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게는 북한에 사용하기에 효과적이지만, 아직 공론화되지 않은 수단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국무부와 국방부는 철 지난, 그리고 쓸모 없는 냉전 시대의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다. 상대에 대한 압박은 서서히 올려야 한다든지, 반응은 항상 상대의 행동에 비례해야 한다든지 하는 룰북이 그것이다. 물론 이를 통해서 냉전에서 성공하는 초석을 놓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룰북을 알카에다, ISIS, 이란, 그리고 지난 16년간의 테러와의 전쟁에 적용한 결과는 대체로 성공적이지 못했다.

이 전략이 냉전 시대에 러시아에 통했던 이유는 러시아 정부는 적어도 이성적이고 고등교육을 받은 엘리트 집단이 통제하는 사회였기 때문이다. 또한 러시아는 동방정교회 국가였다는 점도 그들이 판단을 하는 데 하나의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 북한은 도덕이나 종교적 신념에 의해 움직이는 국가도 아니며, 그렇다고 이성적인 국가도 아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냉전 매뉴얼과는 달라야 한다.

첫 번째로, 백악관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특별 연설을 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북핵 문제가 미국에게, 특히 하와이와 알래스카 및 기타 서해안 지역에 대한 심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엄연히 실존하는 위협임을 확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최근의 미사일 실험은 북핵 기술이 상당히 진전되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우리는 국가 안보에 대한 영향을 재평가해야 한다. 미국 국민들은 이 이슈 관련한 현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첨언하는데,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쟁*이 벌어질 경우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일 것이다. 그 참상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할 것이다. 한국에 살아봤거나 방문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재래식 전쟁이 얼마나 빠르고 철저하게 세계에서 가장 크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도시에 영향을 미칠지 감을 잡기 어려울 것이다.
(* Conventional Warfare, 쌍방간의 군대가 교전을 벌이는 전통적인 전쟁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특히 핵 전쟁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 Lasid) 

 
따라서, 백악관 연설은 우리가 전통적인 우방국들과 상호 방위조약을 맺고 있음을, 그리고 우방국과의 공조가 왜 필요한 일인지를 설명해야 한다. 연설을 통하여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며, 이 연설을 통해서 이후 행정부가 – 추가 경고 없이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추가 제재란 필요하다면 북한의 행동을 징벌하고, 그들이 전략을 재고하게끔 유도하며, 북한 내부와 북중 국경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효과를 확신할 수 있는 도구들이어야만 한다. 북한은 우리가 마지노선을 설정하고 그들을 꼼짝 못 하게 가둬놓기 전에는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따라서 이런 메시지는 북한과 중국의 수뇌부에게 우리 미국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게 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
요약하자면, 우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게 하려면, 그들이 현재 방침을 재고하게 만드는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

상기한 대로의 “재고하게 만들기”를 위한 노력은 효과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통령이 법안 50 조가 다루는* 비밀 공작, 사보타지, 직접 타격, 기만술 등의 옵션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서도 브리핑을 받지 않았다고 본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그럴 능력이 있고 그에 대한 징벌이 없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바뀌어야만 한다. 백악관 연설 후, 대통령은 북한을 “격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해로, 육로, 은행 계좌 등을 모두 봉쇄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돈도, 심지어 식량마저도 흘러 들어가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북한과 교류하는 모든 회사들을 예외 없이 제재하고 모든 계좌 이체를 정지시켜라. 이것을 북한과 이란에 동시에 실행해라. 그 두 국가를 같은 프레임에서 다뤄라. 이란은 이미 오바마 행정부에서 막대한 돈과 자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는 핵실험이라는 모험을 행할 이유가 없다. 대신 북한에게 아웃소싱하겠지. 북한에서 실행하는 모든 미사일 실험장에 이란제 미사일과 이란 과학자들이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 Orbef주: 법안 50조는,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 직권으로 행할 수 있는 군사 작전 등을 다룹니다)

예컨대, 북한이 추가 미사일 실험을 할 경우, 우리는 그 미사일이 북한 영공을 벗어나기 전에 요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요격 직후에 “북한 내부의 믿을 만한 정보원으로부터 이번 미사일이 바다가 아닌 육지를 목표로 했다는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에 요격했다”라고 발표를 하는 거지. 이럴 경우 북한 내부에서 (Orbef 추가: 있지도 않은) 배신자를 찾기 위한 마녀 사냥이 일어날 수도 있다.

