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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17 19:00
진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503 엄벌해 처해야한다고 봅니다.
이걸 피해자 동의없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도 상식 밖이고 10억엔 = 100억원 이라는 국가 운영규모에서 얼마 안되는 액수로 합의를 하려고 했던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비굴했고, 그리고 얼마나 이 일에 관심이 없었고, 얼마나 이 일을 하찮게 여겼는지 알수 있네요.
17/08/17 19:01
진심이건 아니건 총리가 직접 '공식적으로 사과한다.'고 한 마디라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건데,
그걸 안하고서 무슨 협상을 했다는 건지.. 난징대학살은 규모에 논란이 있을지언정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것을 생각하면 국력이 중요하긴 한가 봅니다.
17/08/17 19:29
총리의 사과는 진작에 있었습니다. 전쟁 피해자와 강제징용과 위안부에 대해서요. 다만 위안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킨건 맞는데 돈주고 고용하라고 했다. 당시 상황상 강제로(할당을 채우기 위해)징용했을수는 있는데 그걸 시킨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고 있었어도 인멸했음이 당연한지라 이 부분에 대해 입증이 안되고 있는 상황이죠.
17/08/17 19:34
제가 말한 건 성명 대독이 아니라 총리의 '직접적인' 사과입니다.
아베는 한 번도 자기 입으로 사과한적이 없으며, 추가적인 요구에도 응한적이 없습니다. 기사 몇개 링크 합니다. 아베 “위안부 사죄편지, 털끝만큼도 생각안해”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63874.html 아베, 직접 사죄 끝내 거부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725938.html
17/08/17 19:57
네 당연히 아베는 그런말을 안했죠. 저건 1993년 고노담화이니까요. 정확히는 고노는 내각관방장관이던가고 전쟁범죄와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를 한 총리는 무라야마 총리입니다. 아베정부의 입장은 더 후퇴했어요. 아예 위안부랑 정부랑 관계 없다고. 다만 '도의'적인 차원에서 평화기금을 낸다고 했죠.
17/08/17 19:02
지금이야 결국 국내용 메시지밖에 안되는거죠.
중국이 저 모양이 아니어서 국제적으로 일본에 압력이라도 가할 수 있다면 모를까, 지금처럼 한미일 합쳐서 북중러와 대립하는 구도하에서는 뭐...
17/08/17 19:37
지금 이거 재협상 요구하면 우리나라 모양새가 이상해질겁니다 미국도 떨떠름 할테고요.. 워싱턴에 일본 로비스트들이 말하는 움직이는 골대이론이 꽤 잘먹히고 있다더군요
17/08/17 20:15
워싱턴의 분위기도 그렇겠지만 일본 국내여론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추이하고 있어서... 그래도 예전에는 일각에서나마 긍정적인 목소리가 있었지만, 요즘은 완전히 묻혀버린듯 합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군함도, 문 대통령 발언을 통해서 징용공 문제까지 전선이 확대되면서, 말씀하신 '움직이는 골포스트', '요구를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없다' 는 여론이 힘을 받고있죠. 여러모로 난국에 처했습니다.
17/08/17 19:40
미국과는 FTA 재협상
일본과는 과거사 문제 중국, 러시아와는 사드 문제 외교적으로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정권 바뀐 지금도 더 나빠지면 나빠졌지 좋아질 기미도 없네요,,
17/08/17 19:49
일단 뭔가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일본에 끼치는 영향이 압도적이어야죠...
근데 어쩌면 일본도 박근혜가 우습게 보여서 이때가 각이다 싶었는지도 모르겠네요
17/08/17 20:03
FTA 재협상은 처음부터 재협상 (개정)에 관한 조항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혀 부당한 요구가 아닙니다. 국력의 문제가 아니죠.
반면 위안부 합의는 '최종적, 불가역적' 이라고 못박아 버린지 아직 2년도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걸 재협상 요구하는건 어지간한 명분이 있지 않고서는 국제적으로 지지받기 힘들것 같습니다.
