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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6/28 14:31
중간선에서 적당히 타협해서 결과 내놨네요.하지만 결국 대체복무제 만들라는 소리고 대체복무제 만들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적 처벌을 할 필요도 없으니 사실상 대체복무제와 양심적 병역 거부에 힘을 넣는 판결이네요.
18/06/28 14:34
처벌 합헌은 그냥 말장난이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판결입니다.
아직 입대 안하신 분들은 일단 군대가지말고 그냥 버티세요. 대체복무 수준이 최대 2년을 넘지 않을 거라서 병역법 개정되면 총잡기 싫다고 병역거부하면 됩니다.
18/06/28 14:42
징병거부를 처벌하는 건 합헌. 이건 당연한 소리구요.
대체복무가 없는 징병제는 위헌. 대체복무를 만들라는 소리죠. 대체복무 도입되면 그걸로 병역을 대신할텐데 징병을 거부하거나 처벌할 이유가 없죠. 아무 의미없는 소리를 물타기로 섞은 겁니다.
18/06/28 15:07
우리나라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군대가기 싫다고 대체복무 신청해봤자 당연히 대체복무 대상자가 아니라는 처분이 나올 거고, 그에 대해 다투는 행정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 일반 복무보다 장기간에 업무 내용도 만만치 않을 대체복무 할 자신이 있으면 그러면 되겠지요.
18/06/28 14:35
현실적으로 징병제가 존재하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소수의 특정 종교인을 위해 법을 바꿀 수는 없고, 양심적 문제라 하더라도, 악용할 여지가 있죠. 대체복무를 더 길고 빡쌔게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하는건 찬성입니다.
18/06/28 14:42
(수정됨) 많은 분들이 원하는 현역보다 길고 힘든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경우 '그 종교인'들이 징벌적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면서 들고 일어날테니 결국에는 꿀빠는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고 병역에 구멍이 뚫리겠죠.
30개월 복무에 출퇴근 가능하고 안전한 대체복무 길이 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대체복무 대신 군대가는 쪽을 택하겠습니까?
18/06/28 18:44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사는 게 감수인가요?
조용히 형살이하는 거면 모를까 허구한날 부당하다고 들고 일어서면서 할수없이 잡혀들어가는게 뭐가 감수에요. 그냥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감옥 가던거지.
18/06/29 04:09
양심적 병역거부는. 총 피 전쟁을 처음부터 기피하기떄문에 만들어진 거부지.. 내무부조리는 아무연관도없죠. 군대자체를 싫어한느데
처우가 좋다고 거부를안할까요..
18/06/28 14:43
대체복무를 만들어야죠. 다만 별 관심 없는 사람은 왜 대체복무 하냐 그 힘들고 긴걸 빨리 현역가서 치우지 소리 하게끔 해야죠.
18/06/28 14:44
전 급양, 시설, 소방, 화학, 기상 뭐 이런 거 3년 정도 굴리면 괜찮다고 생각은 하는데
군대에서 닦은 식판 갯수 한번 세어 보고 싶긴 하네요.
18/06/28 14:51
사실 집총만 어떻게 해도 '그 종교'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는 좀 해결이 될수 있다고 알고 있구요.
다만, 좀더 본질적으로 군대를 거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다른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서 대체 복무로 넘기느냐 하는 문제가 또 있네요.
18/06/28 14:54
갔다온 놈만 억울하다 마인드로 언제까지 버팅길 수는 없는게 어차피 징병제를 영원히 할 수는 없음
언젠가 군대 안가는 세대는 반드시 올 수 밖에 없고 그게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일 뿐...
18/06/28 14:59
대체복무제 3년은 너무 짧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때에는 육군을 가도 2년을 초과하는 기간을 복무했었기 때문에 그런가,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3년은 병역을 대체할 만큼 길다는 체감이 안되네요. 최소 4년은 가야죠.
18/06/28 15:00
군 가산점 제도 없애면서 보상체계 만들라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됐나요?
헌재가 저런다고 해도 국민적 합의 없이는 대체 복무제 도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대체 복무는 국민적 지지를 받기엔 갈 길이 너무 멀죠 최대한 타협하자는 측에서 조차도 소록도와 지뢰 제거 등으로, 거기에 현 군 복무보다 훨씬 더 긴 복무기간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건 또 이거대로 인권 문제가 걸려서 문제구요 통일 되고 나서도 똥별들 자리 보전 때문에 징병 제도가 쉽게 바뀌지 않을 텐데 '고작' 헌재 판결 따위로 병역법이 바뀌리라 예상하긴 어렵네요
18/06/28 15:00
군대 대신에 교도소를, 전역 대신에 전과를 택하던 사람들입니다. 군사행위 거부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이 나이브하다고 비판할 수는 있어도, 꿀빨려고 그랬다고 보기에는 어렵죠.
그들의 '집총거부'를 범죄행위로 만들지 않고도 대한민국 군대를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그들의 집총거부를 어떤 대체적인 방식도 없이 범죄로 방치하는 게 헌법에 비추어 정의로운가? 드디어 헌법재판소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구요.