우리는 북한과 중국에게 한반도에서 전면전을 치를 의사가 있음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한다. 항모 전단을 북한 근처로 이동시키는 것은 시작으로,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야 한다. 또한 이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그들의 지도자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지를 알려야 한다.  과거에 그랬듯이, 우리는 북한으로 이동하는 항공모함의 초계기와 호위 함대의 구성(혹은 편재)을 변경하여 항모를 보호해야 한다

사전 기만 작전을 성공적으로 운용했던 예로 1990-91 년의 사막의 폭풍 작전을 들 수 있다. 베이커 국무장관이 이라크의 외무장관 타리크 아지즈를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우리는 사담 후세인에게 당신은 절.대.로. 화학. 생물, 및 핵 무기를 쓸 수 없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 아지즈는 후세인의 이너 써클에서 유일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베이커는 마지막 미팅에서 성경을 인용했다. 동시에 미국은 해군의 핵미사일을 발사 대기  상태로 놓았다. 러시아는 이것을 탐지했고 (일부러 그렇게 하도록 티 나게 했다는 문맥 같습니다), 후세인에게 이 정보를 “당신이 그 ‘특별한’ 무기를 쓰면 미국은 핵미사일을 즉시 발사할 것 같다” 라는 말과 함께 전달했다.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후세인은 화학 무기를 전선에서 황급히 철수시켰으며, 전쟁 내내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




번역 #2. 리버럴 쪽 칼럼.
(Orbef추가: 굳이 좌파라고 하지 않고 리버럴이라고 하는 이유는, 버니 샌더스 정도는 되어야 좌파지 오바마나 클린턴이 좌파는 아니라고 생각해서입니다)

우리는 신한국전쟁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니콜라스 크리스토프, 칼럼니스트
선정/논평/번역: Orbef
검수/논평/교정: TheLasid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는 천안문 사태나 다르푸르 인종청소 등을 취재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입니다. 뉴욕 타임즈에 20년 가까이 칼럼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원문 링크:
https://www.nytimes.com/2017/11/29/opinion/north-korea-missiles-war.html

북한이 미국 전역을 사정거리 안에 두는 새로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사실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실패하고 있으며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중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 않지만, 만에 하나 전쟁이 난다면 미국이 지난 50년간 치렀던 그 어떤 전쟁과도 비교 불가능할 정도의 희생이 따를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한 예측은 해당 전쟁 발발 첫날 백만 명이 죽을 것으로 본다.

공화당의 상원의원 린지 그레이엄은 이번 미사일 실험과 관련해서 CNN과 가졌던 인터뷰에서 “북한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이 사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쟁을 하게 될 겁니다” 라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북한을 “철저히 파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직접 말했다. 그의 안보 보좌관인 맥마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으로 미국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의향이 있다” 고 말했었는데, 이번에 김정은이 한 일이 바로 미국을 핵으로 위협한 일이다. 역사가 주는 교훈을 하나 되새겨보자.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이 전쟁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한다면,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편이 낫다.
내가 만나본 국제 안보 전문가들은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15%로 보는 사람부터 50%를 넘는다고 보는 사람들까지 있다. 이건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다.

수요일에 트럼프는 새로운 제재를 도입했으며 “상황은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강력한 경제 압박을 북한에 가해왔으며, 2006년부터 행해온 제재들을 합하면 이미 9번인데 이번에 추가하는 10번째의 제재가 갑자기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보기는 힘들다.
미국은 북핵과 관련해서 두 가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첫 번째로, 북한을 완전 비핵화한다는 목표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두 번째로, 경제 제재는 전략으로 삼아봤자 자국 국민의 10% 가 굶어 죽어도 상관하지 않는 완벽하게 고립된 국가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짧게 말해서, 우리는 달성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목표를 위해서 그나마 효과적이지도 않은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이나 MD 시스템 같은 다른 접근법도 시도하고 있지만 그것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게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군사 작전을 트럼프에게 더 매력적인 옵션으로 만들고 있다. 북핵 문제는 트럼프의 잘못은 아니며, 지난 정부들이 (1980년대 후반의 첫 번째 부시부터 시작되는) 똥을 싸놓았다고 불평하는 그의 말은 정당하다. 이제 남은 옵션은 별로 없다는 그의 말도, 북한이 이론적으로 미국 전역을 커버하는 8000마일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보유한 현재로서는 맞는 말이다.