17/08/17 20:19
http://www.mofa.go.jp/mofaj/files/000122056.pdf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문을 읽어보면 위안부가 일본군하고 합의하에 돈벌러갔는데 흉을 당한건지 강제로 끌려가서 흉을 당한건지에 대해서는 구분이 안가죠. 그리고 이에대해 치유를 위한 기금 형태로 돈을 지불할꺼라 나와있습니다. 말그대로 전쟁범죄를 인정하고 이에대해 사죄하고 배상하는게 아니라 그냥 다친사람이 있었네 유감입니다 위로금 좀 드릴께요 라고밖에 해석이 안되죠.
17/08/17 20:25
이건 503이 잘못하긴 했는데 재협상 하자고 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고립 되는 건 시간 문제라......
503 시절에도 미국이 일본 편이긴 했었죠.
17/08/17 21:16
그냥 파기하면, 대중관계 똥망인 상황인데, 대일관계까지 돌이킬 수 없어집니다. 거기에 명분도 없으니 대미관계까지 꼬이죠. 대일 대미 관계 없는 동북아에서 홀로 남은 남한은? 지금도 끔찍한데 더 끔찍하겠죠.
17/08/17 22:44
대일관계가 북핵에 도움되는거 그다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애들은 한일군사정보협정때문에
우리에게 엎드려 빌어야할 처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이렇게 꼬인건 북한문제 때 문입니다. 그런대 대일관계라는게 북핵문제 해결에 그다지 도움되고 뭐 그런게 아니죠. 그냥 투트랙으로 가야지 별도움도 안되는나라 눈치는 볼필요없다는 생각이네요.
17/08/18 00:45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한국이라는 동맹 무시할수가 있습니까. 이건 한일문제이니 끼어들 여지같은거
없습니다. 위안부협상파기한다. 그래서 미국이 우리에게 뭐라할수 있는 명분이 있나요. 이문제는 미국도 끼 어들수가 없습니다. 철저히 한일문제일 뿐입니다.
17/08/18 00:51
이미 끼어들었습니다.
한미 위안부 협상은 사실상 미국의 압박과 503의 안일함이 들어난 결과이기도 합니다.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5176 http://m.khan.co.kr/view.html?artid=201601052122055 사실 협상이라기도 뭐하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뻐팅길 수 있었음에도 마지못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협상을 진행합니다. 협상 자체가 아무리 졸속이라도 국가와 국가간에 끝난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이 은근슬쩍 편을 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단순하게 예를 들어서 한미FTA 재협상건에서 미국이 그저 양보를 덜하기만 하면 되는 식이죠. 또한 단순 협상을 없었던 것으로 돌린다고 하는 건 사실상 한국이 떼를 쓰는 모양새에 불과합니다. 그럼 얻을 결과는 한국이 있었던 협상을 파기하고 일본에게 재협상을 요구한다 입니다. 이에 대한 일본의 답은? 뻔하죠. 일본을 움직이려면 결국 미국이 압박하거나, 아니면 다른 국제사회가 압박을 가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17/08/17 20:43
파기야 할 수 있죠. 대신 일본으로부터 두 번 다시 사과는 못 받는거지.
지금 가장 파기를 바라고 있는 나라가 일본일겁니다. 일본은 실리와 명분을 모두 챙기게 되니까요.
17/08/17 20:54
애초에 65년 한일협정 맺은걸로 더 보상받을 가망이 없죠. 한국정부가 국민에게 안주고 먹튀해놓곤 반일감정 이용해서 뭉게는꼴.
17/08/17 21:27
안하면 안해주는데로 돈 돌려주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면되죠.
다시는 사과안하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걔들이 할 마음이 없는데 뭔상관인지. 정치적 명분같은건 신경쓰고 싶지않아요. 제가 원하는건 올바름입니다.
17/08/18 01:20
위안부 협상에 예송논쟁, 북벌론, 소중화를 들고 오는 걸 보면
굳이 올바름을 따지지 않더라도 그 개연성이라는 것도 그리 잘 따지시는 것 같지는 않는군요..
