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칼럼을 기고한 찰스 크라우새머(Charles Krauthammer, 사진)는 보수 성향 평론가이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고정적으로 칼럼을 기고하고 있는 저명 언론인입니다.

25년이란 세월이 흐르고 5개의 행정부 시절에 우리는 북한 문제를 계속 뒤로 미루었다. 이제 우린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7월 4일, 북한은 아직 미국 전역은 아니고 알래스카까지밖에 못 가지만 명백하게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했다. 게다가 평양은 이미 중단거리탄도미사일(IRBM)에 소형화된 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조만간 ICBM에도 달 수 있을 것 같다.

렉스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 장관이 이 '게임 체인저' 에 대해 내놓은 첫 반응은 그다지 고무적이지 않았다. 그는 "글로벌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글로벌 행동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외교적인 면에서 다자간 협력을 위한 외침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없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글로벌한 위협이지만 글로벌한 이익 따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개별 국가간의 이익만이 있으며 또 그것은 서로 다르다.

러시아와 중국을 보자, 북한에 외교적 압력이 가해진다면 거기에는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과연 그럴까? 화요일에 그들은 협상을 제안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을 동결하는 대신 한국과 미국도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시도할 가치조차 없다. 한미연합훈련은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주축이 되어 왔다. 만일 이를 포기한다면 한미관계와 이 지역에서 한국의 안전보장을 끝낼 거라는 신호를 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반대급부는 도대체 뭔데? 핵동결? 그건 최소한의 목표인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는다. 더욱이 우리는 수년간 평양과 동결에 관한 협상을 했고 매번 깨졌다.

러시아와 중국이 이 위기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도착시 불량(dead-on-arrival, 의도가 매우 나쁜)의 제안을 한 걸 보면 알 수 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비핵화가 아니다. 그들의 진정한 관심은 한미 동맹을 깨고 환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킴으로써 우리의 힘을 줄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이 이 위기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들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선의에 의존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으로 보였다. 그가 2주 전에 (물론 트위터로) 중국이 실패했다고 선언할 때까지 말이다. 물론 "적어도 나는 중국이 시도 정도는 한건 알고 있어!" 라고 덧붙이긴 했지만.

걔네들이 했다고? 트럼프 자신은 지난 수요일 트위터를 통해 북중간 교역이 1분기에 거의 40%나 증가해 중국이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로 아니다. 이번에 발사한 최신의 북한 미사일은 4천 마일(약 6,400km)이라는 범위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육로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협인 것이다. 그리고 이 미사일을 운송한 업자는 당연히 중국에서 왔다.

핵 억지력의 계산에서 이동성은 불가침을 보장한다. (적군은 미사일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선제 공격을 할 수 없다) 그것은 북한에게 큰 진전이자 베이징에서 제공받은 것이다.

베이징이 비핵화에 대한 우리(한미일 3국)의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다는 것을 몇 번이나 깨달아야 하는가? 중국은 분단된 한반도를 선호한다. 즉, 서구와 동맹을 맺고 국경을 마주한 통일 한국(아마 핵도 가질 수 있는)에 대한 담보로서 클라이언트 국가(북한)를 유지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체제의 생존을 보장한다. 그래서 김정일은 한결같이 핵개발을 추구했다. 교훈은 분명하다.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핵무기 없음=교수형.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는 핵무기를 포기한 다음 자국민에게 살해당했다. 10~16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김씨 왕조는 (핵 포기에)손을 대지도 않을 것이고 댈 수도 없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트럼프는 만일 중국이 돕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고 위협했다. 만약 그렇다면 선택은 두 가지다. 묵인(acquiescence) 아님 전쟁.

전쟁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 비무장지대에 인접한 서울에 약 천만명이 거주하고 있다. 단순한 국지전이라도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며, 빠르게 핵이 사용될 것이다. 묵인은 고려할 가치가 없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모택동의 중국이 문화대혁명의 광기에 들어서 핵개발에 근접했다는 사실을 안다.

중국으로 하여금 더러운 일을 하게 한다는 제3의 대안적인 희망은 대체로 바람직한 생각이다. 마침 다른 중국 은행들에 재재를 가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렇다면 그게 중국의 생각을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 부르주아적인 민주주의자들은 경제적인 이익이 지정학적 측면을 대신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는 그렇다 쳐도 과연 독재정에서는?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전략적 균형을 결정적으로 바꾸고 싶다면 남한에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것이다(1991년 철수). 아니면 우리는 일본이 자국의 핵 억지력을 구축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중국의 반응에 우리가 더 빨리 주목할 일은 없다. 그들은 핵무장한 일본을 보면서 북한의 핵보유를 용인할 가치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새로운 전략적 딜레마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한 대안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 각각은 위험할 뿐더러 매우 예측하기 힘들다. 지금 상황에서 그나마 최종적인 결말을 보기 쉬운 것은 묵인이다.


-요약-
북한의 핵개발은 이미 루비콘강을 건넌지 오래되었다. 북핵 해결에 중국과 러시아가 도와줄 거라고 믿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전쟁은 안된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함과 동시에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해 보자. 그러면 중국과 러시아도 생각이 달라지겠지.