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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8/14 11:58
불륜(형사처벌 대상 아님)과 성폭행(형사처벌 대상)은 다른 건이고, 불륜은 안희정씨 본인이 인정했으니 사실이고, 성폭행은 서로 다른 주장을 했지만.. 김지은씨의 주장에 증거가 없어서 무죄가 되었다로 볼 수 있겠군요.
이제 3심까지 무죄 나면.. 1. 안희정 부인이 김지은씨 상대로 불륜에 의한 민사소송을 걸 수도 있겠네요. 2. 안희정씨가 김지은씨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끝날지 흥미진진합니다.
18/08/14 12:01
불륜에 의한 민사소송은 김지은씨에게만 걸 고 안희정씨에게는 안 걸수도 있는 것인가요?
제가 예전 간통죄와 헷갈리는 것 같지만... 한쪽에만 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8/08/14 12:09
(수정됨) 둘다 걸어도 따로 따로 민사들어갈 것 같은데요..
백번 양보해서 둘이 화해하고 대응은 공동으로 한다해도 법적으로는 전내연남녀일뿐... 민사는 합의가 중요해서 따로 가능할겁니다.... 여기도 정정합니다.=========================================================== 이혼을 안하면 상관없지만.. 이혼하면서 (상간남 또는 상간녀)와 전 배우자에게 함께 민사소송을 걸게 되면.. 부진정연대채무라 해서 공동으로 연대 안했고, 경제공동체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연대해서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즉, 전 배우자가 튀면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독박으로 위자료를 내야 하고, (상간남 또는 상간녀)가 튀면 전 배우자가 독박으로 위자료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18/08/14 12:14
네. 사실 제가 관심있는 부분은 "둘이 공동으로 대응하던 말던" 이 아니라, 안희정씨 부인이 내연녀에게만 소송을 거는 경우입니다.
본인 남편에게는 걸지 않고, 내연녀에게만 거는 것도 본인의 선택이겠지요 김지은씨 입장에서는 무고에 대한 risk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불륜이었는데, 본인은 성폭행을 주장했고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면, 불륜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18/08/14 12:16
(수정됨) 남편과 합의하면 민사소송은 없으니 단독으로 김지은씨에게만 소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모두에게 합의되면 민사가 없을수도 있죠 한 가지 정정드리면..====================================================== 부부사이에는 위자료나 재산 분할이 있을순 없고, 이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따라서 불륜이라 해도 민사 합의여부 중에 사실상 사별할 때까지 이혼을 안하면 합의를 암묵적으로 본 거라 할 수 있겠네요. (물론 부부사이에 공동재산을 누가 관리하냐, 니 통장 돈을 내 통장으로 넣어라, 부동산, 차량 등의 명의를 바꾸냐 마냐를 놓고 합의할순 있겠지만 그건 민사소송감이 아닌거구요. 거기서 틀어지면 이혼하면서 위자료 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거죠.) 부부간의 돈문제를 찾아보니 재밌는 경우가 있네요. 예를 들면 배우자의 지갑의 돈을 훔치면 절도죄가 성립되더라도 형법 344조, 328조 1항에 의거 공소권이 없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인출해서 훔치더라도 마찬가지로 배우자간의 피해사실 여부는 공소권은 없으나, 해당 은행을 기망하여 피해를 입게 되므로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결국 부부 사이는 현금을 털어가시면 공소권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혼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분할때 엄청난 불이익을 받겠죠.
18/08/14 12:48
(수정됨) 부인 입장에서 이번 판결을 봤을 때 안희정은 잘못을 인정한 가해자고 내연녀는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가해자라서 더 빡칠 수 있긴 할 거 같습니다. 2~3심에서 뒤집히면 상황이 바뀔 수 있지만요. 다른 가능성을 보자면 안희정하고는 합의를 할 여지가 있을 수도...
18/08/14 12:01
이제 JTBC는 태블릿 100대를 밝혀내도 무조건 가짜뉴스 취급하겠습니다.
손석희, 홍석현은 안희정이랑 같이 농사 짓고, JTBC는 종편 사업권 반납해야죠.
18/08/14 12:11
(수정됨)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복귀각은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안희정의 정치적 가치는 '미래권력'이라는 가치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문제로 대권이 어려워졌다는 건 모두가 압니다. '미래권력'이란 가치는 많이 상실되었다는 거죠. 불륜이란 감점요인을 포함해서 안희정이 갖고 있는 현재가치가 국회의원을 할 깜냥이 된다면 하는 겁니다만, 제가 보기엔 민주당 입당 및 공천은 힘들텐데 3자대결에서 승리할 정도의 현재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18/08/14 12:40
굳건할거 같던 문재인 정부 지지율도 1년만에 흔들리는데 차기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할거라고 장담 못하죠.
무소속으로 당선 못될것도 없습니다.
18/08/14 12:44
뭐 원희룡은 바른정당 타이틀 버리고 무소속으로 도지사도 됐는데요....아직 충청권 농촌 지지율은 그래도 굳건할거고 그런 쪽에서는 불륜 같은게 별 큰 타격도 아닐 수 있고 오히려 동정심 받을지도 모릅니다. 대권을 잡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18/08/14 13:13
저도 대권은 모르겠고, 충청권 선출직 공무원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에서 무려 '불륜'이지만, 사실 겨우 '불륜'이기도 하죠.
18/08/14 14:28
전 야당으로 복귀해서 출마한다고 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의견을 보면 알겠지만 민주당과 결이 달라졌죠 하지만 안희정씨 세력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언젠가 정치할 것이라 봅니다 아주 개인적인 의견으로 자한당이 안희정씨에게 가장 유리한 곳이라 생각하지만 그러지는 않았으면 생각합니다
18/08/14 12:02
(수정됨) 안 전 지사가 페북에서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할때만 해도 그냥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렇게 됐군요.
Pgr 글 https://pgr21.co.kr/?b=8&n=76014
18/08/14 12:02
이건 당연히 무죄죠, 카톡 내용만 봐도 도저히 성폭행같지가 않던데요
김지은 지인, 안희정 전 지사에 유리한 증언 http://www.greenpost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92622 아래가 쟁점이 되었던 카톡 내용입니다 변호인단이 증거로 제시한 두 사람 사이 카카오톡 대화에는 '이용당하다 버려질 것 같다. 지사님 위해 일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건데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 '새 업무를 맡게 됐다. 지사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서운하다. 거리감이 멀어지니까' '잔바람이 날 찌른다. 맘에 안들지만 큰 하늘이 날 지탱해준다' '지사님 하나 보고 달리는데 멀어지니까 서운하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18/08/14 12:07
안희정 전 지사가 너무나도 빠르게 인정하고 조사받고 해서 당연히 성폭행인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것이군요;;?
단순 불륜인걸로 결론나는 분위기네요. 김지은이라는 분은 안희정 전 지사를 엄청 사랑했나본데.. 아무리 그래도 겁도 없네요. 정말. 일반인도 아니고 정치인을 상대로;;;
18/08/14 12:16
자한당에 입당을 딱!
친문패권주의 타파를 위해 김병준이 영입을 딱! 문대통령과 대척점에 서는 야당인사 딱! 안희정님 선의로 자한당에 가서 잘해보길 못할것도 없잖아?!
18/08/14 12:10
얼마전 같았으면 민주당 소속으론 정계 복귀가 힘들었겠지만 꼴페미들 덕분에 이제는 충분히 복귀 가능할껍니다.
원체 마스크가 좋으니 자숙하면서 이미지 메이킹 좀 하면 여성표 다시 끌어모으는거 가능하고 대연정, 선의 발언만 사과한다면 그걸로 등돌린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도 어필가능해요. 안희정보다 훨씬 싫은 사람이 있거든요.
18/08/14 12:12
그것은 하늘이 알겠죠.
안희정이 진보성향의 인물이라면, 재기는 불가능에 가까울것 같은데, 안희정 정치철학은 보수에 가깝죠. 친노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고, 현 민주당인사중에서도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죠. 문재인정권이 성공하면, 진보가 다시 집권하니 재기는 힘들겠지만, 문재인정권이 실패하면 다시 보수가 집권할텐데.. 보수성향의 인물중에서 가장 그래도 나은 인물이 안희정이라.. 권토중래.. 지금 안희정에 어울리는 사자성어라고 봅니다. 과연 그만한 능력을 지녔는지는 그 자신이 증명해야겠지요.
18/08/14 12:17
통의 자리는 좀 무리수인데 도지사정도는 다시 복귀 가능해보입니다. 오히려 빨리 인정하고 법리다툼으로 넘어간게 전화위복이 된 모양새예요.
18/08/14 12:11
불륜은 이미 본인 입으로 인정한 사안인데다 불륜 당사자가 방송에 나와 얼굴 내밀고 인터뷰까지 했으니 앞으로도 선출직은 힘들겠죠. 여튼 올해 미투광풍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라 앞으로 여성계가 어찌 반응할지 궁금하네요. 당장 내일 광화문 시위가 어제 홍대사건 징역형 판결까지 겹쳐 터져나갈 것 같긴합니다.
18/08/14 12:13
다 띄어놓고 보면 결국 불륜이라 도덕성에 타격이 있는데 미투덕분에 억울한 피해자 이미지가 생겨서 오히려 안희정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습니다.