18/06/28 15:08
사실 군대 처우 개선을 진보라고 여기면서도, 동시에 병역의 의무를 무조건 신성시하는 건 모순적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기승전종북이나 가혹행위 옹호도 비슷한 맥락에서 나왔거든요. '신성시되는 가치'로서 여겨져왔지요. 신성시되는 가치가 조금이라도 훼손이 되면 다 망할 것이라는 생각이요.
1."북한은 주적이다. 조금이라도 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잡아 가둬야 한다. 민주주의 찾다가 다 죽는다." 2."군대 유지를 위해서는 다소의 폭력은 어쩔 수 없다. 인권 챙기다가 군대가 군대가 아니게 된다." 3."병역의 의무는 신성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면 군대는 무너진다." 셋 다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자극했던) 말이지만, 실제 데이터가 그렇냐고 물으면 궁해지죠.
18/06/28 17:19
3의 전자와 후자는 전혀 다른 말이죠. 신성하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못하는것도 아니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군대를 뺄 수 있으면 당연히 무너지죠. 99.9%가 병역거부 할텐데요. 1, 2와도 전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셋 다라고 하셨지만 유사점을 찾기 힘든 비교네요.
18/06/28 17:26
중요한 건 '조금이라도' 훼손하는 걸 불허한다는 겁니다. 북한 주적론에서 '조금이라도'는 콘크리트들이 민주당 계열을 대하던 자세일 것이고, 군인권 문제에서 '조금이라도는' 기본적인 군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이해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반발들이겠지요.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조금이라도'는 대체복무가 될 것이고요.
적어도 인터넷에서 최근까지는 어떠한 대체복무도 불가능하다는 게 대세였고, 여기서도 그나마 나아진 대세의견이 4년, 5년 노역을 시키자는 거죠.
18/06/28 17:56
병역의 의무가 신성시 되었고 조금이라도 훼손하는걸 불허해요? 에..
저도 pc통신시절부터 온갖 커뮤니티를 돌아다녔지만 그런 의견들은 처음 접해보네요..
18/06/28 23:40
어떤 가치에 대해 조그마한 대안이라도 생각하는 것 조차 그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분노하는 심리를 보통 '신성시한다'고 하지요. 종교적인 의미를 떠나서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태도가 이런 '신성시의 심리'였습니다. 이걸 아니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18/06/28 17:45
대체복무제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른 얘기죠.
1년 9개월 현역갈래, 2년간 하수종말처리장/소록도(혹은 기타 낙도) 합숙 봉사/집총 없는 지뢰제거업무 같은거 할래? 더군다나 현역 복무환경은 시간이 지날수록 (속도가 느리지만)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18/06/28 17:57
제가 집총거부를 할만큼 종교적 열망에 휩싸여있다면, 힘들어도 말씀하신 업무들을 택하겠습니다.
현역 복무환경과는 별 상관없다고 봅니다.
18/06/28 21:20
당연하죠 그건. 이미 그들은 제가 쓴것보다 더 고된 감옥생활도 택하는 사람들이니까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되면 99.9%가 병역거부 할거라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요.
18/06/28 15:02
(수정됨) 이 흐름이면 낙태죄쪽도 일부위헌의 형태로 판결이 나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기본적으로 환영하고 국회가 일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기간보다는 활동영역이 큰 문제지 않나 싶네요 대체복무제 기간은 유엔권고가 1.5배라서 아무리 "쟤들"의 표본같은 국가라지만. 이걸 쌩까면서 법안을 만들진 않을것 같고.
18/06/28 15:02
조직적 징병거부운동의 불씨가 피어올랐군요.
딱히 종교때문이 아니더라도, 국가적 착취에 대한 반발이라는 신념으로 징병거부하고 대체복무하자는 운동이 일어날 경우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18/06/28 15:06
그렇죠. 이제 젊은 남자들도 힘을 보여줄 때가 왔습니다.
징병제 폐지를 목표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집단적 징병연기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입대자원 공백기를 만들어버리고, 대체복무 도입 이후로는 병역거부운동으로 나가야됩니다. 저야 다 끝난 입장이자만, 이해관계 달린 젊은 청년들은 확실하게 본인 이득을 챙겼으면 좋겠네요.
18/06/28 15:11
군사훈련을 거부하는 남성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국가에 기여하고, 병역 기피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결정일 뿐입니다. 실제로도 "(의경, 공익, 공군 포함해서) 군대 다녀오기"대 "교도소가고 평생을 전과자로 살기" 급의 고자되기급 선택에서 후자를 골랐던 사람들이죠.
조직적 징병거부의 불씨라니,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시네요.
18/06/28 15:03
기간을 징벌적으로 두배 하지 않아도 형평성을 맞추는 방안은 다 논의되고 있습니다.
어떤걸 고를지 궁금하네요. 기발한 방법들도 꽤 있다더군요.
18/06/28 15:04
(수정됨) 대체복무를 얼마나 힘들게 만드는가를 고민하는것보다는 일반복무를 얼마나 정상화(!)시키는가를 고민하는게 더 시급하고 중요한것 같습니다.
