던 것들을 싸그리 빼고 패션외교 운운하며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했다는 거죠. 언론이 편향된 정치꾼이라는 것이고, 한마디로 정신 나간 겁니다. 예.)

어쩌면 그래서, 기자들이 거의 1년 전 중국 방문 당시의 한심한 수준 인증으로 푸짐하게 욕을 먹었던 점을 생각해 '중국 때도 혼밥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벤트였잖아? 그럼 이번에도 이벤트겠지'라는 타성에 젖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아니면 1년 전과 다른 뉘앙스의 기사를 내지만 어찌되었든 비판거리를 찾아야 하니 이번엔 즉석 제안이라는 식으로 무계획적이라고 까대는 방향보다는 차라리 '잘 짜여진 각본'이라고 까대는 식으로 한 번 '역으로 가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역(逆)으로 간다는 것도, 어디까지나 '근거를 가지고' 상식 선에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때나 역발상(逆發想)이고 역(逆)으로 간다고 봐줄 수 있는 것이지요.

분명히 말하지만 지금 언론이 하는 짓은 '역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공식 브리핑에서 공개된 사실도 무시하고, 남북정상회담 참석 인사들의 공식 발언도 무시하고, 동영상에 찍힌 물의 상표조차 무시하는 등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안 하고, 아무런 발상도 생각도 없이 자기 멋대로 써갈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역발상(逆發想)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거짓말에 사실을 근거로 한 생각이나 발상 따위가 필요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런 식의 의도적인 왜곡 보도는 국민에 대한 반역(反逆)행위라고 말해야 정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622493

이런 언론들의 수동적이고 안일한 자세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역시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KBS 심야토론과 KBS 라디오 '정준희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요즘 대북 문제에 대해 미국의 허락을 받고 해야 된다는 그런 철학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말하며 이것에 대해 이게 무슨 속국 근성이냐고 말하며, 앞으로 통일 안보 교육에 있어서 큰일이고 굉장히 중시해야 할 대목이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은 남북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윤영찬 홍보수석에게 한 기자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합의했는데 이거 미국하고 협의하고 한 거냐'하는 질문을 한 것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심야토론에 출연했을 때 이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남북간 정상이 가고 오는 것도 미국에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기자냐'라고 말하며 오너쉽을 이야기하면서 개탄한 바 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은 남북관계에 대하여, 일하는 사람도 자기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먼저 일을 시작했다고 말하는 하급자와, 시키는 일만 하는 하급자와는 대접이 다르다고 말하며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은 우리가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한미 간에 반드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문제는 사전에 협의를 할 수도 있고, 문제를 제기하면 그때 가서 이런 의도로 시작했습니다 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자주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말을 들으니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했던 아래 말이 생각나는군요.

[심리적 의존 관계,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국민들이,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라고 하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 국방이 되는 것이지, 미국한테 매달려 가지고 바짓가랭이 매달려 가지고 미국 엉덩이 뒤에서 숨어가지고 "형님, 형님, 형님 빽만 믿겠다", 이게 자주 국가의 국민들의 안보 의식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완전하게 대등한 외교는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입니다. (중략) 미국이 주도하는 질서, 그것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자주국가 독립국가로서의 체면은 유지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한번씩 배짱이라도 내 보일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3, 남북정상회담의 결과로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아마도 북한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즉 서울 방문일 것입니다. 측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을 방문하겠다고 말한 김정은 위원장의 말과, 그에 대한 뉴스들을 모아 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851962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동행한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에 출연해 방북 기간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식사 자리에서 "많은 사람이 답방을 가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가겠다. 태극기부대 반대하는 것 조금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라고 말했을 만큼 자신을 반대하는 목소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사석이든 공식적인 자리든 서울 답방에 대해 확실한 의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은 선언문에도 명기돼 있고, 지난 20일 백두산 등반 길에서도 이야기가 나온 상태입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5.1 경기장의 15만 군중 앞에서 연설할 때,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히 합의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평양 시민들이 약간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 박수와 함성으로 지지를 표명한 것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라고 소개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14&aid=0000876238

