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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10 21:08
그러려니했는데 기사보니 단순 대통령 권한은 아닌듯 싶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허가 절차나 기준 또는 안전에 문제가 있을 때만 원전 건설을 중단할 수 있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는 "법적으로 안전 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한 원전 건설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17/07/10 21:24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02208.html?_fr=gg#cb
찾아보니 근거는 있네요. 법정가보면 알겠죠
17/07/10 21:42
"산업부 관계자는 “3개월 중단에 따른 시공 참여 업체들의 피해·손실 보상안 및 일용직 현장근로자들의 임금 비용 문제 등을 포함한 내용으로 한수원 이사회가 (공사 중단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조치가 있다면 납득할 수 있겠네요. 충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공문 발생 시점이 잘못되었겠네요. 이번 원전 이슈 뿐만 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런 일을 해 왔던 것 같은데 정부 스스로가 공정한 플레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걸 상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법적으로 끝까지 책임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17/07/10 21:12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수년간 검토해서 승인한 건설을 위원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죠. 법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에 중단도 해당 기구를 통해 이뤄져야함에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을 내렸죠. 국책 사업을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중단시키면 누가 국가를 믿고 사업을 합니까.
17/07/10 21:13
정부가 권한이 많긴 하지만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법에 따라야 하는 하나의 플레이어로 볼 수 있죠. 모든 일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통령이나 특정 정부 부서가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그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 사이의 일종의 신뢰 관계로도 볼 수 있는데, 약속에 의해 진행되던 사업이 어느 날 뒤집어 질 수 있다면 그런 위험까지 감안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할텐데 여러모로 바람직하지도 않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겠죠
17/07/10 21:22
훔..임시중단이라면 전 좀 납득이 되는데요....원전건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논의를 시작할려면 일단 지금 짓고있는건 중지하고 회의를 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결론에 따라 다시 부숴야 할수도있는건물을 계속 공사하게 놔두고 '건물의 필요성을 다시논의해보자~' 라는게 이상해서...
물론 나중에 논의할땐 말씀하신대로 절차대로 적법하게 진행하면 되지않을까요?
17/07/10 21:34
만약 계속 짓는 걸로 결론이 난다면 3개월 임시중단한 것이 부담이 되겠죠.
3개월 뚝 짤라서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의 연속성, 이해관계자의 보상 등의 문제가 생기기에 결론이 어떻게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는 tradeoff 성격의 문제로 보입니다. 굳이 임시중단으로 결정하였다면 그것을 위한 필요한 일들 또한 다 하는 것이 합리적일 테구요. 논의하는 건 이미 위원회를 구성 중인 걸로 알고 형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보입니다.
17/07/10 21:23
보상해준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계약 맺고 이행중에 취소하는 사례는 그냥 자연스러운 겁니다. 오히려 원전마피아 손 들어준 박근혜 정권이 저질른 실수 만회하느라 쓸 필요 없는 돈을 쓰게 된 꼴입니다.
17/07/10 21:16
위원회의 최종결론이 나올 때까지 "임시중단"이네요. 임시중단은 영구중단과 다르죠.
그렇기에 기존 국책공사에 대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신뢰가 깨져버린 상황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법치국가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위법상황이라 볼 수 없어보입니다.
17/07/10 21:21
임시중단인 상황은 보편적으로 알 거라고 생각해서 표시하지 않았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서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시중단 이어도 기존에 없던 이벤트가 발생한 것이기에 그런 결정을 한 쪽이 그 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지도 같이 제시해 줘야겠죠. 기사를 봤을 땐 정부가 그런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에 의해 시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사법부의 영역이니까 개인 의견 외에는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17/07/10 21:33
기존 국책공사에 대한 다른 이해당사자들의 신뢰를 깨는 행위는 맞습니다.
특별한 귀책사유(안전, 부정행위)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런 공사중단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행위이니까요. 그것이 불법행위이냐는 별개로 치고도요. 김해 신공항 건설도 그렇고, 이번 원전건설 중단도 그렇고 정권이 바뀜에 따라 장기국책사업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결코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17/07/10 21:35
저도 문제 없다고 보는 측이지만, 그래도 법적 문제가 전혀 없다곤 못하겠네요. 국민이 투표로 뽑았다고 공권력 맘대로 휘두를 수 있는건 아닙니다.
이 건은 법적으론 일종의 편법을 쓴거에요. 법적 구문이 '중단'이기에 '일시중단'은 법과 상관 없단 판단하에 이루어졌다고 추측되고, 썰전에서도 그렇게 보더군요. 원전 공사 중단 건은 솔직히 대통령 행정명령만으로 처리할 건이 아니였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국회 상황이 개판이고 또 탈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있고, 또 정권 초반기 힘 있을때라 다들 말로만 투덜거리는거죠. 갑질이라고 지금 시공사들이 떠들어도 이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3개월이란 기간도 너무 짧습니다. 독일식 모델처럼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칠려면 다년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대로 가면 그냥 3개월 후에 공사 재시작이에요. 이 법적 근거 희박하고, 시간도 촉박한 난제를 풀려면, 이 다음 수가 이 일련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는 특별법이어야 하는데(특별법은 소급 적용되죠.), 국회가 저모양이라 힘드네요.
17/07/10 21:25
신고리원전 5,6호 건설취소가 희대의 뻘짓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정부에서 취소하고 다음정부에서 다시 승인하면 참 민망할 것 같습니다. 통신비 기본료인하 논란도 그렇고, 이번 탈원전정책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는 시장에 대한 신뢰도 부족하고, 시장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시장과 소통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군요. 이번 정부 역시 정부주도로 밀어부치고, 시장이나 민간은 거기에 발맞추어 따라와 하는 형식이더군요.
17/07/10 21:26
시장 우선주의 정권이 아니니까요. 저는 아주 좋습니다. 시장이 어떤식으로 구조적으로 착취를 하고 있는지, 법 위에서 어떻게 보통사람들을 농락하고 있었는지, 아주 잘 간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율이 85%나오는 겁니다.
17/07/10 21:29
시장 맘대로 놔두니까 지금 이꼴이잖아요....원전비리에, 통신비에... 장사치들을 가만히 놔두면 그것들이 알아서 소비자들 위해주나요?
공정경쟁이 되는시장에서나 가만히 놔두는거지 재벌들이 다 해먹고 끼리끼리 다 친척인것들인데 ....
