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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8/02/01 20:14:39
Name aurelius
Subject [일반] [단상]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은 제국주의적인가?
아래 발제자의 글을 읽고, 사실 적지 않은 부분 공감하는 바가 많아서 굳이 하나의 글을 새로 파기로 했습니다. 만약 댓글화를 해야 한다면 운영진의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먼저, 저 또한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이 현재 다분히 제국주의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이라는 당위성은 호소력을 잃은지 오래고,그렇기 때문에 근 몇년 간 북한의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 새로운 시장의 기회 등과 같은 담론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통일은 더 이상 감성을 자극하는 주제가 아니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조하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바란다고 이야기 하지만 좌우를 가리지 않고, 우리의 속내는 북한을 우리의 모습으로 재창조하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인의 운명을 21세기 세상을 잘 알지 못하는, 즉 미숙한 북한인의 손에 맡길 수 없으니 북한의 미래는 남한인의 손에 의해 또는 후견 하에 결정되어야 한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있습니다.

까놓고 말하면 구 일본제국이 조선을 바라보던 시각과 상당하 유사합니다. 미개하고 야만스런 조선을 같은 황인종 일본이 개화시켜야 한다. 조선 정부가 이에 협조를 해야 하는데, 조선의 정부는 잔혹하며 야만스럽다. 대한민국이 장성택의 처형을 보며 느꼈던 역겨움은 일본 지식인들이 갑신정변 일당의 참수를 보며 느꼈던 당혹감과 유사했습니다. 후쿠자와 유키치가 본격적으로 흑화되었던 계기가 바로 김옥균의 암살 그리고 부관참시였습니다.

북한을 둘러싼 우리의 지정학적 입장도 유사하죠. 우리가 북한을 먹지 못하면 중국이 이를 먹을 것이다. 과거 일본의 논리 또한 일본이 조선을 먹지 않으면 러시아가 이를 먹을 것이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조선은 러시아보다 같은 아시아인인 일본에 더 우호적일 것이다.

일본도 조선을 바로 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열강들의 영향력을 차단하고, 조선에 경제고문 정치고문을 파견하고, 나중에는 통감부를 설치하고 보호국을 선언했습니다. 무려 30년이나 걸린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합병하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내선일체론, 조선과 일본은 본래 하나의 민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선전했습니다.

근데 조선인이 진정 일본과 하나가 되었는가?

결과는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죠. 조선인의 참정권은 제한되었으며,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2등 시민으로, 주로 천한 직업에 종사했습니다. 일부 운이 좋거나 눈치가 빠른 조선인들은 일본제국에 적극 협력하여 사업가가 되거나 전문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차단시킨다. 야만적인 김씨왕조로부터 북한인을 해방시켜야 한다. 김씨왕조(조선의 이씨왕조)만 없으면 북한인(조선인)은 개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경제를 개방시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현대경제를 모르기 때문에 남한의 가이드를 받아야 한다. 북한에 자본을 투자하고 교육을 실시하면 곧 하나가 될 수 있다(동양주식회사와 국민학교 설치가 연상되죠?) 그런데 북한인은 위험하기 때문에 본국(남한)에 들이는 것은 제한시켜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된 것을 기념으로 본국인의 북한이주를 장려해야 한다(그러나 현실은 대다수는 가기 싫어할 것이라는 것. 공무원과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업가를 제외하면, 이 또한 일본과 같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통일담론에서 북한인들의 의사나 북한인들의 의지는 실종되어 있습니다. 물론 명목적으로는 평화통일을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지만, 진보나 보수나 사실 궁극적으로 북한을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바람대로 변화시키고 싶어한다는 측면에서 뜻을 같이 합니다.

결국 여러 약속에도 불구하고 통일은 대한민국의 안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북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고등교육 받은 탈북자 지인과 이야기 했을 때 이 같은 우려를 하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본 못지 않게 배타적인 우리나라의 평균적 속성을 보았을 때 북한인을 위해 진정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희생하고 노력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아래 발제문처럼 우리의 통일담론이 사실 꽤 제국주의적이지 않은가라는 질문은 충분히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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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아유
18/02/01 20:19
수정 아이콘
동감하며 추천합니다~~
하심군
18/02/01 20:24
수정 아이콘
2000만 거지떼나 값싼 노동력이나 하나같이 북한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하는 말들이죠.

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통일을 원하는 정부의 입장은 휴전 당시에 협상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그이전에 분단 되었을 때 조선반도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트라우마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루트에리노
18/02/02 03:45
수정 아이콘
우리가 뭣하러 북한 입장을 생각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하심군
18/02/02 09:49
수정 아이콘
첫째로 인권을 생각하는 기분 문제고 둘째로는 후일 통일을 하든 안하든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는게 제일 베스트니까요. 저 지도부가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루트에리노
18/02/02 14:36
수정 아이콘
그건 통일 실행 과정에서 제도적으로 반영할 일이지 통일의 필요성을 논할때는 필요 없는 일입니다.

통일의 필요성은 우리한테 왜 필요한가여야 하는거지 북한인들이 어떤지는 알 바 아니죠.
하심군
18/02/02 14: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통일의 필요성만 논하자면 그럴 수는 있는데 통일이 필요가 없다고 해서 전 세계에서 유이하게 한국어를 쓰는 바로 옆나라 사람들에 대해 내 알바 아니라는 시각은 어찌되었든 좋지는 않죠. 저쪽에서 먼저 덤비면 때려주면 그만이지만 없어질지도 모를 대표자가 야려본다고 상종 못할놈이라고 뒤도 안돌아보면 어떤 측면에서도 이득은 아니죠.
루트에리노
18/02/05 11:38
수정 아이콘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한 나라가 되자고 했을때 그런 마인드가 아니었나 싶네요. 같은 민족이니까 같이 잘 살면 좋지 하는 마음요.
좋은 게 좋은건 없습니다.
18/02/02 08:31
수정 아이콘
휴전 당시 협상 테이블에 앉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무시당한게 아니라 북진통일을 주장하며 스스로 앉기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심군
18/02/02 09:50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승만은 그랬는데 90년대 이후의 정부가 전작권가지고 그렇게 끙끙대던걸 생각해보면 수정의
의지 가 없다고 보긴 힘들죠.
LightBringer
18/02/01 20:32
수정 아이콘
생각해보면 통일에 대해 생각할 때 북한에 실제로 거주하는 인민들의 의사가 어떨지는 한번도 고려해본 적이 없네요. 애초에 알기도 힘들지만.
맘모쓰
18/02/01 20:35
수정 아이콘
그 자원의 이득이니 값싼 노동력이니 타령을 하지 않으면 그나마 찬성할만한 사람도 없다는게 요즘 현실이니까 그렇게 시각이 변하는거겠죠.
https://pgr21.co.kr/?b=10&n=308880
댓글 반응 보세요. 저 탈북자는 글쓴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것 같은데 이정도 반응이거든요.
미메시스
18/02/01 20: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일제는 조선을 먹기 위해 전쟁을 청과 러. 두 나라와 치뤘고,
조선 합병 후에도 중국과 전쟁을 일으키고 동아시아 전역을 장악했습니다.