(우리가 정말로 당장 위험에 놓인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북한에게는 아직까지 보유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서 열과 마찰을 견디며 대기권에 재진입하는 수준의 기술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설령 당장은 그 기술이 없더라도, 기술 개발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며 목표는 곧 달성될 전망이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품지 못하게 하려면, 최종 실험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분석가들은 1980년대 후반, 북한이 핵실험을 시작하던 시점에 우리가 공격했어야 했다고 회고하기도 한다. 하지만 북한은 그 당시에도 이미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생화학 무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었다.

1969년, 북한이 미국의 정찰기를 추락시켜서 31명을 죽였을 때, 당시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북한을 공격하는 것을 고려했었다. 그의 조언가들은 북한에 대한 공격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음을 경고했고, 결국 닉슨은 계획을 포기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들은 주기적으로 일어나는 도발을 보고 북한을 공격하는 계획을 검토하다가 전면전 위험 때문에 포기하는 일을 반복해왔다.

매파들은 이러한 자제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은 종이호랑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며, 솔직히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 나는 미국과 북한이 둘 다 지나치게 자국에 대한 확신이 넘침을 걱정한다. 최근 북한을 방문했을 때, 그곳 관리들로부터 여러 번 들은 이야기가 있다. 그들이 가진 벙커와 터널들, 반격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그들은 미국과의 핵전쟁을 견뎌낼 수 있으며,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워싱턴에서도 종종 마찬가지 착각을 볼 수 있는데, 이번 전쟁은 미국이 미사일로 한번 세게 갈겨주면 하루 만에 끝난다는 등의 이야기이다. 현실은, 세르비아 같은 작은 나라도 나토의 1999년 공습을 두 달이나 견뎌낸 후에야 코소보에서 퇴각했다. 북한은 세르비아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수준의 전쟁 수행능력과 인내심이 있는 나라이다.

나는 또한 미국인들에게 북한 사람들이 지나치게 피상적인 존재로 보여짐을 걱정한다. 미국인들은 북한 사람들을 마치 만화에서나 볼 법한 완벽하게 비인간적인, 행진곡에 맞춰 걸어 다니는 로봇 같은 존재로 인식한다. 자국의 문제가 심각한 국가의 행정부는 바깥으로 힘을 투사하는 경향이 강해진다는 사실도 걱정스럽다.

한반도 정세에 대한 마지막, 그리고 그나마 최선의 희망은 어떻게든 교섭을 진행하여 김정은이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게 하는 것이다. 북한이 이번 발사 후 발표한 성명서에는 그들이 그런 교섭을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암시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니 이제 대화를 하자. 지구 역사상 최초로 핵무기를 주고받을 위험을 지는 대신에.

---- 번역 끝 ----

Orbef 평: 어떤 주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의견을 말할 때에는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만, 일단 의견을 말해버리고 나면 “이 주제에 대한 가장 옳은 해석”을 새로이 탐구하는 것보다 “내가 이미 말한 의견을 수호하는 것” 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경향이 있고, 많이들 그렇죠. 정치 칼럼니스트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경제 제재가 실패했다는 동일한 상황에서도, 매파로서 이미 많은 말을 해 놓은 사람은 “그러니까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한 거지!”라고 반응할 것이고, 비둘기파로서 이미 칼럼을 쓴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게 내가 뭐랬어. 빨리 대화를 하자!” 라고 반응하겠죠. 그런 식으로 본인이 이미 뱉은 말이 족쇄가 되어서 더 이상 자유로운 사고를 하지 못하게 하는 현상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유명한 저널리스트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조심하면서 글을 읽어야 하지 싶습니다.

그나저나 미국에서도 이 일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긴 해요. 러시아나 중국 정도의 상대도 아니고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잡놈이 미국에 핵미사일을 들이댄다니, 미국인 정서에서 보면 용납이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부디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sid 평: Orbef님의 말씀에 덧붙여, 소위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잘 알지 못하거나 알기 어려운 문제에 관해 말하기는 참 어려운 듯합니다. 북한은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예측 불가능한 국가에 가까운데, 세계 패권국인 미국 역시 트럼프 치하에서 엄청나게 불확실한 나라가 되어버렸으니까요. 두 나라가 무슨 짓을 할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지 누군들 알겠습니까? 그나마 전쟁…전쟁은 결코 바뀌지 않을 거라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네요. 전쟁 첫날에만 백만 명이 죽는다니… (아마도 대부분의 사상자는 한국인이겠죠.) 실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경제적인 이유로든 비경제적인 이유로든 전쟁은 일어나선 안 된다고 믿습니다. 다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면 차라리 빨리 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적은 피가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한국인으로서, 서울 시민으로서 부디 사태가 잘 해결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