다른건 둘째치고 일단 돈부터 제대로 줘야죠. 최소 편의점 알바급 월급은 줘야합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는 적당히 용돈 주는 정도로 한다면 충분히 차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업무와 상관없는 영역에서의 스트레스 요소를 최대한 뿌리뽑고, 생활 공간의 쾌적함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18/06/28 15:44
일반복무 정상화시키고 있어도 안 믿습니다.
공군이라서 거르고 후방은 꿀이라서 군대 아니라고 하고 전방은 전방이 특수하다고 거릅니다. 자기가 겪은 경험에 갇혀 지내기때문에 당분간은 그냥 욕을 먹을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18/06/28 15:08
갔다온 놈인지라 갔다온게 억울해서 처벌은 당연하다고 보고요.
다만 현역들도 인정할 수준으로 대체복무 하는 데에는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 처우 개선도 좀...
18/06/28 15:08
전경을 부활시켜서 대체복무로 그리보내면 되죠
전경은 나라의 치안 유지고 총들필요도 없고 대신 육군훈련소가 아닌 경찰학교에서 데모진압등과 같은 전문훈련받고 이거 딱이지 않나요? 소속도 국방부가 아니고 이보다 좋은게 없는거 같은데
18/06/28 15:13
전경은 일단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시위를 '물량으로 "진압"'하기 위해 있었던게 전경인데 그건 목적 자체가 틀려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필요가 없을 뿐더러 하면 안되는 것이기까지 합니다.
앞으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해지기 때문에 필요도 없는걸 만들어서 배치할만한 여유는 없죠.
18/06/28 15:19
네 맞습니다 허나 제가 전경시절때만 보더라도
진압전문 전경보단 방범, 검문소, 각종경비 등 비진압 대원들이 더 많았어요. 막연히 전경이라하면 진압만 생각하시는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쪽으로 돌리는거죠. 대체복무라 그리 인원이 많은것도 아닐테니 교통쪽으로 돌려두 되구요 쓰일곳은 많아요 제가 데모진압을 쓴것은 일반적으로 그냥 훈련용 예시를 든거뿐이구요.
18/06/28 15:11
저도 현역으로 다녀왔지만 정말로 양심거부자들은 강도높은 대체복무를 한다면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런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닌 단순 병역회피를 위한 장난질이 되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18/06/28 15:16
현실적인 타협안이네요. 시대적 변화가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싶기도 하구요. 다만, 소위 꿀 빨기 위해 대체복무 신청할거다라는건 현실가능성이 낮은데 군필들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 판국에 국회에서 소위 꿀빠는 직종을 만들어줄 이유가;;;;; 가령 이철희 의원이 만든 법안에 따르면 복무기간 2배 합숙 의무 난도 높은 분야 복무 조항이 들어간것만 봐도 뭐... 만약 시행한다면 치매노인 수발 같은 3D 업종 투입하겠죠. 참 시기 좋게 이번 정부에서 치매국가책임제 시행하려고 하구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31/0200000000AKR20170531068600001.HTML
18/06/28 15:21
기간 1.5배 이상은 징벌적이라 받아드릴수 없다는 입장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힘들어도 징벌적이서 안된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8/06/28 15:24
(수정됨) 정확하게는 UN 권고안인데 국회논의 과정에서 하기로 하면 하는거죠 뭐. 병역거부자 거의 대부분이 집총조차 거부하는 판국이라서 공익이나 산업요원들과 기간이 비슷하면 법안 통과시키기 어렵거든요. 징벌적이라는 비판을 감수 하더라도 있는게 아예 없어서 감옥 보내는것 보다는 좋은거 아닌가 싶어요.
18/06/28 15:23
(수정됨)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이니 반대합니다
수술받아야 사는 병에 걸린 자식도 지들 믿음때문에 수술 못받게 하는놈들을 위해서 법을 바꿔야하나요
18/06/28 17:28
(수정됨) https://pgr21.co.kr/pb/pb.php?id=humor&no=310222
지들만 죽으면 몰라도 주변사람들 같이 죽이는데 그냥 예비 살인자들이죠 여호와의 증인이 퍼지면 여호와의 증인 출신 의사 만나서 제때 수혈 못받고 죽는겁니다. 제정신이라면 저런 미친 종교는 하루빨리 박멸해야 합니다. 최소한 의사는 못하게 해야죠
18/06/28 15:24
우리나라 여건상 힘들다 힘들다만 그러지말고 이제 징병제 폐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할때라고 봅니다.
언제까지 젊은 남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조할건가요? 군복무에 따른 제대로 된 보상안을 주든 징병제를 폐지하든 해야합니다.