무력을 동반한 식민지의 강압적인 병합이 제국주의의 일반적인 행태라고 볼 때,
한국의 통일담론을 제국주의. 그것도 일제와 비교하는것은 개인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통일하기 위해 중국과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
조금 과장해서, 백수 아들을 정신차리라고 훈계하는 부모님을 제국주의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제국주의를 잉태한 사상을 민족주의라고 볼 때 어느정도 유사함이 있겠으나
직접적인 비교는 무리수라고 봅니다.
aurelius
18/02/01 21:12
수정 아이콘
사실상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은 중국이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을 인정하도록 설득하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처럼 전쟁할 국력이 안 되니, 한미동맹과 기타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은 DJ때부터 줄곧 계속되어온 것입니다. 방점은 “대한민국 주도의 통일”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북한지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영유권”을 제3국이 인정해라 이거입니다. 정권을 가리지 않고 이게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방침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사실 북한인들에게 이걸 물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당국자들도 별로 그럴 생각이 없지요. 외교란 원래 냉혹한 것이고 일본이 청나라와 톈진조약을 맺은 것처럼, 또는 러시아와 만한교환론을 협상한 것처럼, 우리도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만약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에 진주할 권리를 두고 우리는 중국과 협상할 것입니다. 21세기 톈진조약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북한과의 통일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단검을 없애고, 대륙으로 진출(경제적 의미에서)하고자 합니다.

제가 보기엔 동일합니다.
미메시스
18/02/01 21:16
수정 아이콘
님이 말씀하신 경제적인 의미에서의 제국주의라면 동의합니다.

다만 일제의 가장 큰 악행은 무력을 동반한 전쟁과 수탈이 중론이므로,
글쓴이의 의견은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aurelius
18/02/01 21:21
수정 아이콘
일제의 악행을 우리는 주로 태평양전쟁 프레임으로 봐서 그렇지 19세기말 20세기 초 일본의 제국주의는 지극히 전형적이고, 또 다른 나라들도 충분히 emulate할 수 있는 모델이죠. 그리고 꼭 무력을 동반한 정복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조선은 일본과 전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미메시스
18/02/01 2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전쟁이 없었던것이 아니라 상대가 되지 않아 전쟁이 성립하지 않았을 뿐이죠.
일제는 한반도의 지배권을 획득하기 위해 난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농민들을 학살했으며
이는 전쟁보다도 더한 악행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통일담론과 일제의 제국주의는 전혀 동일하지 않습니다.
(모임중이라 피드백이 늦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뿌엉이
18/02/01 20:40
수정 아이콘
통일을 하려면 먼저 국민들부터 설득시켜야죠
지금 국민투표하면 반대가 더 많을거 같은데
영어선생후니
18/02/01 20:40
수정 아이콘
근본적으로는 근현대적 이데올로기 싸움의 연장선이죠. 북한이 우리나라 적화통일 해야 한다고 아직도 부르짖고 있는 것처럼.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는 잘못된 것이고 망했으니까 당연히 지워버리고 우리가 북한을 흡수해야된다는 사상적 적대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몇십년전까지 하나의 나라였다는 명분 아래, 이 사상적 적대를 얹으면 흡수통일이라는 길 밖에 안보이죠..
도연초
18/02/01 20:41
수정 아이콘
날카로운 고찰이십니다.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박근혜(혹은 최순실?)가 주창했던 이른바 '통일 대박론'이 정확히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부키
18/02/01 20:41
수정 아이콘
아무리 그래도 말만 번지르르했던 일제와 지금의 대한민국 정부는 다르죠. 조금 어이없다는 생각까지 드네요. 우리가 통일한다고 일제가 했던 것처럼 북한을 수탈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 성격도 다르고 시대가 달라요. 물론 지금의 담론에 제국주의적 성격이 전혀 없는가 하면 그건 아니지만, 일부의 이야기일 뿐이고 하고 싶어도 실제로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어선생후니
18/02/01 20:46
수정 아이콘
비유하기 위해서 일제를 든거지 일제와 정부가 똑같다는 의도로 쓰신 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격한 비유가 원래 다 그러하듯이 읽는 입장에서 충분히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지만..
이부키
18/02/01 20:49
수정 아이콘
제국주의의 식민지가 나쁜 가장 큰 이유가 수탈인데 그게 안맞는 비유는 적절한 비유가 아닙니다. 가장 큰 요소가 다른데요.
3.141592
18/02/01 20:53
수정 아이콘
우리는 북한을 수탈할 수 없는데 우리가 북한을 수탈할 수 있다는 전제로 통일 찬성론이 나오고 있다는거 아닌가요? 수탈할 수 있으니 통일을 장및빛이다 라는게 지하자원, 값싼 노동력을 근거로 한 제국주의적 통일 찬성론인데 반해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북한에 돈대주느라 허리휘고 치안나빠지고 사회갈등만 일어나겠죠. 지금 정부는 몰라도 통일 대박론은 제국주의적이라는 지적을 받을만 하지 않나요?
이부키
18/02/01 20:58
수정 아이콘
그러니까 일제가 하던 식으로 남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거저에 가까운 가격으로 강제로 사온다거나 하는게 불가능하다구요. 통일 찬성론은 그런 불가능한 수탈을 이야기 하는게 아닙니다. 뭐 위에서 말했듯이 일부 그런 사람들이 없지는 않겠지만 그건 말 그대로 일부의 망상이에요.
프로피씨아
18/02/01 21:48
수정 아이콘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 말이 안되는 망상이 다수의 지지를 받는 경우는... 최근 몇 년 사이에만 따져도 생각보다 엄청 많잖아요.
이부키
18/02/01 21:56
수정 아이콘
망상도 정도가 있지 북한을 수탈하자는 이야기는 다수의 지지를 받기엔 너무나갔죠.
프로피씨아
18/02/01 21:57
수정 아이콘
사람은... 나만 아니면 되는겁니다 크크
이부키
18/02/01 22:01
수정 아이콘
뭐 메갈이나 일베만 봐도 별의 별 생각들이 대놓고 무리를 이루긴 합니다만, 북한 수탈 이야기는 인터넷에서조차 찬성한다고 해서 대놓고 할수는 없는 종류의 이야기니까요.
프로피씨아
18/02/01 22:10
수정 아이콘
벌점먹기 싫어서 여기서 꺼낼 수 없는 밈들이 몇개 떠오르는데, 북한 수탈이 그것들보다 딱히 더 비도덕적 비윤리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네요.

