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집은 특집이고, 이건 정규편성(?)이라 두 번 등판합니다.

1. 어제 있었던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과 관련하여 몇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194758

우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뤄진 고소·고발건을 대거 취하했다고 합니다. 양 당이 고소, 고발한 건을 합치면 약 20여 건이라고 하는데, 문준용씨 관련 대선조작 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고소·고발 건이 취하되었다고 하는군요. '고소·고발 취하와 김명수 인준과 분리할 수는 없지만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털고 가기로 한 시기가 참 공교롭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3807

그런가 하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는 과정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을 거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중대선거구제 전환 요구지요. 문제는 이 부분이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고 전병헌 수석도 청와대가 약속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도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여당은 물론 청와대까지 이것을 약속했다며 기정사실화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뭐 대법원장 건은 중대하니까 그럴 만하다 치지만 협치(?)를 빌미로 저렇게 뜯어내기만 할 것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집니다.


2.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대해 대규모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어, 이에 대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566326

검찰은 하성용 전 KAI 대표에 대해 5천억원대 분식회계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KAI가 회계기준을 어기고 대형 수주 프로젝트의 진행률을 인위적으로 조정해 매출액을 재무제표에 선반영한 의혹이 있다고 하고, KAI가 진행률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하청 협력업체에 선지급금을 몰아주거나 출고되지 않은 원재료가 출고된 것처럼 시스템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즉, 재임 중 업적을 부풀려 연임을 노리거나 급여 및 성과급을 받고 유령 관계사를 만들어 뒷돈을 착복하는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 하성용 전 대표는 자신이 경리 전문가가 아니어서 분식회계 사실을 잘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고 KAI도 이라크 등 해외에서 거둔 이익을 먼저 반영하거나 경영 성과를 부풀린 바가 없다고 밝히며 분식회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검찰의 주장대로 KAI의 분식회계가 사실이라면, 방산 기업의 진행률 조작은 장기적인 무기체계 수급에 영향을 줘 국방 전략에까지 차질을 줄 수 있다고 하는군요.

국방의 근간을 망가뜨릴 수 있는 일인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이 제대로, 엄격하게 밝혀져야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3. 김명수씨가 신임 대법원장에 인준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임하면서 한 말이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2&aid=00002784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65082

양승태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갈수록 격화돼 거의 위험수준이라고 말하며, 이분법적인 사고와 진영논리의 병폐가 사회 곳곳을 물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지금은 사법부가 재판결과에 대한 비난을 받으며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의 기본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정치세력 등의 부당한 영향력이 사법부에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만다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당연한 말 같지만, 문제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재임 기간 이 말을 제대로 지키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부정하고 추가 수사를 거부한 중심 인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는 오현 스님의 시구를 인용하며, "그저 오래된 법관에 그치지 않고 온몸과 마음이 상처에 싸여있는 고목 같은 법관이 될 수 있다면 더 없는 영광과 행복으로 여기겠다"고 말했지만, 만일 그 고목이 사법개혁의 길을 막고 있다면 아낌없이 찍어서 던져버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 잊을 만 하면 나오는 수구세력의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모욕 발언, 이번엔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한 건 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15501

정진석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박원순 시장이 '최대 정치보복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가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궤변이라고 비난하며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부부싸움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식으로 폄훼한 뒤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이냐고 말하는 한편, 적폐청산 행보에 대해서도 "그 한을 풀겠다고 지금 이 난장을 벌이는 것인가. 적폐청산 내걸고 정치보복의 헌 칼 휘두르는 망나니 굿판을 즉각 중단하라"고 말하며 악의적인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194833

어쨌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홍준표 대표가 생전에 '아방궁' 발언으로 노 대통령을 그렇게 괴롭히더니 정 의원까지 파렴치한의 대열에 합세했다고 말하며 이를 허위사실 유포 및 사자 명예훼손으로 규정한 뒤 정치인 이전에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기초적 예의조차 없는 최악의 막말과 망언이며, 형언할 수 없는 최악의 막말로 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정진석 의원은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60044

노무현 재단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노무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정진석의 정신 나간 망언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며, 노무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정진석의 발언이 명백한 거짓임을 밝히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60053

심지어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며 이번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개인논평을 통해 "정 의원은 최악의 막말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정치적, 법적, 도의적 책임과 함께 유가족을 비롯한 국민 앞에게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말하며 검찰의 수사 착수를 촉구했고, 최석 정의당 대변인도 "정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잔당을 자처하며 노 전 대통령을 부관참시하는 패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당장 자신의 망언에 대해 노 전 대통령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아울러 응분의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자 명예훼손도 문제지만 지금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니 망나니 굿판이니 하는 말이 전 더 어이가 없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역적질로 개판이 된 나라 꼬락서니를 보고도 이 따위 망언이 나오나요? 이래서 옛날에 역적은 삼족을 멸했나 싶습니다.