이번이 정치인 안희정의 역량을 확인할 기회죠.
18/08/14 12:25
하지만 한경오+JTBC MBC 등등 각종 진보언론은 안희정이 나가떨어질때까지 각종 아님말고 보도로 물어뜯을거라 봅니다.
나가떨어진다의 기준은 노통, 노회찬 의원처럼 스스로 목숨을 끊을때까지 말이죠. 이미 그들에게 안희정은 삼성, 자유한국당보다 더한 주적이에요.
18/08/14 12:2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막장 드라마가 아침, 저녁으로 전파를 타는 마당에 무죄 선고 받은 불륜은 어쩌면 시간에 의해 희미해질 수도 있다 봅니다. 어쩌면 마녀사냥 식에 걸린 미투의 희생양으로 포장되어 사람들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게 개인의 역량이니 안 전지사가 잘 헤쳐나간다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18/08/14 12:15
항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봐야하겠지만...지금까지 나오는 이야기들보면 결과가 크게 달라질거 같지는 않네요. 근데 김지은씨 말고 다른 추가피해자들 이야기도 있지 않았었나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18/08/14 12:16
그럼 불륜인데 방송 나가서 미투 이야기 하면서 피해자인 척 했군요. 얼마나 뻔뻔하면 그럴 수가 있는지
진짜 피해자인 안희정 처는 얼마나 속이 터졌을지
18/08/14 12:17
페북 댓글에서 본 건데 인상적이어서 여기다 씁니다.
안희정 무죄는 미투가 아닌 질투였기 때문이다. 3심판결을 봐야 미투냐 질투냐가 결정될 듯 하지만요
18/08/14 12:20
켕기는건 켕기는거고 억울한건 억울한거죠.
폭로 초기에 자포자기해서 다 내 잘못이요.. 한다고 상대가 용서해주는것도 억울함이 사라지는것도 아니란걸 좀 깨달았으면.. 그리고 그렇게 안고 간다고 폼도 하나도 안나요.
18/08/14 12:30
불륜으로만 끝나면 자신도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의 위치에만 서 있을 수 밖에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피해자는 안희정 부인이구요.
자신이 피해자가 되려면 가해자가 있어야 되고, 그럴려면 안희정이 가해자가 되어 줘야죠.
18/08/14 12:27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죠. 민주당도 웃기네요. 읍읍한분한테는 잣대가 다르고;;; 아님말고 손석희선생은 언론계 은퇴해야죠. 욕이 절로 나옵니다.
18/08/14 12:58
과연 그럴지 모르겠군요. 인터넷 선동가 음모론자 김어준도 전과 4범이면 어때 일만 잘하면 된다고하는걸요. 비호세력이 참 많아보입니다.
18/08/14 13:51
풋 웃고갑니다. 잣대가 다른거 같다고 말하면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이군요. 님이야말로 세상의 중심이 이재명이신아보군요. 발끈하시는거보니
18/08/14 12:28
안희정은 이래도 가시밭길이죠. 한국 정계를 점령한 메갈들 상대로 싸워나가긴 참 힘들겁니다.
지방에서 의원 해먹는거 정도는 해도 앞으로 페미들 상대로 낙인찍힌 이상 중앙정치생명은 끝났어요. 페미가 권력입니다.
18/08/14 12:34
jtbc는 지금도 안희정 공격에 열심이더군요. 한경이야 뻔할거고. 앞으로도 페미의 시대가 열릴테니 안희정은 더 큰 도약을 하다가 오히려 벼랑끝까지 몰릴겁니다.
18/08/14 12:45
안희정이 정계복귀 그런거 포기하고 자연인이 되더라도, 진보언론들은 안희정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할때까지 끝까지 괴롭힐거라 확신합니다.
이제 안희정 vs 진보언론 케삭빵으로 가야죠.
18/08/14 12:31
살아남느냐 아니냐는 안희정의 능력에 달린 셈이죠.
안희정이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반페미성향으로 가서, 대안우파를 성립시킨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안희정의 정치능력에 달려 있겠죠.
18/08/14 12:35
(수정됨)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해서 무죄인 게 김지은씨가 다 거짓말친거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나요; 저도 재판 과정을 보면서 김지은씨 주장이 온전하지 않다는 걸 느꼈지만 전부 거짓이다 몰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 관계가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변해갔는지는 당사자들만 아는 거니까.. 물론 거짓증언을 한 부분은 처벌 받아야겠죠 무슨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거라면 아주 질이 나쁜거지만 안희정이 애초에 수행비서에게 손 대서도 안됐으니까요. 먼저 꼬리쳐서 덮쳤는진 모르겠지만요
18/08/14 12:36
http://www.iminju.net/news/articleView.html?idxno=37592
" 피고인이 인한 신체접촉이 맥주를 들고 있는 피해자 언어적으로는 외롭다고 안아달라고 말했다는 것. 위력에 의한 것으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있음. 이에 대해 피해자는 간음에 이를 정도로 당황해.. 바닥을 쳐다보며 중얼거리는 방식으로 거절했다고. 다만 간음 후 순두부를 하는 식당을 하고 애쓴 점이나 피해사실 저녁 피고인과 와인바에 간 점. 귀국 후 피고인이 머리를 한 미용실 찾아가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손질을 받은 점. -2월 25일 마지막 간음. 피해자는 피고인이 미투 운동 이야기를 꺼낼 때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겁에 질렸는데 이 상황을 피고인이 이용한 것과 같다고 주장. 전체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명견만리 촬영장 가계 된 계기나 급히 서울로 올라오게 된 경위. 나간 이후 행적. 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 이 대화는 사실 고소 중요한 증거로 보이지만 모두 삭제된 정황.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피해자의 증언에 의문 가는 점이 많음. 덧붙이면 이미 미투 운동 상세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 그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씻고 오라고 하자 샤워하고 왔다는 것. 수행비서가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따라 대전까지 사회적 가치에 반한다고 언급하거나 오피스텔 문 열고 나가는 최소한의 회피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위력에 대한 추행 심리상태 어땠는가를 떠나서 적어도 피고인이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피해자가 이에 제압을 당했다고 그런 사정 보이지 않음. 나아가 피해자는 개인의 스스로 행사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고 상화원 사건이나 정무비서로의 보직 변경 객관적 증거에 어긋나거나 납득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도 있음. 일견 피해자가 신빙성이 떨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폭력 피해나 2차 피해로 인한 것인지 신중히 고민. 혹여나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이 부분이 치명적입니다...
18/08/14 12:46
저는 안희정 입장에서 단 한 번도 김지은과의 관계가 성폭행이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김지은씨 입장에서 위계에 의한 강압을 느끼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건 아니거든요. 교사들 입장에서는 학부모들이 자발적으로 촌지를 주는 것이고 갑 입장에서는 을이 알아서 접대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자발적'인게 언제나 진정으로 자발적인건 아니듯이 말이죠. 루이스 CK의 사과문을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저는 여성에게 내 성기를 보여주기 이전에 괜찮냐고 항상 물어봤기 때문에 제 행동이 올바르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깨달았죠. 타인을 상대로 권력을 지니고 있을 때 내 성기를 볼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을 궁지에 빠뜨리는 거죠. 제가 그들에게 지닌 권력은 그들이 저를 존경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권력을 남용했죠."
18/08/14 13:41
그냥 강간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사안이죠. 지금까지 드러난걸 보면 그럴 수 있었을거라 가정해볼 정황이 있다 정도... 물론 강간이 아닐거라 생각해볼 정황도 있는상황이구요.
18/08/14 19:12
댓글 감사합니다. 누군가를 옹호할 마음은 없지만 이번 결과로 인해 모든 것이 한 쪽이 질투에 눈이 멀어 객기부린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것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18/08/15 17:03
전 이번건이 미투에 오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의 지능을 초과한 광기어린 투기를 미투로 포장한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1심 무죄판결도 증거가 불충분한게 아니라 위력에 의한 간음의 정황이 부존재하고 김지은의 주장을 뒷받침할 정황적 사실이 실제 김지은의 사후 행동과 모순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18/08/14 12:37
(수정됨) 안희정 무죄 나온 거 보니까 다시 정계 복귀 부활각인듯.
(뭐 성폭행이 아니라 김지은씨와 상호간의 합의된 관계 (= 화간, 불륜) 정도면 어느 정도는 대충 눈 감아주고 유도리있게 넘어갈 지지자들 많을듯) 정계 복귀 -> 충청권 농어촌 지역 국회의원 당선 -> 민주당 복당 -> 차기 대선 재도전 -> 보수 진영 지원 얻고 이재명과 대선 경선에서 한 판 승부 대충 그림은 나오네요. 안희정 전 지사님 무죄 축하드립니다. 다시 정계 복귀해서 대권 노리는 권토중래 시나리오 착착 잘 진행되고 있네요. 차기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는 안희정과 이재명의 한 판 승부가 될 듯 하네요. 이낙연은 나이가 많아서 안되고, 김경수는 도지사 초선이라 안되고, 박원순은 3선인데 세력이 없어서 안되고, 김부겸도 대구 출신에 세력이 없어서 안되고, 추미애는 탄핵 낙인과 당대표 시절 욕먹어서 안되고, 결국 민주당 차기 대선 구도는 안희정 (친노 & 보수) vs 이재명 (비문 & 진보) 일 듯 하네요.
