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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5 13:50
이제는 성폭행글이 올라와도 예전같이 함께 분노해주는 사람이 적어요.저런 인간 쓰레기들 때문에 애꿎은 진짜 피해자들이 싸늘한 눈초리를 받게 되버리는거죠.
17/12/05 13:52
무고와 위증으로 인해 피해본 사람의 삶을 복원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영원히 그 피해자의 뒷바라지나 하며 살아가게 무고와 위증 대상자에게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필요하다고 봐요. 사람의 인생을 망치긴 너무도 쉽지만, 복구하긴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더 기가 막힌건... 정당한 여성 인권 운동은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더더욱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는 거죠. 요즘 저치들 하는 꼬라지들을 보면 여성의 적은 여성인게 맞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17/12/05 13:54
형사적인 처벌이 벌금 30만원 내는 걸로 끝난다면 평소에 마음에 안들었던 그 누군가 혹은 내가 기분이 안좋아보였을 때 눈에 보인 그 누군가를 상대로(아니면 내가 정신병에 걸린 김에)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망치는 방법으로 써먹기에 충분해보여서 더 무섭네요. 이 사건은 민사소송이 마무리가 안되서 가해자가 얼마나 피해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무고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데 헛소리하는 집단들이 있어서 쉽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서 안타깝네요 그리고 본문에 박진성 시인의 자살시도로 바꾸심이.. 응급실 가셨다는 기사는 봤는데 사망하신건 아니지 않나요?
17/12/05 13:55
무고죄 형량이 너무 적은데요. 추가로 기자들의 무분별한 행동도 문제라고 봅니다. 언론사들도 법적 처벌 이전에 다 공개해버렸고, 피해를 키우는데 일조했다고 봅니다.
17/12/05 14:01
"3일 박 씨 가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씨는 2일 오전 대전의 자택에서 정신을 잃은 채 발견돼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다행히 상태가 호전돼 3일 퇴원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71204/87565187/1#csidx234a13bded8e5c0a8365218f8d754b1 위험했었지만, 지금은 호전되셨나보네요.
17/12/05 14:05
"죄송해요 시인님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모르면 끝나냐......??? 사람 하나 인생 완전히 절딴내 버리고 저게 할 말이랍니까. 아. 혈압 오르는군요 진짜. 당사자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말한 작자를 정말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것 같은데, 그 스트레스를 가해자가 아니라 당사자 자신에게 돌렸으니 박진성 시인이 자살시도를 한 거라 봅니다. 덧붙여 이런 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합리화 및 정당화로 자기위안, 정신승리하기 바쁜 사람들은 역겹기 짝이 없고요.
17/12/05 14:07
역시 헬조선 페미민국 제가 다 화가 나네요
언론 트위터 등등 합작품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꼭 저 두 여성은 정의구현 당하기를 바랍니다 지들손으로 지어낸 것 처럼
17/12/05 14:09
성폭행 무고가 꿀카드란걸 알 사람은 안다는 얘기죠. (거의)노 리스크 하이 리턴에 사실여부도 안 중요함
"사실도 아닌데 폭로를 해놓고" 이게 사람껍질 쓰고 할 소린지 다 알면서 저랬을거에요 저 사람은
17/12/05 14:10
무고죄에 대한 형량을 강화해야해요... 이런 정신나간 미친인간들때문에 억울한사람 한둘입니까 벌써 지금? 이미 자살한 모 교수님은 또 무슨죄예요 이게 대체 몇번째입니까 진짜 너무 어이없고 안타깝네요... 그리고 기소유예? 제정신입니까 지금?
17/12/05 14:17
무고한 여성은 물론이고,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도 없이 박진성 시인의 이름과 얼굴을 기사에 까발리고 모욕을 준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도 정말 쓰레기같은 짓을 한거죠. 정작 본인들은 반성하지도, 죄책감을 느끼고 있지도 않겠지만요.
17/12/05 17:45
(수정됨) http://www.hankookilbo.com/v/368bd464618746ab9ffffab2bcdee47b
이 기사를 보면 해당 사건 이전부터 박진성 시인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동월에 박진성 시인이 모 신문에 기고했던 여혐 관련 글의 영향 때문이었던 거 같습니다. 10월에 해당 사건을 만나자 고기가 물 만난 듯 사건을 키운게 바로 황수현 기자죠.