18/06/28 15:26
병역은 무슨 젊은 남자애들이 죄를 지어서 벌받으러 가는게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보면 대체 복무라고 해서 너무 징벌적으로 시행하라는건 이상한 이야기 같습니다. 다같이 힘들어야되고 니네는 더 힘들어야되...? 일단 현역들 처우 개선을 해주고.. 거기에 밸런스 맞는 대체복무 자리를 만들어 줘야죠. 그런데 그렇게 해도 또 이상한게... 대체 복무로 군대와 관련 없는 일들을 시킨다면...그럼 또 그건 왜 남자만 하느냐... 이것도 좀 이상하죠. 무슨 원죄가 있어서 군대를 안가더라도 무언가로 꼭 인생을 허비해야되는건 아니니까요. 대체복무 쉽게 이야기 할건 아닌거 같아요. 이거 도입할꺼면 징병제도 처음부터 다 같이 뜯어고쳐야 되지 않나... 최소한 현역 남자들이 납득할수 있는 정도의 처우 개선이 되야 할껍니다. 대체복무로 멀 시킬꺼냐는 그 이후의 문제죠
18/06/28 15:30
대체복무를 빡빡하게 하자는건 병역비리 우려 때문이긴 한데요. 솔직히 너무 지나치긴 해요. 현역보다 1.5배 기간에 난이도 상으로 하면 충분할거 같은데
18/06/28 15:34
총을 잡는다는 것은 유사시에 전선에 끌려가야 한다는 걸 뜻합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배가 어뢰에 침몰하고 민간인도 사는 섬에 대포알 날아왔던 것이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징벌적'이라는 나쁜 어감의 단어를 들이밀어서 그렇지, 목숨값 빠진 만큼 기간이든 일의 강도든 더 높아야 기본적인 형평이 맞습니다.
굳이 '전투'가 아니라면 남자만 할 필요가 없다는 데에는 백번 동의합니다.
18/06/28 15:42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죠. 그리고 북한이 주적일 뿐 유일한 가상적국인 것도 아니고요.
게다가 군부대라는 특성상 집단생활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데, 대체복무의 한 형태로 사회복무가 있다면 그와도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고요.
18/06/29 13:44
오피셜로 종전선언이 되지않는 이상 그건 근거가 못됩니다. 현역보다 1.5배면 추후 육군기준 27개월밖에 안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적어도 장교들 기준인 3년보단 무조건 많아야 형평성에 맞죠. 기본적으로 시민권 제한 및 목숨담보를 전제로 가는 현역군인보단 무조건 길던지 힘들던지 해야 형평성에 맞습니다. 그리고 처우개선이 우선이라 하시는데, 개선에 따른 추후 완화하는건 맞다고 봅니다만 도입하기로 한다면 현재 현역들의 고생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18/06/28 16:03
그런게 있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병역이라는 나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징병해서 쓰는거잖아요.
그런데 단지 형평성 때문에 필요도 없는 분야에 사람을 끌고가서 시간 낭비를 시킨다?... 이건 맞는 방향은 아닌거 같아요. 아예 모병제로 전환을 하던가... 징병제 포기 못하겠으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현역병들을 어떻게 대우해줄것인가... 를 고민하는게 좋을건데... 물론 헬조선에서 그런건 안하겠죠? ;
18/06/28 16:21
지뢰 제거를 하든 진지공사를 하든 오수처리를 하든 치매노인 수발을 하든 이 중 필요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게다가 사람마다 '충분한 보상'에 대해 생각하는 기대값이 다 다른 상황에서, 사회적 불안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요인이 바로 형평성입니다. 보상이 불충분하더라도 모두가 가니 그나마 납득할 수 있는거죠. 모병제 할 돈은 있느냐, 모병제를 실시했을 때 유사시를 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 유지가 가능하느냐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매우 비관적입니다만 그건 별론으로 하죠. 양심이라는 사실상 증명 불가능한 것을 근거로 나는 아예 빠지겠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고 그걸 받아주기 시작한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8/06/28 16:34
필요한 일들이지만 꼭 누군가를 강제로 끌고가서 시킬 필요성이 있냐는거죠. 대체복무를 막기 위해서 더 힘들게.. .더 길게.. 방식이라면요. 공짜로 쓰면 이득같지만 사실 젊은이들이 젊은 시간을 날린다는거 자체로 손해죠.
현역들이 손해보고 있으니 니네도 꼭 그럴 필요는 없지만 손해를 봐라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예요. 그리고 딱 형평성 논리로 가면 여자들도 죄다 끌어다가 교육후에 보육시설이건 치매환자 돌보미건 다 써야 하니까요. 따지고 보면 납득 안가는건 이쪽이 더 심하지 않나요. 우리나라가 모병제나 모병제급 처우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다만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드니 세금이건 머건 다같이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 질순 있겠죠. 근데 젊은 남성들만 우격다짐으로 군대에 몰아넣는거보다는 그게 맞는 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군대가 정말 필요하다면 다같이 분담을 하는게 맞으니까요. 현실성이 너무 없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지만 지금의 불합리한 군대를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대체복무제도 방향은 저는 좀 반대입니다.