모두가 아실만한걸로 딱 하나만 꺼내보자면 어묵드립은 할만한 얘기라 일베놈들이 그렇게들 하고 다녔답니까?
이부키
18/02/01 22:16
수정 아이콘
표현에 약간의 미스가 있었네요. 대놓고 할 수 없는 종류의 이야기가 아니라, 대놓고 하지 않는 종류의 이야기라고 정정하겠습니다.
aurelius
18/02/01 21:02
수정 아이콘
본질적으로 같은 성격입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북한지역에서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법적 보호를 받고자 할 것이며 그 법은 북한인민의 복리를 위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이 제정되기꺼지 대한민국의 압도적 국력으로 압박할 수 있거든요. 특히 북한급변사태 이후라고 가정한다면, 어차피 김씨왕조와는 통일이 애초에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통일 시나리오는 북한의 온건파 집권 또는 급변사태를 가정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한민국의 국력과 군사력을 배제하고 생각하기란 어렵죠. 대한민국의 정치력(+군사력)또는 한미동맹의 정치력이 북한의 향배를 결정할 것입니다. 제국주의란 본질적으로 정치/경제적 이득을 위해 우리의 의지를 제3국에 강제하는 것인데, 사실상 모든 통일담론은 여기로 수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력의 차이가 워낙 압도적이고, 체제 또한 다르기 때문에 “통일”은 이렇게 흐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대안은 “통일”을 완전 포기한 상태에서 다시 생각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부키
18/02/01 21:26
수정 아이콘
도대체 어떤 법적 보호를 생각하시길래 그렇게 말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북한지역에 대한민국 기업이 들어선다면 당연히 새롭게 기업가를 위한 법도 제정이 되겠지만, 북한 노동자들을 위한 법도 당연히 제정이 될겁니다. 기업에서 재대로 일해본 경험이 없는 주민들이 대다수일텐데 북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까지 강제할 수 없다니까요. 일제가 하던 식으로 남한이 북한의 지하자원을 거저에 가까운 가격으로 강제로 사온다거나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서 일제와 계속 비교하시는데 우린 그렇게 하고싶어도 못해요.

물론 어떤식으로든 통일이 되면 남한의 국력이 월등하므로 여러 모습에서 남한이 주도권을 가져가겠지만(예를 들면 통일한국의 표준어를 다시 제정한다면 남한의 입김이 강하게 들어갈 것이란건 부정할 수 없겠죠) 이걸 제국주의와 연관시키는건 아무리 생각해도 지나치다고 봅니다.
Samothrace
18/02/01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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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표준어 제정은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보면 지대한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만...
이부키
18/02/0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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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같은 언어이고 분단된지 70여년 밖에 안됩니다. 크게 다르지도 않고 제주도 방언에 비하면 똑같다고 봐도 될정도구요.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다른점을 해봤자 남한말과 북한말 비중이 6:4에서 7:3정도쯤 되는 선에서 해결할 것이 유력한데(거기다가 남한 인구가 2배정도 된다는 점까지 있죠), 이걸 제국주의적 언어 말살과 비교하시면 곤란합니다.
Samothrace
18/02/02 17:37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언어말살까진 아니죠. 근데 일제강점기 때도 근대화를 곧 식민화로 등치시켜서 바라보던 시각이 있었잖아요? 표준어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근대화작업이었죠. 당시 이루어진 조선말 표준어 편찬 작업은 지방어/서울말을 이분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고, 이 이분화는 다시 조선말/일본말의 관계와 등치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가 본국과 식민지의 공간을 이분화하고 조선의 공간을 다시 유사 도쿄라 할 수 있는 경성과 지방으로 이분화했듯이 표준어 제정의 본질은 언어의 이분화를 만들어내는 작업이었죠. 지방어:표준어=조선말:일본말 체계가 이루어지도록 말입니다.

물론 근대로의 이양기 때 이루어졌던 이런 작업 성격을 현대의 표준어 제정에 고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일은 일종의 근대화작업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당에 표준어 제정의 식민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부당한 논리일 겁니다.

애초에 저는 대체로 통일 문제에 있어 북한과 북한 주민을 수동적으로 대상화하고 통일 이후의 북한을 '계획'하려고 하는 관점이 있다고 봅니다. 표준어 제정도 그 일환일 수 있죠. 물론 통일이 불가항력적으로 오게 된다면, 국력의 차이도 있고 뭐 말씀하신 인구수의 차이도 있고 한국이 통일을 주도하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다만 그런 만큼 북한의 식민지화 또한 어쩔 수 없을 거란 얘기죠. 북한을 재설계하려는 마음이 기저에 깔려 있고 실제로 재설계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과거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해서 재설계하려고 했던 것처럼요. 한국이 일제보단 훨씬 더 진실되겠지만, 탈식민적 관점에서 보면 통일 이후의 표준어 제정 또한 충분히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력의 차이 때문이든 인구수의 차이 때문이든 표준어 제정도 한국 위주로 될 수밖에 없을 테고, 그건 곧 표준어/북한말의 관계가 실은 남한말/북한말의 관계가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식민성이 통합을 위한 대가라 할 것 같으면 그건 인정하겠습니다만, 식민성이 없다고는 못하죠. 일제보다는 정당하고 더 진실되며 필요불가결한 식민주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표준어 제정 작업은 통일 후에도 한반도의 공간을 남한과 북한으로 이분화하고 (사실상 남한어에 가까운) 표준어와 북한어로 언어를 이분화시킬 것입니다. 분열돼 있는 것보다 중심이 생겼을 때 주변화되기 더 쉽겠죠. 표준어 제정은 그러한 중심 생성의 일환이겠구요. 물론 고작 표준어 하나 만든다고 북한 주민이 2등 시민 되고 뭐 그럴 거란 건 아닙니다. 표준어를 만들든 안 만들든 그건 피할 수 없는 일이겠죠. 다만 어쨌든 그 일환이긴 하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이론
18/02/01 21:34
수정 아이콘
법적 보호라는 것이 사유재산의 보호와 정당한 계약의 효력 보장이외의 것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게 없지 않을까요? 물론 상당기간 북한 노동력에 대한 남한의 최저임금제는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별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적절한 임금 하한선을 만들 수는 있겟죠. 이를 북한 인민의 복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현대 자본주의에서 모든 국가가 완전히 동일한 협상력을 가지고 경제 협상을 진행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협상처럼 모든 경제협정에서 상호간의 경제,정치 혹은 군사적 우위는 협상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타국에 협상을 사실상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하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이를 제국주의로 동치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18/02/01 20:43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가 북한 경제 월등히 추월했을때부터 이 담론은 있었고요