18/08/14 12:54
아니요 안희정은 민주진영에는 절대 안받아줘요 이미 불륜은 확정인데요, 법적으로는 불륜도 무죄겠지만 대중인기로 먹고사는 정치인에겐 치명적이죠
18/08/14 12:39
이쯤되면 JTBC는 방송전파를 타는 정규제TV와 다를 바 없죠.
그런데도 김어준을 아득히 뛰어넘는 신뢰하는 언론인 1위? 크크크크크크킄크크크크크 이 나라 언론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진 겁니까.
18/08/14 12:39
무죄 나와도 정계복귀는 힘들죠. 저런 스캔들에 한번 연루된거 자체로 타격이 큽니다. 특히나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기에 말이죠.
18/08/14 12:47
갓한민국에서 사법부 판결은 내 맘에 들면 명판결이고 아니면 3권분립 실패 정치판사 아웃이죠. 정치권에서 제일 큰 집단인 양당에서도 승복 못하고 언론으로 정치판결 어쩌구 발걸기 바쁜데 (심지어 법조인 출신 당대표 대선후보도 그 소리했죠) 여성계쪽에서 이 판결 가지고 납득할리가 없고 더 시끄러워질만 남았네요
18/08/14 12:48
[유죄든 무죄든 안희정이 불륜을 저지른 건 사실이고, 이건 도덕성에 큰 타격인지라 정계 복귀는 힘들거 같다]라고 사건 발생 후부터 꾸준히 생각했었는데,
안희정 지지자셨던 부모님 반응도 그렇고 주변 반응만 보면 무죄 확정시 동정(?)표가 꽤 있을거 같아서 복귀가 가능할 거 같아요. 일이야... 충남도지사 시절 도정평가 맨날 최상위권이었으니 뭐
18/08/14 12:54
(수정됨) 저도 뭐 안희정은 성폭행이 아니라 김지은씨와 상호간에 합의된 관계로 화간 불륜 정도라면 지지자들이 어느 정도는 개인 프라이버시 사정 고려해서 대충 눈 감아주고 유도리있게 넘어가서 동정표 얻고 다시 부활해서 정계 복귀하고 대권 권토중래 노려볼만하다고 봅니다. 안희정 정도의 능력과 역량이면 충분히 가능하죠. 현재 민주당 보수쪽 정치인들 증에서는 단연 원탑이 안희정이니까요. 저는 [안희정의 부활로 정계복귀하고 권토중래하여 차기 대선 출마]에 한 번 걸어보렵니다.
18/08/14 12:50
(수정됨) 성폭행 여부를 떠나서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불륜에 이렇게 관대했나요??? 새삼놀랍네요 크 마치 불륜은 아무것도 아닌것 같아서 크
18/08/14 13:01
손석희 같은사람이나 페미세력들 이런짓 하는거에도 이렇게 관대한걸요. 불륜 가지고 이렇게 사람 하나 매장시키는게 훨씬 큰 문제라 불륜 문제는 상대적으로 엄청 작아보는거죠.
18/08/14 13:24
저는 불륜에 좀 관대한 편이라서... 그냥 상대방에게 막대한 위자료나 지급 받을 수 있게 해서 끝내면 되지, 굳이 형사까지 갈 일인가는 싶습니다.
뭐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불륜이 관대하지 않았던 건 맞는데, 요즘엔 저 같은 사람도 적지는 않을 거에요.
18/08/14 13:25
(수정됨) 근데, 이게 통수친 불륜이랑은 다른게...세간에 알려진 바로는 사실상 별거 상태라 문서로만 결혼인거라
부인도 이거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끼지 않는 거 아닌가요? 재판에서 안희정 전 지사에게 유리한 진술도 해주고요. 이게 따지고 보면 불륜이라 할 수 있지만 또 따지고 보면 그걸 불륜이라 할 수도 없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18/08/14 14:14
성폭행은 범죄지만 불륜은 범죄는 아니니까요.
범죄자 -> 비도덕자 수준으로 떨어진데다 가해자 -> 피해자가 되는 그림이라 동정표가 장난 아닐거라고 봅니다.
18/08/14 12:54
유죄든 무죄든 불륜인 건 사실이고 피해자의 눈물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지요.
물론 정계복귀를 시도해서 욕먹든 말든 아니면 농사나 짓든 그건 자기 알아서 할 일이고.
18/08/14 12:56
(수정됨)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개별 공소사실을 두고는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할 때 김씨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위력임이 타당하지만, 개별사항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은 지울수 없다... 이런 건가 보네요. 근데 사건과 1심판결에 대해서 아님말고 이렇게 말하는건 너무 사건을 단순화해서 본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관계가 시작될때 처음부터 위계에 의한 강압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죠. 안희정 본인도 자신이 부당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안했을 거고 요구를 받아도 사람은 자기합리화를 어느정도 하게 되고 일관적으로 반항하는 사람은 정말 드물구요. 저런 복잡한 관계가 가장 큰 원인은 1차적으로 안희정 본인에게 있다는 것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반대로 뒤늦게 김지은씨가 이걸 부당하다고 인식했다고 해서 그전까지는 문제 안삼았으니 피해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쉽게 할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8/08/14 13:23
이런 관계를 시작한 안희정에게 1차적인 잘못이 있다고 보지만 그 관계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보여주는 증거가 없는 이상 누구에게 정말 어떤 죄가 있었는지는 알 길 없죠.
18/08/14 12:59
불륜만 터트렸어도 대권은 영영 아웃이었을 텐데...오히려 무고 성폭행 주장하더니성폭행은 무죄판결 나와서 오히려 복귀각 뜨네요.
언론에서 보도한 미투 운동들은 진짜 아님말고 운동이네요. 괜히 허위 미투때문에 미투운동 이미지 나뻐져서 실제 일반인 피해자들만 묻히고 말이에요. 정치 음모론 좋아하진 않는데 요즘 허위 미투의 결과들만 보면 진짜 민주/진보 타켓으로 짜인 각본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18/08/14 13:13
늘 그렇듯이, 일이 이렇게 되면 여성단체나 JTBC에게 있어선 안희정은 유죄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려고 노력할 테고요. 그렇지 않다면 본인들이 하는 모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일들에 영향을 주니까요. 이미 절차가 잘못되었음은 결코 인정하지 않을겁니다. 바로 여기서 쓰레기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시작되는 거겠죠.
18/08/14 13:06
지금 분통해하는 그쪽을 보면서 쟤네들은 진지하게 여자의 눈물이 증거라고 생각했구나... 여성은 태어나기를 선하게 태어나서 절대 거짓으로 남을 곤경에 빠트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는 또 한번의 신세계를 경험하네요
18/08/14 13:09
이미지가 전혀 그쪽이랑은 관련없을거같은 올곧은 이미지였는데 참 사람일은 몰라요. 성폭행 무죄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불륜이니... 문재인 다음으로 안희정 생각했던게 이불킥감이네요.
18/08/14 13:12
궁금한게 애초에 왜 고소를 했을까요? 미투 운동 대부분이 "법적 처벌을 교묘히 피하는 선에서 권력을 이용한 성적 희롱ㅡ추행" 행위에 대한 폭로들이고, 실제로 고소없이 가해자가 깨갱해서 끝난 케이스도 많은데...
그냥 권력차이로 인한 원치 않았던 억지 내연관계 였고 스스로는 추행ㅡ폭행으로 느꼈다 정도로 정리하고 언론을 더 가까이하고 법을 멀리 했으면 안희정은 골로가고 본인 명예에도 큰 타격은 아니었을텐데 원칙제으로 가장 보수적인 결론을 낼 수 밖에 없는 사법부에게 칼자루를 넘긴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18/08/14 13:16
강간당했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재판을 안갈수가 있습니까. 혹시 오해하시나 싶은데 강간죄는 2013년부터 친고죄가 아니고 검사가 기소합니다. 애초에 강간당했다고 말을 안했어야 해요. 강간은 아닌데 뭔지모를 억압과 젠더권력에 억눌려서 어쩌고 썰을 푸는 정도였어야 합니다.
18/08/14 13:30
네 그 주장부터 좀 다듬을 필요가 있었겠죠. 근데 고소장도 법원에 김지은씨가 직접 냈고, 그 전부터 변호인단을 꾸린걸 보면 경찰측의 인지수사와 상관없이 고소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죠.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가요. 얻을 수 있는게 뭐였을지... 강간이야 사실 '강간당한거나 마찬가지인 기분을 느꼈다' 같은 표현을 쓰면 되는거고
18/08/14 13:32
말씀대로 굳이 '강간'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써서 재판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긴 했는데, 왜 그런 표현을 굳이 썼냐 생각해보면 본인은 실제로 강간당했다고 생각했다가 맞을것 같네요. 물론 전 1심 결과만 가지고 이건 강간 아니다! 하고 단언하려는게 아니고, 재판은 끝까지 해봐야 안다고 봅니다. 다만,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김지은씨 본인은 강간당했다고 확고부동하게 믿었을것 같네요.
18/08/14 15:18
보수적인 결론이 나더라도, 그 과정에서 안희정에게 타격이 가는 건 분명하니까요. 불륜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강간 의혹이 붙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치인에게 치명타가 되겠죠. 오히려 불륜 선에서 끝났다면 잠잠해졌을 때 복귀하기 더 쉽다고 봅니다.