18/06/28 16:46
손해를 봐라가 아니라 의무를 다하라는 거지요. 총을 들 수 없어서 군대를 갈 수 없다면 남들이 몸으로 때워서 하는 국방이라는 사회 서비스를 공짜로 얻어먹지만 말고 사회에 대해 뭔가 서비스를 제공해야 정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신념상 총은 못 들겠는데, 국방 서비스는 공짜로 고맙게 받겠다? 이게 무슨놈의 신념입니까 노양심이지. 제대로 된 신념이라면 총은 못 들더라도 내가 제공받는 국방 서비스에 비할 수 있는 사회적 봉사를 하겠다고 나와야겠죠. 영국에서는 1차대전 때 최전방 의무병을 시켰습니다. 이거라면 인정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국민의 다른 의무 중 하나인 납세로 바꿔 볼까요? 양심상 세금은 못 내겠는데, 사회보장서비스는 고맙게 받을게. 이걸 인정해 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왜 국방에 대해서는 그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지적만큼은 동의합니다.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뭔가 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8/06/28 17:53
물론 이 양심이 그 양심자는 아니지만, 종교적 열망으로 복무를 거부하고 감옥에 갈 정도의 사람들이
강도놓은 대체복무(국내에서 그게 높아봤자 얼마나 높겠습니까)도 안된다는걸 보면 우습기조차 합니다. 정말 노양심에 짜른 집총거부가 아닐까 하네요. 물론 다른 양심 말입니다.
18/06/29 13:47
심하다고요? 3년 근처가 되면 장교들이랑 차이도 없는수준인데요. 4년은 넘어야죠. 그 이하 주장은 오히려 별탈없이 의무를 다하는 현역들에게 너무 심한거 같은데요
18/06/29 17:35
UN권고안이 1.5배인데요. 거기에 맞추면 3년이에요. 권고안이니까 물론 지켜야 할 의무는 없지만 무시하는건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장교들은 월급이라도 넉넉하게 받지 대체복무자는 그런것도 없죠. (월급 올리긴 하지만 올려봤자 60만원 내외니까요) 난이도를 높이면 현역들과 형평성 문제도 없을거라고 봅니다.
18/06/28 15:34
(수정됨) 일단 기간은 36개월이 되기 쉬울것 같은데.. 일종의 대체복무인 법무관 공보의도 36개월(훈련기간포함시 40개월까지)인데 이거보다 짧게해달라면 노양심..(현역 22개월 1.5배면 33개월이죠 ㅡ.ㅡ)
뭐 그래서 이리저리 기간 맞추기 편한 36개월이 될것 같네요.
18/06/28 15:43
현역이 18개월가지 줄거라 그럼 2배가 됩니다... 전 36개월까진 안간다고 봅니다.. 제일 긴 공군기준에서 몇달 추가하는 정도겠죠..
18/06/28 15:47
(수정됨) 전혀요... 사실 공군이 휴가를 더 나오고(추가 복무수만큼 휴가를 거의 나오죠..) 육군보다 편하지만, 그렇다고 대부분이 공군가는건 아닌것처럼요...
일도 더 빡센데 기간은 몇달이나 길고 휴가는 공군보다 적으면 전 안갑니다 걍 육군갈게요~
18/06/28 15:54
공군이래봐야 같은 군대인데 또 다르죠.
예컨대 법무관같은 경우 1년3개월이 아깝다고 현역 선택해서 간 사람이 있다는 도시전설이 전해지지만 사실이 아니고 전부 법무관으로 가는것처럼.... 내용 차이에 따라 1.5배 이상의 차이도 비벼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대체복무를 택해야 헬게이트오픈이 아니죠. 10~20%만 대체복무 선택해도 헬게이트는 열립니다.
18/06/28 16:07
(수정됨) 법무관은 장교니까요... 합숙을 하지도 않고, 휴가나 주말 같은것도 매우 자유롭죠. 그렇게야 안하겠죠..
대체복무를 어렵게 하는건 굳이 기간늘리기로만 할건 또 아닙니다. 요컨데 입대일 등을 자기마음대로 지정할 수 없거나, 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해요. 일반 대학생들이 '대체복무할까' 하다가 아 이러면 1년을 더 날려야 되네? 하게끔 해도요..
18/06/28 15:40
일단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강제적인 억압을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다면 사년은 되야할꺼 같은데요. 대강 공익과 비슷하게 사회에서 생활 할 수 있으면서 50%정도 더 한다고 치면 저라면 대체복무 할꺼 같네요.
18/06/28 15:49
복무기간이 최소 두배 이상은 돼야죠.
본인 개인의 신념을 위해서 국가에게 특별한 룰을 요구하는 건데,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도 그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 하는게 형평에 맞죠. 그것도 싫다 같은 비슷한 기간 복무하게 해달라는 건 병역회피 꼼수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건 문뜩 든 생각인데 아마 대체복무와 현역의 기간이 동일하다면 여호와의 증인 신자수가 폭등할 것 같네요..
18/06/28 15:57
좀 웃긴게 여호와 증인 신자수만 폭발하고, 여호와증인은 온건종교화되는거 아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세속의 나이롱신자만 엄청늘어났어..?
