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 번 생각해 봤는데요.
4권 분립으로 국가 통치구조를 조정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대만은 5권 분립인데 이건 너무 쪼갠 듯싶어요....)

검찰을 중심으로 다른 기관을 묶어 아예 독립시키는 형태로 말이죠.

문통께서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완벽히 마무리 짓는다 해도 회의적인 느낌이 드는게....
다시 자한당이 정권을 잡으면 도로아미타불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명박근혜를 거치며 엉망이 되었던 과거를 생각하면
탐욕을 가진 이들이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곳에 권력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주권을 국민에게 직접 위임하는 거죠.
사법부처럼 별도로 독립되어 국민의 선거로 선출된다면
다시 이명박근혜와 같은 인물이 집권한다 해도 쉽게 장난치기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이를테면 박영수 특검같은 분이 감찰원(이름을 붙인다면)의 수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행정부를 견제하는거죠.

이런 경우 포퓰리즘이 문제시될 수 있지만 적어도 정의의 영역에선 포퓰리즘의 부작용이 적다고 봅니다.
정치검사보다 포퓰리즘검사가 더 낫다고 봐요.
정의의 영역에선 강자를 강하게 약자를 약하게 대하는 강강약약이 표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죠.
아울러 더 이상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도 작동하기 어렵겠죠.

큰 틀에서 국가경영을 국회-행정부가 맡고, 국가정의를 감찰원-사법부가 담당하는 형태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 의견으로는 국민을 떠받드는 책상은 상다리 4개가 가장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3권 분립이 가장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행정부의 권력 집중이 너무 크기에 이런저런 문제가 많았었죠.
행정부가 엉망이 되면 즉, 상다리 하나만 무너져도 책상을 지탱할 수 없게 됩니다.
이명박근혜가 행정부의 수장이 되었을 때 국회, 사법부도 같이 엉망이 되는 걸 생각해보면
행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사법부의 완충 역할을 해줄 별도의 국가권력이 필요하다는 걸 느낍니다.
상다리 4개라면 하나가 부러져도 나머지 3개로 버틸 수 있겠죠.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수사권 분립과도 연계 지을 수 있을 듯싶군요.
1차 수사권을 지방정부가 갖고, 2차 수사권을 FBI처럼 중앙정부가, 3차 수사권을 감찰원이 갖는 식으로 말이죠.
약촌오거리 사건에서도 보듯이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복수의 수사기관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1차 수사가 허술하면 즉시 2차 수사기관으로 이양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이양할 수 있는 권한을 감찰원에 부여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검찰은 그동안 해왔던 수사지휘가 아니라 수사감독권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겠네요.

최순실의 경우에도 중앙정부 수사처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면 윗선에 의해 곧 나가리 되겠지만
3차 수사권을 가진 감찰원이 직접 수사가 들어간다면 행정부는 굉장히 곤란해지겠죠.
감찰원의 수장은 어떻게 해서든 최순실을 조져야 재선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될 테니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마냥 좋을 듯싶지만 만일 감찰원 스스로가 부패한다면 또 다른 곤란한 상황이 연출되겠죠.
그것을 대비하고 감찰원 또한 견제하기 위해 중앙정부 수사처가
검사의 개인 비위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과 국회의 감찰원에 대한 전문특검 도입 등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합하면 제가 생각하는 그림은
수사감독을 하는 부서, 3차 수사권 부서, 기소권 부서로 검찰을 3개 독립기관으로 분리(묶어두면 검찰 고유의 문제가 생기니)하고,
감사원과 방통위 같이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할 기관들을 묶어 감찰원을 신설한 후
국민의 선거로 감찰원장을 선출하여 4개의 국가권력이 서로 견제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방통위는 쪼개서 행정부에 하나, 감찰원에 하나를 두면 어떨까 합니다. 한쪽 몰아주면 나팔수가 양성될 거 같으니.....쩝)

사족으로 몇 개 더 덧붙이자면
헌재에게 재심권을 줘서 법원을 견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처럼 법원 상층부의 조직적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헌재가 제한적으로 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가만히 보면 사법부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원하는지 국민으로부터 고립을 원하는지 헷갈릴 때가 많은데,
사법부도 어떤 형태로든 간접적인 견제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생명권에 관련해서 군인의 사망 사건시 단순히 군인이 죽은 게 아니라 국민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
경찰과 헌병의 합동 수사가 명문화되었으면 합니다.  
군 내에서 은폐 의혹이 보일 시 경찰로 수사권 이양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내용은 실무적인 내용이라 개헌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정치권에서 꼭 논의되었으면 합니다.
더는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 제 의견 피력해 봤습니다.
그냥 개인 의견이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있으시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