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의료와 관련된 글로 주로 인사드리는 놈입니다.

이번에는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의사협회와 회장선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조금 부담스러운 주제이기도 해서 다른 글보다 더 정제되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글을 쓰고자 합니다. 또 이번 글 역시 의사가 아닌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글입니다.


1. 대한의사협회란?

-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법에 의한 단체입니다. 의료법 제29조는 의료인 단체 설립을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두는 의사회의 중앙회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 이에 따라 설립된 의협은 중앙회이며, 법인입니다. 따라서 중앙회의 정관을 만들고 이를 지켜야합니다.

-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됩니다. 즉 의사는 의협의 당연 회원입니다. 만약 회원이  의협의 정책이나 운영에 문제를 느껴도 협회를 탈퇴하는데 제약이 따르게 됩니다.

- 이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비슷하면서 다른 구조인데, 변협은 변호사로서 개업을 위해 반드시 등록을 해야하고, 변협은 변호사법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회원의 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 변협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유사한 관계가 대한의사협회와 다른 단체 사이에도 존재하는데,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민변과 유사한 위치입니다. 물론 민변과 전의총은 정치적인 성향은 매우 다릅니다.

2.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구성

- 의협과 선거를 이해하는데 있어 의협의 회원구성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회원 구성이 의협의 정치적 행보나, 선거결과를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 의협은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회원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 2017년 기준으로 전체 면허를 받은 의사의 수는 125,000명 정도입니다. 이중 의협에 활동내역을 신고한 의사는 105,000명 정도입니다. 현재 120,000명 정도의 의사가 생존해있다고 할때 약 85% 이상이 의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소속되지 않은 15% 중 상당수는 해외에 있거나, 의사가 아닌 일을 하고 있거나, 은퇴하신 회원일 겁니다. 즉 거의 대부분의 활동의사는 의협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 의협은 남성이 3/4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27%, 경기도가 14%, 부산이 6%, 대구가 5%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여기까지는 의협이 공식적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조금 더 의협의 구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다른 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협은 전국회원실태보고서를 매년 작성해야합니다만, 접근가능한 가장 최근의 보고서는 2014년 전국회원실태보고서입니다. 벌써 4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보고서이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 군의관을 제외하고 분석해보면 전체 의사 중 자기가 직접 개원한 의사는 34.4%입니다. 개원한 의사 중 99%는 의원을 개원하고 있고, 1%는 병원을 개원하고 있습니다. 즉 전체 의협회원 중 0.3%만이 엄밀한 의미의 병원장입니다.

- 다른 의료기관에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는 전체 회원의 40.7%입니다. 그 중 14.8%는 국공립병원에 고용되어 있고, 81.1%는 사립병원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즉 전체 회원 중 6%는 공공의료영역(넓은 의미의)에서 고용되어 일하는 의사이며, 33%는 민간의료영역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입니다.

- 의과대학에 고용되어 있는 의사(대부분 교수라 불리는)는 1%정도이며, 전공의는 15%정도입니다.

- 다시 한번 정리하면 병원장 0.1%, 의원개원 34.3%, 민간영역고용 33%, 공공영역 고용 6%, 대학교수 1%, 전공의 15% 입니다. 나머지 10%는 공중보건의사, 행정직, 연구직, 은퇴신고, 미취업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