17/07/10 21:30
참고로, 문재인 정책중 탈원전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고 투표한 사람은 탈원전을 지지한다고 보는게 타당하죠. 그걸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폐세력의 말은 그냥 귀담아 들어주면 되는 것이고, 탈원전이라는 근본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17/07/10 21:39
'이번 정부 역시'가 아니라 '이번 정부는' 이겠죠. MB정부때는 낙수효과 운운하면서 기업 지원이 우선이였고, 언론에서 소상공인 죽는다고 떠들때야 마지못해 재제하는 식이였습니다. 박근혜정부또한 규제 완화를 들면서, 시장을 풀어주는 쪽이였지 규제하는 정부는 아니였죠.
이번 정부는 딱 지난 정부의 반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17/07/10 21:44
이번 정부 역시가 맞습니다.
이명박정권도 그렇고 박근혜정권도 그렇고, 정부주도로 밀어부치고 거기에 시장을 따라오는 형식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대 정부가 다 같은 형태이었죠. 일명 박정희식 국가주도형 경제정책의 형태이죠. 딱히 이명박정부가 시장친화적정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장친화적정권이 장바구니물가를 통제하지는 않으니까요.
17/07/10 21:47
시장친화적이라도 장바구니물가는 통제합니다. 그리고 통제라고 하시지만 통제가 아니죠. 통제란 말 쓰려면, 박정희 정부때처럼 가격 상한제를 적용해야 겠죠. 장바구니 물가 체크하고, 물가가 오를거 같으면 수입이나 가격억제책을 쓰는걸 통제라고 보통 안합니다.
시장 규제 풀어주고 세금 감면 해준건 전 정부의 경제 정책들이였습니다. MB때 종부세 철회나 박근혜 정부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정책등이 대표적이죠.
17/07/10 21:56
이명박 정부가 시장친화적이지 않았던 증거는 하나 더 있습니다.
http://cyber.kepco.co.kr/ckepco/front/jsp/CY/H/C/CYHCHP00105.jsp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명박 정권 때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2008 - 8.1 2009 - 6.5 2010 - 5.8 2011 - 6.1 2012 - 6.5
17/07/11 00:09
산업용 전기요금이 생산 단가에 맞게 올라갔으면 시장 규제가 아니죠. 이건 오히러 이명박정부가 시장 개입을 최소화 하려고 했단 증거입니다. 당시 환율등에 의한 유가 상승으로 자연스럽게 전기요금은 올라가야 맞는거였죠.
17/07/10 23:35
친기업적인거랑 시장 풀어주자는 일치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를테면 박정희 때 대놓고 재벌 키워줬지만 시장을 풀어준 건 아니듯이요. 시장을 풀어주려면 불간섭을 기조로 삼아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건 박근혜 정부건 적극적으로 많이 개입했습니다. 위 댓글에 언급하신 세금 줄여주는건 친기업적 행태라고 평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시장 개입을 하냐/덜하냐와는 다른 축의 문제입니다.
17/07/10 23:51
아니죠. 당시 종부세는 일종의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여 수요를 줄이려는 (동시에 지방 세수가 느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한) 규제책이였습니다. 규제를 없앴으면 시장을 풀어준거죠.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도 같은 예고요. 세금 정책도 시장 규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역에서 왜 관세를 매기는데요. 자국 시장 보호를 목적으로한 무역 규제책이잖아요. 세금 신설과 세율 조정은 중세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표적인 시장 규제책 아닙니까 저는 친기업적 이야기를 한게 아니라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윗 댓글부터 쭉 달았습니다.
17/07/10 23:55
해당 정책들이 규제를 풀어준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방임적인 정책을 취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수요 끌어올리고 경기 부양시키겠다고 풀어준 거죠. 이 둘은 비슷해 보여도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리고 9년 정부동안 일방적으로 규제들이 사라졌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나 도서정가제, 단통법 같은 예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인 기준에서 지난 9년의 정부는 시장에 많이 개입해 왔고, 관치의 기조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불려가서 삥뜯기거나 사면 장난질 하고, 포스코나 KT에 사장 꽂고 하는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의 사건들이에요. 역사상 대한민국에는 월드 스탠다드에 비추어 시장을 풀어준 정부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17/07/11 00:00
그럼 시장방임주의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하는 주의입니까? 그런게 있을리가 없잖습니까 그 보편적 기준의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시장 규제책을 없애온 정부도 규제책을 없애므로서 시장에 개입했으니 관치라고 하심 안되죠.
월드 스탠다드라고 하시는데 기준이 UN 기준입니까? UN기준으로도 우리나라는 시장에 지난 9년간 시장 규제를 엄청 풀어줬을텐데요. MB정부때 공무원 수 줄이고 민영화 할 수 있는것들을 민영화 하려는 시도들도 다 관치군요.
17/07/11 00:08
liberal market economies 자유시장경제와 coordinated market economies 조정시장경제 모델에서 전자는 미국영국 등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북유럽이나 일본등인데 한국은 빼도박도 못하게 후자입니다. 그나마 자유시장경제 모델의 요소가 대거 도입된건 정작 김대중 대통령때고요. 자유시장경제라고 국가가 아무것도 안하는 건 아닙니다만, 한국은 그런 모델로 불리기엔 힘든 수준입니다.
17/07/11 00:12
미국 영국 기준으로 하면 시장 규제 정부겠죠. 근데 지난 9년간 정부가 정책 내놓으면서 따라가야 한다고 주장했던 롤모델이 미국 영국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규제를 풀어줬었고요. 기준을 미국 영국으로 놓는게 월드 스탠다드인가요?
경제적으로 계속 우클릭해왔는데 좌클릭의 끝판왕이였던 지난 박정희정부의 영향으로 아직도 좌쪽에 있다고 지난 정부들이 우클릭 안한게 아니고, 그 정부들의 지향점이 좌쪽에 있던것도 아닙니다.
17/07/11 00:25
지난 9년 정부의 롤모델이 미국과 영국이란 건 제가 처음 안 사실이군요. 미국과 영국에서 강 파고 창조경제 한다고 돌아다닙니까? 미국과 영국이 기준이라기보단, 자유경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게 미국과 영국인거고, 한국은 그 근처에도 간 적이 없습니다. 생각만큼 민주당 정부와 새누리당 정부는 관치 자체에 있어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당연히 지난 9년이 특정한 면에서는 더 유연했겠으나 또 어떤 측면에서는 관치가 더 심했기도 합니다. 사실 민주당 정부때는 하지 않았던 노골적인 개입을 많이 해 왔고, 정치적으로 이용했기에 더 노골적인 관치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풀어준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 만큼이 잡다한 규제가 많이 생기기도 했고(이미 제가 언급한 예시들이 있습니다) 말이지요. 당장 현 정부의 주요 인사들, 이를테면 김상조 같은 인물들이 새누리 정부를 관치로 비판한 내용은 검색을 해보시면 쉬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17/07/11 00:33
절름발이이리 님// 그러니깐 그 근처에 가지도 못했지만 거기 갈려고 무진장 우클릭했다니깐요. 또 어떤 측면에서 관치가 더 심했다고 하는건 아래 이야기 나왔듯이 시장 규제를 풀면서 생긴 콩가루들 해쳐먹으려고 한 관치고요. 시장경제 측면에선 사회적 비판 때문에 나온 이상한 정책들 빼곤 다 규제를 풀어주는 쪽이였습니다.