5. 아들 관리를 못 한 정치인이 또 있었습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의원의 아들 문제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237408

서울가정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전 국회의원 아들인 A군은 2015년 중학교 1학년이던 때 같은 학교의 여학생에게 성추행을 한 뒤 그 여학생의 페이스북에 접근해 성희롱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뒤늦게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사건을 송치하고 올해 3월에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지만, 정작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거리가 멀리 떨어진 반에 배정하는 조치를 취해 학교측과 가해자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59729

이 보도가 논란이 되자 정청래 전 의원은 오늘 그 전직 의원 아들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밝히면서, 추가 취재 과정에서 피해 학생의 의사에 반해 신원이 노출돼 상처를 입을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기 위해 자신이 먼저 신상을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전 의원은 자신의 아이의 처벌 회피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럽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전한 뒤 피해 학생과 학부모님, 학교 측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인으로서 가족 관리 잘 해야 하는 건, 원래 연예인이나 유명인이 아니라 이런 신분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6. 이번에는 김광석씨 딸 사망 관련 재수사 소식 및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 재수사 소식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37644

서울중앙지검은 김광석씨의 딸 서연양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습니다. 또한 김광석씨 부인 서모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서씨 주소지를 고려해 서울 중부경찰서에 수사하도록 지휘했습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양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며, 서모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3939238

또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 5촌 살인사건'의 재수사를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박근혜씨와 동생들의 육영재단 운영권 다툼이 계속되던 2011년 9월 박용철씨와 그의 사촌형 박용수씨가 북한산 자락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이지요. 당시 경찰은 박용수씨 몸에서 발견된 유서 등을 바탕으로 박용수씨가 박용철씨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 내고 수사를 종결했지만 박용철씨 유족들은 제3의 인물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며 정치적 배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해 왔고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과와 평소 복용한 적 없는 졸피뎀과 디아제팜 약물 성분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15일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두 사건의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7. 얼마 전 이른바 대통령을 주연으로 하는 건전애국영화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박근혜씨가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9566209&sid1=001

오늘 박근혜씨 공판에서,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은 "교문수석실에서는 건전영화 지원을 위한 예산 50억원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 사업을 마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건전애국영화 지원 50억'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자 "2014년과 2015년에 두 번의 지시가 있었고, 두 번 보고드린 기억이 있다"고 말했고, '건전'이란 용어에 대해서도 "문화체육관광부나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 '건전'은 '보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해 이념적 편향을 대통령이 주도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비서실장 주재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풍자하거나 희화화한 작품인 연극 '개구리'나, 홍성담 작가의 '세월오월' 작품 등에 대한 지원배제 행위도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날 증언에서도 "송광용 수석으로부터 광주비엔날레 측에 이런 작품이 전시되면 국고 지원이 경감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말이지 파도 파도 이렇게 일관되게 괴담밖에 안 나오는 대통령은 역사상 없었다 싶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63715

또한 7월 청와대 캐비닛에서 쏟아져 나온 문건들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조윤선 당시 정무수석에게 '정무수석, 교육문화 수석이 홍성담 화가의 그림 전시 차단, 다이빙벨 영화 상영 차단 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성과를 내고 있다' 라며,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했다는 식으로 칭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마도 항소심을 기다리는 조윤선 전 수석이 좀 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8. 이번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파도 파도 나오는 국정원의 적폐와 반민주적 범죄 관련 소식들 모음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5&aid=0001029632

이명박 정부 시절 배우 문성근씨와 김여진씨의 합성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ID가 배우 문근영씨와 방송인 김제동씨 등에 대해서도 극우논객들의 종북 주장을 그대로 받아쓰기하는 등의 막무가내 비난 글을 올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한 결과 이 ID로 공식적으로 작성한 공작글만 200여개에 해당하며, 이 글들은 20일 오후 모두 삭제되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하며,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295955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57051

한편 이른바 관제데모 의혹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2010~2011년 죽전휴게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남성을 만나 약 10차례에 걸쳐 한 번에 200만~300만원 가량의 후원금을 받았다고 말하며, 국정원 지원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남성이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 총책임자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었다는 진술이 나왔고,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나중에 해당 남성이 민병주 전 단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나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선희 전 사무총장은 어버이연합의 국정원 댓글 공작에 대해서는 "어버이연합 회원은 나이가 대부분 70~80대여서 컴퓨터를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댓글부대의 핵심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다"라고 일축했고, 집회 요구에 대해서는 "집회 개최와 관련해 강모라고 소개하는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이런저런 제안을 받은 적은 있지만 거절했다. 어버이연합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움직인 순수민간단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돈을 준 사람이 국정원 심리전단장인데 국정원의 제안을 거절했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의 새로운 버전인가요?


- The xian -

P.S. 오타 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