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사람을 위한 한줄 요약: 현 대한민국 입법부를 선출하는 단순다수제는 바뀌어야 하며, 그 대안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있습니다.

요사이 개헌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행정부를 어떻게 바꿔야하는지와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바꿔야하는지 등등.
하지만 참 애석한 것은 입법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별로 말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입법부 선거제도의 세부는 헌법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에는 국회를 몇명이상으로 구성해야한다.라고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헌법 3장 41조입니다.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단순다수제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선거법을 고치면 되는 문제인데, 왜 난리?"라고 말하실수도 있겠지만
아시다시피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입법부의 소관인데, 해당 법의 대상인 국회가 그 구성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약간 어폐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학자들은 만약 개헌이 일어난다면 국민투표를 통하여 입법부 선거제도를 헌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제 그와 별개로 우리나라의 단순다수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봅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표가 많다는 점입니다.
지지난 18대총선에서 부산은 조경태 의원을 뺀 전 지역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차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효표는 60%를 넘지 않았습니다. 즉, 50-60%의 사람들이 94%의 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뻥튀기 되었다는 겁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캘리포니아에 있는 500만 트럼프표와  텍사스의 380만 클린턴 표는 죄다 증발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게 3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선거가 양당에 귀속되어버리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게리멘더링에 관한 것입니다. 첫번째가 뭐가 문제냐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세 구역에는 함량 미달의 후보가 내려온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즉, 우세 구역에서는 아무리 정치인이 똑똑하고 청렴하고 유능해도 우세당의 무능한 후보를 이기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 획정시에 우세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정해버리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쪽에서 문제가 되는데 한 도시에서 지지도가 갈리는 대한민국 수도권 도시상 어느 아파트 단지를 어느 선거구에 넣느냐가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입니다.  

세번째 문제이자, 가장 큰 문제는 투표율 하락입니다. "어차피 내가 사는 곳에서는 XX당이 당선되는데 내가 투표해봤자 아니냐?"
저는 이 문장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 민의는 1표로써 작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로 여러 방법이 있으나 간편한 방법으로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있습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한 지역구에서 지지율만큼의 후보가 선출되는 것은 보증해주는 제도라고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령 충청도에 배당된 의원이 20명이라면 충청도에서 30%의 지지율을 얻는 당은 6석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각 지역별로 의원수를 인구에 맞춰서 배당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회 300명이면 50명은 서울 60명은 경기 이런식입니다.
그 다음, 똑같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정당 지지선거를 합니다.
예를 들어 50명이 배당된 서울에 지지율 40%를 가진 X 당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5석을 확보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X당 소속으로 서울에 당선되는 국회의원은 50 * 40% = 20명입니다.
(15석 : 지역구 당선 후보) + (5석 : 정당 지지율에 의한 비례대표로 보충되는 후보) = 20석
간단하죠?

만약 지역구 당선이 지지율보다 더 많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어 50명이 배당된 서울에 똑같이 지지율 40%를 가진 Y당이 지역구에서 25명이 당선되었다면
배당된 의석은 20석이지만 지역구 의원은 떨어뜨리지 않으므로 5명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국회 총원수가 고정이 아닙니다.)

이 방법대로 하면 우세당에 의해서 내가 지지하는 당의 의석이 줄어들 가능성이 확 줄어듭니다.
내 1표가 죽을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물론 죽기야 합니다. 3% 지지율 미만이면 비례대표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국회의원을 욕하기보다는 왜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민의를 잘 반영하는지 생각해보아야합니다.
투표율이 낮은 것에는 이유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유는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록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아니더라도 사표를 줄일 수 있는 제도의 보완과 헌법에서의 언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