18/08/14 13:16
불륜은 확정이었고, 불륜 자체가 지금 상황에서 정치인에게 타격이긴 한데 강간이 아니면 정치인 못할 상황은 아니죠.
대선후보가 힘들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불륜은 개인의 사정이라고 생각하고, 정치인급으로 매력있는 인싸들이 이성문제가 생기는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성과 보수적인 분들은 또 다를테니 대선후보로서의 확장성이 떨어질걸로 보입니다. 여하튼 정치인 복귀는 본인의 의지에 달린듯 하네요.
18/08/14 13:17
진실은 당사자들만 알겠지만, 피해자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다는 것도 새삼 신기하네요.
너무 견디기 힘들지만 자기만 묻고 넘어가면 다 괜찮다는 생각에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은 건가요.. 그러다가 미투운동을 보고 '나도 당했다.'고 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
18/08/14 13:18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성폭행은 아니다 이게 무슨말이에용?...
18/08/14 14:49
전단은 '기본적 위력의 존재와 행사 여부'라는 목차가 붙은 부분에서 나온 것이고, 후단은 결론 목차에서 나온 겁니다. 본론의 서론쯤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한문장을 가져오고 그 뒤에 바로 결론을 붙여버리면 이상할 수밖에 없죠.
18/08/14 14:16
이 사람이 위력을 사용해서 성폭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이번 건에서는 위력을 사용한 성폭행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18/08/14 13:18
카톡 내용도 그렇고, 이런 일화가 있기도 했죠.
https://news.v.daum.net/v/20180713204306557 김비서 스스로의 말에 따르면. 김비서는 새벽 4시에 안희정 부부의 침실에 들어갈 정도였고, 다른 여성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밤새도록 안희정 방문앞을 지키기도 하는 관계입니다. 일단 안희정의 행실이 평소에 좋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고, 김비서 입장에서는 '안희정은 내꺼' 니까 늘 철통방어에 분주했던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죠. 상식적으로 그게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이비 종교 교주가 그를 흠모하는 여신도와 관계를 가진 것'과 비슷한 사건이라, 도덕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려울겁니다.
18/08/14 13:28
향후 재판과 아무 상관없이 안희정 재기 가능성은 0%라고 보긴 합니다. 일단 재판이 대법원까지 무죄로 나온다 한들 진보계열+JTBC등은 무조건 강간범이라고 할것인데, 이들 눈치를 엄청 보는 없는 민주당계열에서 재기시켜줄리가 없어요. 그나마 이런 성문제를 신경 별로 안쓰는 보수쪽 입장에서도 과거에 노무현 적자 소리 나오던 안희정을 데려갈 이유가 있을지. 그쪽도 대기중인 사람들 많을겁니다.
18/08/14 13:48
아 위에서 나온 이야긴데 재기 기준을 그냥 충청권에서 한자리 한다 정도로 잡으면 그건 가능할것 같네요. 불가능하다고 본건 대권주자가 다시 되는게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18/08/14 13:29
(수정됨) 여기도 성폭행이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것 같은데
정황증거조차도 제대로 입증은 커녕 제시조차 제대로 못했는데 참 위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으로 끝까지 난리네
18/08/14 13:43
그런데 되려 무죄라는 증거는 제시되고 있죠.
이게 유죄면 법을 다시 써야 할겁니다. 고위공직자가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성관계를 가지면 유죄인걸로요.
18/08/14 19:16
그러게요. 차라리 아무 증거도 없는 20년전 사건이라면 그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드러난 정황 증거가 반대쪽 손을 들어주는데도 그래도 위력이 있었을 거라고 우기면 어쩌라는건지..
18/08/14 13:34
이렇게 결론이 나면 사실 가장 큰 피해쟈는 안희정 부인아닌가요?
그럼 지금 안희정씨와 그 비서분은 둘 다 가해자가 되는 셈인데...
18/08/14 13:36
망싱인데 엉뚱하게 자한당이 안희정을 품고 신 보수정당 창당후 페미들고 대립각 세움 -> 젊은층 남자 압도적 지지 -> 대선 승리 (feat.트럼프)
18/08/14 14:44
그 테크트리는 차라리 이재명이 맞을 겁니다. 안 전지사는 마케팅 포인트가 올곧은 이미지의 바른 청년+의리있는 친노의 적자였기 때문에 원래 이미지를 180도 틀어서 대안우파 포지션을 잡기는 무리죠. 차라리 이재명이 불륜 논란을 정면으로 뚫어버리고 신좌파+대안우파 포지션을 잡으면 트럼프랑 비슷하겠죠.
18/08/14 13:39
jtbc는 머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계속 성폭행인걸로 몰아가거나... 아니면 별일 없었던것처럼 짧게 보도하고 언급없이 넘어가거나 둘중 하나일껄로 예상은 되지만요.
18/08/14 13:41
사법부가 젠더권력을 잡고있어서 이런다고 할것 같네요. 경찰에게도 편파수사 프레임 씌웠는데 사법부라고 편파재판 프레임 못씌울리가 없어서.
18/08/14 13:51
이보다 더 많겠지만 대표적으로 생각나는게 엠씨몽도 무죄였고... 이창명도 무죄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아직도 욕하죠.
엠씨몽은 군대안갔다고 욕하고 이창명은 거짓말했다고 욕먹고.. 무죄인데 왜그럴까..
18/08/14 13:51
(수정됨) 이렇게 끝은 아니겠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증거도 없이 그냥 불륜녀의 눈물 하나로...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사람도 이 꼴이 됐네요; 아, 그게 아니구나...어차피 불륜은 저지른거니... 어쩌면 그냥 불륜으로 까발려지는 것보단 아무런 증거도 없는 미투에 분노하거나 불쌍한 프레임 씌워서 지지를 받을지도? 크크
18/08/14 14:02
(수정됨) 2심, 3심에서 무죄가 뒤집어질지 그대로 확정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증거(물적 증거는 없을 것 같고... 정황 증거일텐데)라든지 결정적인 증인을 내세우지 못하고 2심이 1심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면 뒤집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봐야죠. 성폭행범과 불륜남의 간격이 너무 커서... 성폭행범은 정계복귀를 꿈도 못꾸겠지만 불륜남 안희정의 정계복귀는 모르겠네요. 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인간들도 뻔뻔하게 출마해서 뱃지를 다는 모습을 보면 오히려 억울하게 누명을 쓸 뻔했던 것으로 포장되서 복귀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듭니다.
18/08/14 14:09
김지은측에서 TV인터뷰까지하고 거의 바로 고소하길래 그래도 뭔가 증거될만한걸 챙겨놨구나 했더니... 아니었나보네요. 크크크
뭐 그래도 불륜남은 대통령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가족도 속이는 사람이 국민 못속일까요.
18/08/14 14:14
처음부터 성범죄 없이 불륜 단독으로 공격했으면 절대 이정도까지 타격 안 입었을걸요. 김지은씨가 폭로하는 그림이든, 제3자가 폭로하는 그림이든 절대 도지사 사퇴 안 했을거고 사실상 이혼상태나 마찬가지였다는 식으로 빠져나갔을 겁니다. 본처쪽에서 전혀 몰랐다가 배신 당했다는 식으로 작정하고 크게 터뜨렸어야 그나마 흠집이 좀 났겠죠. 아마 무죄가 완전히 확정된다면 정계복귀도 본처랑 별거상태였음 + 미투운동의 억울한 피해자 프레임으로 어렵지 않게 성공할 것 같습니다.
18/08/14 14:25
무죄가 완전히 확정되면 미투 운동의 억울한 피해자는 팩트인데 그걸 프레임이라 하면 좀.... 뭐 인민재판이라도 내려야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어차피 거짓미투로 잃은 만큼은 못찾아요.
18/08/14 14:37
아 가치중립적으로 쓴 말인데 좀 부적절했네요. 어쨌건 저 두가지를 전면에 내세워서 여론을 반전시키려고 시도할 거라는 의미였습니다.
18/08/14 14:18
한국당 "안희정 무죄판결,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277&aid=0004295372 자유한국당은 14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심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해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보라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원내대변인은 "미투운동 열기가 사그라지기도 전에 미투 가해자로 지목 당했던 고은 시인의 10억원대 손배소를 시작으로 줄줄이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은 이어지는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이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떤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어 "사회 구석구석에 만연한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자 했던 사회적 분위기, 국민감정과도 완전히 괴리된 판결"이라며 "국민들께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안 전 지사는 본인 때문에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받았다는 여성에게는 사과 한마디 남기지 않았다. 뻔뻔하다"고 쏘아붙였다. 자한당 반응이랍니다
18/08/14 15:05
자유당을 반페미라고 생각하는 일부 시각에 크게 동의 안하는 점 중 하나가 이런거죠. 바른당도, 자한당도 단 한번도 페미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 기억이 없는데 왠지 모르게 자한당 지지자와 민주당 지지자 모두가 자한당이 반페미다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글을 자주 쓰더군요. 페미가 욕먹으면 자한당으로 결집한다라던가. 정작 자한당도 페미 표 받고싶은 마음은 굴뚝같을겁니다. 대표가 망언 잘하던거랑 반페미는 다른 문제에요.