그래서 DJ가 흡수통일을 배격하자고 한거에요.
ComeAgain
18/02/01 20:48
수정 아이콘
그냥 요새는 국경 맞닿은 적대국 없애는 걸로 만족 수준으로 변하는 거 아닐까요?
18/02/01 20:49
수정 아이콘
이런 경제적인 담론이라도 있어야 통일에 대한 저항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거든요. 지금 가장 일하는 30~40대에게 통일해서 세부담 늘어난다면 다들 질색할겁니다. 그나마 이런 경제적 이익이라도 있다는 식으로 설득하려는건데 글쓴분의 논지에 어느정도 동의합니다.
북한을 새로운 시장과 자원 그리고 노동력 충원요소로 보는게 제국주의적 시각과 비슷하긴 하네요.
18/02/01 20:52
수정 아이콘
저도 글쓴이 의견에 십분 동감합니다.

더불어서 제국주의라는것을 단지 18~19세기 서구열강의 제국, 혹은 판타지 소설이나 은영전에 나오는 제국쯤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아 보입니다.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해석하지 않고 표상만을 가리키는 분들과,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분들과는 지금 대화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미메시스
18/02/01 20:57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쎄요.
20세기 이후 자본을 앞세운 약소국의 경제수탈은 보통 신제국주의라고 하지 않나요 ?
거기다 글쓴이가 일제와 비교하고 있는데 당연히 19세기 서구 열강의 경우로 인식하는게 자연스럽죠 -_-;;

본인과 의견이 다르다고 글쓴이의 실수는 무시한 채
정확한 이해 운운은 조금 실례 같군요.
18/02/01 20:59
수정 아이콘
아.. 저한테 새로운 시각이네요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미메시스
18/02/01 21:05
수정 아이콘
아닙니다. 저도 조금 공격적이었는데
두 의견 간에 괴리가 있다는점은 공감합니다. :)
18/02/01 20:54
수정 아이콘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몽키.D.루피
18/02/01 21:01
수정 아이콘
분단은 20세기 사건이고 한반도에서는 20세기가 아직 안 끝난거죠.
홍승식
18/02/01 21:05
수정 아이콘
북한정권이 무너졌을 때 한국이 북한을 관리하게 되어 2국가 체제로 북한을 점진적으로 발전,개방하고자 할 때 북한 주민이 한국과의 통일을 거부하고 독립 또는 중국과의 합병을 요구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정당한 영토이니 주도자를 색출해서 불법단체로 몰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독립하게 내비두고 그냥 딴 나라처럼 살아야 할까요?
북한 내부에서 한국과의 통일을 거부할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거든요.
3.141592
18/02/01 21:08
수정 아이콘
애초에 대다수파가 그정도 요구를 할 정도로 터져나올정도면 한국이 관리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만 그게 북한 주민의 뜻이면 받아들여야죠.
홍승식
18/02/01 21:10
수정 아이콘
제 의견은 처음에는 한국이 관리하게 되다가 한국과의 차별(?)로 인해 북한 주민이 독립을 요구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미 한국은 상당부분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비용을 무시하고 북한을 독립시켜줄 수 있을까가 의문이어서요.
루트에리노
18/02/02 0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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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기업이 아니라 그건 내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반역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합병에 반대하는 것은 가능하죠.
홍승식
18/02/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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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통일을 하게 될때 북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남북이 분리될 때 우리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 처럼요.
루트에리노
18/02/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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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불가능한가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때랑 지금이랑 같다고 보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구요.
홍승식
18/02/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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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가정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 무너졌을 때입니다.
김씨일가가 있는 한 통일은 불가능할 테니까요.
만약 김씨일가를 대신하는 최소한 민주적인 정권이 들어서고 그 정권과 긴 시간에 걸쳐서 통일로 가게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통일을 했을 때 북한 주민의 의사를 어떻게 반영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는 국민투표를 하거나 최소한 국회에서 의결을 하겠죠?
북한에서는 정권이 무너졌으니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잖아요.
설사 투표를 했음에도 투표할 때는 통일이 좋다 했지만 5년, 10년 후에 우리가 생각한 통일은 이게 아니다 왜 우리가 2등국민으로 차별받느냐 독립하겠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의 의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죠.
루트에리노
18/02/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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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경우엔 북한 주민의 의사를 받아들일만한 하등의 이유가 대한민국 입장에선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정부상태의 지역엔 주권도 없으니까요.

두번째 경우는 말씀대로 이미 합치기로 합의한 이후 갈라서자고 하면 그것이 전투를
하든 정치적 싸움이든 내전 상황입니다. 이것 역시 북한 주민의 의사를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아줘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홍승식
18/02/02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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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정부상태라서 주권이 없으면 그 주민들은 주권이 없는 상태로 국가에 편입되게 되나요? 주권은 개개인의 천부적인 권리가 모인 것이지 따로 누군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 국민의 1/3에 해당하는 집단이 반대하는 국가가 한 국가로 있어야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루트에리노
18/02/02 17:09
수정 아이콘
홍승식 님//
그게 바로 제국주의적 입장이 아니고선 통일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처음과마지막
18/02/01 21: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렇죠 중국의 자치구가 될수도 있구요
미중간에 합의에 따라 결정되겠죠
근데 북한정권이 무너지지 않을수도 있구요
지금은 모든게 불확실한것 같아요
중요한건 당장 전쟁을 막아야겠죠
앞으로 50년만 평화로워도 일단 저한테는 다행이니가요 그후에 핵전쟁이든 3차대전든 백살 노인을 바라보는 나이라서 담담하게 받아들일수 있을것 같거든요 일단 딱 50 년만 평화로우면 좋겠습니다
18/02/01 21:13
수정 아이콘
(수정됨) 주객전도가 심하군요.

찬성: 우리가 갈라진 건 우리의 뜻이 아니었다. 하나의 나라였고, 게다가 휴전 중이다. 통일은 당연한 목표이다.
여전히 이산가족이 찢어진 가슴을 부여잡고 사는데 북한이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반대: 세대가 건너가면서 그런 의식이 희박해졌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너무 큰 부담이다.
찬성: 물론 부담이 작지 않겠지만, 국가적인 잠재력이 상승할 수 있다.
반대: 국가적인 이익을 위해서 통일해야 한다는 건 제국주의적인 관점이 아닌가?
찬성: ...? 아니, 왜 얘기가 그렇게 됨?