17/12/05 14:21
저 사건이랑은 관련 없는데
판결문에서 나오는 ' 반성 ' 이라는 단어가 참 더럽더라고요. 보통 ' 합의 ' 라는걸 보면 그걸 반성이라고 하죠... 현실은 위의 카톡입니다.... " 나 죽게 생겼어 .... 잘못했어.... 돈줄께...... " 결론은 이걸 반성이라고 넣는다는 건데 이게 반성인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하는 생각은 그렇게 빨리 반성할 사람은 애초에 그런짓을 안해요.....
17/12/05 14:21
이걸 보고 혹시나 해서 트위터를 들어가봤더니 역시나네요
배려와 공감을 부르짖는 분들이 왜 이리 배려와 공감이 부족한걸까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유아인과 박진성을 보면 남자의 최애 기믹은 피해자 코스프레다'라는 말에 잠시 멍해졌네요 하하
17/12/05 14:24
허허 모든 sns를 하지 않아서 잘 몰랐는데 트위터가 그리도 심한가요... sns 하지도 않는 저도 어느정도 성향에 대해서 익히 들어왔지만 대단하네요
17/12/05 14:27
(수정됨) 메갈 생기기 전에 트위터 좀 했었는데 분위기 저 꼴 나는 거 그때도 시간 문제라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훨씬 심하죠.
1. 내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을 수 있다 + 2. 내 맘에 안드는 사람들 떼로 몰려가서 쥐어패기 쉽다 시스템적으로 썩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17/12/05 14:27
자기와 같은 의견이 아닌건 매우 쉽게 안볼수있어서
자정은 없고 엄청나게 빠르게 썩어가는 sns죠 온통둘러봐도 자기랑 같은말만하는사람들이고 서로 리트윗하며 개소리가 진실로 변하는덴 순식간..
17/12/05 16:47
무혐의 판결이후에도 트위터엔 여러 사람들이 장난으로 보이는 듯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들을 뿌려서 박진성 시인은 그 사람 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 같습니다.
17/12/05 14:23
분노조절장애라고 말하고 사실은 극단 이기주의에 찌들어있는 흔한 여자네요
누가 헛짓거리를 하면 잘못된걸 지적하고 막아야되는데 허구헌날 위로나 쳐하고 편만 들어주니 지가 잘난줄알고 살다가 웬놈이 자기 기분상하게 했다고 구라로 신고하고 인생 절단내고..쯧.. 이 시대의 젠더감수성, 공감능력은 그냥 지능부족이란 단어에 가까워지는것 같습니다.
17/12/05 14:24
성폭행 허위고소는 이미 무기화 됐다고 봐야 돼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626363 실패해서 다행이지만 이런 조직적인 행태-_-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17/12/05 14:30
이제 저는 누가 성추문에 휩쓸려도 별 생각 안 합니다. 유명인이면 여자가 거짓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여자들 입장에서 사실상 꽃놀이패인데 안 쓰는 게 이상하죠. 이기심에 타고난 감수성이 결합되니 더 답이 없고요.
17/12/05 14:32
이런 나라가 억울하게 인생이 망한 사람들 방치하고
나몰라라 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택하는 선택지가 자살이나 보복에 그치는건 그래도 근대화 문명화 빨리하고 높은 시민도를 갖춘덕인데, 계속 이런식이면 테러가 더 확실하고 시원한 해결책이라는걸 다원화 시대에서 피해자들이 못 깨달을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애초에 이런 무고 케이스는 특히 본인들이 당한 행위가 테러나 다름없는데.. 국가가 개인의 선한 양심따위에 기대서 계속 안일하게 대처하는데 진짜 건물하나 날아가서 수백명 죽고나야 정신차릴지
17/12/05 14:56
https://pgr21.co.kr/pb/pb.php?id=qna&no=112013&divpage=57&ss=on&sc=on&keyword=%EC%84%B1%ED%8F%AD
댓글 중 Marcion님의 댓글 발췌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저런 정도 증거가 나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피고인이 유형력 행사 자체를 아예 부인하면 결국 쌍방 진술 신빙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 피해자가 상대방과 적대관계에 있었단 증거가 없는 많은 사안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을 무고할 이유가 없는 점'이란 판시와 함께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현재 법원은 '평균적 여성은 원한관계 없는 남성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경험칙을 채택 중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최근 판례 중에는 남성과 여성의 피지컬을 비교해서 남성의 피지컬이 압도적이면 그것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보는 식의 판시가 등장합니다. 여성 쪽이 감히 반항할 생각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사실 위 내용이 맞다면 그나마 박진성 시인은 워스트는 피한걸로 보입니다만... 안타깝습니다. 사람 뇌 구조를 뜯어볼 수 없으니, 이런 문제는 계속 발생하겠지요. 일단은 '판결이 제대로 나지 않은 성폭행/성추행으로 고소 먹은 사람' 에 대해서 트위터는 애초에 기대조차 하지 않으니까 그렇다 쳐도. 언론은 아예 일 다 저지른 사람 마냥 사람 몰아세우는 짓 멈추고, 사인들은 손가락질하는거 멈춰야하죠. 억울했다는게 밝혀진 사람에겐 꺼림칙한 감정보단 사생활을 침해당한 피해자라는 안타까운 감정을 가지고 지원해줘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되도록 성관계는 피하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각서나 조서 같은걸 작성하는 것도 웃기고, 작성했다 하더라도 유/무형의 폭력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유죄가 나오는 것일테니까요.