위에 단통법이니 중소기업전문업종이니 도서정가제니(이건 정부 규제도 아니죠.)하는 것들보다 더 많고 실생활과 가까운 예들은 쉽게 들 수 있겠네요. 운전면허 풀어줬고, 주차장 주차면적 줄였다가 이번에 다시 원복귀 되었고, 세월호 사건의 원인중 하나인 선박 규제도 풀어졌고, 사립대학 등록금도 자율화로 풀어줘서 엄청 뛰었고, 등등등 줄줄이 적을 수 있겠네요.
17/07/11 00:39
하루빨리 님// 하루빨리님의 기준 하에서 무진장 우클릭을 했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학문적으로 한국 경제모델에 그렇게 유의미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가 가장 우클릭을 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때고요. 지난 9년 정부가 관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을 때 동의할 경제학자가 10명중 1명이라도 있을 까 저는 의문입니다. 피상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에게만 유효한 언어를 사용하시겠다면 더 할 말은 없습니다.
17/07/11 00:05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가 끝나면서 시장을 금융이고 산업이고 엄청 풀어줬습니다. 그 결과가 IMF였고요. 그 이후로 카드 시장 규제 못해서 카드 대란 터졌고 부동산 투기 과열되니깐 정부가 그거 좀 막아보겠다고 하니 그거 건든다고 인위적 규제니 뭐니 떠든 역사입니다. 관치의 끝은 박정희 정부였고요. 민주화 정부 되면서 자유시장경제가 진리인양 믿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정부의 규제다운 규제는 없었습니다. 오히러 손 놓으려면 놓으려고, 정부가 쥐고있는 공공재를 어떻게 하면 시장에 뿌릴까 궁리만 했었죠.
17/07/11 00:12
그것도 상대적인 거지 정부가 시장에 개입안했냐 하면 결코 아니죠.. 이리님이 말한 것처럼 친재벌과 시장에 자유를 주는 건 다른 차원에 문제입니다.
한국은 늘 정부의 입김이 굉장히 센 국가였어요. 그나마 노무현 정권 때가 개입을 제일 덜한 것 같네요
17/07/11 00:14
규제를 풀든 더 하든 어쨌든 개입입니다. 근데 규제를 풀면 시장 방임주의가 되는거고요. 개입의 횟수등을 볼게 아니라 개입이 규제를 푸는 방향인가 더 하는방향인가를 보셔야죠.
17/07/11 00:22
규제이야기가 정부 개입의 전부는 아닙니다. 애초에 지난 정부에서는 총수들 붙러다놓고 모금까지 하고 다녔는데요.
물가 통제는 기본이고 정부 기조따라 기업체들이 우르르 몰려다닌데 지난 10년이에요.. 시장에 방임을 하든 정부가 개입을 적극적으로 하든 그건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과 효율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판단은 미루겠으나 굳이 과거 정부도 시장 개입 적극적으로 한편인데 그걸 굳이 부정하시는 이유를 전 잘 모르겠네요.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시장 개입을 선으로 놓고 이전 정부들은 이를 하지 않았고 문재인 정부는 이를 하는 정부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오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17/07/11 00:26
네오 님// 선 악을 구분하자는게 아닙니다. 바로 알자는 겁니다.
정부의 기조에 따라 기업체들이 우르르 몰려다니긴 했죠.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새로운 시장영역이 생겼는데 안뛰어들 기업체들이 있나요? 그래도 정부가 기업 지정해서 너는 중공업해, 너는 물류업해 이러지 않았잖아요. 기업들의 자발적인 선택이였습니다. 뭐 그 덕분에 서민들이 죽어나니깐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중소기업전문업종이란 듣도보도 못한 정책 만들긴 했네요.
17/07/11 00:28
정부가 규제를 풀어줘서 새로운 시장영역이 생겼다는 건 무슨 소리인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기업들에게 뭔 시장을 열어줬다는건가요? 설마
자원외교 얘기하시는 건 아니겠죠?
17/07/11 00:45
절름발이이리 님// 노동시장 규제 완화로 비정규직 생겼죠. 더 풀어줘서 이젠 파견직이 생겼네요? 법으로는 파견이 금지인데, 예외 조항은 예외여야 하지만 예외가 보편화된 예죠.
부동산도 계속 이야기했듯이 LTV,DTI 규제 완화해서 수요 늘리는데 일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엄청 데여서 부동산 대출 규제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난 정부 오히러 풀어줬죠. 개발제한구역 규제 해제도 있네요. 금산분리 정책 완화로 제2금융권 파이가 커진게 지난 역사였고, 파생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로 파생상품 시장이 커지기도 했죠. 생각외로 규제 풀어서 생긴 시장이 많습니다.
17/07/10 21:40
지금은 기사를 찾기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 당선후로 5,6호기 건설의 속도를 오히려 올려버렸고이걸 환경단체에서 문제삼고 정부에서 임시중단을 선언했죠. 이게 사건의 흐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휴대폰이라 자세한 검색은 하기 어렵네요.
17/07/10 21:41
수력원자력공사에서 정권 바뀌면 사업 엎어질지 모르니깐, 공사를 조기에 착수했단 의혹이 있습니다. 윗 댓글과 다른 이야긴데 신고리 원전 공사가 승인된 작년 6월 23일 이전부터 공사 조기 착공하라는 언론 펌프질이 있었습니다.
17/07/10 21:49
17/07/10 21:52
갑인 정부가 아무런 말 없는데 을인 건설업체들이 건설을 중단할 순 없죠.
건설 중단시켜줄 줄 알고 괜히 공사 중단했다가 정부에서 "난 그런적 없는데?" 라고 하면 납기일 못맞춰서 독박쓰는건 건설업체가 됩니다.