18/08/14 16:54
전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한당이 반페미는 아니지만 만일 실제로 여당이 됐을때 얼만큼 친페미적이냐로 따지면 민주당보단 낮을겁니다
약간 입으로만 진보외치고 정작 당선되면 입싹닫고 자기들 할것만 하는정당vs입으로도 진보외치고 실제로도 진보사상 계몽사상 실현하고 싶어서 안달난 정당의 차이라고해야되나....
18/08/14 14:23
결국 무죄 판결을 주류언론에서 어떻게 포장하냐에 따라 달라질거라 봅니다.
만약 강간에 유죄확정이었으면 완전 나가리인데.. 우리나라에서 불륜이라... 포장만 잘하면 정계복귀는 가능성 있어보입니다.
18/08/14 14:25
유죄면 성범죄한 쓰레기
무죄면 불륜 저지른 쓰레기 성범죄 쓰레기가 좀 더 하이레벨 쓰레기로 생각되지만 불륜 저지른 쓰레기도 같은 종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복귀고 나발이고 다신 보기 싫네요.
18/08/14 14:37
(수정됨) 같은 종족은 너무 앞서나간거 같은 느낌이지만 부도덕과 불법은 정말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저의 경우엔 안희정씨는 앞으로는 대중 앞에 서지 않고(정치인, 방송인 등), 정계은퇴를 영구히 하는 정도면 다시 욕할 일은 없을 것 같네요. 만약 3심까지 무죄가 되고 그걸 바탕으로 방송계나 정계에 기웃기웃하면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화딱지 날 것 같아요..
18/08/14 15:07
안희정 부부의 상황을 정확히 몰라서 말하긴 어려운데
아내랑 별거상태였고 명목상 부부였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상황이라면 그렇게 쓰레기 소리 들을일인가 싶어요. 제 주위에 남편이 이혼 동의 안해줘서 별거 상태에서 다른 남자 만나 행복하게 연애중인 사람이 있어서 더 그런지도요.
18/08/14 16:14
이게 이혼거부가 진짜 복잡한 문제라... 제 주위에도 진짜 심하게 고생한 사람이 있어서.. 만약 별거중이였고 한쪽의 이혼거부때문에 볼륜( 별거중이라도 결혼한 사람이라고 봐야하니)을 했다면 그건 볼륜이라고 보기 힘들어지네요. 물론 정말 이혼거부를 했다는 가정하에요
18/08/14 14:33
설령 성폭행이 사실이었다 해도 증명하긴 어려울거라 생각했습니다. 폭력과 강간으로 시작한 관계에 적응해서 같이 사는 여자도 많죠. 그러면 그 때까지 했던 모든 성관계가 화간이 되느냐? 그런데 법적으론 증거가 없으면 결국 그런 것처럼 취급되거든요. 이런건 독심술이 없는 이상 모르는거고 비서쪽 주장대로 압력이 있었더라도 스톡홀름 신드롬 비슷하게 갈수록 무감각해졌거나 정신적 안정을 위해 무의식적으로 사랑으로 스스로 포장했거나 사람 마음이란게 희안해서 그러다가 정말 사랑하게 되는 수도 있으니 진실은 알 수가 없음...다만 다른 분들까지 강제로 설득시킬 생각은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어떤식으로건 순수한 불륜(?)으로는 생각되지가 않네요.
18/08/14 14:40
근데 판결문을 보면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나와서요
실제로 심리상담전문가들 의견까지 들었죠
18/08/14 14:44
(수정됨) 재판부도 바보가 아니니 판결이 옳을 가능성도 충분하죠.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깊은 것도 아니라서 항소심도 봐야할 것 같아요. 간첩조작 의문사 등등 이상한 판결이 좀 많았어야 판결 딱 나오면 아 그렇구나 하지...다만 사법부 신뢰도는 안희정과는 별건이고 개인적인 심증의 문제일 뿐이니 이걸로 남을 설득할 생각은 없습니다.
18/08/14 14:41
뽑아놨는데 어 불륜이네 하면 어찌어찌 버티고 비빌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만
뽑기도전에 어 불륜이네 하면 버티고 비빈다고 일이 될 것 같진 않아요 막말로 철판깔고 속죄포 쏴대면 의원이나 지자체 적당한 자리까진 다시 올라올 수 있을 지 몰라도 유력 대권후보로의 부활은 힘들겠죠.. 그사이에 김경수 등의 브랜뉴 잠룡들이 바톤터치 끝낼 듯
18/08/14 14:43
복귀하려면 자한당 가시구
제발 이제 노통 이름은 그입에서 나오지 않기를. 제게는 사생활 도덕성 부분에서 홍준표급이라서 이제 안희정 이름만 봐도 역겹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드네요.
18/08/14 14:57
회사에서 이 얘기 잠깐 나왔는데
남직원들은 입 다물고 있고, 남자 상급자들은 약간 그럴 삘이었다고 말하는데, 여자직원들은 불편한 표정을 못 감추거나 동의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더군요. 명확한 시각차가 행동에서 다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18/08/14 15:14
나중에 드라마로 나오면 꿀잼일듯요.
그런데 안희정 전지사는 민주당 아니면 다른데 못가지 않나요? 다른데 가려면 노통의 노자만 끄내도 욕먹고 팽당할 것 같은데요.
18/08/14 15:34
글쎄요
안희정은 아직 젊어서 모르겠습니다 간통죄도 폐지되었고 불륜이 지금보다 좀 더 사회적으로 관대해지는 시점이 오면 얼마든지 안희정은 복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사회적 추세가 섹스스캔들에 점차 관대해지고 있죠
18/08/14 16:26
18/08/14 15:58
안희정은 보수라기보다 정당주의자고 통합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한당 쪽으로 갈수도 있겠지만, 기존만큼의 지지는 얻기 힘들겁니다.
18/08/14 16:34
별개로.. 손석희와 JTBC는 할일이 있다고 봅니다. 물론 미투 프레임을 씌우는 행위는 지탄받아야하지만, 아직까진 정권교체에 빚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이 제대로 보도가 되지 않았다면, 우린 페미대신 북한과 극우 정치인들과 싸우고 있었을거고, 누군가는 또 조용히 죽어나갔을거에요. 짜증나도 페미와의 전쟁이 차라리 낫습니다.
18/08/14 16:39
어찌되었던 부인과 자식이 있는 사람이고 성폭행에 대한 무죄지 불륜은 사실인데 복귀각이라고,
무난하게 복귀 할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놀랍긴 하네요... 이런사람들이 복귀 안해야 정치권내에서도 조금씩이라도 자정 작용이 일어날텐데요 법은 법이고 도덕은 도덕이죠
18/08/14 16:49
만약 결국 1심 그대로 확정된다고 할 때에...
혼란이 잦아들고, 시간이 흐른 뒤 이런 질문에 답을 살펴보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Q1. 불륜은 사생활인가? Q2. 사생활은 정치에 있어 중요한가? 간통죄가 폐지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니, 사회적으로 이 주제에 대한 소통이 필요한 게 맞는 것이겠죠. 예전에 <비정상회담>이란 프로그램에서 이에 관한 주제를 다룬 적이 있었는데... 불륜은 사생활이고, 사생활과 정치는 별개라 생각하는 나라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떠오르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러나 그게 빠른 속도로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18/08/14 16:50
또 하나 관건인 것은
기혼 여성들의 심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여성들이 미투에 지지하는 심리에는 성범죄란 것이 그것을 막기도 힘들고, 또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입증하기가 힘들고, 또한 신고하기에 + 그뒤의 과정을 밟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하며, 사회적으로 2차 피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보호되어야 한다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더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거죠. 여기에 부가적으로... 여성들은 물리적으로 힘이 약해서 별도의 보호 수단이 더 필요하다는 심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일반 강도 사건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남성들이 미투에 반발하는 심리에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몰릴 두려움이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못된 놈은 벌 받아야 하는 게 마땅한데, 미투란 것이 불확실하다보니,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단 거죠. 진짜 피해자에 기생하여, 진짜 피해자를 위해 만들어 놓은 특별한 길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여성들이 생길 수 있단 거죠. 이익이란 돈, 권력뿐만 아니라... 원한 같은 것도 될 수 있겠고요. 그로인해 피해보는 것은 두 사람으로... 진짜 피해자 여성이 첫 번째요, 선량한 남성들이 두 번째겠죠. 진짜 피해자가 왜 거짓 기생자에 의해 피해받는가? 가짜라 의심받을 확률이 높아질 것이며, 그 길에 장애물이 늘어날 확률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고요. 남성도 부가적인 심리가 있다고 보는데, 이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이게 기혼 여성과 무슨 상관인가.... 이런 성격을 가진 미투가 '기혼 여성의 남편'을 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인해 그 두려움을 일부 공유할 가능성이 있겠죠. 거짓된 미투로 인해 남편이 직장에 짤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아이들이 상처입고, 혹은 가정이 파괴되면 어쩌지? 뭐 이런 거죠. 이걸 기초로 하여 신뢰와 애정에 관한 미묘한 심리가 부가적으로 더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사건이 장차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1. 불륜 - 사생활 - 정치? 2. 기혼 여성들의 심리 이 두 가지가 관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덧붙이자면... 3. 젊은 남성들의 표심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것이겠고요. 세상에 정치인이 대통령만 필요한 것도 아니고... 대권은 불가능이라 보지만, 위 세 개가 어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그래도 나름 무게를 갖는 정치인으로 복귀될 가능성은 조금이나마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18/08/14 16:51
만약 3심까지 무죄가 확정될 경우 자연스레 정계 복귀가 이슈가 될 텐데 과연 감행할지 궁금해지겠네요.