17/12/05 15:07
남자들은 항시 스마트폰에 녹음버튼 누를 준비를 하고있어야겠어요...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걸 증명하기위해서...
실제로 녹음한걸로 무고행위를 한 여성에게 무고죄라는 정의구현을 제대로 한 사례를 기사에서 봤었습니다;;
17/12/05 15:55
녹음한다고, 무고죄 인정된다고 무슨 정의구현이 되는걸까요.
피해자는 이미 사회적으로 성폭행범이고, 회사도 짤렸고, 재취업도 안되는데. 피해자 회사 짤리게하고, 먹고살길도 막아버린 범죄자년은 30만원 내놓고는 피해자 코스프래하면 잘먹고 잘사는데...
17/12/05 16:20
이런데에는 거짓말 탐지기는 못쓰나요? 예전에 기사 봤을때는 정확도가 97%가 넘는다고 봤는데 (지금은 더 높을수도)
쌍방으로 검사해서 일치하면 거의 유전자 검사 급 정확도 아닌가 싶은데..
17/12/05 16:36
거짓말 탐지기가 정확도가 97퍼센트를 넘어도 100퍼센트 믿을 수 있는 게 아닌이상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이라서(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전제사실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만 가지고 무고죄 유죄의 증거로 삼긴 어렵습니다.
사건은 정말 안타깝네요.. 형량이 높아진다고 반드시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무고죄의 형량에 대한 논의뿐 아니라 입증책임의 완화라던지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할거 같습니다.
17/12/05 15:42
그에 관해선 위 글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 나옵니다 (위에 있는 링크입니다). 그 사과로 인해 일이 저렇게 커져버린 듯 합니다. 처음부터 아니면 아니라고 강하게 표현했어야 하는데요. 그 사과문은 일이 이렇게 커지기 전의 일입니다.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59082 작년 10월 쯤에 문단내 자정활동으로 성폭력 폭로 활동을 했었나 봅니다. 그때 여러 작가들의 성희롱적인 말들에 대해 지적들이 오고 갔고, 박진성 시인도 처음엔 그런 식으로 자신의 과거 실수인가 보다 해서 가볍게 받아들였던 거 같습니다. 하지만 고소가 되고 언론에 크게 오르면서 진실게임으로 넘어가 버린 듯 보이고요.
17/12/05 15:04
트위터가 무서운건 계속 장작을 넣어준다는겁니다.
무고가 뜨고 자살시도가 뜬 뒤에 트위터 내에서도 박진성 이라는 이름을 서치하면 며칠간 박전성을 서치하는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한 의미없는 봇트윗들의 방해공작을 빼면 트페미들의 행태에 대한 비판의 멘션들만 가득했죠. 그러자 갑자기 또 등장합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지금 니가(박진성시인)있는곳으로 안오면 죽어버리겠다고 자살협박했잖아. 한번 자보려고 니 자살을 빌미로 여자들을 협박했잖아... 라는 주장. 그러자 갑자기 또 들고일어났죠. 이거봐라 이게 박진성의 진실이다면서... 박진성시인의 이 사건은 비단 박진성시인의 문제가 아니라 트위터에서 지금 어떤식으로 페미니즘이 전개되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독한 현실입니다.
17/12/05 17:28
무혐의 판결이후에도 트위터엔 여러 사람들이 장난으로 보이는 듯한 유언비어와 허위사실들을 뿌려서 박진성 시인은 그 사람 들과 싸우고 있었던 거 같더군요. 그러다가 지쳐서 위의 안타까운 선택을 한 듯 보입니다.
