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박근혜씨가 법정에서 변호인의 휴대전화를 보다가 교도관에게 탄로나 검찰이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1&aid=0002840483

이에 대해 재판부가 지적하자 유영하 변호사는 “재판 공개 여부에 대한 뉴스를 공동 변호인이 잠시 보여준 것 같다. 실수가 있었다”고 휴대전화 사용 사실을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 규칙에 어긋나니 각별히 유의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뒷맛이 씁니다. 지적만 하고 끝나면 안 될 일 같은데 말이죠.


2. 검찰이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으로서 조작된 제보를 유포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1038805

부실 검증 혹은 미필적 고의와 관련된 책임을 의심받고 있는 이용주 의원은 이 건 외에도 조작된 제보에 대한 고발 3건에 연루되어 있어 이후에는 직접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추가 소환될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국민의당은 입만 열면 이제 대선조작 이야기는 끝났다고 말하지만 끝내기는 누가 끝낸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소리는 최종 수사발표와 기소된 사람들 재판이나 다 끝나고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이용주씨가 대선판에서 무슨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의도한 것이든 무능해서이든 말이죠.


3.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무분별한 국가 상대 소송 대응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5&aid=0001012454

서울 용산 미군기지 오염실태 조사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환경부가 항소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소송 상대방보다 압도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패소했다면 법원 결정을 따르면 되지 않나"면서 과잉 대응을 우려하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라고도 언급했다고 합니다. 즉, 국가기관의 항소 남용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대통령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용산 미군기지 관련 소송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항소심이 진행되게 되었지만, 이러한 지침대로라면 앞으로 대통령 지침에 따라서 과거사 문제 등에 대해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이 보입니다. 뭐, 일단은 두고 볼 일입니다.


4.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 현장을 점거하고 국공립유치원 입학비율 확대 공약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2858318

사립유치원 원장이 중심이 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서는 어제 오후 3시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세미나 현장을 점거하여 세미나를 무산시켰습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신·증설 방침을 사립유치원 죽이기라고 말하며,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다음 주 초까지 의견을 기다린 다음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원장님들의 방향이 옳다고 학부모들이 느꼈다면 지금 대통령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겠지요.


5. 한달 여 남은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당 지도부 비공개 회의에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거취문제 때문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59268

국민의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극약처방이라도 해야 당이 살아난다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를 촉구하는 말과 이에 동의하는 다른 대의원에 맞서서 안철수계 인사들이 반발했고,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관계자는 박지원 대표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반면 어떤 이들은 오히려 전당대회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당 대표에 출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등, 매우 어지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 입장이 없는 안철수씨는 해도 너무하다 싶습니다.


6. YTN의 새 사장 공모에 지원한 해직기자 노종면씨가 서류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373527

그런데 취재 결과 서류심사에서 대주주에서 추천한 위원 3명과 회사 구성원 위원 1명, 시청자 의견 반영 위원 1명 중 대주주 쪽이 추천한 위원 3명이 노종면씨에게 0점을 주어서 서류심사에서 떨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대주주 몫의 추천위원들이 0점을 준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평가결과서 공개를 요구했고, 대주주 추천 사추위원들의 담합설 등을 제기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의미로 노종면씨가 사장이 되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문제가 있다면 담합 여부를 밝혀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7. 오늘 뉴스 모음의 마지막 뉴스는 대통령 앞에서 한시를 인용한 신임 검찰총장 이야기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5&aid=0000552371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개혁추진 기회를 줘 감사하다면서도 묘한 한시를 인용했습니다. 나그네는 맑기를, 농부는 비 오기를 바란다며 청문회 때 여야의 주문이 각각 달랐다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검찰 개혁 방안을 놓고도 1부터 10까지 여러 종류 생각이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정치 검찰에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묵묵히 일한 검사들도 자부심을 갖는다며 이것이 신임 총장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강조했고 수사권에 대해서는 수사권 조정 자체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제3의 논의기구 구성 등 지혜를 모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도 검찰만 견제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을 포함한 권력을 가진 고위 공직자가 대상이라며 반부패기구란 취지를 살려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동상이몽일지 아니면 허허실실일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적어도 문무일씨는 새로운 검찰총장이 되셨으니 꽤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름이 무일(武一)이 아니라 무일(無日)이 되실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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