17/07/10 22:03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기도 하고, 설사 의도가 괘씸하더라도 별다른 조치 없으면 공기 단축은 말그대로 FM이고..
17/07/10 21:41
http://nsic.nssc.go.kr/nsic.do?nsicKey=30010302#
원전을 건설(및 운영)할 시 필요한 절차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보완명령을 몇번 거치게 됩니다. 원전을 짓는 게 그만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원전건설을 임시라도 중단시키려면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중단되었을 시의 피해보상 대책까지 마련한 후 중단시키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부처의 모습을 보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없이 그냥 위에서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한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17/07/10 21:42
물론 중단하고 논의할수있긴한데 지금 삼성 에스케이 두산 같은데야 몇달버티다 보상금 받으면된다지만 거기하청들은 한두달만에 줄줄이 나자빠질텐데 어떡할런지 모르겠군요.
17/07/10 21:46
1. 뭐 대충 올줄 알았던게 온겁니다. 지금 신고리원전에 쏟아부은 돈이 1조가 넘습니다. 신고리를 중지하면 그 돈 다 날아가는 거죠.
2. 또 다른 쪽을 이야기 하자면, 나쁘게 말하면 원전 마피안데 좋게 말하면 수많은 노동자들이거든요. 한국이 탈 원전 정책으로 가면 사실상 한 산업이 망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데, 좋게 넘어가 줄 사람없죠.(아래에 나온 교육 정책과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결국 손해 보는건 서민이죠. 씁쓸한 이야기 입니다.) 3. 물론, 이모양 이꼴이 된 최고 책임은 원전 마피아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그럴려고 기술 축적을 했고 그럴려고 그 엄청난 투자를 받은 겁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을 이야기 하자면, 신재생에너지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보다 원전 '홍보'에 들어간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원전 수출에 가장 중요한 골든 타임에 박근혜는 놀았고, 고위층은 정부 구경만 했고, 전문가들은 뇌물을 받았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4. 예를 들자면, 원전에 대한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의 싸움이 있습니다. 대략 한 10년 전까지는 원전측이 상대도 안될 정도로 이겼습니다. 투자 금액, 전문가의 양과 질, 무엇보다 주장의 근거가 비교가 안됐습니다.(다들 공감하시겠지만, 한국에 0 원전은 불가능 합니다.) 하지만, 안일함과 거짓과 과장과 뇌물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주장의 근거도 이제 약해졌죠.(한국에서 전기의 50퍼센트 이상을 원전이 담당해서는 안됩니다. 전쟁시에 너무나도 위험해 집니다.) 5.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일단 신고리는 하고, 그동안 어떻게든 수출을 모색하는 겁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한국은 세계적인 원전강국이고, 원전 기술은 날이 갈수록 중요해 질 겁니다. 당장 4세대 원전만 해도 이제 '물리적으로 안전한' 단계에 도달 가능하구요. 그 동안 원전해체 기술도 획득하면 한국의 원전 비중을 대략 30퍼센트 선에서 유지하면서 계속 발전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죠. 6. 사실, 이건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안이 아니고 그냥 전문가들 다수가 생각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그 동안 이명박근혜가 쏴주는 마약에 맞아서 미쳤던 거죠(이명박때 원전비중을 60퍼센트로 끌려올리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미친거죠)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외국에서 한국 상황을 알기 때문에 터무니 없는 가격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UAE원전 적자는 쨉이 안되는 수준으로 적자를 봐야 될 판입니다.)
17/07/10 22:48
하긴 UAE 이후로 수출이 없는데, 박근혜 시절 동안에 이명박이 터 놓은 물꼬 이어서 한 두세건 더 수출했다면 원전업계가 지금같은 꼴은 아니었긴 하겠네요.
17/07/10 23:51
이 바닥-_-에서 종종 나오는 소리가 이명박이 나쁜 X인 건 맞는데, 운 하나는 정말 끝내주게 좋은 X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원전 개발, 이란 미국 수교(그 후 원전 건설) 거기다 후쿠시마 사건 이후로 잠잠했던 원전 개발이 몰리면서 한국같은 후발주자도 몇 개는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잘만 되면 이명박 사대강이랑 자원외교로 날린 돈 다 복구 된다는 말까지 나왔는데(뭐 오랫동안 굴러가는 산업이니깐..) 뭐 바로 그 타이밍이 박근혜 타이밍이었음...
지금와서 하는 말이지만 박근혜 외국 순방 라인은 아이돌 그룹 외국 공연 라인과 왜이리 겹치는게 많은지...
17/07/10 21:57
법적 근거 여부만 보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는게 맞는데, 뭐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다시 처분하면 됩니다(...) 그다지 유효타는 아닌거같은데..하여간 명확한 대상조치가 있어야된다는 건 공감합니다
17/07/10 22:05
이 건은 정부가 정말로 잘못하고 있는겁니다. 법적으로 효력이 없는 '중지 권고'를 내리면 이 말 듣고 진짜 중지를 해도 이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을수가 없어요. 나중에 문제생기면 정부에선 그러겠죠. 그거 법적으로 효력도 없는건데 말 들은건 니 책임이니 보상 안해줄거라고. 그렇다고 강행한다고 그거 다 보상해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여러분이 을인데 갑이 저렇게 나오면 무슨 일을 믿고 하겠습니까?
17/07/10 22:12
아무리 정권차원의 정책기조이 있다고 해도, 기존 정부에서 이어지던 정책을 중단할 때는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 합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심지어 참여정부에서도 '새만금 간척사업'의 사례로 볼 때 노대통령 개인은 반대하는 입장이었지만, 기존의 절차와 사회적 비용등을 고려하여 그대로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원전을 짓지 않는 정책 자체는 이해하지만, 고리 원전1호기 가동 중단 같은 경우라면 몰라도 기존의 건설계획을 백지화 시킬때는 합당한 절차와 합의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 이번 정부는 안합니다.' 수준이라면 Anything But Roh 의 기조로 '이지원 시스템 폐지' 등의 사례로 비판 받은 MB정부와 다를 게 없습니다.
17/07/10 22:35
원전 인근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습니다. 사고라도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당장에 모든 원전 다 정지시켜야 겠으나, 사회적 비용과 합의를 고려해서 이제 막 짓기 시작한 것만 합리적으로 중지시키는 겁니다.
17/07/10 22:47
하청업체 줄도산안나게 누가 보상해준다는 말도 없이 일단 법적 근거는 없지만 합리적으로 중지시킨다면 누가 중지하나요.