불륜은 빼박이니 복귀는 힘들겠다 싶지만, 충청도 지역에서의 안희정의 입지를 생각한다면... 과연? 뭐 어찌됐건 대권은 나가리라고 봅니다.
18/08/14 16:56
성폭행이야 짤없이 감방이지만 불륜이야 뭐 간통제 폐지 됬고.. 부인한테만 책임지면 되죠 정치인으로서의 미래는 표주는 국민들 개개인이 판단할 몫이구요
18/08/14 17:06
저는 불륜이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큰 데미지를 줄꺼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기엔 안희정이 워낙 거물이고.. 지역구 의원은 무난한 정도가 아니라 넉넉한 표차로 할 수 있을겁니다. 대권은 뭐 물건너 갔다고 보여지지만요
18/08/14 17:08
이 와중에 페미니스트 분들은 재판부가 '정조'라는 단어를 사용할 정도로 남성중심적이라는데 비분강개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것은 김지은씨가 “재판정에서 (판사가) 피해자다움과 정조를 말할 때, 이미 예견된 결과였을지도 모르겠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에 동조하는 것인듯 한데요. 판결문을 보면 그것은 실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08/14 17:09
이게 성폭행으로 걸려들어간게 아니면 이정도 비난을 받을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불륜남1이죠.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무죄판결 난 사람을 또 비난하는 건 좀 아닌것 같아요.
18/08/14 17:20
네? 본인 수행비서랑 불륜이 난 사람입니다.
위력에 의했다는 합리적의심을 충분히 넘지 못해서 그렇지 어쨌건 본인이 도지사로써 비서랑 불륜이 났는데 비난하는게 아닌것 같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저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공직자입니다. 불륜이 형법적 처벌이 없어진거지 도덕적으로 무고한게 아닙니다.
18/08/14 17:20
어느정도 지위에 의한 압력이나 대가성에 대한 약속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위계 성추행보다 걍 불륜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1심에서 이렇게 판결 나왔네요. 물론 이것가지고 미투 전체를 부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문제의식은 필요하지만 분명 당시 추행 강간을 주장할 정도의 강제성 있었던 게 아님에도 악의로 고소한 사람들은 분명 있겠죠. 주관적으로 느끼는 강제성이야 다르다고 주장해도 그사람이 더 민감한건 알바 아니죠.
다만 정계복귀해도 대선은 어렵겠죠. 저는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중 고르라면 안희정 뽑긴 할건데 가급적 셋 다 뽑고 싶지는 않고 비새누리출신 중 괜찮은 후보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불륜 자체는 제 기준으로는 정치인 결격사유는 아닌데 도덕적 이미지로 꿀빨다가 불륜 같은 게 터지면 신뢰하기가 어렵네요.
18/08/14 17:46
미투 전체를 부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미투의 사고방식에 따르면, 여성이 뭔가를 주장하면 그것은 증거가 되고 진실이 됩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지만 미투운동에서는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그것이 여성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향신문에 올라온 페미니스트 인터뷰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여성에게 이익이 된다면 옳지 않은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상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성소수자, 장애인, 그밖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성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리고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을때 그 주장이 곧 진실이 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도 여성이 피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럼 유죄여야합니다. 근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정황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침해하지 않았다는 정황증거가 오히려 나옵니다. 근데도 유죄여야 한다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유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그 자체 2. 없었다는 정황증거가 필요한 것(물론 그 마저도 무시하지만) 그리고 그런 사고방식을 부정하는게 곧 미투 전체를 부정하는거죠.
18/08/14 18:05
미투 자체가 유죄추정을 기반으로 시작한 운동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그렇게 굴러가고 있지만요. 원래 취지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불리하기에 예외적으로 언론, 여론에 호소해서 수사를 촉구하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페미니스트와 지지자들은 권력형이 아니거나 그냥 고소해도 해결 가능한 사건인데도 이를 남용하고 있고 유죄추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원칙대로 돌아가서 권력형인가, 구제가 어려워 예외적으로 여론에 호소하는 것을 허락해야 하는가, 피해자 스스로도 신원노출에 동의했는가를 기준으로 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방관하고. 고소된 피의자에게 무죄추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수성을 감안해 증명에 있어 고소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던 만큼 피고소인이 역고소 시 법관이 이를 감안해서 적절하게 판단해야겠죠. 양형이나 사실관계 판단에 있어서.
18/08/14 18:11
말씀하신대로, 원래 취지와 올해 초 한국의 미투운동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것 같습니다.
어떤 사건에서의 당사자 운동 및 당사자의 활동을 온라인등에서 대중이 지원하는 운동이라기 보다는 '사건과 무관한 대중 운동'으로 보이고, 심지어는 사건이 전혀 없더라도 대중에 의해서 그 운동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운동의 핵심 내용은 <'니 죄를 니가 알렸다' 라는 사고 방식을 전파하는 운동> 이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8/08/14 19:10
미투, 페미니즘 관련해서 JTBC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 바람에 미운털이 많이 박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번 건도 있고 해서, 욕을 먹고 있죠.
18/08/14 20:41
(수정됨) 아주 나쁜 놈이 나쁜 놈이 되면 좋은 사람이 되죠.
우리가 나쁜 남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별개로 애매하면 피고인의 법익에 따르라는 금언을 잘 따른 것 같네요.
18/08/14 21:05
(수정됨) JTBC명불허전이네요. 크크크크 진짜 이제 손석희 꼴도 보기 싫습니다.
법원판결이 나왔는데도. 그것도 사회적 성폭력이니 뭐니 다 집어치우고 위력이 행사된 정황이 없다고 충분히 설시한 판결이 나왔는데 말이죠. 솔까말 '그루밍이니 뭐니 최대한 유죄로 만들어보려고 이리저리 고민해봤는데 도저히 각이 안나오더라'수준으로 쓰여진 판결문을 보고도.
18/08/14 21:12
저번에 범죄자 탁수정이 미투운동가 및 피해자로 둔갑되어 나오던 때는 차라리 양반이네요.
이쯤되면 언론은 커녕 찌라시도 아닙니다. 찌라시는 광고내용이라도 멀쩡하게 들어가 있기라도 하죠.
18/08/14 21:16
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게
[괘념치 말거라] 라는 문자 메세지 입니다. 보통의 경우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나면 서로 좀 편해지고 같은위치에서 바라보게 되거든요 - 부부간이 동격이 되는것처럼 그런데 어떻게 조선시대에 하인에게나 쓰는 말투를 쓰는건지 이 말투 하나에서 둘의 관계가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는걸 누가봐도 인지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던데 검찰의 증거수집능력부족인건가 / 법원의 판단능력부족인건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18/08/14 21:20
이게 왜 하인에게 쓰는 말투인가요...-_-;
아비가 자식에게도 쓸 수 있고 형이 동생에게 쓸 수 있고 어미가 딸에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저 말투가 예스러운 걸 이상한 곳에 붙이진 마세요.
18/08/14 22:51
(수정됨) 그런가요? 요즘은 하도 안쓰는 옛 말투라서요
그리고 분명하게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쓰는 말투 맞는데요? 그리고 형이 동생한테 이런 말투를 쓴다고요? ????
18/08/14 23:19
그래서 하급자 = 하인인가요?
'조선시대 하인'이라는 표현을 지적했더니 단어를 바꿔서 뜬금없는 물타기를 하시는군요. 그리고 나이좀 있으신 분들이면 동생한테 충분히 쓸 수 있는 말투죠.
18/08/14 23:48
(수정됨) 뭐 이리 적대감이신지 모르겠는데
제 입장에서는 저런 말투 들으면 대단히 불쾌할 말투입니다. 하인에게나 쓰는 말투라고 느끼거든요 회사에서 임원급 상급자가 말단 사원에게도 쓰지 않는 말투입니다. 해라. 하세요 하시게 정도가 쓰일까 ~ 거라 ~ 하거라 라는 말투는 분명하게 조선시대 하인에게나 쓸 말투 맞아요
18/08/15 00:31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괘념치 말거라'는 말투 하나를 보고 '위력에 의한 성관계라는 걸 누가봐도 인지한다'는 결론을 내는 그 논리에 당황했을 뿐입니다. 아닌 걸 아니라 하는거고 적대감은 없습니다. 그리고 안선수가 정말 조선시대 하인에게 썼을 말투를 사용한 거라면 이미 그것만으로도 따로 떼서 각종 매체, 커뮤니티 등에서 공격을 무수히 받았을 겁니다. 그런 지적이 없다는 것 만 보더라도 본인 뇌피셜이라는 방증 아닐까요?
