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businessinsight/221033234708

포괄임금제 폐지입니다.

직원이 회사에 입사할 때는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계약에서 미리 확정할 수 있는 근로는 통상근무(주40시간, 일8시간)이며 임금은 이에 상응해서 지급되는 고정급인 기본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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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을 넘겨 일하는 연장근로처럼 통상근무 외에 일을 하는 경우(추가 근무)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법정 수당이 추가로 발생한다. 이 때 회사는 근로자가 추가로 일한 시간에 대해 추가 수당을 줘야 한다.

추가로 일한 만큼에 비례해 추가수당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추가로 일한 양을 계산하기 어려우면 추가근무 양을 미리 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추가근로 수당도 미리 정해 연봉에 포함하는 것이 포괄임금제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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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정부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사측과의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겠으나 결국에는 업쫑별 포괄임금제 금지로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일반 사무직이나 제조업 등에는 포괄임금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업종에는 제한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