17/07/10 23:00
개인적인 의견은 존중하지만
감정적으로 내 얘기가 무조건 맞다고 말씀하시면 대화를 진행하기 힘듭니다. 이 글은 임시중단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만 원전 가부에 대해 이야기를 진행해 보면 전문가 또는 관련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단위 생산전력당 인명피해는 원자력 발전이 다른 생산방식 대비 낮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체르노빌 포함하더라도요
17/07/11 11:42
왜 이런 얘기 할 때 그래도 원전이 아직은 필요하다거나 필요악이다, 바로 폐쇄나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하면 원전 마피아 일당이라며 몰아가지 않습니까. 실제 원전이면 다 된다 류의 여기저기 로비하는 원전 마피아도 없잖아 있겠지만, 조금만 호의적으로 얘기를 해도 마피아 세력 운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반대로 그냥 답도 없이 위험한 원전은 바로 철폐해야 한다, 지금 쓰는 전기는 원전이 없어도 쓸 수 있고 전기세는 안 오르거나 거의 안 오른다 (물론 별 그럴싸한 근거는 없음) 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죠. 원전 마피아랑 반대쪽 방향이지만, 하는 짓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차이라면 로비 대신 위험성을 밑도끝도 없이 과장하고 반대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근거없는 믿음을 가진 정도랄까요? 그런 비슷한 개념으로 써 봤습니다.
17/07/11 11:46
마피아라는게 결국 돈과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마피아라는 말이 적절한지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의미는 알겠습니다만 환경운동 자체를 비판하는 건 이해가지만 환경마피아라는 프레임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쓰시는거야 자유겠습니다만...
17/07/11 10:48
중국 동부해안가(우리와 황해를 공유하는)에 원전이 많이 몰려있으니까
당장 중국놈들보고 원전 가동하지 마라고 해야겠네요 만만한 한국 원전 백날 잡으면 뭐하는지.. 내가 국뽕러라 그런가 한국 원전보다 중국 원전이 터질 확률이 5배는 높을 것 같은데
17/07/10 22:20
사실 임시중단 조치 자체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자들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책임감 있게 진행했어야 했는데 그걸 못한 게 문제입니다. 공문 발송한 공무원 또는 책임부서의 과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17/07/10 23:34
어디까지나 임시중단이고, 임시라는 말은 그 후에 정식중단을 위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때 지금 불거진 문제는 처리가 되겠죠. 지켜보고 까도 안 늦다는 애깁니다.
17/07/10 23:49
임시중단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쪽이 있는데..
그 분들을 위한 배려가 없다면 일종의 갑질 아니겠습니까.. 추후에 벌어지는 일들은 또 다른 일들이구요. 더 지켜봐야 하는 건 맞습니다. 어떤 결정을 하든 공정하고 책임있게 일처리 되길 바랍니다.
17/07/10 23:54
그런 피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처리하면 됩니다. 긴급하게 처리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수 밖에 없죠. 그러한 부분은 당장 처리가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이 있는데 조사를 거친후에 적절한 절차를 통해서 여러가지 방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17/07/11 09:09
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 제도 등을 고려해서 반대쪽 입장도 생각해 보시고 문제를 입체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느정도 일리가 있지만 서로 간에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더 나은 방식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시는 부분들이 어쩔 수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7/07/11 09:37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공사 중단에 따른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지금 조치가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지는 않는 입장입니다.
17/07/10 23:35
임시조치후에 정식조치가 들어갈꺼고 지금 불거진 문제는 정식절차 밟으면서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말 하시기에는 아직 시기가 너무 빨라요.
17/07/10 23:06
관련 업계 종사자분들은 안됬다고 생각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보면 또 섬뜩한지라...
최근들어 우리나라에서도 드문드문 지진도 일어나고 있고...
17/07/10 23:29
기본적으로 후쿠시마는 쓰나미에 대한 대비가 부족해서 그런거고 지진의 폭심에 더 가까이 있던 원전은 방파제 설비를 잘해놔서 문제가 없었죠. 노후화되고 예전 안전강도로 지은 원전 폐쇄하는건 좋은일이죠. 하지만 새로 짓는 원전이 지진때문에 방사능사고 터질게 불안해서 중단하는거라면 신원전의 강도를 개박살 낼지진이 온다면 방사능보다 지진때문에 먼저 다 죽을거라고 말씅드리고 싶네요.
17/07/10 23:47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강제로 중단 시킬정도로 바보같은 정부는 아니라고 믿어지구요.
결국엔 현재는 강제적으로 중단 시킨 상태가 아닌 일종의 건설 잠정적 중단을 권고한 수준인거네요. 아마 강제 중단 시킬 법적인 해당사항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공론화 하자고 한거고... 그 틈을 이용해 이권이 강하게 걸린 대기업들과 이들에게 돈받아 먹었던 사람들.. 이익이 걸린 단체 등등이 반발과 동시에 공사를 오히려 무리하게 끌어 올리고 있는 거구요... 그전에 핵발전소가 경제적이다라는 근거도 지들이 불리한 증거들은 쏙 빼고 유리한거만 집어넣어 추진했던 자들에게 묻고 싶네요. 행여나 사고라도 나면 니들이 다 책임 질래?
17/07/11 00:15
그 반대의 경우라도 아무도 책임질 사람은 없죠.
잠정적 중단권고가 "중단했으면 좋겠어 근데 니들 멋대로 짓다가 계획 폐기되면 니들이 책임져야된다." 인데 이건 권고가 아니라 협박이고 강짜죠.
17/07/11 00:18
현재는 임시조치 상태죠. 정식적으로 폐기 절차를 밟으면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보상방안은 당연히 나올거고, 그걸 지켜보고 까도 안 늦습니다.
17/07/11 00:31
임시조치 까는게 아니구요. 중단명령이 아니라 중단권고한 수준이라 괜찮다는 뉘앙스의 말씀을 하셔서 단 댓글입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하던 뭘하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갑을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그 계약을 폐기하기 위한 이유를 찾기위해 상대방의 계약이행활동을 중지 시킨것 자체도 이미 잘못한 일이긴 합니다. 3개월 안에 양당간의 결정을 보겠다고 하는데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 합당한 이유를 찾고 난뒤에 중지를 시키던 폐기를 시키던 해야지요. 폐기결정이 나면 공사진행률에 따라 보상하면 되는거구요.
17/07/11 01:03
그 기간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면 그만큼 보상액도 늘어나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킨거겠죠. 문제가 전혀 없다곤 말못하지만 통상적인 일처리에서 크게 벗어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봅니다.