통일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의 나라가 강제로 찢어졌기 때문이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통일을 찬성하거나 주장하는 게 아니예요.
하도 경제적인 문제를 거론하면서 통일하면 안된다고 하니까 경제적인 관점에서 반박하는 것 뿐입니다.
홍승식
18/02/01 21:20
수정 아이콘
타의에 의해서 찢어졌다고 꼭 합쳐져야 할 이유는 없죠.
평화만 보장된다면 그냥 이대로 살아도 문제는 없잖아요.
18/02/01 21:22
수정 아이콘
내 형과 동생이 옆 집에서 죽어가도 쌩까고 살 수는 있죠.
윗 세대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세대가 넘어가면서 내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이인데,
저는 전자입니다.
금강산 여행이 가능할 때 다녀왔었는데, 당시에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네요.
파니타
18/02/02 01:21
수정 아이콘
그게 왜 가족이죠?
18/02/02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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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하기사 위안부 할머니도 내 할머니 아닌데 알 바 아니겠죠.
Samothrace
18/02/02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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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할머니가 아닌 건 맞는데요?
다만 타인이 당한 불의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으면 내 할머니가 아니더리도 충분히 알 바일 수 있죠
18/02/02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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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북한도 충분히 알 바일 수 있죠
루트에리노
18/02/02 03:56
수정 아이콘
같은 국민도 아닌데 왜요?
오지랖이 굉장히 광대하시군요.
18/02/02 16:00
수정 아이콘
??? 나왔던 말을 왜 또 하시는지???
루트에리노
18/02/02 16:04
수정 아이콘
dk79 님//
???쓰면 없던 논리가 생기나요?
18/02/02 16:40
수정 아이콘
루트에리노 님// 위에 똑같은 뜻의 댓글이 달려 있어서요. 제 댓글은 그 댓글 이후 댓글에 답글을 쓴 겁니다. 그 후 논리 진행상황은 아래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Samothrace
18/02/02 08:03
수정 아이콘
네, 알 바일 수 있습니다. 근데 위안부 할머니들도 내 할머니 수준만큼 알 바는 아니듯이 북한도 내 가족만큼 알 바는 아니죠.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할 거고, 내 가족 만큼이나 알 바인 분들도 많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그렇단 겁니다. 뭐가 더 보편적인 감정일지는 여론조사라도 해보지 않는 이상 모르죠.
18/02/02 16:02
수정 아이콘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매번 하는데 항상 찬성 쪽이 월등히 높습니다. 내 가족 아니면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거든요
Samothrace
18/02/02 16:11
수정 아이콘
(수정됨) dk79 님// 가족 아니라고 알 바도 아니라 한 적 없습니다. 가족 만큼 알 바냐 가족 만큼 알 바는 아니냐 하는 거죠. 위안부 할머니도 마찬가집니다. 내 할머니만큼 알 바일 순 없죠. 물론 제 생각에 그렇다는 겁니다. 뭐 내 할머니만큼 알 바인 분들도 있겠죠. 근데 내 할머니만큼 알 바가 아니라 해서 전혀 알 바 없다는 소린 아닙니다. 알 바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에요.

가족만큼 알 바인 사람들이 많을지 가족만큼은 알 바가 아닌 사람들이 많을지는 여론조사라도 해봐야죠. 말씀하신 여론조사가 뭔지는 몰라도요. 애초에 저는 위안부 할머니도 내 가족 아니지 않냐는 반문에 그건 맞지만 알 바일 순 있다는 차원에서 댓글 단 거고, 님이 그럼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냐니까 그것도 맞지만 위안부 할머니처럼 내 가족만큼 알 바일 순 없다고 했던 겁니다.
찬성은 무슨 찬성을 얘기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가족만큼 알 바라는 데에 동의하냐 안 하냐로 찬반 조사라도 했답니까... 뭐 그런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높다면 제가 소수파란 거 인정하겠습니다만, 그냥 북한 주민이 알 바냐 아니냐로 찬반 조사한 건 지금 논의 사항이 아니죠.

처음부터 제 스탠스는 가족이 아니라고 해서 알 바가 아닌 건 아니지만 가족만큼 알 바는 아니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북한이 왜 가족이냐는 말에 동의합니다. 가족이 아니라 해서 알 바가 아니진 않겠지만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하면 가족도 아닌 마당에 개인에게 알 바여라고 강요할 순 없는 거죠. 사회적으로 위안부할머니 문제를 논의하는 건 지당한 일이지만 관심 없다는 개인에게까지 가 알 바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18/0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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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othrace 님// 아뇨 그냥 표현을 그렇게 한거지. 님이 그런분이란 뜻은 아니었습니다. 오해 푸셨으면 좋겠네요...아마 통일 찬반 여론조사는 기관마다 꽤 많이 할겁니다. 구글 검색했더니 너무 글이 많아서 그나마 최근인 2016년 자료를 찾아서 드립니다.
http://tongil.snu.ac.kr/xe/sub710/73268
찬반이 50대25 정도 되네요.
아 그리고 처음에 모루님이 말씀하신 가족이란 표현은 비유법입니다.
18/02/01 21:39
수정 아이콘
평화보장을 어떻게 할까요?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통일찬성론자들이 한 일은 통일을 위한 과정으로 일단 평화분위기부터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통일 반대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평화보장을 이루어 나갈지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죠.
홍승식
18/02/01 21:49
수정 아이콘
한국 헌법에서 통일과 영토 조항에서 북한 땅에 대한 걸 빼야죠.
북한도 남한과의 통일을 빼야 하구요.
그냥 서로 남남으로 살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종전선언이구요.
그러면 북한을 대비해서 군사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시겠지만, 통일해서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면 군사를 유지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니까요.
지금은 우리도 북한도 서로 상대를 반국가 단체로 보고 한반도는 다 우리꺼 하고 있지만 현재 영토를 서로 인정하면 됩니다.
it's the kick
18/02/0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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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관련 있는 한국인들이 거의 사라져서 이제 거의 없는 한국을 예전의 한국과 같은 한국이라 생각해야 하는가에 대한 테세우스의 배같은 논쟁이 된거죠
담배상품권
18/02/01 21:35
수정 아이콘
(수정됨) 어찌되었건 남한이나 북한이나 통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체 사상의 또라이같은 개념이나 대한민국 헌법의 영토 규정을 배제하더라도 안보 요소(서로를 못믿음, 미-중갈등)와 경제적 요소(북한 인프라 개발권 및 러시아-중국으로의 신 유통망) 그리고 민족적인 요소(서로를 강제로 빼앗긴 내 땅으로 인식)를 모두 포함해서요. 중국이 김정은을 쳐내고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정말 북한을 하나의 나라로 자립시키고 미국과 한국을 동의시키는, 대체역사소설에서나 가능할법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면 북한이 남한을 먹던 남한이 북한을 먹던 둘중 하나입니다. 안타깝지만, 여기서 개인의 인권은 부차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 사람의 이해가 100퍼센트 일치할 수 없으니, 결국 미-중간의 파워게임에서 누가 승리하느냐, 그리고 한국이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아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겠지요.

