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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31 13:15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거를 어떻게 스핀할지 궁금하네요. 레딧 트럼프 서브레딧 가서 보니 지지자들이 너무 불리한 뉴스라 그런지 폴 매너포트 이름은 쏙 들어가고 토니 포데스다 이름만 나오네요. 앞으로 계속 기소될 사람들이 나올텐데 여기도 탄핵전 한국만큼 다이나믹해지겠네요
17/10/31 13:16
조금더 기사를 검색해 본 바로는 트럼프 선대본부장을 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 쪽에서 문제를 불거진 후 선대본부장에서 사퇴를 했구요. 그리고 수사대상도 트럼프의 선대본부장을 하기 전까지라고 합니다. 물론 말은 이러지만 이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는 아무도 모르죠.
17/10/31 13:26
그렇죠.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그를 심문하는 과정에서 추가적 증언이나 폭로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바로 탄핵될 가능성은 다소 낮지만, 적어도 미국의 정치가 현대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17/10/31 13:16
트럼프에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북한이 트럼프 심기 건드리면, 국면전환을 위해서 바로 북한에 대해서 옵션을 취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북한은 낄끼빠빠의 달인이니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17/10/31 13:46
Conspiracy against the United States라는 항목이 국가반역죄라는 번역으로 국내 웹상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해당 항목은 반역죄(Treason)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사실 현재 미국에서도 'Conspiracy against the United States면 Treason 아니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만, 이건 트럼프 대통령 측이 대선기간동안 러시아와 싸바싸바를 했는데 이게 반역죄인거 아니냐 하는 리처드 페인터의 발언 여파 때문이고, (https://www.vox.com/policy-and-politics/2017/7/10/15950612/trump-jr-russia-richard-painter) 이번에 폴 매너포트가 기소된 건은 러시아 스캔들과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무관합니다. 미국에서도 [Conspiracy against the United States]라는 항목이 너무 임팩트가 크기때문에 언론사들에서 앞다투어 이게 법률적으로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요약하자면 국가를 농락하는 행위. 국가 자산(공권력 포함)을 몰래 빼돌리거나 국가를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공권력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딱 503이네요... (https://www.cbsnews.com/news/what-is-conspiracy-against-the-united-states) 여튼간에 폴 매너포트가 기소된 건은 우리가 생각하는 반역죄(Treason)과는 상당히 거리가 멉니다...
17/10/31 17:49
우리 법체계에 비춰 이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국가를 피해자로 하는 특수한 사기, 횡령 같은걸 섞어서 짬뽕이 된 특수한 범죄인가 보군요.
17/10/31 14:02
법조계 친구와 법조문 읽어보면서 대화해본 결과
"국가에 적당히 엿을 먹이면서 이익을 편취한 자를 처벌하는 법" 정도인걸로... 역시 영미법이란 녀석들은 어렵네요.
17/10/31 14:16
(수정됨) 오늘 뉴스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매너포트와 그의 측근인 게이츠가 기소 당했다는 것보다도 트럼프의 외교자문관이었던 조지 파파도폴로스란 사람이 특검에게 협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가 러시아와의 내통 의혹에 대한 FBI의 심문에 위증을 한 것이 들통나 유죄인정을 했고 특검과 지난 3달동안 협력을 하고 있었다는게 오늘 밝혀졌습니다. 실제로도 오늘 공개된 법원문서를 보면 파파도폴로스가 다른 트럼프 측근들과 이메일을 주고 받으면서 러시아 인물들과 여기서 만나자하는 대화가 오고간 정황들이 들어나 있습니다. 특검으로써는 매너포트를 포한한 트럼프 최측근들 상대로 지렛대가 생긴 셈이죠.
17/10/31 14:21
미국에서도 엄청 호들갑이긴 한데
아직 트럼프까지 가려면 한참 한참 남았습니다. FBI의 특징이 일단 물증부터 있는 사람부터 옭맨 후에 거기서부터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트럼프까지 옭매이려면 여기서 엄청 오래 또 들어가야할 겁니다. 아직까진 안타깝게도 트럼프나 그 측근을 옭매일 방법이나 단서 등은 하나도 없습니다. 장기전으로 예상하는 사법관련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17/10/31 15:21
(수정됨) 한미 미사일 협정 풀어준것만 해도 엄청난 건데
별로 회자가 안되네요 우리나라 숙원이었는데 다른정권들한데는 어림도 없었던 일이죠 트럼프가 재선까지 했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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