17/07/11 01:23
보상액이 늘어나는건 일방적 해지를 주장하는 측에서 부담해야죠. 자세한 계약서를 봐야 알겠지만 공사대금이라는게 공사완료됐다고 다 주는게 아니고 저정도 사이즈면 기성고로 그때 그때 지급할텐데 짧게잡아도 3개월동안 돈줄마르면 저기 하청업체들 줄도산합니다. 3개월 후에 바로 실가동 들어갈 상황도 아니었고 지금 어마어마한 하자가있거나 수급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예 깔끔하게 즉각해지하고 손해배상 해주면 또 모르겠는데 권고인지 협박인지도 모를 중단권고라니..
통상적이긴 하네요. 이게 우리나라의 갑의 위치에 있는자들이 늘상해오던 거니까요.
17/07/11 03:12
글쎄요. 그럼 중단을 하던 말던 공사가 계속 되는게 정상적이라 보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논의를 통해서 하청업체측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후속조치가 가능하고, 또 있을텐데 말이죠. 기사에 나온건 일방의 주장이기도 하고요.
17/07/11 03:20
후속조치가 필요한게 아니구요 선행조치가 필요한겁니다. 죽은자식
불알 만져봐야 아무소용이 없어요.그리고 합당한 이유를 찾기위해 저런 권한남용의 여지가 충분한 행정권고로 갑질할게 아니구요 합당한 이유를 찾은뒤에 정식으로 도급계약해지하면 됩니다. 하다못해 아무이유 없이 도급자 일방이 도급계약해지 해도 손해배상만 하면 국내법상 절차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양아치짓을 국가기관이 하면 안되겠지만요. 무슨 원자력 관계자는 하나도 없는 사회갈등 전문가 인문사회 전문가 등등으로 구성된 그 집단의 전문성은 차치하더라도 여튼 그 양반들이 검토할동안 몇억씩 나갈 장비리스료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시킬게 아니라요.
17/07/11 00:40
그렇게 따지면 반대로 당장 법적 근거 없이 중단시켰다가 추후 전기 수급 차질 생기거나 문제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지고 사퇴할 거냐, 고 물을 수도 있겠죠.
17/07/11 02:18
이미 정당한 절차에 따라 계약하고 공사중인 건에 대해 정부의 합당한 근거 없이 일방적 조치로 강제 중단을 한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선 그래도 이해하겠는데 1. 핵발전 폐기시 전기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2. 전기 수급에 차질 불가피 이 두가지로 확대 해석 및 여론 조작하려는 행태는 절대 동의 못하고 악질적인 행태라고 보여지네요. 이미 핵발전소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합리하다는 반대 이론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제대로 보도를 안해줘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뿐이죠. 예컨데, 핵폐기물의 처리 비용이나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핵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타지역에 비해 많기도 하구요. 가장 중요한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나 오작동 등으로 인한 사고시 그 수습 비용이 수백조가 들어갈것이라는 예측 등이 있죠. 이런 것들은 쏙 빼놓고 경제적인 효과를 가장 전면에 내세우는 저들의 작태만 보더라도 저들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 주장인지가 여실히 드러난다 봅니다. 또한, 갑자기 한꺼번에 확 없애자는 것두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25~30년에 걸쳐 신재생에너지와 천연가스를 기반으로한 화력발전을 이용해 대체 에너지의 기반을 다져놈과 동시에 천천히 탈핵화 하겠다는건데 뜬금없이 아직 건설중인 핵발전소 하나 중단 시킨다고 전력 수급 부족을 논하다니... 이건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중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이미 핵발전소는 없애고 있는 추세고, 독일의 경우는 앞으로 7년~10년여 정도면 완전히 없어질거라 합니다. 유럽에서 그 어느 나라보다도 제조업에 중점을 두는 독일에서 조차도 없애고 있어요.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17/07/11 02:30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스위스 이외에 탈원전을 천명한 국가가 있나요?
영 미 일 중 모두 최소 현상유지 혹은 확대 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이미 전력망에의해 전기 수입이 가능하죠. 독일의 경우도 프랑스의 어마어마한 원전생산력 덕분에 수입여건이 충분하구요. 그리고 80프로에 육박하는 전기요금 인상을 버텨낼 경제력을 보유했구요. 전혀 우리나라와는 비교불가합니다.
17/07/11 02:40
중국은 논외로 하구요... 중국을 제외한다고 저도 썼으니까요....
확대는 정말 잘못알고 계신거 같구요... 기사 내용 같은걸 찾아 보려 해도 잘 안보이네요... 약간 거부감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팟캐스트 하나 링크 걸어드립니다. "맘마이스 41회" 입니다. 좀 편향적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6jsmn1GMi4A 이 영상을 다 보시고도 제 생각과 다르시다면 그냥 다르다고만 달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반론 하실 기사나 영상 링크라도 올려 주시면 꼭 보겠습니다.
17/07/11 03:14
김익중씨 논리가 엄청나네요. 탈핵에 반대하는자는 이해관계자이다.그동네주민이 찬성하는 이유는 이미버린몸이기 때문에 몇푼 받으려고 찬성한다.국민이 원전으로 보는 이득이 뭐가있느냐? 전기는 원전없어도 어디서든 나온다. 얼마든지 안전하게 전기생산할수 있지 않느냐?
거의 뭐 귀담아들을 가치가 없네요. 저말이 사실이라면 저라도 한수원 앞에가서 1인시위라도 하겠습니다.
17/07/11 07:03
김익중 나오는 거면 알 만 하네요;
맨날 이름 나오는 사람 중에 김익중, 고이데, 경우는 조금 다르지만 김종대..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우리 편 전문가] 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쪽 계통에서 별로 전문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나마 비슷한 타이틀이라도 있어서 (의과대 "미생물학" 교수 라거나) 좀 전문가연하면서 비벼볼 만한 사람들이 저 사람들밖에 없으니 여기저기 계속 나오는..
17/07/11 06:26
미국 일본이 핵발전소를 없앤다는 참신한 해석 감사하고 그 독일은 풍력발전 효율이 사기급인 지형조건인데도 24/7 전력수급이 안되서 프랑스에서 모자라는 전력 구매합니다(물론 발전량 좋을 때는 판매하기도 하고)
팟캐스트가 사람을 망친다더니..
17/07/11 06:31
환경마피아중의 환경마피아인 그린피스에서 용역줘서 나온 보고서도 2030년은 넘어야 원자력발전의 경제성을 친환경발전이 뛰어넘는다는 판에 대체 지금 당장 뭐 어떻게 하면 원자력발전 대체하는데 전기세가 안오른댑니까? 친환경에너지로 지금 당장 대체하자는건 미친소리니 화력발전으로 대체할텐데?