또한, 북한 사람의 생각이 배제되어있다고 주장하셨는데, 사실 남한 사람들의 주장도 배제되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북한 같은 세계 최빈국을 자기 세금으로 감당하고 싶겠습니까? 그저 남한인들의 현실이 통일은 반드시 해야한다. 하고 싶다-> 통일은 해야 한다. 그다지 하고싶진 않지만.
으로 천천히 바뀐것 뿐이지요.
minyuhee
18/02/01 21:55
수정 아이콘
이제 짧으면 15년, 길면 25년이면 통일론은 끝납니다.
2천년 유지되던 왕조가 반세기도 못되는 식민지시대가 끝나고 오니 다 끝났어요. 왕정복고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일이 됬습니다.
압록강, 두만강 하부 반도가 한 국가인게 오백년도 못 채울 텐데요. 다음 시대에는 압록강 아래에 두 국가라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 됩니다.
강미나
18/02/0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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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논조에는 전반적으로 동감합니다. 근데 공무원은 왜 가고 싶어한다는 거죠? 사업가야 이해가 갑니다만....
minyuhee
18/02/01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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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이후 기다리는 것은 고통 끝의 번영이 아니라 고통 속의 내전과 완전한 분리일 것입니다.
아니면 베이징과 서울이 한 국가가 될 정도의 대격변이 일어나면 됩니다. 인류를 지도하는 초AI, 3차 세계대전, 은하계함대의 지구권 진입, 광속을 초월한 인류 등등. 그럼 남북갈등은 사소한 문제니.
바알키리
18/02/01 22:14
수정 아이콘
사람의 적응력은 어마무시하죠. 북한과 문화적 언어적 차이가 무시할정도의 차이는 아니겠지만 통일되서 10년정도만 지나면 많이 완화될거라고 봅니다.
그 10년을 사회-경제적인 차이를 어떻게 줄여나가는지 고민하는게 우리가 해야할 담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통일을 꼭 바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으면 해야한다는 입장인데 의외로 반대도 꽤 많네요.
18/02/01 22:20
수정 아이콘
개성공단도 제국주의 관점이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 갖고자 하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다 제국주의의 선봉이겠습니다?

한 단편만 보고 마치 통일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국주의자인냥 취급하는것처럼 보입니다.
cluefake
18/02/01 23:19
수정 아이콘
일단 우리나라에 크킹식 데쥬레가 있으니까요..언젠간은 망할거고 그 영토에 대한 우선권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다고 모두가 생각할 겁니다. 중국 같은 데가 먹겠다면 힘으로 데쥬레를 누르는 거지만, 우리가 못 먹게 하는 거면 모를까 자기들이 먹고는 싶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한 그런 이득이라도 있어야 통일을 하죠. 남한 사람들이 자선사업 하는거 아니잖아요.
다만, 찬성론자들이 주장하는 경제적 효과가 식민지의 그것과 비슷하다는 점은 같습니다. 통일의 경제효과 들어보면 식민지의 효과와 거의 동일하죠. 싼 노동력, 자원(이건 뭐 솔직히 통일하면 북한에 자원이 뻥이었다던지 중국에 채굴권 넘어갔다던지 해서 못 캘거같지만), 개발효과 etc...
식민지가 경제적으론 손해라서 다 집어치운 걸 생각해보면 뭐 경제적으론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걍 제 갈길 가고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시뻘건거북
18/02/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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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에 통일의 당위 문제네요. 통일을 굳이 무리해가며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현실 적인 문제와 통일을 해야 하는 명분의 문제가 충돌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의 명분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도 뭔가 우리에게 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북한의 자원이 얼마니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네요.
통일 굳이 해야합니까? 이번 개헌때 아예 통일에 대한 조항을 싹다 빼버리고 깔끔하게 '대한민국은 북한과 관련없는 이웃나라다' 선언하고 전술핵이든 뭐든 들여오고 끝내버리면 좋겠네요.
이놈의 민족주의 지긋지긋한것 대한민국이 솔선수범해서 끝장내면 좋겠어요.
18/02/02 02:15
수정 아이콘
그냥 독일과 오스트리아처럼 국경 긋고 다른 나라로 살았으면 합니다. 한 때는 같은 민족이었고 역사도 얽혀있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18/02/0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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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루트에리노
18/02/02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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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검색하면 어렵지 않게 나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원댓글이 한 나라였다고 하지도 않았네요.
18/02/0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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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치때요?
루트에리노
18/02/0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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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때도 있고 신성로마제국 시절도 있었죠
물음표 좋아하시는 모양인데 물음표 몇개 친다고 없던 논리까지 생기진 않습니다. 저열한 방법으로 상대를 깎아내리려 하시는군요.
18/02/02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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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근대개념의 국가를 말한거라서 신성로마제국이 나올 지는 몰랐네요...하긴 같은 나라이긴 했네요.
루트에리노
18/02/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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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개념대로면 북한도 우리랑 같은 나라였던 적이 없겠죠.
18/02/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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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시대 극복 이후의 국가를 근대국가라고 하는줄 알았는데 근세국가라고 하네요. 그리고 대한제국 이후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까지 쭉 한나라였습니다.
루트에리노
18/02/02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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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왜 위에선 근대국가 비슷한 말씀도 안 하시고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을 정해놓고 말씀하시니 그렇게 꼬이는거죠?
18/02/0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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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에리노 님// 동로마제국 신성로마제국 같은게 한 나라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었네요;; 결론이 났으니까 댓글 쓴거고 그냥 부연을 하는거죠
young026
18/02/05 06:13
수정 아이콘
좀 미묘한 문제가 있는데, '프로이센'은 신성로마제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루트에리노
18/02/0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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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과 신성로마제국은 다르지만 프로이센 지역은 신성로마제국에 포함된 적이 있죠.
제 얘기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한 국가였던 적이 없었다는 데에 대한 반론이라 현재의 독일 영토와 오스트리아 영토가 같은 나라였던 적이 있는가, 이것에 대한 얘깁니다.