18/06/28 15:59
솔직히 우리 사회에 대체복무로 시킬만한일은 널리고 널렸죠 다만
군대가 진짜 뭣같은게 군인 신분인지, 사회로부터 격리인지 이걸 생각해본다면.. 대체복무는 최소 현역 복무의 따불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남자만 이런 의무가 있는거냐 싶은 생각이 문득 들면 제가 그 유명한 꼬장꼬장한 한남충? 인가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크..
18/06/28 16:15
(수정됨) 국방 서비스를 20남자들이 강제로 공급하는 상황인데 굳이 을들이 티격태격할 필요가 있을까요.
양심적 병역 거부가 아니더라도 그냥 가기 싫은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독박징병부터 엿먹였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제가 예비군이 끝나가는 시점이지만 까놓고 말해서 국방이 어찌되든 말든 노상관입니다. 우리가 제공하다보니 상호구로 아네? 그래서 우리가 안 하겠다는데 뭐 어쩌라고? 이런 불합리한 국가 시스템을 우리 개개인보다 먼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18/06/28 16:26
저는 대체복무제도 제대로 만드는것이 사회에 더 유익하다보네요
요즘 현역기간을 보면 대체복무기간을 대략 적게는 1.5배 많게는 두배정도로 아무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 해야 하는 일들을 시켜야죠. 공공부분에 인력들이 필요한곳이 많으니까요
18/06/28 16:45
(수정됨) 대체복무 도입 되봤자 현실은 현역vs대체복무 난이도 비교해서 취사선택할수 있는 옵션하나 추가되는 의미 이상은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그냥 조금이라도 편한곳으로 우르르 몰리겠죠. 정말 본인의 신념때문에 선택할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한다는 말은 그냥 입대여부를 본인의 양심에 맡긴다는거고 그말은 징병제를 포기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진데 모병제 전환할 생각은 안하고 왜 자꾸 대체복무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하는사람들 줄세워 놓고 사연들은 다음에 '너는 인정 너는 안되' 심사라도 할건가요? 그냥 징병제하에선 현행대로 1년6개월 교도소 보내고 빨리 모병제 전환해서 대체복무난이도 어쩌구 소리 안나오게 하는게 상책입니다.
18/06/28 16:46
(수정됨) 대체 복무제를 하루라도 어서 실시해야 하는게죠 ...양심적 거부 뭐시기들이야 무조건 군에는 안가겟다는 주의라 해법은 이거 외 없습니다..대체복무 직무일은 얼마든 존재 합죠..사실 늦어도 너무 늦은거이고 정부는 그동안 너무 태만하고 햇던 검니다,,정부나 국민들이 국방의무 수행에서 좀 유연해야 하는데..무조건 총을 잡아야 국방의무라고는식의 고집이 문제이고 이점 더이상 집착 하면 좋지않습니다
일반 군복무자에다 여러가지 특전을 주고 대체복무자는 전혀 특전 안주는 정책의 병행이 등 차등은 해야 합니다,,당연히 대체복무자는 기간이 더 길어야 하죠
18/06/28 16:51
일이 험하고 공무원 성격이고...총을 안잡아도 나라지키는 다른 국가질서 유지 유형의 일이 하나 생각이 나는게,,,,,,,,,,,,,,, 해양경찰 직무가 있습니다..배를 타야 하는지라 요구 인원은 아주 많고,,징병 거부자가 자기는 군대 못 들어간다 할시 여기루다 몰아 넣으면 아주 제격입니다..그럼 해양의경이라고 해야 하겟군요..데모 시위가 줄어들으니 과거 같이 거대 전경수요가 이제는 줄어들것이고 그러나 험하면서 군대 같이 힘들고하는 군복부 대체 자리야 실은 얼마든지 있죠
18/06/28 16:53
대체복무 도입되면 여성도 징병제의 예외가 될 명분이 사라지는데, 여성들이 가만 있을지 의문이네요.
물론 대체복무 난이도는 현역의 감금+전쟁날 경우 생명의 위협+훈련강도 등을 고려해서 현역 복무기간의 2배 이상+합숙+고난이도로 해야죠. 가혹하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안하면 온갖 편법으로 다 빠질테니.
18/06/28 17:10
일단 저 네이밍이 좀 불편(??)합니다.
함의하고 있는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양심적... 비양심적 병역거부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18/06/28 17:27
그런거 한두개가 아닙니다..
요컨데 '선의의 제3자' 는 착한 제3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떠한 행위를 모르는 제3자라는 뜻이죠...
18/06/28 17:20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양심"에 대해 여기서도 여러번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양심"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51003.html 여기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분노하기 전에 용어에 대해 좀 더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8/06/30 02:13
결과론적으론 그양심이랑 이양심이랑 다를게 몬가 싶네요. 결국은 총과 전쟁을 악으로 보기때문에 양심적으로 본인의 선의 기준으로 그런걸 기피한한다는 뜻은 그양심과 일치하는데. 그양심이 그양심 아닌건아니죠.