17/07/11 10:36
좀 웃긴게요 원전으로 인한 사고는 다들 두려워 하면서 화력발전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문제 그리고 가뭄문제는 관심이 없으세요 ㅠㅠ
17/07/11 00:09
현 정부에 바라는 건 기존의 정부와 달리 절차 그리고 합리성에 근거한 시스템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지 좋고 선한 봉건 영주를 바라는 게 아님을 명심했으면 합니다.
원전 중단이 사회에 꼭 필요한 결과라 하더라도 혹시나, 만에 하나라도 절차적 정당성이 짚신짝 처럼 버려지면서 이루어진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17/07/11 00:20
긴급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일단 임시조치후 후속조치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경우는 종종 있으며, 이 부분이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물론 원전 공사중단이 긴급한 상황이냐는 개인에 판단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17/07/11 00:25
당연하지요. 저야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니 판단을 유보해야되나 혹시나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긴급의 정도가 누구나 남용할 여지가 있는 수준이 아니길 바랄 뿐입니다. 대통령의 뜻이다 정도가 아니라 시급하며 굳이 임시조치를 해야만 하는 수준이였으면 해요
17/07/11 01:15
네 그렇죠. 하지만 일을 그만하는것에 대해서 논의를 할려면 일단 하던 일을 중지한 후에 논의하는게 더 맞죠. 한쪽에서는 그만하는걸 논의하고 한쪽은 계속하는건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17/07/11 02:33
우려하시는 부분을 정당화 하기 위해 아직은 권고 수준의 중단 요청이고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자는 것이지요. 반대로, 이런 권고가 나왔다고 갑자기 공정률을 무리하게 올리는 건설회사와 이권이 걸린 단체들을 바라보자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게다가 광고와 직접 소유한 언론들을 등에 업고 하는 행태는 정말 못봐줄거 같습니다. 자기들 이익에 대다수 국민들이 입는 피해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17/07/11 06:33
정당성은 법에서 나오는거지 떼법에서 나오는게 아니죠. 억울하면 법대로 하시던가.
당장 공사 중단되면 하청업체들은 도산해도 이상하지 않을 판인데 중단 거부한다고 한심하다느니 뭐니 하는걸 보면 어메이징하긴 하네요.
17/07/11 10:52
본인 이 다니는/운영하는 회사가
정당한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런 문서하나 띡 와서 망하게 생겨도 "그러려니"하면서 수용하실건가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아니었나보네요
17/07/11 00:36
법적 근거 마련하고 위약금, 보상 대책 다 세운 다음에 임시중단 요청을 해야지, 아무리 정부라도 하고 싶은대로 할 수는 없죠. 그러려면 박정희처럼 국회 폐쇄하고 긴급조치로 모든 걸 해결하면 됩니다.
17/07/11 01:04
그건 정식조치고요. 임식조치후 위약금 보상대책은 따로 마련하게 됩니다. 임시조치를 안하고 공사는 공사대로 중지절차는 중지절차대로 밟는다면 그것 또한 세금 낭비입니다. 비용이나 효율문제를 생각해도 중지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면 일단 중지시킨후에 논의하는게 맞고 재개 결정이 나면 그대로 재개하면 될것이고, 중지결정이 나면 중지기간에 따른 보상이나 기타 문제를 산정후에 그 후 처리하면 됩니다.
긴급조치에 비유하시는건 말도 안되는 비유고, 어떤 일에 대해서 중지를 논의하고 있다면 하고 있던 일을 잠시 중단하고 논의하는게 더 상식에 부합합니다. 긴급조치니 하는 애기가 나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7/07/11 06:27
일단 중지하고 해결방안 찾는 동안에 하청업체 줄도산할거는 안보이시나봐요.
법대로 하자는데 이제는 법도 적폐라고 논하실런지?
17/07/11 09:11
하청업체 줄도산한 후에 후속조치를 해봤자 의미없죠.
원청업체들이 괜히 "시공 인력, 장비, 협력업체, 각종 운영 경비 포함 등 명확한 보상 지침이 없어 후속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와 같은 말을 하는게 아닙니다.
17/07/11 09:54
한수원 공문을 보면 정부부처에서 저렇게 방침을 정했으니 원청업체에서 알아서 이행하라는 딱 떠넘기기식인데, 여기서 정부가 더 나아가지 못하면 원청업체도 자기 살길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행동하는 건 어찌보면 자연스런 일입니다.
공사중단이 예정된 3개월 동안 원청업체에서 돈 안 주면 하청업체가 넘어가는 건 금방입니다. 이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보상을 해주겠다는 것을 명문화해야 하고 말입니다.
17/07/11 10:55
다 망하고 나서 후속조치 해주면 참 고맙겠네요
사고나서 다리하나 잘리고 보험금 조금 나오면 고맙겠고 언론에서 이x돈 pd같은 사람덕분에 황토팩, 카스테라 사업 다 망하고 나서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후속보도 해주면 참 고맙겠고 그렇네요 박근혜 최순실씨도 얼른 풀어줘야겠네요 감옥이 아니라 국민들 만나면서 후속조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감옥에 가두나요
17/07/11 14:10
결국 우리이니가 다해주실거니까 기다리라는 근거없는 말밖에 못하실거면 대체 쿼터갓 503빨던 박사모들이랑 논리에서 뭔 차이가 있댑니까?
17/07/11 14:51
그 사람이 결국은 선하니 다 알아서 해주실테니 걱정마라는 논의는 참으로 익숙한 논리긴 합니다.
정말 진지하게 이런 논리를 근거로 계속 이용할 것인지 궁금하네요.
