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근혜씨가 업무에 복귀했을 경우 위수령을 발동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해 논의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만에하나 '소요사태 발생시 무력진압을 목적으로 위수령을 내릴 때 그러한 부당한 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논의를 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논의조차도 내란 음모입니다.

군대는 위수령을 발동할 권한이 없습니다.
위수령은 집회시위에 대응하라고 있는 아닙니다.
위수령을 발동해야 할 것 같을 정도로 집회시위가 격화되었을때, 그때 위수령을 발동하는 것이 바로 '내란'입니다.
따라서 어떤 모의나 대비를 했건 그러한 행위는 모두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그러한 모의나 대비를 할 권한은 군대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발동되지도 않은 위수령에 저항하겠다는 사전적 논의 또한 내란 음모입니다. 군대는 그러한 논의를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것이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대의를 위한 것이라고 여겼을지 모릅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잘알면서 악행을 행하는 무리들보다 자신이 하는 일은 모두 정당하다고 믿는 무리들이 훨씬 위험하게 마련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 그리고 아직도 각계 각층에 들어앉아 있는 극우세력은 그러한 확신범의 부류에 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대의를 위해서라면 그들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이라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하겠죠.



운동권에 대해 기본적으로 호의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한국의 운동권이 대의를 위해 옳지않은 수단을 사용한 역사적 사례가 너무나도 많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이미 사용하고 있는 듯 합니다. '유죄추정' 이라는 이름의 수단을.

누군가가 주장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주장이 어느새 사실로 둔갑되고 있습니다.
주장을 사실로 은근슬쩍 둔갑시키고는 그걸 믿으라고 강요합니다.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게 그들은 '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유죄추정의 논리에 말려들고 있습니다.

'A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화법은 물론이고, 그러한 화법조차도 생략하고 사실로 단정하는 태도가 광풍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A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A가 지목한 S라는 사람은 피해자고, S를 가해자라는 주장을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피해자인 S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이 됩니다. 그 2차 가해의 결과 오로지 피해자의 주장 하나만으로 S라는 사람은 성적으로 파렴치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한 비도덕적인 수단이 현재 사용되고 있고, 그것은 여성해방과 남성중심사회 파괴라는 대의를 위한 수단이겠습니다.


부통령 출신 펜스라는 사람이 얘기한 '펜스룰' 이라는 것이 화제입니다.

그런데 펜스룰을 부정하려면 '유죄추정'을 부정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유죄추정을 받는 것이 현실이고, 그런 현실속에서 모든 남자는 잠재적 가해자가 됩니다.
유죄추정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펜스룰은 잠재적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것이 되니 펜스룰을 부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펜스룰을 부정하려면 유죄추정을 부정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유죄추정은 남혐인 동시에 여혐입니다.

유죄추정은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것이기 떄문에 남혐이라 할 수 있는데, 여성을 '피해를 받는 연약한 존재' 로 보기때문에 여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를 받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보호' 해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므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은 한정되고, 노인이나 아이와 묶어서 취급됩니다. 옛날에는 소유물 취급을 받기도 했을 정도로.

물론 실제 성범죄 피해자 대다수가 여성임을 부정할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러한 현실을 반영하는 패널티가 지나치게 남발되어서는 당연히 안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법정으로만 제한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법정바깥으로까지 끌고 오니 그로인해 결국 여성은 계속 차별받는 존재로 남게 됩니다. 여성 스스로에 의한 여혐이 됩니다.

아무튼 펜스룰과 유죄추정은 서로 같이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도 부정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거죠.


한편으로는 '신뢰' 라는 관점에서도 볼 수 있겠습니다.

A: "B한테 당했어요"
B: "전 안그랬어요"

A와 B가 모두 거짓을 말하지는 않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 신뢰입니다. A와 B의 말을 모두 존중하되, 어느 한쪽을 편들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뢰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한쪽을 신뢰하지 않을 수 있다' 가 됩니다.

B는 남자이므로 잠재적 가해자라고 할 수 있으면
A는 여자이므로 잠재적 무고/허위사실 명예훼손 가해자라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남성과 여성간 힘의 대결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투할만한 사건의 경우 증거는 커녕 최소한의 심증 혹은 심증을 유발할 껀덕지조차 남지 않는 사건들은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껀덕지조차 없으면 아무런 판단을 할 수 없게되니, 그런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면 미투가 대체 무슨 소용이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자의 말이 거짓이라고 믿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꼭 믿어야만 소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경우의 미투는 어떤 소용을 가질까요.

해당 사건 및 관련 사건들 전반에 대해 대중의 관심을 유도하고, 인식을 바꾸도록 유도하고, 가능성은 낮지만 혹여라도 가해자가 진실된 사과와 반성을 할수도 있다. 혹은 생각이라도 한번 더 반성적으로 해볼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게 '애초에 밝히기 힘든 사건에 대한 미투' 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 피해자의 폭로를 제3자인 대중이 믿을수는 없고 믿어서도 안됩니다. 믿으면 그 믿음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피해가 심할 경우 생계가 파탄나고 자살에 이르기도 합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껀덕지조차도 없으면 믿고 싶어도 믿을 방법이 없기도 합니다.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 피해자의 미투가 실패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런 사건들이 세상에는 많구나' 그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면 그걸로 성공인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않든 폭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애초에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즉, 그걸 꼭 사람들이 믿어야 할 이유가 애초에 없습니다. 믿을수도 없구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피해자가 폭로를 하면 그걸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운동의 효과라고 생각하기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야 남성과의 대결이라는 '성전'에서 승리하여 여성해방 세상을 창조할 수 있으니까.

그 결과, 99명을 잡기위해 1명을 희생시키는 것이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대로 그 논리는 '여성은 잠재적 무고/명예훼손 가해자다' 라는 논리로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위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피해는 남여를 가리지 않고, 그 전쟁의 결과 모두가 패배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