애당초 dk79님이 국가와 지역을 혼동하신 데에서 온 얘기라서...
young026
18/02/0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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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로마제국에 포함되는 지역은 브란덴부르크지 프로이센은 아닙니다.
현재의 독일 영토와 오스트리아 영토가 하나의 주권 하에 있었던 적이 있다는 것은 맞지만, 안슐루스를 제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공동체를 구성한 적이 있는가는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죠. 독일이 무엇인가를 파고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
루트에리노
18/02/05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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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지역은 신성로마제국의 강역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한 쪽으로 논의가 흐르는데, dk79님의 주장은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나라였던 적이 없어요...;;" 라고 하나의 국가였던 적이 애초에 없었다고 하셨고 이건 안슐루스 하나로 그냥 반박이 되구요, 굳이 안슐루스가 히틀러의 불법 침탈이었다 라고 하면 신성로마제국으로 반박이 됩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같은 국가였던 적이 있거니와, 서로 같은 독일 민족이라는 의식은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어왔죠.

여기에 어떤 잘못이 있나요?
young026
18/02/06 01:54
수정 아이콘
처음부터 계속 말하는 거지만 이건 꽤나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일단 '오스트리아와 (지금의)독일이 한 나라에 속했다'라고 한다면 대체로 맞긴 맞을 겁니다. 신성로마제국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신성로마제국이 '나라도 아니다'라는 견해는 아무래도 꽤나 극단적인 쪽이겠죠.
그런데 지금 독일 지역과 오스트리아가 네덜란드, 스위스, 보헤미아 등의 제국의 다른 영역에 비해서 딱히 공통점이 있었는가 하면 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독일인'은 그 지역들에도 다수 분포하고 있었고 심지어 제국 바깥인 프로이센(프로이센은 신성로마제국과 구분되는 정치체인 폴란드 왕국의 세력권 하에 있었죠)도 독일인의 거주 영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민족이라는 의식'은 19세기에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다른 길을 걷게 만든 핵심 원인입니다. 당시 오스트리아의 정체성에서 '독일'이 주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통일 독일 국가 건설에서 오스트리아가 배제된 거죠. 오스트리아의 정체성에서 '독일'이 의미를 갖게 된 건 1차대전 이후나 돼서의 일입니다.
안슐루스가 히틀러의 다른 정복과 달리 양국 주민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이 반영된 일이라고 본다면(그렇게 볼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독일-오스트리아 모델이 남북한 관계와 유사성이 있고 참조할 만한 보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문제 또한 의견 접근을 보기 쉽지 않은 일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독일-오스트리아 관계가 독일-스위스 같은 다른 관계와 뭐가 다르냐는 얘기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남북한 관계의 모델로 독일-스위스 관계를 내세운다면 그것도 말이 안 될 거야 없지만 조금 더 낯설어 보이는 얘기가 되겠죠.
Musicfairy
18/02/02 02:26
수정 아이콘
정말로 통일을 포기하자고 생각한다면,
중국이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중국이 '고조선, 고구려, 고려 모두 우리 역사'라고 말해도 아무런 반감이 없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비용에 대해서는 '통일하는 방식'을 통해 조절하면 될 문제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 자체는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완전한 통일은 백 년 뒤쯤에나 완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겠죠.
북한 사람이 대규모로 남한으로 밀고 내려오는 일은, 지금 쓰고 있는 휴전선 인근의 군사시설에 군대을 계속 주둔시켜서 북한 주민이 남으로 내려오는 걸 막으면 되죠.
18/02/02 03:02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원글자에 대한 인신 공격입니다(벌점 4점)
루트에리노
18/02/02 03:48
수정 아이콘
무슨 연관관계가 있죠?
루트에리노
18/02/02 03:48
수정 아이콘
저는 통일이 제국주의적 시각이라는데 동조하는데요, 그 제국주의적 이유가 아니고서는 대한민국이 통일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굳이 책임지려면 북한이 우리 식민지가 되어서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줘야죠. 그것 말고는 2천만의 쓰레기 유권자와 험준한 땅이 필요한 이유가 없습니다. 이젠 북한인과 동족인 사람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데요.
18/02/02 05:30
수정 아이콘
통일을 뿅하고 이뤄내는것도 아니고 길게 봐야죠. 북한이 한국에 의존하고 평화로운 국가가 되면 자연히 서로 합치는게 이득이라고 주판 굴리고 합쳐지겠죠.

기술혁신으로 미래의 국가관이 바뀔수는 있어도 지금까지의 국가관계로 보면 조금이라도 더 큰 국력을 지녀야 주변국들의 위협에서 조금이라도 발언권을 가질테고요.

애초에 우리가 통일 반대한다고 말해봐야 북한이 포기 안하면 아무것도 바뀌는건 없습니다. 늘 모든 상황을 생각해야죠.
Helix Fossil
18/02/02 08:20
수정 아이콘
(수정됨) 글쓴분의 이해부족을 언급할수밖에 없는것이, 제국주의는 국가나 민족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집단사이에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글쓴분은 이를 무시하고 억지스럽게 제국주의가 나타나는 양상(식민주의)과 통일의 이점을 논하는 사람들간의 유사성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글에서 통일의 당위를 민족적 관점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만 찾고있음을 지적하는 부분은 생각해볼만하다고 봅니다만, 이를 제국주의적이라고 표현하는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프로피씨아
18/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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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엄연히 유엔에도 가입한 독립국가입니다.
Helix Fossil
18/02/0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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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문자를 공유하고, 같은 민족의식을 갖고있죠. 우리의 의지로 분단된것도 아니고요.
프로피씨아
18/02/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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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한 국가끼리 동일한 언어와 문자를 쓰는 경우는 지구상에 쌔고 쌨어요. 같은 민족이면서 서로 같은 나라였던 경우도 아주 흔합니다.

통일의 당위를 논하기에는 너무 희박한 근거.

원칙적으로 말해 김씨왕조가 무너질 경우 북한 주권은 북한 국민들에게 있어야죠.
Helix Fossil
18/02/02 14:14
수정 아이콘
북한 남한 주권을 갈라놓고 생각을 하시는 이유를 굳이 모르겠습니다만
프로피씨아
18/02/02 14:17
수정 아이콘
왜곡된 민족주의 뽕이 충만한 대한민국 밖에서 보기엔 엄연히 다른 나라니까요.
Helix Fossil
18/02/02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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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남북사이의 민족의식을 알리가 없죠. 다른나란데;;
왜 굳이 다른나라의 시각에서 인식해야하죠?
프로피씨아
18/02/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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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이 백퍼센트가 냅다 와 통일만세 이럴리가 없지 않습니까
분명 누군가는 자기들만의 정부수립을 원할거고 국제사회의 시각이 훨씬 중요합니다.

현실은 민족의식 그따위 허상으로 정해지는게 아니니까요
Ihaveadream
18/02/02 08:28
수정 아이콘
일본의 제국주의와 우리의 통일담론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사성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만큼 차이점도 있지요.