17/07/11 01:40
1. 조선일보가 원자력안전법이나 전기사업법을 언급하는 것은
이번 공사중단이 행정처분의 성격을 갖는다는 전제 하에, 법률유보원칙에 근거하여 원자력안전법 제17조 제1항이나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이뤄졌어야 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 규정들은 '허가취소'(강학상 행정행위 직권취소 또는 철회), '공사정지명령'(강학상 하명)의 근거규정인데 행정행위 직권취소나 철회와 달리 하명은 근거법령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 명백합니다. 2. 이번에 이뤄진 정부의 임시중단조치는 '협조공문' 형식을 취했던 점이라든가 산자부 해명자료가 에너지법 제4조 제3항 같은 두루뭉실한 조항을 근거로 드는 점, 이번 조치가 '사업주의 협조를 기초'한다고 언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http://www.motie.go.kr/motie/ne/presse/press2/bbs/bbsView.do?bbs_cd_n=81&cate_n=2&bbs_seq_n=159453) 원론적으로는 단순한 권고 성격만 갖는 '행정지도'를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 행정지도는 강제력이 없느니만큼(소위 '비권력적 사실행위') 명시적인 법령 상 근거가 필요없다는 것이 통설적입니다. 다만 행정지도는 예로부터 국가의 남용문제가 널리 제기된 행정수단이며(행정절차법 제48조 제1항, 제2항이 그걸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행정지도의 외관을 취하더라도 사실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권력적 사실행위냐 비권력적 사실행위냐는 특히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송이 가능한지 여부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산자부, 한수원의 사후 태도를 보더라도 이번 임시조치를 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법적 책임여하와는 별개로 미숙한 행정처리였다는 비판은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위의 논의는 전적으로 공법적 관점에서 이뤄진 건데 사실 원전건설허가와 별개로 건설공사는 국가, 공기업-사기업 간 사법 상 계약에 따라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아마 한수원(공공기관법 상 시장공기업에 해당)이 당사자가 되어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런 경우라면 한수원 측의 필요에 따라 한수원 내 계약담당자 지시로 공사계약을 일시정지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및 별표 7,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 제4호) 이 경우 계약상대자인 건설사는 국가계약법 관련 법령 및 표준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국가 또는 공기업) 측으로부터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령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8조 제4항) 추후 정부나 한수원 측이 관련 업계에 대한 피해보상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단언하긴 어려운데 사안의 규모에 비춰 법령이나 표준계약서 문언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은 난점이 많을 것이고 건설사 등과의 별도 협의를 통한 조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7/07/11 09:48
자세한 글을 쓰고 싶었지만 Marcion님께서 잘 정리해 놓으셨으니 묻어가겠습니다.
임시중단요청이 뭐 그리 대단한 거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닌 것이... 생각외로 공사중단 내지 공사자제요청에 관한 국가, 지자체와 공사주체 사이의 소송이 많고, 웬만한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다 패소합니다. 중단요청이야 맘대로지만 그로 인한 배상은 계약 따라가니까요. 인부 임금문제나 각종 건설기자재의 임대문제(그냥 스톱시켜놔도 계속 돈 올라갑니다)도 문제지만, 건물이 완성되고 안되고 사이에 보유세 등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웃기는 건 세금은 공무원이 중단요청했다는 게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일단 다 징수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법정에서 우리가 자제를 권고했지 언제 중단하라 그랬냐는 서면을 낸(뭐 기관에서 시키는 대로 썼을 가능성이 높고 대리인이 자발적으로 그런 택도 아닌 주장을 쓴 건 아니겠지 싶긴 합니다만) 정부법무공단 대리인을 (마음 속으로만) 진짜 때려주고 싶었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7/07/11 08:04
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고소해야죠
임시 중단은 그렇게 큰 권한이 필요한것도 아닙니다...명분만 있으면 웬만한 관련 공무원들은 다 할수 있어요
17/07/11 11:32
개인적으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차이점은 정부 주도냐 아니냐가 아니라 정부 주도로 뭘 하느냐가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장만능주의자 분들에게는 거기나 거기나겠지만서도 뭐 어찌보면 참여정부나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차이도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실 뭐 언론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밀어부칠만한 동력은 없을거라고 봅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지지자들이 훨씬 민감한 편이라 위 문제도 결국 시간의 차이일 뿐이지만 보상을 하게되던 어찌되던 그냥 유야무야 넘어갈 일은 없겠죠. 더군다나 탈원전을 진행하려면 그런 문제 자체에 덜 민감해서는 진행할 수 없을테니까요.
17/07/11 14:56
시장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위 댓글들에서 정부 개입 이야기가 나온 건 뭐 시장에 만능을 주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여느 정부와 같이 이번 정부도 본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적극적이고 정부의 입지를 내세워 갑질 비스므리한 걸 하는구나라고 느끼신 분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17/07/11 16:05
본문 글을 읽어봤습니다만 그런 의미로 쓴 글이라는 건 압니다. 물론 그 방식에 동의하냐 아니냐는 본인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겠죠.
그걸 갑질로 볼 지 아닐지는 결국 현 정부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결과물을 내는가로 판단할 문제라고 보긴 합니다만 그것 역시 사람마다 다를테니 그런가보다 합니다만 댓글 중에서 이전 정부와 비교하는 부분은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17/07/11 16:26
문제삼는 것은 과정이니 결과물로 판단할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지금 약간의 잡음은 있어보이구요.
물론 가치관마다 평가는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죠. 좋은 결과가 틀린 과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으며, 결과보다는 올바른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비판에 일정부분 공감이 되네요.
17/07/11 17:11
과정에서야 잡음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인데 그걸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지난 정부와 비교하면서 공격하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좋은 결과가 틀린 과정을 정당화시켜주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틀린 과정이냐 아니냐 자체가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부분이 달라서 그것 가지고 옳다 그르다 할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올바른 과정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과정으로 실패한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구요. 저는 올바른 과정 못지않게 좋은 결과도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라 어느정도 입장차는 있을 수 밖에 없겠네요.
17/07/11 17:20
이번 글에서 지적한 부분은 사실 이번 정부에 대한 비판이다기 보다는
예전부터 계속된 정부의 갑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슬러 올라가면 박정희 정권의 유산이라고 언급한 부분도 자연스러운 맥락으로 보입니다. 이번 원전 이슈만 보면 어쨌든 공론화 과정을 하기로 했으니 과정 또한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마찬가지 입장인 것 같은데, 여러가지 이슈를 한꺼번에 다루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사안을 좁혀놓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공론화 과정에서 사실에 근거하여 찬반 주장의 논리를 충분히 검토한다면 확률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찬반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7/07/11 14:04
저도 원전확대는 반대하는 편이지만..
이미 보상도 이루워졌고 공사정도가 진행된 5,6호기는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취소해봐야 세금만 날리는 꼴밖에 안되죠
17/07/11 17:58
핵심은 공사는 셧다운 시켜야되는데 정부가 법적인 보상 주체는 되기 싫다는 거+여론 수렴해서 원만한 합의를 위한 분위기 조성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7/07/11 22:13
정부 입장에서는 입법이 필요한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론전 시작하는걸로 보이고,
결과적으로는 (국회 사정 때문에) 입법이 무산되어서 기존 공사는 결국 재개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약 이행이라면 이행이겠죠. 허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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