17/12/05 15:10
일단 무고죄를 거는거 자체에서 상대방은 직장을 못다니니 경제적으로 킬 해버리는거죠, 후회 무고 된다고 해봤자 그사람이 취업을 잘 할 수 있을까요? ..
17/12/05 15:37
사람 하나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쉽네요. 아닌 걸로 드러나도 본인은 으아아 정신이 불안했어요 내지는 30만원으로 퉁 치면 되다니요.
무고를 무기로 생각하는 여성들은 본인들로 인해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성폭력 피해여성이 도움을 못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애초에 그걸 알리라고 기대도 안하지만.
17/12/05 15:47
성폭행범죄는 유죄추정이고, 남자는 성폭행 범죄의 가해자는 될수 있어도 피해자가 될수는 없는게 현실이죠.
이건 이미 인종차별만큼 심한 차별입니다. 딸랑 30만원이면 사람 한명 병신 만들수 있다는건데, 조선시대 노비도 이렇게 취급하지는 안았을겁니다. 한화 회장이 돈 몇던 던져준다음 사람 두둘겨 팬건 차라리 양심적으로 보일 정도네요.
17/12/05 15:55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7056?navigation=petitions
무고죄 형량 높여달라는 청원 나왔네요
17/12/05 22:16
저도 서명했습니다. 나라가 진짜 말도 안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제 주변의 멀쩡한 여자들까지 페미들에게 동조하는 걸 보면서, 이대로는 법적 기준점이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큰일 났어요...
17/12/05 15:58
이해가 안되네요.
성행위과정에서 오해가 있어서 허위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아예 없는 말을 지어내서 사람을 엿을 멱였는데 저 형량이 나오는게 말이 되나요????
17/12/05 22:20
저도 이 지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서 구글로 검색해봤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은 찾지 못했네요.
본문 내용을 봤을때는 허위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야기한 두명의 여성은 박진성씨와 아무런 접점도 없어보이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누군가의 사주를 받은건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드는데 갑갑하네요;
17/12/05 16:18
본문에 피해자가 박진성 시인에게 보낸 카톡이라고 되어있는데 피해자가 아니지 않나요. 무슨 피해를 보았는지도 모르겠구 가해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허위사실유포자 라던지요..
17/12/05 16:19
이제 남자들이 살아남으려면 정기적으로 비아그라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성폭행 무고에 걸리면 '나는 발기부전이라 성폭행을 할 수 없다.'로 빠져나가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나의 살을 주고 적의 뼈를 치면 됩.... 아니 이건 나의 뼈를 주고 적의 살을 치는 건가.
17/12/05 17:06
그냥 민사로 해결해야 할 문제지 형사로 해결할 건 아니라고 생각하네요.
무고 형량을 높이는 건 사회적 약자의 고소에 대한 두려움만 늘릴 뿐이죠.
17/12/05 17:08
왜 그렇죠? 무고라는 건 상대방이 죄가 없음에도 고소하는 행위인데요.
그런데 이게 민사로 가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위 댓글을 보면 우리나라 민사소송행태상 보상받긴 힘들다는 거 같은데요.
17/12/05 17:10
요즘 비슷한 사례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무고가 간단하지가 않아서...
무죄, 무혐의라고 바로 고소인이 무고 뜨는거 아니거든요.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엿먹이려는 의도로 했다는게 인정 될 때만 무고죄 적용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17/12/05 17:52
엄연히 악의를 가지고(=우발적이 아님) 상대의 인생을 박살내는건데요?
그리고 민사소송이요? 민사 걸어봤자 형사 판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벌금 꼴랑 30나오거나 기소유예 나오면 민사도 이겨봤자 인생 망가진거 보상 못받습니다. 여기 미국 아니예요.
17/12/05 18:24
공권력앞에 한낱 개인은 모두 약자에 불과합니다.
무고죄는 국가권력을 사적으로 휘두른것으로, 어떤 현존하는 위협보다 더 거대합니다. 무고죄 형량이 낮은게 맞아요.
17/12/05 16:44
저 개인적으로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형량을 높이는 것으로 대응하는 것은 반대하는 편입니다. 그냥 어리숙한 개인적 판단일 뿐이지만, 높아진 형량이 범죄 감소에 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형량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여론재판 때문인데요. 많은 국민들이 형량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다보니, 사적인 재판이 이뤄집니다. 예를들면 신상털기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일사부재리의 법칙은 유지되어야하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판결과 처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합니다. 하지만 형량이 사람들의 생각에 비해 많이 부족할 경우에 이게 성립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처벌받지 않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테니까요. 하물며, 이런 사적제제의 형량도 낮거든요.