17/08/18 13:32
오히려 가장 현실적인 논쟁들이었다고 봅니다. 겉으로 내세우는 바와는 달리 정치적/사회적 갈등과 그 해결을 위해 촉발된 이야기들이었죠.
그러고 보니 반쯤은 일제의 왜곡에 의해 비현실적인 논쟁인 것처럼 치부되는 것도 비슷하네요?
17/08/17 22:27
이건 협상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일본이 독일같은 반성하기를 바랄 뿐이죠. 저대로 묵인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아진다고 일본인이 다시 아시아에서 미친 짓 안할까요? 중국, 러시아, 북한에 계속 자극 받는데 반성 없는 일본은 똑같이 될 뿐이죠.
17/08/17 22:33
어차피 이 협의가 개정될 일은 최소한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한국정부가 맘대로 파기하지도 못할 거고요. 개인적으론 제 살아생전엔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은 일본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한일관계에서)이런 역대급 호구딜을 일본이 뭐가 아쉬워서 바꿀까요? 특히나 외교쪽에 있어선 한국보다 적어도 두수 정도는 위인 게 일본인데요. 뭐 이건 일본이 유능한 것보다 한국 외교능력이 워낙 딸려서 그런 거지만요. 파기는 한국정부에서 명분 실리 그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죠. 굳이 얻을 게 있다면 정신승리 정도인데 현 외교상황(대표적으로 북핵문제)에서 이걸 파기한다는 건 말 그대로 미친 짓이고요. 사실 위안부고 징용문제고 할 것 없이 이 문제에 있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건 "현시점에서는" 일본정부가 아니라 한국정부예요. Waldstein 님 말씀대로 1965년 한일수교 때 모두 끝난 일입니다. 그 액수가 많던 적던 이미 일본은 그 댓가를 지불했고 그 이후의 보상주체는 한국정부여야 하는데 이걸 먹튀해버렸죠. 개인적으론 위안부/징용문제 모두 현시점에선 일본에 배상요구하는 게 타겟을 잘못 잡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피청구대상이 한국정부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일본에 요구해봐야 일본은 이걸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먼저 한일수교로 인해 법적으로 일본정부는 책임에서 자유로워진 상태이고(청구권에 응해야 할 의무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렇다고 일본이 준 돈이 적은 것도 아니고요(당시 일본 외환보유고의 절반에 육박했죠.). 무엇보다 피식민국이 저런 식으로 식민국으로부터 받아냈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입니다. 일본이든 독일이든 추축국이 배상한 케이스는 2차대전 승전국들에게 배상한 거지 2차대전 개전 이전에 이미 식민지배하고 있던 국가엔 배상한 케이스가 없다시피 해요. 우리도 당시 상황에서 미국이 일본에게 압박넣어서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한푼도 못받았겠죠. 줄 이유가 없으니까요. (사족이지만 이 문제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바로 이 부분이라 봅니다. 한국은 2차대전의 승전국이 아니에요. 일본으로부터 받아낸 것 자체가 자격이 안 되는데 운이 좋아서 받아낸 것에 가까워요. 이걸 2차대전 승전국들과 비교해서 배상을 했네 마네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는 거죠.)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자민당이나 극우들 망언 좀 자제시켜라 정도일 뿐인데, 이건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는 일이라 어떻게 손대기가 어려울 듯. 각설하고, 일본에게 공을 넘겨받은 이상 이제 보상의 주체는 한국정부여야 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건 박정희정부에서 먹튀해버렸고, 이후의 정부들도 이 문제에 있어선 자유로울 수 없죠. 취임 100일 갓 지난 문재인정부조차도요. 한국정부에서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먹튀한 거 인정하고 특별법이든 뭐든 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위안부/징용피해자들 분들께 먹튀한 것 돌려드리는 거예요. 피해당사자가 아니라면 그 후손들에게라도. 이것도 안 하면서 반일감정 이용해서 지지율 올릴 궁리나 하는 게 지금까지의 한국정부였죠. 본질은 이미 배상이 아니라 먹튀인데 그걸 호도하면서요.