18/08/14 23:28
아래가 김지은씨의 카톡 내용입니다
'지사님 위해 일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건데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 '새 업무를 맡게 됐다. 지사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서운하다. 거리감이 멀어지니까' '잔바람이 날 찌른다. 맘에 안들지만 큰 하늘이 날 지탱해준다' '지사님 하나 보고 달리는데 멀어지니까 서운하다'... 상식적으로 성폭행 피해자가 한 카톡이라고 보기 어렵죠, 특히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고 한게 결정적이죠, 성폭행 피해자에게 성폭행 가해자가 유일한 위로라는게 말이 될까요? 같은 여자로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행여나 이런 일련의 행동이 '성적인 길들이기로 이른바 그루밍 혹은 학습된 무기력 상태와 같은 심리상태에 빠진 것은 아닌지. 해리나 심리적 얼어붙음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은 아닌지. 부인과 억제의 방어기제를 통해 버텨온 것은 아닌지 살펴봤으나 제반 증거를 봤을 때 피해자가 이러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이라고 적시했습니다 실제로 심리상담 전문가를 불러서 김지은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하기도 했고요
18/08/14 23:55
그러니까 맨 끝에 적었잖아요
관심의 대상이 안희정 지사가 아니라 김지은씨에게 포커스를 맞추니까 판단이 흐려지는겁니다. 이건 검찰의 실수죠 그리고 판사의 판단은 양쪽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건데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손들어준거고요
18/08/15 00:06
(수정됨)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괘념치 말거라라는 표현이 권위적일 수는 있어도 성관계에 있어서 위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김지은씨의 카톡 내용은 도저히 성폭해 피해자라고 볼 수가 없어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가 안가요, 아니 어떻게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자가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심지어 수행비서에서 정무비서로 승진하고도 계속해서 안전지사의 수행비서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점도 말이 안됩니다, 상식적으로 자신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성추행한 남자 곁을 떠나는 것을 반겨야 하는거고 거기다 승진까지 하게 되었는데 그런 사실을 슬퍼하는 정황이 카톡에 나옵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관심의 대상이 안전지사가 아니라 김지은씨에게 포커스를 맞추니 판단히 흐려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물어보고 싶네요 같은 여자로서 김지은씨 카톡에서 이미 게임오버로 보이거든요
18/08/15 00:22
(수정됨) 카톡은 물증 아닙니까? 진술과 물증이 구분이 안되시나요?, 진술과 증언은 허위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카톡이나 문자는 물증으로 조작이 안되는 거죠, 당연히 진술이나 증언보다 물증에 더 비교우위를 두는게 상식적이라고 보는데요
검찰의 실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은 김지은씨의 진술을 입증할 물증을 확보못한 것이 분명하고 안전지사측 변호인은 김지은씨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물증을 제시했습니다, 이럴때 재판부가 어디 손을 들어야 할까요? 성범죄의 경우 특수성이 있어서 물증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신뢰할 수 있을 때 재판부는 피해자 편을 든다고 합니다, 헌데 이번 경우는 피해자인 김지은씨의 진술이 물증에 의해 신뢰성이 탄핵을 받고 있죠 재판부는 이런 물증이나 기타제반사항에 의거하여 김지은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인데 마우스질럿님께서는 구체적인 정황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저 판사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만 손들어준거라 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18/08/15 01:43
김지은씨가 위력에 의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한 상태였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취해야 할 방법은
1. 안희정이 침해하기 위해 뭔가를 했는지 살펴본다. 2. 김지은씨가 침해를 당한 상태였는지 살펴본다. 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촛점은 딱히 어디에 맞추는게 아니죠. 그냥 둘을 다 고려해서 보게 됩니다. 1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2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다 보게 되는 것이고, 그건 어느 한쪽에 촛점을 맞추는게 아닙니다. 그러다보니 2에 관한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니 2가 아닌게 되는겁니다. 근데 그게 무슨 김지은씨에게 촛점을 맞추는 건가요?
18/08/15 01:46
검사가 바보도 아니고 1에 해당하는게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열심히 찾아봤겠죠.
그게 무슨 검찰의 실수인가요. 그리고 '괘념치말거라'는 1이나 2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자신이 검사보다 마치 뭔가 더 잘안다고 생각하시는것 같네요.
18/08/15 01:56
그리고 왜 그걸 증거라고 생각하시는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예를들어 목사나 신부가 그를 흠모하는 여신도와 관계를 가지는 케이스라면 그런 말투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것을 연상시키는듯한 말투죠. 그런데 목사나 신부가 관계를 가진다고 해서 그게 여성의 의사에 반하는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력에 의해 의사에 반하는 관계를 강제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경우 법이 아니라 도덕적 관점에서는 물론 문제일 수 있습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는 남성중심적 사회에서의 권력관계가 종교 등 특정 단체 내부에서의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여성에게 억압적 요소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법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 분들은 그걸 유죄라고 주장합니다. 도지사, 성직자 등 권력관계의 우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위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가지면 당연히 위력에 의한 강제로 보아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나 그건 유죄가 아니에요. 유죄인지 아닌지는 단지 그것만으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18/08/14 22:05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서양 최초의 여성 직업 화가였던 그가 활동한 시대는 17세기 이탈리아. 그 시절 유럽에서의 예술은 남성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여성이 여성의 몸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조차 금기시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젠틸레스키의 작품은 금기를 넘어선 거침없는 표현으로 충만했습니다. 작품 속의 여성들은 당당했고 아름다웠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지우고 싶은 시간이 존재했습니다. 어린 시절 미술선생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피해사실을 법정에 알렸지만 세상은 오히려 그를 비웃었습니다. '남자를 꾀어낸 여자' 이런 비난은 쏟아졌고 그는 자신의 주장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손가락 고문과 산파의 검증까지 거쳐야 했습니다. 이후 그가 택한 방식은 붓을 통한 조용한 항거. "당신은 시저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한 고객에게 보낸 그 편지글처럼. 젠틸레스키는 자신의 자화상을 통해서 붓과 팔레트를 들고, 세상에 맞서는 강인한 여성의 모습을 형상화합니다. 오늘(14일) 내려진 법원의 1심 판결은 오늘의 세상에 커다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위력으로 존재감을 과시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사회에서 사용되는 성폭력 행위의 의미와 형사법에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다." - 1심 재판부 법원은 각각의 진술과 증거를 법의 잣대로 들여다 본 뒤에, 설사 피해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의 법체계 하에서는 성폭력으로 규정하기 어렵다고 말했죠. 그렇게 본다면 이런 법정 다툼은 처음부터… 그리고 앞으로도 결론이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미국 연방 대법원의 여성대법 긴즈버그가 대법관 아홉 명 중 여성은 몇 명 필요하냐고 물어보면 늘 "전원" 이라고 답하곤 합니다. 그 일화를 굳이 떠올리지 않아도 법이 누구의 관점에서 만들어졌는가는 우리를 항상 고민하게 만들지요. 논란은 한동안 분분할 터이지만… 이번 판결이 이제야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세상의 절반을 숨죽이게 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아마 이것만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 않을까. 무너진 둑이 터지듯 쏟아졌던 증언과 눈물과 요구들은 세상을 향해 무언가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시저의 용기를 가진 한 여자의 영혼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젠틸레스키는 누군가에게는 시저의 영혼을 가진 투사였을 것이나.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대의 질서를 뒤흔든 논란의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지나. 우리는 그가 남긴 자화상을 바라보면서 그때와 똑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18/08/15 07:23
"그러나 그는 금새 패배를 승리로 바꾸어놓았다. 그는 오른손을 들어 자기 뺨을 힘껏 연달아 두 번 때렸다. 얼얼하게 아팠다. 때리고 나서 마음을 가라앉히자 때린 것이 자기라면 맞은 것은 또 하나의 자기인 것 같았고, 잠시 후에는 자기가 남을 때린 것 같았으므로―비록 아직도 얼얼하기는 했지만―만족해하며 의기양양하게 드러누웠다." 루쉰, <아Q정전> 중에서
18/08/14 22:38
[재판부는 판단의 근거로 김지은 씨가 지인과의 상시적인 대화에서 지속해서 안 전 지사를 지지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담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지난해 9월 김지은 씨는 지인에게 "지사님 말고는 아무것도 절 위로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문자를 보냈다. 또 11월에는 지인에게 "사장님(안 전 지사를 지칭) 때문에 참는다, 너무 행복하게 일했다"고 했다. 12월에는 "큰 하늘(안 전 지사를 지칭)이 나를 지탱해주니까 그거 믿고 가면 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단지 간음 피해를 잊고 수행비서의 일로써 안 전 지사를 열심히 수행하려 한 것뿐이라는 김지은 씨의 주장에는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밝혔다.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4204 크크크 김씨가 이런 문자까지 지인한테 보냈던데 무슨.... 크크크
18/08/15 10:34
이게 실제 방송된 앵커브리핑인가요? 믿을 수 없는 수준이군요. 흔히들 비꼬는 식으로 표현하는 '눈물이 증거입니다.'의 긴 버전 아닌가요?
18/08/14 22:08
안희정 입장에서는 지금의 뉴스가 꽤 괜찮죠...
'불륜을 저질렀지만, 성폭행은 아니다.' 라고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지만 '성폭행 1심 무죄'라는 헤드라인만 읽는 사람들도 충분히 많죠. 그렇다고 이제와서 '불륜은 맞지만 성폭행은 무죄.'라고 구구절절 제목을 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오히려 초기에 깔끔하게 인정한게, 지금에선 나쁘지 않게 작용하고 있는것 같네요.