18/06/28 17:57
당연한 판결이고
이마 도입한 대만의 경우를 봐도 비양심적? 기피가 늘어난다는 조사는 없습니다. 이제 다들 나이가 있어서 잊어먹는건데 20대 초반에 교육이나 경력 공백에 남들보다 일년정도 길어진다는건 진짜 치명적인거라
18/06/28 17:58
(수정됨) 예전에 다른 곳에서였나 했던 이야기인데, 왕좌의 게임 작가인 작가인 조지 R. R. 마틴의 사례가 떠오르는 게,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2년간 무슨 법률 지원 협회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군 복무를 대체했다고 해요. 당시 대체복무를 신청하면서 자신이 병역거부를 하게 된 이유로 자신이 직접 쓴 단편 소설을 첨부했다고 기억하는데 이 내용이 적혀 있던 조지 R. R. 마틴 소설집 읽은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휴전 대치 정도도 아니고 실제 군인들이 전장에서 전투를 하는 전시 상황에서 미국이 지뢰 제거도 3~4년 이상의 복무 기간도 시키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입영 대상들이 병역거부로 몰려가서 군인 징집을 못 하고 그런 일까지는 생기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하게 될 대체복무제의 강도는 적어도 베트남전 당시 미국보다는 강할 것이고... 실제 대체복무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실제 입대를 거부하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을 갖고 있는가를 걸러낼 강력한 심사 과정이 존재한다면 현 징병제가 무력해지는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8/06/28 18:06
강력한 심사 과정이라는건 사실상 힘들기에 (미리미리 준비하겠죠) 복무 강도로 해결하는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당시 미국과 현 우리나라의 대상자를 보는 시각도 많이 다르죠.
18/06/28 18:04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단 소수니까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고 형평성에 대해 고민해보는거지만,
몇 분이 말씀하신 여성 징병은 뭐 우리나라의 천룡인이나 다름없으신 분들에게 무슨 일을 시키시려는건지.. 절대 안될겁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18/06/28 18:09
바로 선동꾼 들어오네요 크크 대체복무 주장하는 단체도 기존 군복무의 1.5배 주장하고 있고 관련한 법안도 1.5배나 그 이상으로 준비되고 있죠. 대체복무라는 것도 공익근무보다는 격오지에서 남들 하기 싫은 일 하는게 대부분인데... 20개월 육군 할래 아니면 30개월간 집총교육은 없는 격오지 근무 할래 물었을 때 당당하게 후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18/06/28 18:31
출퇴근이면 하루 8시간에 출퇴근 왕복 2시간 쳐줘서 10시간씩
현역병 잡혀있는 시간이랑 일치시켜서 근무시키면 될테고 합숙이면 현역보다 2배하면 되겠네요
18/06/28 19:00
4년정도 하수처리장에서 일해주시면 월급도 일반 병들과 똑같이 받는다면 대체 복무도 가능해 보여요.
아무 도움도 안되고 아무런 경력도 인정 안해야하고. 집에도 일반병들 휴가기간만큼만 쓰게 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살게히면 될듯 집총거부 운운하면서 그냥 안가고 싶은애들이 대부분일듯
18/06/28 19:05
사실 따지고보면 공익이나 대체복무나 결국 군대 못가거나 안가고 싶은 사람들에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징벌적으로 내리는 것 아닌가요? 옛날부터 공익 제도는 노동력 착취라고 생각해서요.
결국 '국방의 의무는 신성하다'라는 말에 정면으로 반박되죠. 진짜로 형평성을 맞출꺼면 여자들도 공익이나 대체복무 해야하는게 맞는거고... 뭔 놈의 국가가 기업마냥 개돼지들이 반란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뽑아먹으려고 하네요. 논리도 앞뒤가 안맞는게 많고요.
18/06/28 20:01
사회활동보다는 군대 내부의 취사병이나 각종 관리병으로 일하는게 방법일 수 있습니다.
군인들은 전투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겠죠.
18/06/28 21:26
의무병과 같은 특수한 분야도 있지만, 일선에서 직접 전투를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보직은 절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화기를 절대 다룰 수 없는 군인이 있다는 것은 같은 수의 민간인을 데리고 전투하는 것 보다 악영향이 크다고 봐요.
군대에서 복무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의무병과 군종병 이외의 가능성을 생각하기 어려운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집단의 특성을 고려하면 의무/군종병은 더더욱 말이안되고요(...)
18/06/28 20:24
국가권력이 합법적으로 국민들 피빨아먹는 징병제는 대체 언제쯤 위헌판결 날까요
애초에 2018년에 북한 핑계로 계속 유지하고있는 징병제가 만악의 근원인데
18/06/28 20:35
국방부 입장 보니까 기간은 현재 육군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인 36개월을 생각하고 있고
근무지 역시 출퇴근 아닌 지방 중증환자 요양원 등에서 합숙근무하는 게 유력하다고 하던데 이정도면 예비군 포함해도 괜찮은 거 같습니다. 문제는 대체복무대상자들이 이걸 받아들일거냐는거죠. 국제적 기준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고 또 헌소낼 거 같은데....