17/08/17 23:15
공감합니다. 한국은 일본한테 돈 받아서 그걸로 경제발전에 이용했으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에게 그 과실을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닌지.. "일본기업에 소송하세요" 이러고 손 놓고 가만히 있는 게 이해 안되고, 피해자분들도 왜 금전적인 보상을 해줄 가능성이 0%인 일본기업에 소송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소송대상이 우리정부이면 가능성이 좀 있는데..(물론 그전에 알아서 정부에서 지원해줬으면 합니다만)
17/08/18 02:02
네 한국 정부가 보상해줘야합니다. 그래서 돈이니 배상이니가 중요한게 아니에요.
일본이 정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냐 마냐의 문제죠. 그럴 필요 없어서 안한다는건 그냥 애초에 반성하지도 않는거죠 뭐. 우린 그걸 알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번에 합의받은 돈부터 돌려줬으면 좋겠어요.
17/08/17 22:38
반성해라 올바름을 추구해라 협상해라 하는데, [당신이 일본인이면 하겠습니까] 말고는 딱히 떠오르는 생각이 없네요. 현실적으로 보면 도의적인 거 말고 그 쪽에서는 재협상이니 사과니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한테는 억울한 점이 분명히 많고, 저들은 사과를 해 놓고도 번복하고 사과를 해 놓고도 망언하고 그러고 있지만, 그렇다고 쟤네가 뭘 얻는 것도 없이 사과를 해 주겠습니까. 국제적으로도 사과한다고 뭐 이미지 개선이 되나, 경제적으로 뭐가 있나.. 그냥 [합의한 것 무시하고 또 떼 써요] 일관으로만 나가도 사실 외부에서 보기에 불리한 건 우리 나라입니다.
라고 써 놓으면 친일파 취급이나 안 당할까 두렵긴 한데..--; 쟤네가 왜 사과하냐 가 아니라 쟤네가 굳이 해서 뭐 도움되는 것도 없는 사과를 왜 하겠냐는 개인적인 예상인 겁니다. 애초에 박씨 부녀가 쌍으로 다 끝내버린 거고 우린 어찌할 바가 없는 것 같아요.
17/08/17 22:44
이젠 출구전략을 짜고 일본과의 좀 더 건설적인 방향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일본 정부는 어쨌든 합의된 약속을 이행했는데 우리가 더 물고늘어질 여지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 동안 이 문제를 국내 정치 카드로 너무 많이 써먹은게 문제죠. 그리고 '올바름'을 찾으시는 분들은 차라리 한국 정부가 먹튀를 인정하고 배상의 주체가 되자고 주장하셔야 될 듯 합니다.
17/08/18 17:35
일본측에 배상은 요구하지 않는 게 맞겠죠. 누구 덕에 법적인 배상 의무는 사라진 상태이니. 다만 배상은 포기하되 사과는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한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이겠고.
17/08/18 00:30
제가 바라는 올바름은 피해 보상에 관한게 아닙니다.
있던 일을 있다고 인정하느냐 마느냐에 관한거죠. 10억을 쥐어줬던 어쨌던 강제적인 위안부가 있었냐 없었냐를 따지면 있었다고 해야한다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뭐 지금 합의나 재협상에 있어 별 의미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일본측에서 끝까지 강제 동원이었단 부분은 부정했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합의했으니 성노예란 표현을 쓰지 말라는 일본측의 주장이 있었다고 들었던 것도 있었기에.
17/08/18 01:29
일본이 순순히 재협상을 받아줄거라고 예상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 멍청이가 되는거지만
일본이 재협상을 받아주지 않을거라고 해서 그것을 재협상을 요구하지 말아야한다는 근거로 삼기에는 빈약한 내용이 될뿐이죠 더구나 재협상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도 아닙니다... 국민적으로 졸속협상에 대한 책임을 박근혜와 그 잔당 부역자놈들에게 철저히 지게 만들어야하며 위안부협상과는 별개로 정부차원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과 함께 위안부 문제에 보다 자세한 진실규명을 위해 노력해야하며 국제적으로도 지속적이고 방대한 문제제기를 통해 여론환기를 도모하는등 해야만 하고 또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현실이라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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