18/08/15 01:17
제가 보기엔 이번 판결은 정말 사법부의 수치입니다.
정혜선 변호사는 "피해자는 안 전 지사의 범행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자세히 진술해야 했고 (성폭행 당시를)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고 말했어야 했다"며 "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정주의에만 치중했다"고 주장했다. 어떻게 사회적 의미와 무게감에 대한 고민 하나도 없이 '무죄추정원칙'과 [죄형법중주의]에만 치중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모든 여성이 들고 일어나서 싸우고 투쟁해야 하는 일입니다.
18/08/15 03:20
반어법으로 비꼬시는 건지 진심이신지 헷갈려서... 당연히 무죄추정+증거제시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해도요.
18/08/15 06:57
너무합니다. 어떻게 남성을 두고 [무죄추정의 원칙]을...
여성이 진술하면 당연히 무조건 유죄땅땅 그것도 사형내지 무기징역으로 때려야하는데 무죄라니... 이 나라는 성평등이 실현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18/08/15 07:52
무죄판결을 받은게 법원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었다고 인증해준게 아니라
그것을 사실이라고 입증할만한 물증이 없다는 뜻입니다. 판사들도 사석에서 99.99% 범인이라고 확신하지만 법리상 어쩔 수 없이 무죄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진실이 어떤지 두사람만 알겠지만 혹은 두사람도 서로 같은 팩트를 다르게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판결로 안희정이 복귀각을 본다거나 손석희가 석고대죄 해야한다거나 하는건 다 너무 나간 이야기에요.
18/08/15 08:26
보통은 그렇긴 하죠. 그런데 이번 판결문처럼 '피해자의 진술을 믿어보려고 이리저리 다각도로 검토해보았지만 실패했다' '앞뒤가 안맞는 말도 심리적이유, 혼란 때문이 아닐까 다시봐도 해당없더라' 수준으로 나오면 얘기가 좀 다르죠. 피해자의 진술이 의심스러운 증거는 줄줄이 나오고..
18/08/15 09:37
당연히 무죄여야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려고 했으면 4번을 당할동안 경찰서를 한번도 안갔다는게 말이 안되죠. 싫었으면 그리고 강제적이었으면 바로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지 못했어도 바로 경찰서를 갔어야죠. 이건 그냥 불륜이에요. 자기가 이리저리 재보고 억울하니 나중에 미투이용해서 신고하는 아주 거지같은 케이스죠.
18/08/15 09:37
근데 안희정 말대로 불륜이라고 해도요
이런 사람에게 대권 주고 나라를 맡기기에 좀 거시기 합니다 자기 비서랑 거시기한건데요 민주당에 다른 좋은 후보들도 많은데요
18/08/15 09:56
하늘같은 상급자가 한참 하급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했지만
적극적으로 거부한게 아니라 무죄라는 거군요 일진이 째려봐서 알아서 빵사오면 무죄겠군요
18/08/15 10:14
(수정됨) 다른 친구한테 얘기할 때도 난 그 일진이 너무 좋다 같이 있고싶다 멀어져서 우울하다 그랬으면요. 그럼 빵을 선물한거로 보는게 정상아닙니까? 게다가 일진 왕따 관계도 아니라 일진그룹의 대빵과 꼬봉관계죠. 같은 패거리로 친밀관계가 있는.
18/08/15 11:06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하늘같은 상급자라는 게 있나요?
그리고 성행위 강요를 안했으니 무죄가 나왔겠죠. 그런데 강요를 했다고 단정을 짓고 있네요.
18/08/15 11:32
직장내 의사-간호사, 남성 과장과 여성 대리.... 기타... 수많은 상급자와 하급자와의 연애는... 수틀리면 위압에 의한 성폭력이 될수있어요.
생물학적 우위에 있는 남성 과 여성의 연애라는 점에서 남성성을 권위적으로 사용한 위압에 의한 성폭력이 될수 있어요. 위와같은 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말이죠...
18/08/15 14:33
(수정됨) 일진이 째려봐서 알아서 빵사오면 당연히 무죄죠
'이용당하다 버려질 것 같다. 일진님 위해 일하는 게 행복해서 하는 건데 일진님 말고는 아무것도 날 위로하지 못한다' '새 업무를 맡게 됐다. 일진님을 더 알아가게 될 것 같기는 하지만 서운하다. 거리감이 멀어지니까' '잔바람이 날 찌른다. 맘에 안들지만 큰 하늘이 날 지탱해준다' '일진님 하나 보고 달리는데 멀어지니까 서운하다' 이런 카톡 내용이 있다면요. 물론 하급자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거 자체가 공직자로서 비윤리적이었다고 볼 측면이 많겠지만, 이런 카톡이 있는 마당에 그걸 가지고 유죄라 할 순 없죠.
18/08/16 11:58
근데 불리한 댓글에는 대댓글 안 다시네요. 상급자 하급자 간의 연애는 문제가 맞지만, 그게 어느 정도의 문제였냐 하는 건 케이스에 따라 갈리는 거죠. 드러난 정황으로 봐서 안희정에게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죄라고 할 만큼의 잘못까지는 없다는 건데요
18/08/15 11:25
1. 호감과 선망을 가지고 있으나 연애감정은 아니었는데, 상대방은 태도를 보고 착각.
2. 상하관계도 있고, 좋아하는(어떤 의미로든) 사람한테 요구받은 걸 거절하기도 힘들고, 자신도 스스로의 감정이 선 딱 그어서 연애감정은 절대 아니라고 단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영부영 요구에 응함. 3. 지나고보니 역시 연애감정은 아닌 거 같고, 스스로 원한 건 동지애와 신뢰였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원한 건 대상화된 나의 일부분일 뿐 교감을 나누는 사이가 아니었음. 나는 상대에게 대단찮은 사람이었고, 상대는 내 생각보다 대단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달으면 이성 간이든 동성 간이든 배신감과 환멸에 현타가 올만은 한데 그렇다고 이걸 성폭행이라고 주장하는 걸 법정에서 받아줄 수는 없는 거죠.
18/08/15 11:38
위와 같은 사건이 유죄가 된다면 모든 직장내 상급자와의 연애는 차후에 하급자 주장에 의하여 위압에 의한 성폭력이 될수 있죠...
더 나아가 남성성이 생물학적으로 여성에 비해 우위(힘이 쎈)에 있기에, 모든 남성과 여성의 연애는 생물학적 우위를 이용한 위압에 의한 성폭력이 될수있는 논리입니다. 포괄적 뇌물같은 논리랄까..
18/08/15 17:07
없나요? 같은 회사에서 연애해서 결혼까지 골인했다는 이야기는 흔한 이야기 아닌가요?
가까운 저희 고모만 해도 경리로 입사한 회사에서 7살차이 과장과 연애해서 결혼했는데요? 드라마, 소설, 영화에서도 흔히 쓰는 소재아닌가요? 사장과 비서, 의사와 간호사, 교수와 제자... 흔한 사회적 갑을관계에서의 사랑이야기는 흔하디 흔한 소재인데요? 용인안하는 단체, 회사, 집단이야 있겠죠? 그게 논점은 아닌듯 합니다만...
18/08/15 18:13
상하급자 간의 연애사실만으로 법적 처벌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에 댓글들도 그렇고 윤리적 문제의식과 법적 판단을 혼동하시는거 같네요.
18/08/15 20:36
기업 등 각종 단체 내에서 상하급자의 연애를 처벌하는 나라가 있나요?
있다면 무슨 법에 의해 처벌하나요? 그리고 그 경우 남성만 유죄인 이유는 뭔가요?
18/08/15 13:33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이 미치는 상대와 민형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적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것이 범죄로 비화하지 않았더라도 직업윤리로써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그런 사람을 공적 권력자로 추인해야 할 만큼의 이유를 저는 찾을 수 없습니다.
18/08/15 23:11
저도 그 점은 분명히 문제라고 봅니다. 일반적인(?) 남녀간의 불륜이라면 그다지 문제삼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 경우는 다르죠.
18/08/15 14:11
한국판 르윈스키? 댓글들이 안희정의 향후거취에 대해 많이논하는데 안희정은 모르겠고 안희정부인이 정계에관심 있다면 큰 기회를 얻었다보여지네요.
안희정지지자들과 여자분들의 지지를 얻을수있는...
18/08/15 16:50
솔직히 말해, 이 사안은 딱 법 바깥 도덕 안쪽에 있는 사안이라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자신을 위해 가장 가까이에서 헌신했던 사람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는 절대다수의 대중을 위해 마음 속부터 헌신할 일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18/08/16 16:25
정의당 이정미 왈
"재판부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아닌, 한 개인의 판단능력으로 왜곡했다."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요. 성적 자기결정권이란 말이 '보호받을 권리'였습니까? 왜곡..?
18/08/16 23:36
정의당에서 하는 논평들 보면 얘네들이야 말로 '미소지니'로 가득차 있어요.
얘네는 기본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존재로 보지 않고, 여성은 일방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존재이며, 사법체계에서 미성년자와 같은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하고 싶나 봅니다. 뭐 래디컬 페미니즘이란게 마초주의와 종이 한장 차이 밖에 안나는 비논리적인 이데올로기니 당연하다면 당연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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