하나의 독립된 국가에서 분단된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다른 독립국가였던 조선과 일본의 차이만큼 크진 않을테니까요.

국제정치라는게 원래 약육강식의 논리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만큼 유사성이 있다 정도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게 그거랑 동일하다고 딱 정의내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합법적인 경제적 수탈 양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은 큰 이견이 없긴 하겠네요. 이러한 갈등을 줄이는 건 미래 통일국가의 의지에 달린거겠죠.
NoGainNoPain
18/02/02 09:44
수정 아이콘
본문의 논리전개는 경찰의 범죄자 연행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물리력을 이용해서 억지로 행사한다고 해서 납치라고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범죄자 연행과 납치 사이에는 공권력이냐 아니냐 법적 절차를 준수하였느냐 아니냐라는, 분명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미메시스
18/02/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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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
자본을 이용한 간접적인 수탈과
대의명분을 내세운 정치간섭 등은
미국 중국등 훨씬 적절한 사례가있는데
나치와 쌍두마차인 일제와 비교라니 참..
NoGainNoPain
18/02/02 10:42
수정 아이콘
제국주의라는 단어 대신 신제국주의를 썼다면 본문의 이야기가 훨씬 더 설득력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본문 쓰신 분이 저 두 단어의 차이를 모르시는 것 같지도 않고 말입니다.
Helix Fossil
18/02/02 12:26
수정 아이콘
신제국주의도 아닙니다
허성민
18/02/02 12:29
수정 아이콘
저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너무나 다행이고 다음생이 있다면 또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을 정도루요.
안전불감증이 좀 심한거 같긴한데 뭐 어떻습니까.. 그냥 지금이 너무 좋은데.
통일은 저에게 너무나도 큰 변화입니다. 저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고 저희가족에게도 이득이 없어 보여요. 그냥 평생 다른나라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어렷을때 포스터 그리며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런 노래 불럿던거도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네요. 본문과 관련 없는 내용인데 그냥 통일이라는 주제를
보니 적고 싶었어요.
18/02/02 12:49
수정 아이콘
제국주의: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지배권을 다른 민족·국가의 영토로 확대시키려는 국가의 충동이나 정책.
일반적으로는 1870년부터 20세기 초에 걸쳐 나타난 독점자본주의(獨占資本主義)에 대응하는 정치적·경제적 구조를 총칭하는 말로 쓰인다. 대개 이 용어는 침략에 의하여 영토를 확장한다는 점에서 팽창주의 또는 식민주의와 거의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고 해서 제국주의가 자본주의적 제국주의에만 국한된 개념은 아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제국주의 [imperialism, 帝國主義] (두산백과)

사전만 찾아봐도 나오는 것을;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고 또 동감하는 점도 많습니다만, 그걸 "제국주의"라고 이름붙일 수는 없습니다. 굳이 통일무용론이나 반대를 주장하면서 "제국주의' 같은 자극적이고 또 이해하기도 힘든 표현/개념을 끌어올 이유가 있을까요.
피카츄백만볼트
18/02/02 13:29
수정 아이콘
오직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야기 위주로만 나온다는 점에서 굉장히 편협한 관점이 된건 맞는데, 문제는 이 편협한 관점 말고는 통일을 해야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관점이 없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과의 긴장구도가 피곤하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은 이제 설득력이 없어요. 민족은 뜬구름잡는 소리로 들리고 통일 하면 중국과 긴장구도가 치열해질것이 뻔히 보이니 이젠 통일할 이유가 대체 뭐냐고 묻는 상황이 됬죠.
9년째도피중
18/02/02 13:33
수정 아이콘
(수정됨) 많은 노예주들이 "내 농장이 없으면 이들은 오갈데가 없다"는 명분을 들먹였고, 많은 제국주의에는 "야만을 몰아내자"는 합당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민족의 이름이 낀다고 논리적인 특수성이 생길거라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과거의 많은 것들이 그랬듯이 어느 정도 "효과적인 명분"의 하나일 뿐입니다. 하긴 민족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특수성이 지배했던 곳이 한반도이긴 합니다만...

지적된 유사성은 직시하지 못하고 특수성만 눈에 보인다면 그 자체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느껴져서 일종의 자위반응으로 나온것은 아닐지는 생각해 볼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에서 일본제국주의가 곧 제국주의의 대표로 각인되다 보니, 대한민국 국민의 어떠한 행동도 '제국주의의 피해자'라는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이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 및 노약자, 장애인이 항상 피해자 포지션에만 있는게 아니듯이 대한민국 국민도 마찬가지겠지요.
18/02/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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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저는 통일에 대해 찬성입니다.
찬성 쪽과 반대 쪽은 애초에 개념이 달라요.
반대하는 쪽이 "우리가 왜 합쳐야 하나?"라는 시각에서 접근한다면,
찬성하는 쪽은 "우리가 왜 갈라져 있어야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강대국들이 강제로 대전을 분기점으로 위 아래로 가르고 다른 나라로 나눴을 때,
다음 세대들이 "나눠진 대로 삽시다. 합치는 거 골치 아프잖아."라고 말하는 걸 상상해 봤는데 한숨만 나오더군요.
중부고속도로가 폐쇄되고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고 적혀 있어도 다음 세대에게는 아무런 감흥을 주지 못하겠죠.
부산과 제주도로 여행갈 수 없다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우리 세대는 그것이 당연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늙어갈 겁니다.
루트에리노
18/0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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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마음이 아프죠?
다음 세대의 역사는 다음 세대의 몫입니다.
18/02/05 14:26
수정 아이콘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니까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거죠.
루트에리노
18/02/05 14:37
수정 아이콘
그렇다기 보다, 그걸 말할 권리가 없다는 애깁니다. 제가 마음 아프다고 해서 다음 세대가 재통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할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든 분단이 됐다고 하고 그걸로 인해 제가 마음이 아프다 한들, 다음 세대에 다시 합칠지 말지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건 온전히 다음 세대의 몫이죠.
18/02/05 14:50
수정 아이콘
다음 세대에 강요한다 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해한다는 거고, 공감한다는 거죠.
제가 윗 세대의 협박과 강요에 의해 통일에 찬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루트에리노
18/02/05 15:09
수정 아이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라면 예시를 다음 세대로 드는 것은 부적절하지 싶습니다.
통일을 할지 말지는 온전히 지금을 사는 사람들의 생각에 달려있습니다.

본인께서 이전 세대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들어주신 예시는 꼭 이전 세대의 생각을 이해하자는 얘기 같아서요.
lesswrong
18/02/03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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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참 마음에 듭니다. 사실 가장 궁극적인 윤리적 고민이 가능한 사람의 사고이지요. 아래분 글도 마찬가지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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