17/12/05 18:51
형량을 높이는 데에 고려해야할 부분이 범죄율감소 및 범죄 예방에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저는 어느정도 우리나라의 형량을 전반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형량에 대해 공감을 하지 못하다는건 그만큼 정의의 충실한 구현과는 거리가 있기때문이라고 보거든요. 예를들어 조두순같은 사람이 사회에 나와서 다시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도덕적 인간으로 거듭난다고 해도(물론 절대 그럴일은 없겠지만) 그가 저질렀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형량이 범죄억제에도 물론 어느정도 비례관계가 있겠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고 보기에, 사안에 따라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솔로 13년차님의 생각에 공감합니다. 행정벌같은 부분에서의 형량은 유지하되 고의를 가지고 저지르는 범죄에 대한 형량은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7/12/05 16:57
이제 성추행및 성범죄도
진짜 사회 모두가 생각해봐야할 성 차별 문제도 예전처럼 같이 분노해주기 전에 싸늘한 시선을 먼저 보내게 되었네요 여성 인권을 100년전으로 퇴보시키고 있는게 누군지 그들은 평생 알아차릴수 있을까요
17/12/05 18:40
생판 모르는 사람도 일관된 진술만 연습하면 빵에 보내는게 일도 아니게된 시대이니... 크크
예전엔 공분하던 성범죄 관련 뉴스는 이젠 거르게되네요
17/12/05 18:46
얼마든지 지를법도 하죠.
성공하건 실패하건 상대 인생은 최하 반쯤 박살나는거고, 여차하면 합의유도로 돈도 벌수있고 무고라는게 입증되도 기소유예정도에, 실형은 재범조차 1년정도밖에 안나오는데다가 소설좀 써주면 성평등 투사들께서 우쮸쮸 위로해주고 미트코인도 모아볼수있고. 아니꼬운놈 똥도 먹이고 여차하면 돈도 벌수있는데도 리스크는 거의 전무한 가불기나 다름없는데 게임에서도 이런 기술은 안만들듯...
17/12/05 20:00
그런데 왜 H신문의 H기자라고 하는건가요? 이미 어느 신문사인지 다 알고 어느 기자인지 다 알려진거 아닌가요? 왜 이니셜로 가리는건가요?
이것도 가해자 인권 보호의 일환인가요?
17/12/05 20:13
요즘 느끼는건데
최근에 와서 너무 심해요 아무리 무적의 방패같아도 저렇게 남발하다보면 효용성을 잃어버리기 마련입니다. 당장 요즘 성폭행 관련 기사만봐도 분노하기는커녕 싸늘한 시선으로 일단 지켜보자는 반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그리고 놀랍게도 그게 맞아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 저런건 말그대로 여성들 스스로 제살 깎아먹기를 하는격인데 아마 열정적으로 저런거 하시는분들은 그런건 안중에 없으시겠죠 전 저런게 무적의 무기로 쓰이는게 생각보다 몇년 안남았다고 봅니다. 너무 남발했어요.
17/12/05 20:19
괜히 한국 무고가 일본의 500배가 아니죠.
이제 성폭행이고 추행이고 성범죄 뉴스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일본의 500배니까요.
17/12/05 22:23
저는 한국일보 황수현 기자였나, 그 사람의 기사가 박진성 시인의 사회적 매장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거든요. 자신이 의도하여 허위사실을 퍼트리지 않았어도,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개인을 여론재판 내지는 사회적 매장을 시킬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이에 대한 처벌을 할 수는 없는건가요..?
법알못이지만, 민사 말고 형사에서 이런 경우의 처벌을 시행하는 법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하나 구렁텅이에 떨어트려 놓고는 아님말고 하면서 입 싹 닦고... 처벌은 커녕 사과도 안하고... 살인마랑 다를 게 뭡니까 대체...
17/12/06 01:52
해당 건은 현재 소송 중인 듯 보입니다. 시인의 블로그에 가면 해당 기자와 신문사를 상대로 1년째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본인의 소송은 끝났지만, 그 이후 명예훼손 관련 소송들이 많이 걸려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시인의 부친도 자살 시도의 원인으로 계속된 소송에 많이 지쳐서 그렇다는 언급을 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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