18/06/28 20:51
사실 현역 대상들이 더 화를 내야할 문제라고 봅니다. 군대가 (휴전국 문제 제외해도) 선진국 평균보다 열악해서 기피하는 것을 개선할 생각은 않고 대체복무도 선진국 평균보다 더 열악하게 만들어서 날로 먹으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18/06/28 20:39
일반인에게 선택권을 줬을때, 100이면 99 군대를 택할 정도의 수준이면 되겠죠 뭐
4년 이런건 말도 안되는거 같구요. 30개월만 되도 군대가지 않을까 싶은데.
18/06/28 22:35
공군만 해도 널널하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긴 힘이다보니 잘 안가죠. 학생신분이면 복학문제도 있고 자영업이면 당연히 더 짧은 걸 택해야 맞고..
18/06/28 20:54
솔직히 병역거부해서 징역 사는것보다야. 36개월 정도 근무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설마 힘든거 시키면 또 그거 싫다고 헌소내려나...
18/06/28 21:18
지금 사회복무요원 기준으로 생각할 필요없습니다. 지금 사회복무요원의 일의 기준은 신체적으로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일의 기준이기 때문에
군복무가 가능한 정도의 몸상태가 가능한 인원이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국립공원 순찰 돌리는것만 현역 기준으로 근무강도 손봐서 해도 충분히 대체복무의 가치가 있을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합숙도 그렇구요. 우리나라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산이 몇개며 섬이 몇개인데요.
18/06/28 23:51
저도 늦게 태어나서 내 양심이 군대를 못가게 한다라고 할걸 그랬어요.
이제 전국에 양심이 특출난 분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겠네요. 아! 양심 때문에 안간다면 대신에 5년간 굴린다고 하면 양심이 사그라 들지도 모르겠네요 크크
18/06/29 00:03
그래서 양심값 최소 5년은 해야한다고 보는데 다들 너무하다는 반응이네요. 그래도 무조건 안된다고 빼액들 하시던 몇년전에 비하면 발전적입니다.
18/06/29 01:31
이것도 전에 사형제도 문제때 어떤분이 적어주신
https://pgr21.co.kr/pb/pb.php?id=freedom&no=75891&divpage=16&ss=on&sc=on&keyword=%EC%82%AC%ED%98%95%EC%A0%9C 이 관점에서도 필요합니다. 해외에 난민신청 성공률이 일단 엄청 줄게 생겼네요.
18/06/29 09:52
(수정됨) 병역을 통한 국방의 의무가 반드시 필요한 이상 대체복무의 수준이 '일반인이라면 십중팔구는 군대를 선택할 정도'가 되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한편으로는 누가 봐도 개꿀빠는 통로(뭐 아예 안가는 분들에 비하면 여전히 큰 희생이지만요)로서 대체복무가 등장해서 현역 대상 젊은 남성들이 다 그쪽으로 지원하는 걸 계기로 사회의 변화가 생길 수 있을까 하는 상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18/06/29 11:08
제 생각에도... 맨날 헬조선 군대 문제 있다고 이야기 나오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꿀빠는 대체복무 제도 만들어서 군대 개혁을 이끌어 내는게 좋은거 같은데요.
개인의 입장에서는 그게 낫지 않나요? 젊은 남자들이 죄다 대체복무로 빠질 각 나오면.. 어쩔수 없이라도 군대를 개혁을 하겠죠. 모병제로 가던... 말도 안되게 좋은 조건으로 가던... 징벌적 대체복무 만들면서 까지 꾸역꾸역 현재의 군대를 계속 유지해야될 이유가... 우리나라가 에전처럼 못사는 나라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젊은 애들 몸으로 떼우게 할건가요. 말로만 군대 욕하지 다들 너무 순응 해버린듯...
18/06/29 11:31
모병제는 진짜...지금부터 준비해도 오래 걸릴텐데 인구절벽이 가까운 미래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아직도 말만 가끔 나온다는 게 참 아쉽죠. 이미 모병제가 인구절벽의 대안이 되기엔 타이밍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손놓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텐데 말입니다..
18/06/29 11:07
전해철이 오늘 인터뷰에서 1.5배정도에 출퇴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하면 누가 현역가나요 1.5배 근무라도 출퇴근에 주5일 혹은 6일짜리 하죠. 가뜩이나 현역자원도 부족한데 노답이네요
18/06/29 11:58
위에도 비슷한댓글을 썼지만..
그냥 의경으로 보내도 됩니다. 소속자체도 국방부 소속도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의 첫걸음인 치안유지에 쓰면되죠 교통 방범 경비 등..할꺼 많아요 근데 왜 저들은 의경으로 갈생각은 안하는지 그냥 평화고 나발이고 가기 싫은거죠.
18/06/29 14:19
의경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정부가 이번에 비준하려는 ILO 조약 중에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 금지' 조약이 껴있기 때문입니다.
징병제는 문제가 안되는데, 사회복무와 의경이 여기에 딱 걸리거든요. 이거 비준되면 의경은 아마 절대 부활 안할겁니다. 경찰 9급 TO를 더 늘리면 늘렸지.
18/06/29 14:54
대체복무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의료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곳은 보낼 수 없을텐데..
그 종교는 자기들만 수혈 안받는게 아니라 일반인한테도 수혈을 못하게해서 환자 죽일뻔한 사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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