문정인 외교안보특보 역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통일전선부 주요 인사의 말을 빌어 서울 방문은 완전히 김정은 위원장의 독자적 결정이었고 측근들이 전부 반대를 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을 막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사에서는 이러한 서울 방문 약속이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김정은 위원장 특유의 성격과 남북관계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선 거쳐야 할 관문이라는 인식, 그리고 국제사회에 미칠 이미지까지 감안했을 거란 분석이 나온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사에도 있듯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성사되면 대한민국과 북한의 정상은 상대의 수도를 모두 왕래하는 셈이 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03659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벌써부터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 경로와 서울 체류 일정에 대해 예상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서울 방문 경로는 항로가 유력하고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지만 항로가 아닌 철도 방문도 가능성이 있으며, 숙소로는 북한 인사들의 숙소로 선정된 적이 있는 서울 시내의 워커힐 호텔과 그랜드 힐튼 호텔이 유력하다는 예상입니다. 다만 이동 시 차량을 이용하면 경호 문제가, 헬기를 이용하면 방문 행보의 노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또한 회담 외의 명소 관람으로는 경제에 관심이 있는 김정은 위원장의 대기업 사업장 방문이나 백두산과 대비되는 한라산 방문 가능성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일정은 실제 서울 방문 시기가 나와 봐야 알 수 있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22438

박원순 서울시장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기본적으로 중앙 정부가 준비위원회를 꾸려 조율하겠지만 아무래도 서울에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담이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평양이 보여준 만큼 많은 인원을 동원하지는 못해도 안전과 환대 부분에서 서울시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정부와 충분히 상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번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 관계는 9월 평양 공동선언 이전과 그 이후의 시간으로 나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확고한 남북 평화로의 거대한 진전을 이뤄냈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4. 마지막 뉴스는 정상회담 이슈가 아닌 21일 벌어진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및 정보 유출 관련으로 잡아 봤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2&aid=0002895361

어제, 즉 9월 21일,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 사무실이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심재철 의원실 보좌진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물론 이에 대응해 심재철 의원 역시 맞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1&aid=0002366811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압수수색을 당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수행원들이 사용한 예산에 용처가 허위기재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발각되지 않도록 자기 입을 막으려고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때 수행한 사람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가운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돼 있는 게 있어 확인했더니 그 호텔에는 한방병원이 없었고, 이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국민 배신이고,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런 주장을 하면서 기획재정부가 '앗 뜨거라' 하고 제 입을 막으려 한 것 같다고 말하며 기획재정부도 허위인지 알고 있으며, 예산 담당자들은 딱 보면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심지어 이같은 사례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순방 국가와 액수, 용처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지난 18일에도 정부 부처에서 단란주점 사용 내역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정부 쪽에서는 이를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어쨌거나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쌍방 고소·고발 사건인데 며칠 만에 이렇게 압수수색한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잡고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에서는 야당 탄압과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돼 이런 본색을 드러냈다"고 비난했습니다. 물론 이런 비난이 그렇게 개연성이 있거나 합리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말이죠.

뭐. 일단. 심재철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도덕적 해이겠지요. 그럼 청와대에서는 어떤 해명을 내놓았는지 보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360065

청와대는 9월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를 무단열람·유출했다는 의혹을 받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청와대의 업무추진비 예산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명의의 논평에서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예산회계시스템에서 비정상적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아이들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는 법인데 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내면 그 난감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고 이례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은 심재철 의원이 명백히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위반을 저지르고 있고, 심재철 의원의 예산 개인적 유용 사실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불어 심재철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기간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통상협력 관련 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 비용이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 내 중식당에서 집행된 것인데, 카드 승인내역에 가맹점 업종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신용카드사가 해외승인 내역을 통보받아 입력하는 과정에서 국제업종코드(7011:호텔)를 국내업종코드(7011:한방병원)로 입력하며 업종명 오류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하는 한편,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법령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id=etc&mode=statement&sid2=361&sid3=&oid=298&aid=0000257856

기획재정부 역시 정책브리핑을 통해 심재철 의원실에서 한국재정정보원 자체보고서를 오독해 마치 한국재정정보원이 오류를 인정했고 의원실의 불법행위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반박 브리핑을 하며 심재철 의원실은 이 보고서가 ‘불법행위 없음’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여기에는 '의원실 소속 보좌진이 인가되지 않은 시스템 경로를 이용해 조회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데이터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명시하는 등 심 의원실 행위의 불법성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심재철 의원실의 보도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아시아경제 기사에 대해서도 '예산회계시스템이 뚫렸다'고 보도한 것은 잘못된 주장이며 자료 유출에 활용된 시스템은 언론에서 말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이 아니라 재정분석시스템(OLAP)이라고 밝히는 한편 해당 보도가 재정혁신국장의 발언을 왜곡해서 전달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심재철 의원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어느 쪽이든 거짓말하다 걸리면 어디 하나쯤 날아간다는 건 제대로 보여줘야 맞겠지요. 그것이 '불법'과 '무단 유출'이 엮여 있는 건이라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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